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0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전국 최초로 농업보조금 선진화 및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보조금의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주 MBC뉴스와 도내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고 전국에서 자료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등 선진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구제역이 완벽한 예방을 통한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였으며 청정지역으로써 확고한 지역 이미지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쾌거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배냇소를 비롯한 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본격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도 농기계 보급, 고령인 벼 육묘 지원, 사과 과원 조성 사업 등이 있어 조기집행과 함께 농번기 이전에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고 특히 고령인 벼 육묘 지원 사업은 호평을 받아 내년에는 확대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제로화(ZERO)를 목표로 수시로 각종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정부로 좋은 평가를 받아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6억5,000만원, 호두 향토 산업은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인센티브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 끝난 전국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실태 평가 결과, 설천 기곡마을이 전국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할 점도 많았는데 민간 육종 연구단지사업 공모에 탈락한 아픔이 있었고 토종 테마파크 사업은 1시ㆍ군 1개 원칙이 적용돼 애플스토리 테마파크사업으로 인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온저장고사업은 118동의 신청이 들어왔으나 사업은 19동에 그쳐 군민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성할 점을 보완하고 교훈으로 삼아 더욱 내실 있는 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7쪽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무주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를 새롭게 30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주군 농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장기적 농업 비전 만들기와 농정 개혁 및 추진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무주군 농업발전 협의회 운영이 미흡하였으나 분기별 농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농업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농업 보조금의 선진화 및 개편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본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계약과 가구당 한도 일몰제를 시행하며 벌점 관리제를 도입하고 보조금 신청 시 자필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보조사업 탈락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제의 시행과 보조금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해서 대 군민 홍보강화로 부작용을 최소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무주 농민회 풍년기원 영농 발대식 개최와 제1회 무주, 진안, 장수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하였고 2011년도 후계 농업경영인 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처럼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겠으며 농ㆍ특산물 전시 판매 참가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 경영안정 및 선진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료와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자부담료를 지원하였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490명에 1억9,2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는 547명에 9,700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에는 7명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내년에는 현재 2만8,250원인 농업인 안전공제 자부담료를 3만3,2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우처 제도 등 농어민 복지시책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정례회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가구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설문 조사는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은 농업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설문의 주 내용은 농업 지원 사업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 농업인이 느끼는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농업인에게 가장 절실한 복지 지원 사업, 농업발전을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 할 분야 및 아이디어를 접수토록 해서 정책개발 및 특색 있는 시책발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농업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인 경축 순환자원화 센터와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을 준공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및 확대 장려금을 3,4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중 공동 육묘장과 종합 물류센터, 웰컴센터를 하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영농자재 및 인증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인증면적 72%를 차지하는 저 농약 인증은 2015년까지만 갱신가능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무농약, 유기재배 인증 확대를 위한 신규시책의 발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무주 호두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3억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통합브랜드개발과 포장디자인 용역, 그 다음에 사업단 운영컨설팅 및 웹기반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하였고 호두 우수성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통합 브랜드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단 운영컨설팅 및 웹기반 구축사업 용역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온저장고, 공장부지 포장, 진동 수확기 구입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비 의무부담액과 우수 사업단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비가 현재 3억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회 추경 또는 정리추경에 확보 후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쌀 수급조절과 소득보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상토매트와 곡물건조기, 중소형 농기계 50대를 지원하였고 녹화장을 신축하였으며 생산량 조절을 위한 타 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에 5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지원을 위한 육묘생산기반과 안전장비를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공비축 미곡 및 시장 격리용 벼 매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는 고령 농업인 우량 육묘지원 사업 홍보와 준비가 미흡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에 사전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대상농가 100% 참여를 위해 지원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73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 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천마 거점 단지 구축과 식품 천마 고부가치화를 위한 R&D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천마 생산 재배지 표준화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마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였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천마 종균을 183호에 12만4,890병을 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관광 체험형 천마 거점단지 사업 대상지를 7월중에 선정하겠으며 경상 보조인 신제품 개발, 식품 고급 브랜드화 구축 홍보 등 9개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으로 체험거점 단지 조성, 가공업체 시설비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주 천마 향토 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2억7,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천마를 이용한 가공 식품 개발과 천마 효능연구 용역 2차년도 사업으로 동물 및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보 간판 사업 및 천마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천마제품 안전성,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민간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천마 향토 산업 기간도래에 따른 사업추진 중단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천마 클러스터사업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FTA 과실생산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과실기반 정비사업으로 관정 8공, 송수관로 1.2km, 농로 2km, 배수로 1.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송수관로 등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계 조직 등 시설물 관리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300만원, 자담 3억300만원으로 총 6억600만원으로 지원 규모는 5평∼1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18농가는 인ㆍ허가 절차 및 건축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3억3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 99명 중 선 순위 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수요에 비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절감을 통한 사업비 확보 조치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31농가에 43ha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미완료 농가에 대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독려하여 잔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계획 면적 대비, 실제 면적이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식재면적에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발생 없는 청정 무주 실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구제역, AI 차단방역 소독통제 초소를 9개소를 운영하였고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항체가 형성되도록 하였으며 질병 원인체 제거를 위한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예방, 축산업 허가제 도입, 한·EU FTA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구제역 상시 백신 접종체제로 전환하겠으며 구제역·AI 상시 차단방역 체제를 또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우수한 밑 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혈통 등록, 우량 정액을 공급하고 수정 지원과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를 181농가 8.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우 관련 생산자 단체를 1개 사단법인으로 통합을 유도하겠으며 반딧불 산머루브랜드 육성 및 정책을 위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위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며 반딧불 산머루 한우 판매 정육형 식당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축사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한우사 시설 지원 규모는 19동에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한우사 설치 사업은 완료가 9동, 착공이 5동, 인ㆍ허가 단계에 있는 것이 5동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천적이용 해충구제 100세트, 가축분뇨 처리 시설 2개소, 톱밥 1,000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한우사 시설 설치 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고 주민과 갈등 없는 축사 환경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브루셀라 등 살 처분 대상가축의 위생적 사체처리를 위해 사체에 대해서는 랜더링 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배냇소 공급 실적은 144농가에 410두이며 금년도 공급계획은 200두입니다. 2011년도 회수 계획은 298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금년도 배냇소 공급을 위한 신청을 받은 결과 지원계획은 200두인데 반해 신청은 110농가에서 473두를 신청하였습니다. 상환 시기가 도래한 2008년～2009년도 까지 공급한 배냇소는 현재 89농가에서 235두를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배냇소 만족도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성과평가를 상반기 중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8월 중에 금년도 배냇소 공급을 추진하고 금년도까지 상환 계획에 있는 2008년 ～2009년도 까지 공급한 배냇소 63두에 대해서 상환 받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안성 마암 녹색농촌 체험마을, 안성 중산 전북 향토 산업 만들기와 2011년 전북 향토 산업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안성 마암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2011년 전북 향토 산업 만들기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귀농자 농가 주택수리비를 6가구에 3,000만원 지원하였고 귀농자 교육 훈련비를 20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자 농가주택 수리비와 귀농자 교육훈련비 지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도․농 상생 1도 1촌 결연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도․농 상생 1도 1촌 결연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부남 유평과 전북은행 무주지점과 1도 1촌 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농상생 1도 1촌 결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각 마을 출향인과 연계한 기업체, 아파트 단지, 기관단체 등과의 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체험 도․농 교류 페스티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12 창조지역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도 사업비로 5억4,500만원을 광특 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지자체 도 ․농 교류 한마음 페스티발 행사를 참관하고 자료를 수집하겠으며 2012년도 제1회 농촌체험 도․농 교류 한마음 페스티발 행사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무주천마 향토 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보게 되면 천마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용역해서 과자도 만들어내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는데 천마가 지금 안성면에만 국한되어 있죠? 지금 우리 무주군 전체에 확산

적상에 일부 농가가 있습니다.

