이종윤 의원 발언

등록 의원 께서는 결의 에 찬 의지를 담아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주 동백전술훈련장 영광이전 반대 결의 문 영광 군의회 는 광주 광역시 와 육군보병학교 간에 협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동백전술훈련장의 영광군 이전계획을 결사반대한다. 6만 영광군민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영광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리 영광,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군사훈련장 이전 예정지 인근에는 대규모 지방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특히 중앙 정부 로부터 전 기자 동차 선도도시로 선정 되면서 우수 기업들이 앞을 다투어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군 민의 희망과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광주 광역시 와 육군보병학교가 영광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도 없이 군사훈련장 이전협약을 체결하여 군사훈련장 이전을 발표하고 조사ㆍ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영광군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군사훈련장 이전계획은 영광군 민의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지역의 낙후를 가속화 시켜 지역개발사업의 차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의 상실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에 영광 군의회 에서는 광주 광역시 와 국방 부의 동백전술훈련장 이전 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며, 영광군민을 무시하는 광주 광역시 와 국방 부의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영광군의 미래와 군민들이 행복하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본 이전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전 군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은 영광군과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동백전술훈련장 이전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1. 영광군과 사전 협의절차 없이 광주 광역시 와 육군보병학교가 체결한 군사훈련장 이전 협약을 즉각 파기하라. 1. 광주 광역시 와 육군보병학교는 영광군민을 무시하며, 밀실행정으로 군사훈련장 이전 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하여 영광군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1.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영광군 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동백전술훈련장 영광 이전계획과 이에 대한 용역준비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1년 7월 21일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김양모 의원 입니다. 항상 영광군의 발전을 위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의원 님들의 의정 활동을 격려 해 주시는 군민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7천여 군 민의 의사 를 대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 민의 삶과 복지 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기호 군수 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군민들로부터 칭찬 받고 살기 좋은 영광, 머물고 싶은 영광을 함께 만들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군정이 추진 도길 기대하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오니 명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의 대표 축제로 법성 단오제를 비롯하여 불갑 상사화 축제, 염산갯벌축제, 홍농 꽃누리 축제, 군남 청보리 축제 등 많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광군의 문화를 안팎으로 알리고 군민들이 참여하여 즐길 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가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축 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창서 있는 주제 발굴과 차별화된 세부 프로그램, 지역 주민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축 제의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매년마다 축제 행사에 막대한 예산 을 투자하고 있으나 평가 과정이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상적인 의례 행사로서 축제 평가와 결과에 대한 과정이 많이 미비하여 추진 위원 회 위원 들은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되어 질적인 면이 부질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축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 은 개선의 대안 으로 축제 유형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축제 후에는 꼭 군민들의 설문과 전문 가의 평가를 거쳐서 도출된 축 제의 개선사항을 다음년도 행사에 반듯이 반영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항시 체계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집행 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방안으로서 우리 군의 지정 문화제서 등록 관리 되고 있는 문화재 보수 지원 실태와 각 읍면에 산재 되어 있는 미 등록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지원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관련으로 영광굴비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며, 일반 서민들의 식탁에 올라 우리 지역 특산품인 굴비가 옛 맛과 명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되고 본 의원 이 전에 질의 한 내용으로 우리 군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 천일염, 모싯잎 송편의 포장재 또는 택배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대표특산품인 영광굴비에도 포장재나 택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주의하시면서 꿈과 미래가 있는 영광군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 7천여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승만 의원 입니다. 우선 6대 군 의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민선 5기 군정 출범 이후 군정 7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지영광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질문 에 앞서 군정 질문 과 답변의 기능은 군정이 추구하는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 등에 있어서 군민이 궁금해 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 민의 대의기관 인 군 의원 들이 질문 하고 군정의 책임자에게 소상한 답변을 들음으로서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 의 참 기능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의원 님들의 군정 질문 을 지켜보면서 영광 군수 가 답변한 사항은 검토하겠다, 방안을 강구하겠다, 등 군정 질문 에 대한 추진상황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 질문 에 대한 군수 의 답변은 군민에 대한 공개 적인 약속으로서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광군 위험도로개선 및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사고 위험도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 사고 는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물론, 가족과 그리고 우리이웃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때로는 평생 일구어 놓은 삶조차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 교통 사고 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전남의 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서울의 7.2명보다 3.5배나 높은 25.8명으로 전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의 원인은 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 하겠으나 상당수의 사고 는 도로여건 및 교통안전시설이 불충분한 상황 때문에 일어난다고 볼 때 교통 사고 의 원인이 전적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잘못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교통 사고 다발지역 및 교통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도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22 호선 4차선 진ㆍ출입로 개선입니다. 광주에서 군청방향으로 들어오는 학정진입로의 경우 안내표지판, 가드레일, 분리대, 노면 방지턱 등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도리어 불편을 초래한다고 행각할 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하리 종산교차로의 경우 병원, 가스충전소, 자동차정비공업사, 대장동 마을입구, 장례식장, 나들목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행히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기에 교통자문기관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교통 사고 위험을 최소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구실내체육관 만남의 광장, 단주리 사직 아파트 입구,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 앞 도로에 대한 개선 방안에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 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영광군은 장애인과 교통약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 각하 면서 현 시대는 장애인들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 각하 는 시대를 지나 이제는 장애인들이 할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시 대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군의 경우 장애인수는 5,600여명, 65세 이상 노인은 13,400여명, 임산부 35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 에 의하면, 이들이 사회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설비를 요하고, 정보에 접근 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청의 청사를 보면 본관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관의 경우 하루에 600~700여명의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영광 군의회 를 방문하고자 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방문을 포기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이 옳다고 생 각하 는데 영광군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용시설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군 민의 복지 증진과 투자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 은 오늘 고령화 사회 에 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에서 가장 현안 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인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노인정책 자문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정책 자문회에 독립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물결 속에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떠나 대가 족 제도가 해체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이제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아 어르신들의 권위도 사라지고 미풍양속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4%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자식들과 떨어져 소외받고 일부는 멸시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노인복지문제를 비롯한 노인학대, 건강 및 주택문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제177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대로 의결 되었고, 5월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로서 우리 영광군은 노인보호와 경로당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 이 역점을 둔 것은 노인정책 자문 위원 와 노인의 군정 참여 지원 부분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노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노인정책을 검토 보완해 나가야 만 계속 늘고 있는 노인인구와 뒤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 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정책 자문회를 대행하는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1년에 세차례 열린 것이 최고였으며, 회의 내용도 형식적인 심사 의 수준이었습니다. 본 의원 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데다가 실무 전문 가들은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에 계시는데 노인정책에 관한 회의는 1년에 한번정도 밖에 협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 취지가 퇴색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를 관련기관 전문 가를 모셔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기쁨입니다만,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는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등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모성을 갖고 있는 여성의 한사람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마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제정 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 병원을 이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정상인들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관과 횟수도 더 많아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 해서 자체 예산 으로 이들의 출산을 돕고 있어서 이 지역 장애우들에게 희망을 주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으로 수원시, 파주군, 남양주시, 서울시 중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청주시 완주군, 임실군, 목포시, 순천시 등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끈임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단순히 제정 여건이 좋아서 지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마음속 깊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 빈부격차 해소문제 등에서 아직도 선진국 문턱은 멀다고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공정한 분배, 사회 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사회 적 갈등을 최소화 시켜 동반 성장의 길을 가야한다고 봅니다. 