일부 적상만 아주 극소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안성에만 국한돼서 지금 천마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안성에서 천마를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요. 천마가 한 번 인삼처럼 농사를 거기다가 한 번 하고나면, 다음에는 수확량이 다음에, 다시 재배를 하게 되면 수확량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한 번 이 내용으로 처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무주군 전체 토질을 좀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토양을 조사해서 천마를 재배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은 확산시켜 달라고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런 것 추진하고 있나요?

예, 천마가 안성에 도입된 지 한 18년 됐는데요. 해마다 그 종마를 받아서 같은 시도를 하다보니까 많이 퇴화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든지 병충해에 많이 약해져가지고 사실은 생산량이 거의 못 건지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됩니다. 10농가 정도 재배하면 하나도 못 건지는 경우가 3농가 정도 되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해마다 18년 동안 그 씨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퇴화가 돼가지고 병충해에 약해져가지고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든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초 시험연구소에 그럼, 과연 천마가 어떤 토양과 기후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느냐? 이 용역계약을 해서 현재 어떤 표준지 개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퇴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천마가 유성생식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릇에서 유성생식을 통한 증식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술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개발 한 것을 우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전부 우리한테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우리 무주군 전체에 유성생식으로 인해서 다 보급 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무성생식만 가능했는데 앞으로 유성생식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반딧불 산머루 한우 육성에 보면 전략 목표를 보면 단기 목표로 장수한우 브랜드를 앞서가겠다.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 가능합니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전에 산머루 부산물 발효사료 생산시설 적상에 있는 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축산계장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뭘 물어봤습니다. 근무하는 사람한테 총무라고 그러더군요. 그 사료를 먹이면 그 사료를 먹이다가 끊으면 다른 사료를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고급육 출현비율이 40% 정도 향상이 되고 육질 지수가 육량지수가 3% 정도 증가되는 걸로 효능연구 결과 나왔고. 그래서 들어보면 마블링 형성이 그렇게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단지 이제 사료먹인 사람하고 안 먹인 사람하고 차별 없이 똑같은 가격에 판매되니까 사료 한 포대에 1만6,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1만6,000원 줘가지고 누가 먹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참예우라고 하는 공동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들은 참예우라고 하는 공동브랜드에 참여를 안 하고 장수 한우처럼 단독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어쨌든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 졌을 때. 사실은 브랜드화가 돼서 무주 반딧불 산머루를 먹고 키운 소라든지, 좌우지간 명칭을 만들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예, 우리 드리우로 되어있고요. 브랜드 명칭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장흥을 갔다 왔어요. 장흥을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브랜드화가 됐는데. 소고기에 대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왜 이렇게 가격이 쌉니까? 하니까 한우 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소 족(足)도 깜짝 놀랐어요. 본 의원도 한 번 사가지고 왔는데 2만5,000원에 가격은 써 붙였는데 그 날 2만원씩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2만5,000원을 왜 이렇게 많이 좀 깎아서 주냐? 그랬더니 거기 하시는 말씀이 그 날 토요장터 6주년 행사를 하면서 여기에 오는 내방객들한테 뭔가 더 좀 서비스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브랜드라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 사후 대책도 좀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자, 소고기 값이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는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하고 비교가 된 단 말 이예요. 브랜드화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런 가격 경쟁에서 못 미치면 결국은 좋은 것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한다. 이것도 사후에 한 번 이런 것도 대책도 같이 브랜드 만드는 것 좋지요. 그렇게 만들지만, 앞으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도 좀 내놓아야 되겠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그것도 좀 한 번 유념해서 검토를

예, 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소주는 삼겹살하고 먹어야 되지만 소고기는 와인하고 먹어야 좋거든요. 그래서 머루와인하고 소비 연계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영월 다 한우 촌을 모델로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하여튼 정말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기존 계획서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출 좀 한 번 참고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과 예산서에 편성된 각종 사업예산이 미집행 해가지고 예산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불용액들이 사장되면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실ㆍ과ㆍ소마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산출기초 앞으로 정확하게 달아서 예산 편성 할 때 우리 의원님들 산출 기초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 예산을 심의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뭐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있다면 행정정보 공개 철저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지금 보조금을 많이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예.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면 집행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면 분명히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검사를 할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앞으로 이 보조금을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그 전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은 발전이 안 돼요.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정확하게 맞도록 쓰여지도록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뭔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주나 마나다. 그래서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성과분석 평가를 해서 지원여부를 확실히 앞으로는 해야겠다. 보조금을 지원 해줬는데 보조금이 헛되이 아무 의미 없이 보조금만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앞으로 지원이 될 이유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만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한 8억8,100만원 정도 되고요. 금년도 목표는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예산산출기초 예산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많이 지적도 해주셨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은 산출기초에 각별히 유념을 하고 있다. 추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산출 기초 달지 않은 것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산 검사, 물론 정산검사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은데 하여튼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이 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울러서 성가평과 해마다 의례적으로 반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성과를 내는 데는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성과를 못 내는 곳은 지원을 축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맞습니다. 정말로 뭔가 성과를 내고 더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조치가 있어야지. 매년 반복되는 식으로 그냥 어떤 작목반에서 이런데서 무조건 가지고 들어온다고 무조건 보조금을 해줄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전국 최초로 농업 보조금을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효율성을 재고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했으며 추진한 내용을 좀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할 것은 없고요. 자랑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니까 현행 방식으로는 보조금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객관성에도 문제가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사항을 그런 문제인식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한 가지 예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이제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급기관에 기소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조받아서 자본을 형성해가지고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제공해가지고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다든지, 또 아니면 사과과원 같은 것을 조성해가지고 남한테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간혹 가다 그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겠다. 말하자면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횡령하거나 유용해서 사법기관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되면 한계 점수가 20점인데 20점을 부여합니다. 그 20점에 도달하면 보조금을 3년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담보제공을 한다든지 남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이 10점입니다. 두 번 걸리면 한계 점수가 20점이니까. 한계 점수에 도달하면 그런 사람도 보조금을 3년간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보조금이 한 가구에 5억이 가든, 10억이 가든, 아무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그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거든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더라. 정말로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보조금도 못 받더라. 이런 많은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해서 실행해야 되겠다. 3년간 지원액이 5,000만원에 도달하면 1년간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정한 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같은 경우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리도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사용에 대해서 신고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법처럼 신고 포상금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무주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품목이 좀 있죠?

예, 고랭지 딸기가 무풍 삼거리에 5농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덕지리 백합, 그 다음에 안성 진원 양배추를 대만으로

예, 양배추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농민들이 보조를 안 받고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예, 보조받는 부분은 이제, 뿌리혹 병, 호간나하고 후론사이드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배추 재배농가도

그런데 양배추 농가들이 불만이 참 많아요. 자체적으로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보조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콘티박스 이런 쪽 수급 쪽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몇 번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그런 쪽에 어떤 지원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예, 저도 그분들의 여론을 좀 들어봤는데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집하장하고 저온 저장고입니다. 집하장하고 저온 저장고인데. 현재 천안 물류센터에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비오는 날 작업을 하면 당장 어디에 집하를 하느냐?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집하장은 마케팅 가장 시급한 게 저온 저장고보다도 집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하장은 마케팅팀 소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관은 아니지만 고민을 한 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어서 여기 보면 귀농 쪽 부분도 기술지원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귀농학교 운영이라든지, 귀농ㆍ귀촌학교 운영이라든지 영농체험 포장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업무분담을 한 군데서만 했으면 좋겠어요. 거의 내용도 같고 그런데, 또 기술지원과 따로 또 친환경농업과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같은 센터 쪽이니까

예.

한쪽으로 집중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능률성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런 사항을 조정을 통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축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업이 앞으로는 허가대상이 되죠?

예, 2012년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요.

예, 그렇죠. 아니요, 1년간 유예기간이 아니고요. 신규 진입 농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농가에 대해서는 1년간은 유예기간을 두고

아, 예.

신규 진입농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교육도 좀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신규진입 농가가 80시간, 5년 미만이 40시간, 5년 이상이 24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예.

허가대상인 소규모 농가까지 16시간 교육을 받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또 축사 부분이 지금보다도 더 까다로워질 거 같아요.

예, 축사폐수 처리 시설까지 포함하면 훨씬 까다롭고 소요비용도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당되는 농가가 돼지하고 소 총 9농가입니다. 9농가인데, 한우는100두 이상, 돼지는 2,000두 이상이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자꾸 떨어집니다. 한우가 50두, 돼지 1,000두,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한우 30두, 돼지 500두 이런 것들이 허가대상이 되는데. 글쎄 저희들도 허가제가 되면 사후관리도 까다롭고 시설 설치하는데도 어렵고 결국은 이런 문제가 가축 질병 구제역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데 결국은 까다롭게 됐는데.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가 소를 몇 마리 키우는 농가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와서 교육받기가 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권역별로 저희들이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런 불편은 하여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백신 접종비도 농가가 반절을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백신접종을 안 하면 나중에 패널티를 받고요.

예, 과태료 500만원 대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반딧불 소식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업 분야에 전반적인 말하자면 제도분야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이런 안내문을 하나씩 발송할까.

축산 관련차량도 GPS를 부착해야 되죠?

예.

GPS가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위성 항법장치. 이것은 정확하게 가격을 모르겠는데. 한 100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도 축산 농가들이 참 부담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왜냐하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축산관련 차량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축산인들이 공항에서 내리면 모든 면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앞으로는 더 까다로워질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옛날로 따지면 거간이라고 그러죠? 가축을 중개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등록을 해야 되죠?

문전거래 하시는 분들요?

예, 예. 가축거래 상인들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향이 마련돼 있는데.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고 각계각층에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전거래상 이런 분 등록하는 것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축사들을 많이 방문하잖아요. 하여튼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또 계 직원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인원도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습니다. 잘 확인 하시고해서 좋은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성과를 보면 공모사업이었던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과 호두 향토 산업 부분에 수상되어 인센티브를 각각 6억5,000만원, 1억 5,000만원, 8억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수상에 축하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2020년을 향한 농정전략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

예, 기억하시죠? 추진전략 및 21대 중점 과제 잘 추진되고 있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묻기에 너무 빠른 시기란 것 압니다.

예.

의욕적인 친환경농업과의 성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7쪽 무주군 농업발전 종합대책수립에 있어서 그, 협의체가 있죠?

예, 협의체 있습니다.

ㅍ 5개 분야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또 예산도 확보했고

예.

그런데 분기별로 회의가 잘 이루어지나요?

사실 이런 위원회 참석을 하면 위원회 수당을 보통 5만원～7만원 까지 주는데 이건 위원회 수당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추경에 420만원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각종 의견수렴이라든지 농업정책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수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특히 농업인들이 협의체를 이루어서 서로가 의견소통을 하는 자리니까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예.

예. 잘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을 봐주세요. 쌀 수급 조절과 소득보전, 지금까지 실적을 쭉 보면요. 연초 예산하고 조금씩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사업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실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건데,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은요. 물론 예산이 달라졌습니다. 당초에 보고할 때보다 달라졌는데.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평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당초목표는 저희들이 75ha를 계상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167ha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군 예산으로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농가에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 물량이 변경이 되가지고

예, 국비 보조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벼 육묘 지원 사업 저희들이 4억4,100만원 편성했는데, 말하자면 사업 끝나고 나니까 2억 정도면 되겠더라. 그래서 2억2,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소가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변경이......

연초에 한 것과 많이 달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20쪽 한 번 봐주세요. 가축질병 발생 없는 청정무주 실현, 작년에 구제역으로 무주군 내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과 군민과 모든 분들이 애 많이 쓰셨죠? 앞으로도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 질의 드린 것 마냥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의 자존심을 계속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쪽 농촌 어메니티 체험마을 조성 그랬는데, 어메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메니티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쾌적함, 편안함, 행복함 이런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어메니티에 대한. 어느 분은 어메니티가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포근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농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휴양

편의

편의, 쾌적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메니티 체험마을 조성을 하는 것은 사업 목적은 무엇이죠?

결국은 마을로, 시골로, 농촌으로, 농촌을 이해하고 또 농촌을 경험해 보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농촌 생활의 편의를 하기 위한 복지인가? 아니면 농촌의 체험으로 소득 증대인가?

가장 핵심은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예.

도시민을 농촌으로 불러들여서

예,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비록 친환경농업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어메니티, 블루 오션, 글로벌, 탑 프루트, 에코 빌리지,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만 쓰는 외래어 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우리말을 만들 때 온 백성이 빠르게 익히고 편히 쓰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이 아무리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바뀌어도 우리말로 번역 가능한 단어는 최대한 우리 글로 뜻풀이를 해서 우리말로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친환경농업과에만 속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잠깐 저도...... 커뮤니티, 어메니티, 레드 오션

블루오션

패러다임 이런 말들을 거의 한국말로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쓰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군민들의 수준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메니티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느냐?

맞습니다.

정보전달 방식은 가장 쉽고 가장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추진에 지금, 2010년 말까지 97가구가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성면 진도리 광대정 마을 쪽에 제일...... 지금 17 가구가 들어와서 제일 많죠?

예.

거기에 수도시설이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쪽......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예, 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급수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귀농자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해주죠?

예.

500만원 이라는 돈을 지급해줘서 그 분들이 만족하지는 못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때로 귀농자들이 삶의 정체성이 없을 때도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분들한테는 특별한 다른 배려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

지금 주택마련 융자지원만 마련돼 있는데 사업에 대한...... 아니,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을 임대해 준다거나 그런 배려가 없습니까?