여성장애인들이 엄마로서 가져야 하는 소중한 행복과 꿈이 꺾이지 않도록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구하며,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의 방침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지도편달로 본 의원 을 지켜주신 사랑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종윤 의장 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 입니다. 또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대한민국 1등 군 영광 건설을 위하여 전력해 오신 정기호 군수 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 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군비를 투자한 주요시책 사업으로 추진되어 조성된 민간자본유치 시설부지가 장 기간 분양되지 않아 군 재정 운용에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 은 다음과 같이 부군수 에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사업입니다. 법성지구는 당초 군비부담 없이 민간자본으로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를 매각 하여 공사비로 대체하거나 대물로 변제 한다고 하였으나, 2009년도 공사 준공 후 조성된 토지가 계획대로 분양되지 않아 민간자본 투자자와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공사비를 2012년도까지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637억원 중 민간자본 59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토지 분양실적은 132억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공사비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404억원을 변제 하고 잔여분 195억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278억원을 군비로 변제 하였으나 토지분양이 안될 경우 잔여 195억 원도 2012년 이후 군비로 변제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에 현재까지 미 분양된 414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양을 위한 전담 부서 를 변경 지정하거나, 법성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법성면사무소와 기관ㆍ 사회 단체 등 이전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백수해안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17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자원 개발로 외부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0년 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조성된 펜션, 식당 부지 등 11,000㎡를 현재까지 분양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히 분양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사지구 국민관광지는 2006년도에 완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매 각하 거나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군비를 투자하여 조성된 토지가 당초 목적에 이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여 영광군 재정 운용에 차질이 있는 반면, 한수원 영광원자력이 매년 납부하던 지방 소득세 가 2010년부터 연간 135억 원 정도가 금년까지 한 푼도 납부되지 않아, 세입 은 줄어들고 법성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대금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가 지출 되는 것은 영광군 재정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 민간자본 유치 시설부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영광 군수 나, 부군수 가 위원장 이 되는 T/F팀 구성 등 다가적인 방안을 갖고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고 군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항상 공무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군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나은 영광군의 미래를 생 각하 고, 군 민의 대변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주 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 으로서,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 연구하고 변화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고 계시는 이종윤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년의 빛 영광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본 의원 은 지난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관련 우리군의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6호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민 들은 항상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를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일본에서 초대형 사고 가 발생한데 대해 전 세계가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안전 불감증에 따른 참혹한 사고 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3년전에 어이없게 전소한 숭례문 화재를 보며 모든 국민들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부 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어느 것도 100% 완전한 것은 없다고 생 각하 며, 사고 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방사능 방재계획에 따르면, 원자로에서 8~10㎞까지만 비상계획 구역 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보호 장비 및 의약품 등도 이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원전 사고 에서도 보았듯이 방사능물질이 10㎞ 밖으로 퍼지면서 반경 20~30㎞ 주민 들에게 대피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주민 들의 소개 및 옥내 대피에 대한 결정 은 교과 부의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이 합동방재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결정 하고 그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사능재해대책본부장인 지방자치단체 장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주민 들을 소개 또는 대피시킬 수 있고, 방사선오염 감시 및 필요시 제염조치에 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호 군수 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 방재훈련은 원전방사능 방재교육 6회 1,103명, 방재훈련 3회에 불과합니다. 방재장비 또한 비상계획 구역 이외 주민 들의 것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후쿠시마 같은 사고 가 나면 우리 영광 군민들은 우왕좌왕하다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원전이 건설된 지역에는 원전주변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을 위하여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가 설치되어 매년 약 150억원의 재원이 우리 군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방사능 방재에 대한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며, 방재교육, 방재훈련도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 각하 며, 이제부터라도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내실 있는 자체 방재계획이 필요하며, 원전지역 개발세 재정 보전금 특별회계 에서 일 정부 분 방재계획에 할애하여 방재장비 및 방호약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 및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군 민의 생명과 안전이 군정의 최우 선임 을 명심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염산, 백수, 법성, 홍농, 낙월 영광군 나지구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매년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삶의 터전인 농토뿐만 아니라,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근본적인 한해대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최근 내린 비로 인하여 한해는 극복 할 것으로 보이나 장마로 인해 반복되는 물 난리로 인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생 각하 면서 사전 점검과 대비책은 충분히 점검되었는지, 수해로 인한 방역활동계획과 농경지 침수대책, 축대·교량붕괴의 위험은 없는지 유비무환의 자세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을 존경하는 영광 군수 께 촉구하면서, 지산배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해안도로 추가연계 방안 및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 그리고 보리수매 확보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산배수로 농업용수 확보와 해안도로 추가연계 방안입니다. 최근 지하수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우리군은 미맥위주의 농업 군으로 답 면적 11,525㏊ 중 약 70%가 평야지로서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농업용수확보 대책으로 저수지, 저류지 신설이 효과적이나, 시설적지가 없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퇴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산배수로 하단부에 배수갑문 신설과 농업용수를 저장 할 수 있는 내부보 등 농업용수를 확보 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영광군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을 추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또한 지산배수갑문 추가 신설과 더불어 4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도 77 호선 인 백수읍 백암리, 약 수리 , 지산리로 연결되는 허우재를 우회 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 백수해안도로 관광지 주변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입니다. 법성포는 예로부터 어족자원이 풍부한 칠산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 중심지로서 고려시대에는 전라도의 2대 조창이자 역사적 유적들이 많은 곳으로, 현재는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400여년의 전통의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전통계승하고 있는 고장 입니다.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으로 6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완공된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당초 분양계획과는 달리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은 물론 법성의 미래 영광의 미래를 위해 법성면사무소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로 이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분양실적을 높여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은 물론 청사의 협소와 노후 된 건물로 앞으로 시설유지에 많은 예산 이 소요되는 등 차량 진ㆍ출입이 불편하다는 주민 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법성면의 지역발전과 민원행정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 각하 며, 현재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유치를 위한 특화 시장 으로 청보리 한우, 민물장어, 굴비백반, 모싯잎 떡 등 각종 농ㆍ수 특산품판매장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영광복합관광 종합타운을 건립하여 전국최대 먹거리 시장 으로 조성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수매 확보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입니다. 영광군은 2009년 보리산업 특구로 지정 되어 큰 기대를 가졌으나, 2012년부터 정부 보리수매 폐지로 인한 농가들은 실의에 빠지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 실시해오던 경관보전 직불제마져 2011년 대폭 감소함에 따라 농가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재배 및 마을 경관보존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뜻에서 경관직불제를 인상시키는 정책은 타당할 수 있으나, 영광군은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되어 청보리가 경관에서 준 경관으로 바뀌어 정부 지원 폭이 감소되는 등 농가들은 대책을 강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영광군의 보리수매 지속연계 방안과 준 경관직불제로 변경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리산업 특구지정 이후 보리소비 시설ㆍ가공공장 등 건강식품 생산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영광군의 발전과 군 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집행 부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소중한 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 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 한 것 중에 한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궁극적으로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 군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사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2011년도까지 군비가 366억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도 군비까지 한다면 총 561억 정도 그러니까 195억 정도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시중은행 금리 4%로 한다고 했을 때 연간 이자만 해도 한 15억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유관기관 등에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써야 될 군비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란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부군수 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 소득세 연간 135억 정도가 3년간 미수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수원과도 행정 소송 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저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간자본유치 시설부지가 조속히 분양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질문 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법성항 개발 매립지 분양 계획을 보면 올해 들어서 법성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선정이 되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에 법성면종합정비계획이 안되어 버리면 8월중에 발표를 한다는데 안되어 버렸을 때 계획도 있습니까? 그러 내용은 전혀 없는데, 꼭 그것이 되면 토지가치를 향상시켜서 한다고 건설과장님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성 진내지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쩔수 없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결과가 이러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속력을 낸다든지 속도를 내서 분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박영배 의원 이 두 번째 질의 했던 명칭이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입니까?