농지구입 자금으로 2억 정도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신용에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되어있고 또......

그분들이 신용이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그 다음에 귀농자 및 은퇴자유치 지원조례에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또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사업, 이러한 사업들을 그 분들한테 그분들이 신청하면 우선 지원토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신고 후에 3년 후에 귀농정착 장려금을 최소생계비의 1/2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진행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딧불 한우배냇소 지원 사업, 보고서 23쪽에 있는데 당초 이게 지원계획이 200두 정도 계획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자가 473두 정도 되어있어요. 신청이요. 5억이면 많은 200두가 더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 시세로 보면. 당초 계획대로 200두만 지원 할 거냐? 아니면 사업비대로 지원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산출할 때는 송아지 한 마리당 250만원씩 해서 200두 5억이 현재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송아지 전국 평균 시세를 보면 수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암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155～160만원 현재 그런 정도거든요.

예.

8월 중에 이 시세가, 그리고 계속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은 안 쳤다고 보는데 이 시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150～16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면, 대상 물량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00두가 5억 이면 300두가 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

현재 시세대로라면 그렇게 하겠는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직 구제역이 완전히 종식단계가 아니거든요. 전국으로부터 종식선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단계, 관심단계이기 때문에 구제역 종식이 선언된다든지, 아니면 늦어도 8월 중 까지는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량은 훨씬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청 물량이 많은 만큼 사업비대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스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도 1억5,100만원 확보됐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 몇 동이나 지원됐나요?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 지원해줬는데. 4년 동안 계속 지원해 줬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54농가에 지원이 됐습니다.

규모가 5평～10평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50%죠? 무슨 문제점이 있나요? 이게? 이사업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랄까 문제점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물량이 형편없이 딸린 다는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19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실제로 저희 확보된 예산으로는 19동 밖에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사업을 확대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청자가 대기 하는 신청자가 많이 있네요.

예, 현재 대기자가 99명. 아마 추가로 신청 받으면 한 50명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도 끝났고 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 예비후보자를 참작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요일 구내방송을 청취하게 되었는데, 군수님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은, 그런데 5평짜리 저장고를 이렇게 임대해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얼마나 됩니까? 전체 5평짜리 임대해 가지고 무슨 수입이 발생합니까? 또 5평짜리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략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 해봤는데 백두대간 소득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준 저온저장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을 소유가 마을 공동 소유인데, 농산물을 저장하지 않을 때 말하자면 어떤 마을 주민들이 영업을 한다. 이런 김치를 보관하고 전기요금 정도 이런 임대를 받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5평 이런 것들......

그것은 월례조회 시 지적사항이 그것은 주민들과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지적될 만한 사항도 아닌데 그런 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노했던데. 월례회 때 보니까 배석해 있는 센터 소장이나 각 계장님들 업무보고가 끝난 기술지원과 다 그만두어야 되겠더라고. 왜 이렇게 무주 군수가 무주 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농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그래. 기술센터

지금도 쭉 추이를 보면 농업부분에 대해서 분명 확대 투자는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30%를 벌써부터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비, 광특, 기금, 분권, 도비 무주군만 줍니까? 전국적으로 다 배분해서 줍니다. 자기가 무슨 생색내는 것 마냥 주는 것처럼 말씀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하나 보고서에는 없지만 농식품 부는 지난해 말 농업보조금 TF팀을 통해서 농업보조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준 자료 있죠?

예.

예, 그래서 보면,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을.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무주군에 농업보조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래도 무엇보다도 과장의 아까 보고서대로 전국 최초로 보조금제 투명성, 객관성, 형평성, 형평성을 재고해서 뉴스도 나오고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이렇게 이미 무주군도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3개년에 걸쳐서. 굉장히 과수 고품질 현대화 시설도 이제 지원을 안 해줄 것이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없고, 또 농산물 브랜드 육성사업도 없고, 물론 표준화 사업, 또 녹비 종자대 보조 사업 이런 것이 다 폐지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농업 회생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됐죠?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기에 개정 된 것이 농업용 부채가 있을 경우, 그전에 1,500만원 이상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농업용 부채가 있을 경우로 개정이 되었고 추가되었죠?

예.

거기에 또 농업재해 범위가 우리 무주에서 벌써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해 야생동물 피해가 추가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비보다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발 빠르게 한 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매뉴얼이라든지 로드 맵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수고하셨는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기술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몰라주는 저, 3층 집행부가 좀 야속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지만 군수는 일부 측근들의 소리만 듣고 있어요. 그것이 무주군 농업에 종사하는 여론의 전반적인 것인 것 마냥 허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해하시고 무주군 농업 농촌에 대해서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 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기업도시 주민피해 보상대책 위원회와 또 군수님하고 만난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죠?

26일 날 안성 면사무소에서 연석회의를 갖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에 주민피해 관련해서 주민들이 무주군에 건의했던 부분들이라든지, 대한전선하고의 협의관계,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협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요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도 제시를 할 수 있겠죠.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들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군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관련법이 법령 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하지 않고는 인위적으로 보상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담회 할 때도 누차 설명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의 입장도 솔직히 지금 무주군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각 가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대한전선의 입장도 일단 소송 진행 사항을 추이를 지켜봐야 어떤 주민들하고 아니면, 무주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 대한전선 측에 두 세 차례 공문을 보내고 또 유선통화를 통해서 대표를 만나자. 하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대화를 하자.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수하고 대한전선 최고위층하고 만나서 담판을 짓자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들은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한전선하고 일단 법적으로 진행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더라도 일단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고 운영시설에서 문화, 예술, 체육의 복합 공간운영 4건, 시설관리에서 반디랜드 관광 개발시설 확충사업 등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써 상반기 운영시설별 이용객 및 수입액을 보면 예체문화관 및 반딧불체육관에서 수입액은 490만8,000원이 감소했으나 이용객은 전년대비 2만1,601명이 증가한 13만2,35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반디랜드는 관람객이 전년 대비 4,062명이 증가한 5만3,889명이 관람하였고 수입액은 1,195만5,000명이 증가한 1억3,0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반디랜드를 전국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체험, 학습,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제15회 반딧불축제 기간 전년 대비 방문자 7,145명이 증가한 1만5,055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제18회 대한 축구협회 전국 축구대회 등 36건의 대규모 행사를 차질 없이 원활하게 시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은 반디랜드 방문객을 위한 가족단위 놀이․휴게시설 부족입니다. 하반기에는 물놀이 시설을 활성화하여 교육공간과 놀이공간의 적절한 조화로 재방문 시 지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체문화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미흡했습니다. 금년도가 10년차로써 건물 내․외부 및 기계시설 노후화로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 예술, 체육의 복합공간인 예체문화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예체문화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체육 등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공연, 대회 및 행사 유치, 각종 프로그램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여 많은 이용객이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수영장은 성인반 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고 대공연장 등은 검도수련 외 6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초급, 중급, 고급 등 수영특강을 여름 방학기간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건강, 체육, 문화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7 페이지입니다. 꿈과 추억이 가득한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를 통해 체험, 학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주요시설은 곤충박물관, 천문 과학관, 물놀이장, 통나무집, 청소년 야영장 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및 공연, 체험활동, 단체 유치 등이 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여행사를 방문 팜플릿 배부, 인터넷 게시 등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물놀이장 및 홍보용 리후렛 제작 홍보 1만부, 인근 도시 및 고속도로 휴게실 팜플릿 7,500부를 배부하였고 반딧불 축제기간 물놀이장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 반디랜드 관광객 이용자는 5만3,889명에 1억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 반디랜드 홈페이지 계층별, 테마별,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물놀이장 운영 및 동절기에는 얼음 썰매장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간이 머무는 반디랜드 관광 상품 운영입니다. 관광 인프라의 기능별 연계를 통한 테마상품을 운영하여 관광 전문 업체와 관광객의 참여 효과를 유발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로는 곤충박물관, 천문 과학관, 통나무집 등 6개의 시설 등이 있으며 2011년 완공 예정인 생태 숲 조성사업, 반디랜드 관광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일일 천문교실을 단체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1개관 312명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천문 과학관 해설사 지원 공모하여 공모 선정되어 천문 과학관 협회에서 인정한 과학 해설사 1명이 7월～11월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딧불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생태관 운영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맞춤형 프로그램 패키지 상품 운영과 전문 업체 및 홈페이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천문 과학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관을 문화․학습 복합공간으로 개선시켜 창조적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현황은 군립도서관, 무주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2개소, 학교 도서관 3개소, 사립문고 2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군부대 도서관 방문 독서활동 지원, 도서문화기반시설 확충, 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매주 목요일 731 관리대대 독서 지원과 전문 도서 498종에 940권 구입, 안성 작은 도서관 2개소 지원, 기관 26,800천원, 무풍 초, 구천 초, 부남 초등학교 3개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 무주공공도서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부대 독서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 및 학교마을 도서관 등 5개관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확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는 자연학교 앞 주차장 조성 3,352㎡, 어린이 놀이터 설치, 오토 캠핑장 160㎡ 등 6개의 공정이고 사업비는 8억9,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하여 전북도 예산과에 사업 원가 심사 및 행정절차 이행을 6월까지 완료하여 6월 27일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추진을 10월까지 완료하여 11월 시험 가동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설물 관리운영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해소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예체문화관 노후기계 설비 개량, 수달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반딧불 체육관 철골파이프 도장 등이며 사업비는 2억2,800여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수영장 바닥타일 교체, 철골파이프 도장, 절개지 및 데크 보수는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체문화관 노후기계 설비는 연 중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과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예체문화관, 반디랜드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로써 민간위탁 업무 대행한 청소용역과 전문 업체 업무 대행한 전기, 소방, 승강기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대행 사업을 통해 정기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8,300여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및 앞으로 계획은 민간위탁 업무대행인 청소용역은 연 중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업체 업무대행은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딧불 축제 기간에 방문한 인원이 배로 늘었죠?

예, 배로 늘었습니다.

어째서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작년에는 신종 플루 여파로 많이 안 왔고 경기가 또 금년에 많이 회복이 돼서 아마, 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 4, 5, 6일, 6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앞으로 추세가 가족과 함께 즐기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 아주 홍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8쪽을 봐주시면 시간이 머무는 반디랜드 관광 상품을 위해서 쭉 보면 천문 과학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예.

7월 18일자 제가 디지털 타임스지에서 그렇게, 좀 본 내용입니다.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반디별 천문 과학관은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별자리 여행과 천체관측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천문 과학관 관계자는 과학 해설사와 천문 지도사 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미를 한층 더 높여 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천문 과학관 과학 해설사가 인증된 해설사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해설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재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 안하고요. 금주에는 올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 특별 프로그램 기간에만 오나요?

아니요. 11월까지요.

11월까지

예, 예. 그 분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600만원 돈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분 인건비로 해서 7월～11월까지. 계속 사용 할 겁니다.

7월～11월까지만

예, 예.

한정적으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011년 금산 세계엑스포 입장권 소지자한테 할인혜택을 주죠?

예, 예.

예, 아주 이것 대단히 특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에 기대를 좀 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요.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해서 도서관이 총 9개가 있어요.

예.

지금, 평균 나와 있는 매 달 도서관 이용 객수는 혹시 있을까요?

매 달은 집계를 안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집계 낸 것이 있습니다.

아, 상반기 집계

상반기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이 저희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3,484명이고 무주 공공도서관은 6,19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형설지공 군립도서관은 일일 평균 따지면 24명이고 무주 공공도서관은 37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네요?

예.

아주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전문도서 구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기 저희들이 전문도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 거군요. 앞으로 노령화되어 가는 시대에 건강정보라든가, 의학계통의 도서 같은 것도 좀 비치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이 건강도서 해가지고 936권이 비치되어 있고 총 3만4,209권 중에서 936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비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무주 종합 복지관 쪽 이라든가, 그런 쪽에 연계해서 그 분들이 65세 이상이 사용하는 쪽에도 좀 그런 도서를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반디랜드...... 그 다음 페이지, 반디랜드 관광기반 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지금 자연학교 앞에 주차장

예, 예.

주차장 조성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착공이 돼서요. 아직 실제 사업 착공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사 측량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사용을 못하네요?

금년도는 사용이 힘 들것 같습니다.

예, 여름에 좀 많이 방문객수가 늘어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잠깐 반딧불 축제 기간에 저도 그 쪽을 방문을 했었는데 주차장 시설이 많이 부족했고 천변으로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좀 미흡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서서 한다니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 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시설관리 운영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건을 이렇게 개선사업을 한다고 나왔는데요. 통나무집 절개지 및 데크 보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4개소예요?

예.

4개를 데크보수를 해야 되나요? 통나무집 밑에

예.

절개지는 어디를 절개지를 말 하나요?

통나무집 뒤에 산 비탈면, 산 비탈면이 조금 작년에 슬라이딩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는 기 완료 됐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이번에 가다보니까 통나무 주택이 일방통행이죠?

예, 맞습니다.

일방통행 올라가다보면 소하천 다리가 있죠? 그 쪽 부분 혹시 안 가보셨어요?

갔습니다.

그게 좀 이 번 우기 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도로가 좀 침하가 됐고요. 이번에 보수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하셔야 겠더라고요. 좀 안전에...... 본 의원도 차 가지고 올라가다가 깜짝 놀랐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물들이 좋데요. 통나무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갔다 와서...... 좋은데. 조금 더 쾌적하게 청결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통나무집 쪽에서 냄새가 좀 난다. 좀 악취 같은 것이 나는가 봐요. 그것이 비가 올 때 우기 때, 그런 습기가 차서 그런지, 어떤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지,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악취가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풀도 좀 잘 깎아서 어쨌든 우리 내방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와서 이렇게 즐기는 시설물들은 최대한 좌우지간 청결 유지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등나무 운동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연중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무주 군민이 사용한다고 하면 제 의견은 될 수 있으면, 다 개방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대규모 행사하고 겹치지 않은 이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대로 군민이...... 첫째로, 우리 군민이 우선이니까. 군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등나무 운동장이 좀 바닥면이 고르지 못 해요. 본 의원이 가끔 운동하러 가보면 고르지 못한데. 그런 부분은 좀 원만하게 고르게 평탄작업도 하고 잔디가 울쑥 울쑥 이렇게. 해서 좀 그런 것은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마사토 깔아서 다 평탄작업을 했는데 부족하다면 금년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방문객 증가로 지금 주차장 난이 심각하죠?