김봉환 의원 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느 군정의 목표보다 최우선이라고 생 각하 는데 부군수 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박래학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보리수매 확보 및 농가소득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시에 농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목표 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 수준은 보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관보존직불제 지원 사업은 우리군의 경우 당초 배정 면적이 2009년에 1,505㏊, 2010년에 1,333㏊, 2011년은 1,090㏊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작년 가을 파종분까지는 다음연도 초에 추가 물량을 배정받아 2009년도는 1,730㏊, 2010년도에는 2,054㏊로서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청보리가 준경관 작물로 구분되고 배정면적도 전국적으로 60%가 감소되고, 우리 군에도 52%가 감소되어 농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와 농식품부에 면적 추가 배정을 강력히 건의 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각 농가별 면적 상한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리소비시설 가공공장 등 건강식품 생산으로 지역경제는 물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리산업 특구지정 및 영광 찰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이후 찰보리 재분공장 및 저장시설 설치, 찰보리빵 공장 유치, 보리막걸리와 보리떡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생산과 판매로 보리소비 판로를 개척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규모의 보리홍보 전시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30억원 규모의 향토산업 육성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보리 가공식품 연구개발과 생산판매 촉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보리재배로 농가소득의 일정수준 유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하고 농민들께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중앙 정부 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비례에 의해서 농가들이 몇 프로 산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야에서