예.

그 밑에를 매설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계시죠?

예.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천일 폭포를 유도해서......

예.

그 동안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면 머루와인 동굴에서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차들을 막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적상권역 그 쪽에 우리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천일폭포 뿐만이 아니고 사고지나 안국사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일폭포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50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있고요.

예.

또 상부 댐에 올라가면 엄청 큰 주차장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 머루와인 동굴을 많이 홍보하다보니까 그 쪽에서 차들이 그 이상을 안 올라가고 다 돌려보냈어요.

예.

그런 아주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타파해서 앞으로는 그 위쪽으로도 많이 관광객을 올려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 기간에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올려 보냈는데, 올라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나 머니까 중간에 회차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너 왜 거짓말 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천일폭포까지 유도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축제기간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안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성수기가 되게 되면 안국사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안국사랄지, 상부 댐이랄지도 안내를 하겠지만 우리는 천일폭포까지 밖에 안내할 수 없다. 천일폭포를 지나자마자 입장권을 받기 때문에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장료를 2,000원을 산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5명이 가면 1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머루와인 잔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00원 정도 입장료를 받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을 머루와인 잔이든가, 아까 얘기한 쿠키나 그런 것들을 실 가격으로 판매나 그런 것이 훨씬 방문객으로서는 부담이 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작년 8월 3일～15일까지 350명을 내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2,000원 이상을 주고도 이런, 와인 잔을 주고 그 잔으로 시음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조건, 또 와인을 못 마시는 분에게는 머루 아이스 바를 줄 수 있는 조건을 저희들이 했을 때 2,000원 이였을 때 수용도를 보니까 75%가 그래도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2만 명이 왔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20만명만 오더라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와인도 판매하고 구매력이 있는 사람에게 만족도를 높여 주겠다라는 것이 저희 계획 이였습니다.

입장료를 받는다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팀장님 청량리에 판매장이 설립이 되면

예.

유통 사업단이 운영을 하십니까?

예, 유통 사업단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저희들이 다 지금까지 조정해줬지만 주 계약 주체는 유통 사업단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수집해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유통 사업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겠어요?

기존처럼 시장개척에서 지원도 하고 유통 사업단에서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가게는 유통 사업단이 90%를 점해서 사용하고 있고 우리는 예컨대 물류창고로 사용 할 것입니다. 시장개척 계는.

매일

매일 물건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민들한테 농산물을 수집해서 서울까지 전송을 하는 과정들이 보면 농협 쪽하고 연계를 해서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수급을 할 때는 농협에서 하고 판매망이나 이런 사업 쪽은 유통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케팅팀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청량리 사업단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한 무주군에 학교 급식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협하고 좀 이렇게 업무 연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서울에서 홍보나 판매망은 유통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 같은데 자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5명으로 해 나가겠습니까?

저는 크게 이 사람들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꼭 그렇게 언젠가는 가야되는데. 또 그렇게 가야만 농협도 이익이 되고 우리농가들도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보조금이 산지유통 전문 조직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지자체에 한해서 유통에 관련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그림이고 지금 현재는 이 사람들에게 유통능력, 대외 협상력 고객 대응력을 확충시켜놓은 다음에 그런 관계를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농산물 유통 판매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농협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진행 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활용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농협 쪽하고 관계를 논의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준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도 상반기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담당, 직제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상반기 성과에 대하여 광특 예산을 추가예산 확보가 지역 간의 연계발전을 위한 기초생활권역 연계협력사업 추진하여 무진장 권역에서는 무진장 산촌 향토문화기행 300리라는 제목으로 3군과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 삼도봉 권역에서는 백두대간 삼도봉 에코 트레일러라는 제목으로 김천시, 무주군, 영동군 3군 단일화를 위해서 실무 작업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이 지정되어 자체 추진계획 수립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했으며 201년도 동부권 균형 개발 사업으로 식품분야, 관광분야 각 1건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 관광분야 1건을 향로산 내도리 쪽을 중심으로 하는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신규로 대체 신청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액 1,128억원의 98.65%인 1,11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적상권역 관광 종합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고 호주 로간시와 건강도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국제교류 활성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공유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에 정책 토론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스마트폰, 비즈링 등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홍보로 반딧불 축제 개최 이래 가장 많은 관광객이 운집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반성할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종합발전 계획이 변화된 여건에 맞춰 수정 보완되어야 함에도 추진이 약한 늦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홍보가 중요함에도 홍보 매체를 유인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못한 점 등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숙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소관으로 5페이지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동부권 6개 시ㆍ군 균형발전을 위한 지사님 공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부터 10년간 3,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매년 도비 보조 100억, 도 광특 200억원이 지원되는데 지원 분야는 관광과 식품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무주 천마 클러스터, 금강종합 레포츠 타운 조성 2개 사업으로 사업비 536억2,800만원 중 금년에는 34억3,000만원이 동부권 개발 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동부권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천마클러스터16억,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관광단지 34억으로 총 50억원의 국ㆍ도비를 신청하였으며 2011년 동부권 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2012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동부권 개발사업 조기 착공 및 정상 추진을 위하여 무주 금강종합 레포츠타운 조성 22억, 그리고 천마 클러스터 1억8,900만원의 군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대상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매 월 1회 이상 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2년 동부권 특별회계 사업선정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발전지역 지구지정 종합발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봉하여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투자유치 촉진기반을 마련하는 도 주관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2010년～2019년까지 동부권 6개 시ㆍ군인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신발전 특별법 적용대상은 4개 사업에 983만㎡, 3,8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4월 15일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및 종합발전 계획이 지정 고시되었고 신발전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TF팀을 5개팀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 중 적상권역 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지난 5월 27일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전북도 및 동부권 6개 시･군과의 공조체제 구축하여 지구지정 일정 협의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홍보활동 및 전략을 강구하여 민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경과규정에 따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2014년 4월 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와 동부권 6개 시ㆍ군은 공조해서 시행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정부 및 도 정책방향에 맞추어 우리 군 중점 추진전략과 지역특화발전 및 신규 사업발굴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군정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2011 국가예산사업 발굴 마일리지제 운영계획을 지난 2월에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간부회의 시 신규 사업 발굴 협조를 3회 이상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현재 4개 사업 164억으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는 2011년도 목표액을 20건, 500억원 이상 발굴을 목표로 전라북도와 연계하여 차차기 연도인 2013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산 확보 신규 사업을 발굴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12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로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 소관으로 3년 차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사항입니다.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은 2011년도 조기 집행대상은 전체 70억의 통계 목 중 27개로써 우리 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2,692억원, 예산 대비 1,964억원이며 상반기인 6월말 집행목표는 대상액의 57.4%인 1,127억원 이였습니다. 이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여 목표액 대비 98.65%인 1,112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순위로써는 3월말 기준 1차 평균 도내 2위를, 6월말 평균은 도내 7위, 전국 동종 86개 지지체에 대비해서 36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부세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 군 예산 규모의 최대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교부세 산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통계자료의 철저한 정비 계획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보통교부세 통계관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행정안전부의 추진에 의거한 통계자료 등을 조사 정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 추경예산 시 지방교부세가 당초 1,010억원에서 1,135억원으로 125억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대비 12.4%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부세 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및 수시자료 관리에 상시 대응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무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과 운영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사업 로드맵에 의거 7월 중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공고한 후 인터넷 및 설문지를 통한 의견수렴과 특정 분야별 토론회를 8월 중에 마치고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하는 군민 종합 공청회를 9월 중에 개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사업이지만 전국 지자체 선진 로드맵을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 담당 소관으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점검 및 2단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된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및 가시화되는 사업성과를 토대로 군민체감 효과 거양시켜 글로벌 휴양커뮤니티 무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7개 타 기관 추진 과제를 포함한 80개 과제를 사업화하여 3단계 추진단계를 설정하였습니다. 2011년 6월 말 기준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11개 제안 과제 중 1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43개 제안과제, 45개 실행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54개 제안 과제에서 58개의 사업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되도록 계획되어진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재원 마련을 토대로 추진 시기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안과제 중 경관농업 관련 과제 중 추진 과정 중 무주군과의 여건 불일치로 추진 불가로 평가하여 분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토대로 종합 발전계획을 분야별로 나누고 추진사업 및 평가를 향후계획을 워크 삽을 개최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발전 계획이 차질 없는 진행과 환경적 변화에 따른 종합발전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독창적인 차별화와 지리 선점을 통해 무주군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 종합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상권역 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적상권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기간은 2011년 6월～9월까지 4개월간입니다. 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적상권역 관광거점 명소 및 사업발굴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적상권역 관광 벨트화사업 및 패키지 개발, 차별화된 먹거리 개발 및 연계사업 발굴, 기타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이며 천일폭포, 서창 미술관, 적상산 산악 스포츠 단지 조성, 장군바위, 이조실록 사고, 안렴대 등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사업에도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1차 간담회를 거치고 적상면 이장단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재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간보고를 통해서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각 부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고견을 반영토록 하여 적상권역의 발전 및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 주요업무 평가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BSC 즉 균형성과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성과중심 주요 업무 평가는 조직의 임무와 비전을 중심으로 재무적 관점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의 고객, 재정, 내부과정, 역량의 4대 관점에 대하여 성과 목표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종합해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체평가 계획 수립, 설명회, 입력 교육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7월 중에는 상반기 실적입력과 검토 그리고 8월 중에는 추진사항 설명회를 실시하고 12월까지 입력을 완료해서 전반적인 BSC 기반 평가 결과가 내년도 초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시대를 위해 우리 군과 정책 환경 등 여건이 유사한 해외도시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교류활동을 위하여 자체영역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중국의 등봉, 프랑스 에비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호주 로간시와는 올 4월 11일 건강도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 12회 반딧불 축제에 교류도시를 초청하여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하지만 교류도시의 축제 축하 메시지를 받아 군민과 축제 참가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향후 자매결연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도시와는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교류의사를 적극적으로 마친 호주 카야마시와는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야마시와 자매결연 관계는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홍보담당 소관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소통과 공감의 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의식 고취 및 알 권리 충족을 또 군민과의 소통은 지방자치의 중요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소통과 협력의 시대를 여는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강화 하기위해 반딧불소식지 2회, 군정알림이 3회, 무주공보를 12회 등 정기적으로 홍보물을 발간하여 배부하여 왔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와 풍력발전 단지조성사업 등 군정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작, 실과원소 읍면장과 주무담당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정보 공유는 물론 불필요한 여론 보도가 없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공지사항들이 군민들의 자긍심 선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제작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홍보매체 설정과 전달기법 구사의 어려움을 1마을 1담당제를 통한 Man To Man 홍보활동과 공직자 홍보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주력하고 선거법 등으로 인한 홍보 제약 및 이슈관리 등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시책과 사업,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명확한 정보의 접근성을 확보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 이미지를 높이는 언론홍보입니다. 미디어 매체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군의 강점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획 보도와 테마 프로그램을 강화해 우리 무주군의 브랜드 가치 사용과 대내ㆍ외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해왔습니다. 상반기에는 일일보도 및 기획보도 367건, 방송사 영상 송출 106건, 사진 자료 제공 248건, 언론매체, 잡지광고 93회, 생방송 리포트 및 인터뷰 36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문·방송·인터넷·뉴스 통신매체를 대상으로 일일보도의 다양화와 테마가 있는 기획보도 그리고 우리 군의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모바일 사업이 새로운 홍보매체로 부상함에 따라 이 역할에 맞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무주 정체성을 확고히 함은 물론 1,0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감사 담당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 모니터링 추진으로 건설공사의 다변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내부통제 기능으로는 자체 원가심사와 일상감사, 그리고 감사모니터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원가심사는 201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3억 이상,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그 대상이며 일상감사는 공사는 3억, 용역은 2,000만원 이상, 물품은 1,000만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또한 감사모니터링은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44종과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20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산활동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일상감사는 금년도 13회 실시하여 1억3,000만원을 절감하였고 원가심사는 7회 실시하여 1억1,800만원 절감하였으며 또한 건설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하여 2건의 시정조치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시 감사 모니터링 인사정보 시스템을 추가로 시행하고 덧붙여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50명 이상 이 참석하는 워크숍, 연찬회 경비 등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군정 신뢰 확보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기관이나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극행정에 대해 면책해주는 제도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지난 연말에 무주군 훈령 518호로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면책대상은 무주군청 전 공무원으로써 면책요건은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면책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각종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대상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읍․면 정기 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시에 안내하여 활용토록 하였으며 접수가 되면 면책 심의회를 심의 의결 후 처분양정 결정시 반영토록 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지원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시 표준화된 법규문서 형태로 자치법규가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작성․편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형식체계 표준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본 군 자치법규는 39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여받아 사용 중인 자치입법지원 시스템은 도내에서 제일 먼저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전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24건에 대하여 심의를 맡았으며 군 의회에 조례 17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사용 결과 자치입법 편집시스템 사용 확대로 형식체계 표준화가 정착단계에 있고 입법안 작성 시 형식상 오류발생 억제 및 업무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법 안 작성 시 내용심사 위주로 법안심사를 실시하여 대내ㆍ외적 입법 신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중간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 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 보면 정책관리 담당하는 부서 있죠?

예.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을 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무주군 정책 같은 것을 뭐, 특별하게 기획관리실에서 내놓은 정책이 혹시 있나요?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이라고까지 감히 할 수 없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기업도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한참 희망을 갖다가 기업도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써 친환경 무주 생태공원 조성을 우리가 한 번 구상해 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 위원회 송규영 박사와 연계해서 이주단지로 당초 설립되어있던 안성면 테마지구를 에코 빌리지 사업으로 한 번 전환하는 방법, 또 우리가 여기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천시하고 무주하고 영동하고 앞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 트레일 사업, 김천하고 무주하고 영동이 단일 안건으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약 1개 군당 5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실무진들이 끝나면 김천 시장님, 영동 군수님, 무주 군수님 협의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서로 노력하는 등 이러한 추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점검 2단계 추진이 정책관리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책관리부서에서 발굴해가지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 같은 것 나온 것을 토대로 이렇게 추진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냐? 정책관리 부서에서는 뭔가 우리 무주군에 미래 희망적인 그런 정책 같은 것을 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 거기는 용역에 의해서 전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지금 정책관리 부서에서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성과 중심 주요업무 평가 추진을 한다고. 지금, 주요업무 평가 추진을 정책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냐?