국민에 비례해서 우리 농가들이 몇 프로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지?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0% 후반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5%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4,800만을 잡고 5%라고 했을 때 250만입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남도 쪽에 농가들이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앞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WTO라든가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최근에 인도와의 협상이라든가 유럽 EU라든가 앞으로 중국과의 체결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 농산물을 설 자리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전에 발표한 정부 농업 지원책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뭐 대책작목이라든가 원예특작시설 부분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폭 폐지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왔지요?

네.

계속적으로 중앙 정부 는 우리 농업농촌을 말살이라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질의 했던 내용도 그 부분의 일환이고,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특히 우리 영광군 같은 경우 농업군인데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부터 해 왔던 것들이 다 농업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이 없는 우리 영광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런 정부 차원에서 농업말살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번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청보리 재배면적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보리수매가 지금까지 정부 수립이후 해 왔던 보리수매가 폐지가 됩니다. 보리수매 알곡 보리를 어떤 청보리 재배를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직불금 주었던 것 보다 오히려 인상하고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리수매 폐지 원년에 오히려 청보리 재배 면적을 축소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보리가 최근 3,4년 전부터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청보리 재배 면적 확대 권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수입 사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사료 대체 차원에서 그랬고, 청보리를 먹여서 기른 한우라든지 각축의 질이 높고 해서 권장을 해 왔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줄어 주는데, 그런 농식품 부의 농업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서 다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상한제 도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상한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신다면 어떤 뜻입니까?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2,054㏊ 금년 상반긴 보리 수확했던 농가들한테까지 지급했던 면적입니다만, 내년도 청보리 재배를 희망하는 면적을 조사를 해 보니까 2,30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영안 전직 불금은 3㏊ 상한선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 기준으로 했을 경우 그래도 면적이 약 1,500㏊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고 해서 1㏊ 상한선으로 했을 경우 청보리 재배 의욕을 너무 억제 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1㏊를 한다고 해도 약 950㏊에 비해서는 200~300㏊가 초과 되는 그런 면적이 나오고, 또 청보리 사업단별로, 싫은 30㏊까지만 사업단별로 운영을 하도록 농식품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 많게는 60㏊까지 사업단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면적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이 많게는 30㏊이상에서 60㏊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한선을 1㏊나 3㏊로 줄이게 된다면 결국 사업단은 비싼 기계를 사가지고 망연자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한제 도입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체라든가 또 사업단, 농가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그리고 보리산업특구로 인한 영광군민들의 삶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되었든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우리군 청보리 재배농가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갑자기 면적이 줄어는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인근 지자체같은 경우 900㏊가 전체 재배면적인데 금년도에 경관보 전직 불제 지원 받은 면적이 41㏊에 불과하거든요, 인근 지자체가 되겠습니다만, 그정도로 우리 군 관내 농민들이 지금까지는 어찌보면 수혜를 받아 왔습니다만, 내년도에 급격히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는데 농가가 원하는 전량을 우리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청보리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52%가 줄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는 상한제를 도입하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역으로 쌀보리나 기타 보리를 재배를 했을 때 면적은 상대적으로 알곡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 수매가 가능한가요?

어찌되었든 찰보리 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리려고 유도를 각 농가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원료로 사용되는 겉보리같은 경우도 지금 농협을 통해서 약 600㏊ 수준으로 계약 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맥주 회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지금 40㎏ 한가마에 3만원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약 겉보리가 2만8천원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많은 수준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내 농협에서 농업인들과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계약 재배를 늘려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찰보리 재배면적도 올해 약 1,000㏊ 수준에서 1,500㏊내지 1,800㏊ 정도로 늘리고, 올해 아시겠지만 찰보리가 40㎏ 한가마당 농협에서 매입한 가격이 3만5천원대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 쌀보리가 1,00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아까도 질문 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1,000㏊이상이 쌀보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왜냐면 경관직불제가 줄어들면 농가입장에서는, 물론 그 면적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어차피 그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농산물이란 것이 특성상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진 가격이 3만5천원정도 나오는데 원래 수매가격보다 더 높은데, 만약 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수매는 한정되어 있고 공급이 많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다 부담하는 것은 많은 예산 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것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보리 상한제가 검토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왜냐면 보리를 우리 군에서는 군수 님 공약사항으로 보리는 전체적으로 수매를 하겠다, 재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발에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영광관내 청보리 재배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수입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더 안좋은 여건에서 다른 지자체(청취불가)

좋은 여건에서 나쁜 여건으로 가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나쁜 여건에서 좋은 여건으로 가면 불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00㏊에서 1,500㏊로 늘리는 것은 누가 불만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000㏊에서 1,000㏊로 줄이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혜택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어들면 많은 불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가을에 채종포 확보할 예산 이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 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올해 추경이 가을파종기 이전에 추경 작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될 경우 정리추경에 확보하더라고 채종포를 올 가을 파종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이 그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당장의 확보보다는 우리가 보리산업특구로서의 군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란 말씀을 드리고, 장 기소 의원 님 질문 취지가 좋아서 보충 질문 드리는 것인데,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리를 갈 때는 재를 뿌려서 보리를 갈고 보릿대를 논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보릿대를 전부 수거를 합니다. 그것이 돈과 연결이 되지요. 이 문제와는 조금은 틀린지 모르지만 볏짚도 거두어 갑니다. 그런 것이 농민들의 돈과 관계가 되는, 1㏊ 1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리산업특구로서의 보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덧붙입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모작을 계속하면 솔직히 지력이 안좋아집니다. 싫은 쌀 경쟁력 차원에서 쌀만 가지고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에는 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양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모작은 1년에 한번만 짓고 있는데 두 번 지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부산물, 얼마 전에 볏짚 공포 로 제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그것을 다 잘라서 논에 그대로 볏짚을 뿌려 주었었고, 최근에는 보릿짚까지 공포 를 제작을 해서 사료로 팔고 계십니다만, 우선 농민들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농민들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니 적어도 부산물은 될 수록 논에 환원 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농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생활지원과장 박선옥입니다. 먼저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하여 군청 신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우리 군 청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군청 신관을 이용하는데 거동 불편자들이 의원 사무실과 본회의 장을 출입하기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는 데는 한계층이 증가를 해야 되고 자재비 등 상승으로 인해서 추정 사업비는 약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데는 건물의 구조 안전과 위치, 미관, 설치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영광생활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과 탁구장은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나 배드민턴장은 진입 턱으로 인해서 이용이 불편함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출입구를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자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노인정책자문 위원 회 독립적 운영 방안과, 여성장애인 출산장력 정책 마련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 독립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6월에 제정 공포 된 이후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실무 협의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정책자문 위원 회 기능을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노인 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활성화 시켜 우리 군의 23.4%를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노인정책에 적극 반 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인정책자문 위원 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조례 규정화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장려 정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는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2종 수급권자은 장애인에 대하여 1차 의료기관 본인 부담금 1,000원 중 750원과 2,3차 의료기관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5,625명에 영성장애인은 2,770명으로 가임여성은 398명입니다.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실태 조사 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상자 인원수를 감안해서 기 시행 중인 영광군 신생아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토록 하여서 지원 내용을 추가하거나 영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별도로 제정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 예산 을 말씀 하셨는데 어디서 알아 보셨는지 몰라도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내용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제 느낌으로는 예산 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럼으로 추진토록 하긴 하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시행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어떻습니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사업 추정 사업비는 재무과와 같이 산출한 금액이거든요. 지금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많이 올라서 본관 설치할 때는 1억5,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관에 설치하는 데는 사업비가 그 정도 투입을 해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관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물의 구조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따르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금방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안전 등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이 조사한 바로는 금액도 좀 과다가 되었고, 그리고 맞는 예기입니다, 설치하는데 구조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잘 못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능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려면 군 민의 복지 차원에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 주관 부서 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양순자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양순자 의원 님은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 독립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과장님께서 답변 내용을 보시면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 참여하면서 나름 효율성을 높이고자 질문 을 했는데 저와 반대의 의견을 답변하셨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효율성이란 것은 위원 회를 두개를 만들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용해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성 면에서 좋겠다란 의미에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의원 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대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는 과장님께서도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 으로 계셔서 느끼셨겠지만 노인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노인문제가 앞에 닥친 문제거든요. 갈수록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또 그분들의 욕구가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을 뛰어 넘어 날로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저희들은 거기의 욕구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왜냐면 위원 으로 계신분들 중에 보면 노인문제에 관한 전문 가는 안계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사회 적으로 바쁘신분들이고 그래서 자주 모여서 긴 회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군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하면 대표 협의체를 비롯한 실무협의체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만 자료에서 주신 것을 보면 정해진 숫자를 못 채우고 의견수렴 또한 의견 청취나 공청회 또한 이뤄진 바가 없으세요. 그래서 노인정책 자문회 만큼은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실무 전문 가와 독립적인 운영을 하면 어떻게냐라고 주문 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비효율적인 위원 회가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 협의체로 다른 위원 회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 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 만 이뤄지고 있고요, 주민 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기능은 거의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의원 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실무협의체를 적극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미흡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 님께서 주문 하신대로 실무협의체를 활성화 시켜서 적극 어르신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협의체 목적에 맞게 활성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 운영도 한번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의체로 계속 더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노인정책 자문 위원 회를 따로 구성을 하고 싶진 않은 것인가요?

그렇게 하면서 노인정책자문 위원 회를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 면에서 좋겠는가 하는 것도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 하고요, 차후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영광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 회 지난 3년 활동내역과 경비 지원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영광군에 있는 위원 회

3년 전체

저희 관련 위원 회 말고 전체 말씀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과 경비 지원 내역까지 같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승만 의원 입니다. (청취불가)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말 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군에서 노인보호 및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을 해서 지금 시행 하고 있지요?

네.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 부의 마인다가 중요하다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노인들에게 해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 로 접어들면서 우리 농촌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보면 대부분들이 부부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독거노인으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노인들의 주 생활 공간이 가정에서 경로당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경로당 생활을 하는데 마을 주민 들이 경로당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니까 삶의 질 도 좋고 행복지수도 높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보다는 문제점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는 안 전문 제가 아니겠는가, 안 전문 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화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겠지요?

네.

작년에도 제가 질문 을 드렸었는데 각 경로당에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내구 년안은 어떻습니까? 점검들이 되었습니까?

구입한 기간 이 얼마 안되는 곳은 그대로 존치를 하지만 보통 5년 정도 3년에서 5년

각 경로당에 한번 관계 공무원들이 검사를 해 보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사용방법 등이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두 번째 안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노인들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나오다 보니까 낙상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미끄러지는 것.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경로당 어른들에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미끄럼 방지 매트, 카페트라고 합니까, 가장 미끄러지기 쉬운 곳이 출입구라고 생 각하 거든요 그런 쪽에 사전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트나, 또 노인들이 자기 몸도 지탱을 못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넘어지고 하는데, 넘어 지면 대형 사고 로 번져지고, 그래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안전손잡이 들도 군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금년 예산 에 안세웠을 것이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몇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문제점이 도출 된다면 내년에 예산 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복지 영광의 최우선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염려를 어르신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마, 머릿속에서만 생 각하 고 실천에 옮길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아주 좋은 제안 이신 것 같습니다.

지적은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도록 예산 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볼 수 있도록 조희가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포 굴비에 대한 포장제 특별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굴비의 전통적인 특위 맛과 명성을 되찾아 소비자로부터 신뢰와 사랑으로 다가서서 국민들이 선호하는 국민 건강식품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앙정 부의 정책 부응하는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식문화 개선, 기능성 굴비 및 2차 가공식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로 농수산물 단일 품목 중 영광굴비가 2010년말 현재 약 3,300억원으로 전국 최고의 거래 유통 시장 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영광굴비 생산자 단체인 특품사업단과 공조하여 전국 최고의 특산 명품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다 했는바, 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 다양한 특허, 홍보매체 등을 개발하여 지역원산지의 명분을 대내외적으로 확보 각인하고 있으나, 입부 업체가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사법당국에 적발 각종 매스컴 보도로 지역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충격적이고 뼈를 깎는 아픈 사건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상생을 위한 자구책 노력도 부족했고, 행정적인 지도가 느슨했던 결과가 아니었는가 반성해 봅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2009년5월14일 영광굴비산업특구로 지정받아 신활력사업 등을 통하여 전문 기관의 연구 용역 등을 실시하여 영광굴비 명품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확보로 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법성포 내에 밀집된 굴비 업체들에게는 생산자 단체인 특품사업단을 통하여 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포장박스, 아이스팩, 원산지 표시끈 등 각종 포장재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영광굴비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위생적인 굴비 어상자 및 굴비 포장재 지원사업 등 소비자이 신뢰성 확보와 공급자의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12년도에는 21억, 2013년도에는 15억으로 광특회계 사업으로 신청 하였으며, 예산 을 확보하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을 비롯한 천일염, 모싯잎 송편의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과 관련하여 영광굴비 분야에는 지원 가능한 방안이 있는 가에 대한 질의 에 대하여는 지난 3년간 포장재를 지원해 왔었고, 2012년도에는 굴비 어상자 및 굴비 포장재 지원사업을 광특회계 예산 으로 신청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택배비 지원에 대하여는 영광굴비 업체들간의 규모 및 운영 실태 등의 편차가 심하여 일부 영체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형 업체에 지원함은 지원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 업종 분야에서 지원에 대한 불만 요인이 되며, 아울러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택배비 지원은 굴비업체 스스로가 해결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굴비 포장재와 인증텍을 지원 해 주셨지요?

네.

지금 농수산물들은 신활력이 아닌데도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작년까지 해서 신활력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쌀은 택배비만 1포당 1,500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한 것이고, 천일염과 모싯잎 송편은 택배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고 포장재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 내후년 광특회계 신청 을 해 온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저는 포장재뿐만 아니라 택배비를 조금 했으면 어떻겠냐란 질문 을 했었고, 요즘 보면 굴비 업체들이 수협과의 관계 등, 싫은 올해 어려워지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택배지 전액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굴비는 택배비가 1박스에 4,500원입니다, 그런다면 전체적으로 양에 따라서가 아니고 한 업체당 200개 정도씩, 제는 40%씩 2,000원 정도 보조를 해 주면 어떻냐는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광특회계 보조를 받으면 우리 군에서도 택배비 보조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란 그런 내용의 질문 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에 굴비 어상자와 포장재 사업을 지원 해 달라고 신청 을 해 놨습니다. 신청 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 이 확보가 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상자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플라스틱 상자가 몇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종이상자는 소모품이라 그냥 버리면 되는데 플라스틱 상자는 때가 끼어가지고 오히려 비위생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저는 그것의 지원을 줄이고 택배비쪽의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관광과장 한행석입니다. 김양모 의원 님께서 법성포 단오제 등 각종 축 제의 평가 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미비함으로 전문 가의 평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개선사항이 다음연도에 반영될 있는 사항을 검토하라는 사항과, 우리군에서 지정문화재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문화 재의 보수 지원 실태 및 미 등록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지원 방안 등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와 관련된 답변 사항입니다. 각종 축제 등 행사추진을 통한 외지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군의 유서 깊고 아름다운 문환, 관광, 자연자원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들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제 추진 시 작년까지는 공연행사 위주로 추진하여 소모적인 예산 낭비라는 의원 님들과 주민 들이 지적이 있어 금년부터는 공연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관광객들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산품 홍보 및 판매 행사 위주로 추진하여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축제가 추진결과를 추진 부서 별로 작성하여 대두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영하여 왔으나, 전문 용역기관을 통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추진 위원 회와 행정 내부적으로 평가함으로서 객관적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소요 예산 을 확보하여 전문 용역기관의 평가를 거쳐 도출된 축 제의 개선사항 등이 다음연도에 반듯이 반영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9건, 도지정 31건으로 총 40건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소유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미한 사항은 소유자 부담으로 보수를 하고 그 외 사항은 문화재 보호법 제51조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년 보수ㆍ복원ㆍ보존처리 등 당해 문화재 및 주변 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2009년도에는 24억원, 2010년도에 17억원, 금년도에도 17억원을 투입하여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산재해 있는 미 등록 문화재는 우리군 무화유적 분포도 상 686건으로 영광읍 단주리 3층 석탑 등 7건은 전라남도 문화재 상시관리사업으로 경미한 보수 및 주변환경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679건은 관리지원에 관한 별도 사항이 없으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순찰 감시 등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제가 축제에 대해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평가 하자 는 내용은, 물론 예산 은 들어가겠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전문 기관의 강평이 있어야 겠다는, 제가 행사를 수년간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각 지역 행사 단체에서 보통 이벤트 회사를 선정하는 것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까 의혹을 많이 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사 두달전에 준비하는 것 보다는 전문 적인 사람들이 이벤트 관리나 연중 행사 본부가 해체되지 않고 연중 행사에 대해서 다음 년도를 위해서 운영 될 수 있는 기구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 도 절감하고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는 했는데, 저는 우려 되는 것이 나 보고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 버릴까봐서요, 그러지는 않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현재 지정 등록 문화재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읍면에 산재 되어 있는 미 등록 문화재가 있는데 싫은 우리도 이런 부분도 어떤 관광의 테마가 될 수도 있고, 길이 후손에 물려 주여야 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해서? 그래서 하다못해 보호망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내 표지판이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호망이나 안내표지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지산배수로 배수갑문 신설과 법성 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 지산배수 농업용수 확보와 해안도로 추가 연계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 지산 배수로에 배수갑문 신설과 농업용보 설치가 필요하고 또한 지산배수갑문 추가 신설과 더불어 국도 77 호선 이 백수읍 백암리에서 하사리 분등까지 도로 개설로 백수해안도로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군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 하였습니다. 먼저 지산배수갑문 신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큰 강과 깊은 계곡이 없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비롯하여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 수자원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장기적인 한바라대비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은 물론 우리 군의 서해안 일주도로 망 구축을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백수읍 약 수리 백암 방조제 에서 하사리 분등가지 방조제 3.6㎞ 신설과 배수갑문 양수장을 비롯하여 250㏊ 규모의 저류조 신설에 따른 부대비 시설비 등으로 총 사업비 1,500여억원 대의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유수면 매립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많은 시간과 경비 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매우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지산배수로와 백수 국가관리 방조제 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 농어촌공사 영광지사와 공동으로 사업추진을 중앙 정부 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산 배수갑문 신설과 함께 백수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차량 통행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선형이 불향하여 교통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허우제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백수읍 백암리 가자골마을에서 답동마을까지 2.2㎞ 구간에 대해 백암 위험도로 개설사업비 131억원이 국비 사업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지만, 중앙정 부의 위험도로 개설사업비 확보난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인 답동마을에서 약 수리 백암 방조제 를 지나 지산리 터진개를 연결하는 군도 21 호선 4.8㎞구간이 개설사업은 총 사업비 100여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군 재정 형편상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백암 위험도로 개설사업 착공시기에 맞춰 본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인, 법성 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신 내용은 법성포 뉴타운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진출입이 불편한 법성면사무소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로 이전하고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법성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농수특산품 판매장을 조성하여 전국 최대의 먹거리 시장 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 하였습니다. 의원 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실수요자인 현지 주민 들의 매수 저조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 법성 뉴타운 분양 실적은 저조한 편이며, 이로 인하여 열악한 구 재정 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법성면사무소 청사 이전을 제안 하여 주셨습니다. 현 법성면사무소는 구 시가지 내에 소재하여 진출입 도로가 협소 및 혼잡하고 청사의 노후와 주민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및 외지 방문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굴비 생산지와 관광명승지로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법성면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면 청사 이전은 현지 주민 상호간의 생존권 과 각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관계로 면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사전 공감 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의 주도로 면 청사 이전은 추진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 하반기에 법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확정 되면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에 앞서서 공론화 차원에서 추진 위원 회에서 면 청사 이전에 관한 안건 을 혐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각종 농수특산품 판매장 조성 사업추진은 현 사업계획 기본구상안에 주말단오장터 시설정비사업이 반영되어 있으며, 판매업은 미간 사업분야이므로 시장 성과 관리운영 방안 및 주 민의 견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시에 추진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 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 드리고요. 지방도 77 호선 과 물 부족 국가로 인정받는 우리 현실과 한해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두시기 바라고, 법성포 뉴타운은 이해관계인들의 설득과 협상, 그리고 그분들의 우선권을 고려해서라도 우리 법성과 영광의 미래를 꼭 밝혀 주실 수 있기를 집행부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삼섭입니다. 나승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군의 도로연건과 교통안전시설이 충분치 못하여 교통 사고 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교통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방안 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생활환경이 윤택해지고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도로 여건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시설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내용 중에 학정 진입로는 국도 4차선에서 영광읍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가스충전소로 진출입 차량이 교차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많은 것으로 지난 2010년 도동로 외곽도로 연결 공사시에 현재 설치 운영 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교통체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받은바 있으며, 더불어서 경찰서와 사전 협의 결과에 의해서 그런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후 되거나 훼손된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완 및 교체토록 해 나가겠으며, 특히 광주에서 오는 차량이 영광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추가 설치를 국토관리청에 건의 토록 하겠습니다. 또 염산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률 25%를 보이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토4차선 나들목과 주변마을 진출입로에 많아서 도로설계시 당시부터 도로교통 공단으로부터 검토를 받아서 계획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공이 완료되고 도로윤곽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전문 기관에 검토를 받아서 교통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구실내체육관 삼거리는 터미널 방향에서 군청으로 이어지는 교통량 이 많은 교차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교통 사고 가 특히 우려되는 곳으로서 현재 전문 신호등과 방지턱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보완 시설을 진단하여 추가 설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직 아파트 입구는 교통량 이 많은 국도 23 호선 2차선 도로에서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로 진출입하여 안전 사고 위험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여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론 계획이 되어 있는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4차선 확포장 계획을 추진하게 될 시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공사 추진시 보다 면밀히 검토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스포티움 공원슈퍼앞 도로는 스포티움 앞 넓은 도로가 급격히 협소해 지고 또 커브구간이 많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주사거리에서 스포티움 진입 도로 공사와 국도23 호선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원슈퍼앞에서 국도 22 호선 연결구까지 약 1㎞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많은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산 에 적극 반영을 해서 교통 소통의 원활뿐만 아니라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관내 전 지역에 걸쳐서 위험도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통 사고 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관계 부서 와 정밀단을 함으로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만 의원 입니다. 학정진입로 평소에도 다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 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하라고 설치한 설치물이 도리어 위험장애를 주고 있거든요. 첫 번째 표지판을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가깝지요?

네.

광주에서 오는 길은 경사저서 속도가 줄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오다가 갑자기 안내표지판이 나타나고, 바로 이어서 안내 표지판이 나오다보니까 운전자들이 혼돈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공무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실제 현장에 가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표지판을 옮겨만 주면 괜찮겠다, 큰 돈 안드리고,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고, 그리고 노면 방지턱이 있지요?

네.

방지턱이 원래 규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경찰에서 높낮이나 폭 부분에 규격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날 때 가서 30분만 봐 보면 노면 방지턱을 운전자들이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 다수가 방지턱을 정상적으로 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앉고 있어요. 그곳을 막 통과하면 합해지는 곳 있지요, 가스쪽으로 가는 길, 정말 너무 위험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노면방지턱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덜컹거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규격이 있는지 물어 보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잘되었고요, 공원슈퍼앞 도로 있지요?

네.

백수삼거리에서 그쪽으로 갈대 까지 노폭이 좁아진다는 안내표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한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때까지 (청취불가)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뭐가 있냐면, 방향표시하는 갈매기 표시라고 합니까, 그것이 있는데 식당을 하면서 갈매기 표시판이 간판 뒤에 있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지 않느냐. 정말로 거기는 경사가 저서 변경을 갑자기 해야 되고, 좁아지고, 또 높잖아요. 떨어지면 추락할 위험요소가 있는데 저는 예산 이 허락한다면 점멸등이라도 하나 표시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하신대로 앞으로 도로 국도 23 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곳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 부분은 우리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도로를 뚫다 보니까 우리 공원슈퍼에서 22 호선 까지 만나는 시점 1㎞이상의 구간이 되거든요. 많은 예산 이 소요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위험도로 개선할 부분으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제반 강구를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