그 부서에서 정책업무하고 평가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평가 업무의 하나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정책관리 부서는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어떤 미래의 어떤 희망적인 어떤 정책을 내놓는 그런 부서지. 이렇게 성과중심해서 이런 주요업무 평가하는 그런 부서는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면 어떤 우리 무주군의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보면 보통 보면 용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용역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정책관리부서 같은 데 에서는 앞으로 우리 무주군의 미래 같은 그런 정책을 좀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그런 것이 안 되고 이런 주요 업무평가나 하고 하는 그런 부서 같으면 정책 부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역할을 좀 뭐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보통 예산 들어오는 것 보면 앞으로 우리 무주군 발전하는 것 어떤 미래의 정책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앞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용역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자체적으로 한 번 정책을 펴내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획관리실에서는 우리 무주군 실ㆍ과ㆍ소ㆍ원ㆍ팀을 관장하는 부서이니까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ㆍ과ㆍ소 원ㆍ팀 업무 시 서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예산서 편성이 돼요.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각종 사업예산들이 미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결산검사 시에도 많이 지적을 당했지만 결국 미집행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결국은 불용처리 하다보면 불용액 발생이 막대하게 이렇게 나온다.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 같은 것은 집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구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연찬도 좀 교육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출기초도 분명히 앞으로 명시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수조정 할 때 좀 그런 어떤 근거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관리실에서 좀 지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공개는 어차피 담당이 민원봉사 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금 문제가 많이. 지금 우리 무주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보조금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공무원도 생기고 주민들도 집행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사법상 조사도 받고 벌 금내는 일도 있고, 구속당하는 일도 실정인데. 앞으로는 보조금을 줘서 집행이 끝난 후에는 철저하게 정산검사를 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물론 보조금을 안 주는 과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준 과에 대해서는 그런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고 성과분석을 정확하게해서 평가해서 지원여부도 결정을 해주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무주군이 더 발전이 있고 또 지역 보조금을 받는 단체든 개인이든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더 뭔가가 성과가 있지. 그것을 그냥 제대로 안하면 앞서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사법상 문제 등 그런 조사를 받게 되고 불이익을 받고 때론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 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부권 발전이 2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동부권 특별회계하고 또 하나 이번에 개발한 사업 신발전지구 지구지정 종합 발전계획 이 2개의 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전지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구역이 6개 시ㆍ군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식품과 관광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민간유치를 위한 개발 사업 규모가 발전촉진 지구 15개, 투자촉진 지구 11개, 국비지원 기반시설 7개 이렇게 해서 총 33개 사업으로 정해져 있죠? 전라북도가요?

전라북도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발전촉진 지구하고 투자촉진 지구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발전촉진 지구...... 도움 말씀에 의하면 발전촉진 지구는 기반조성 후에, 기반조성을 완료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추진하는 사업이고, 투자촉진 지구는 기반조성 전이라도 처음부터 신규 사업이 책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투자촉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쪽에 투자하는 쪽이. 그것이 투자촉진 지구죠?

예.

혹시 기업도시 특별법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는데요.

기업도시 특별법하고 지금 신발전지역 특별법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는 부분은 신발전지역 특별법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기업도시 특별법은 대기업만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 말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년 안에 이것도 착공하지 못하면 무주 기업도시처럼 자동으로 퇴출되는 법안도 있어요. 그거 알고계시죠?

예.

지금, 투자자가 나와서 투자를 하게 되면 구역별로 토지거래 제한구역으로 묶어줘야 돼요.

예.

그러게 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성 기업도시 유치한 것처럼 똑같은 어떤 수순을 밟게 되요. 이주 이것이 위험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혁신도시하고는 좀 틀려요. 혁신 도시는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여기에서 우리 보고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방금 박찬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업도시 특별법, 혁신도시 특별법,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련 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이 4가지 법을 전부 총괄해서, 합하는 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법을 제작하면서 시행기간을 2014년도 말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이 완공되기가 힘들고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전라북도와 몇 개 시ㆍ군이 공조해서 2020년도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연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지. 투자자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2020년도까지는 기간을 연장해야지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도 3년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법의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개발지정 이후에 민간투자자를 모집해서 개발계획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지금 법의 연장을 보류시켜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연장을 해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한다 이거죠. 현재 입법예고 2014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해달라는 이겁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더라도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퇴출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신발전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이. 투자자를 분명히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 찾기도 어렵고 투자자를 찾았어도 또 2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지금 사례로 안성 기업도시인데. 이런 쪽에는 바짝 신경을 쓰고 긴장을 하셔서 투자자를 찾는 것이 최고 우선인 것 같은데. 2020년까지 연장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간을 연장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솔직히 민간유치가 문제가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부권 시ㆍ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도하고 개 시ㆍ군이 서로가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지금 전라북도를 보니까 발전촉진 지구 15개 중에서는 지금 민간투자자가 있어가지고 한 데가 2군데 밖에 없어요. 2군데. 지금 13군데는 답보상태 거든요? 그런 쪽 투자자 유치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민간유치를 위해서 홍보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죠? 물론 이 내용만 봐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민간유치를 할 수 있는 투자자 찾기가 참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2의 기업도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자 의원 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중간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1쪽을 보면요. 무주군 종합발전 점검 및 2단계추진이 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한 무주군의 사업과제가 80개 였어요.

예.

이 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완료가 11개, 추진 중인 사업이 43개해서 54개가 있죠?

예, 예.

삼성경제연구소에 다음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세우겠다고 해서 예산이 상정된 적 있었죠?

예.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무주권의 미래지향적 비전을 위해서 다시 용역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합발전 계획 80과제에 대한 추진결과나 성과보고나 평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평가라기보다는 현재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내지는 반기별로 저희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80건 정도 된 저기에 대해서도 아까 한 가지 사업은 제외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었죠.

추진 불가한 사업

그런 거와 마찬가지고 추진을 해봄으로써 주민들에게 소득이 좀 적고 또 부담률이 많다든가. 아니면 우리 여건과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이 추진사업 하는 것을 보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변경이 될 사항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우리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타 기관으로 7개가 과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보통 무주군에서는 할 수가 없고 국가나 공공기관 타 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도 19호선 확 포장 공사라든지, 지방도 727노선 확 포장, 무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이라든지, 새만금 무주 간 고속도로 건설이라든지, 국제공항과 연계 강화 이러한 국가적 시책으로 할 사항이 우리 종합발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7개 사업으로 타기관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안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지 2008년도부터죠?

2007년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2007년도부터. 그러면 아직 5년이 채 안 됐죠?

그렇죠. 5년 정도 됐다고 보죠.

그런데 다시 또 하겠다고 올라 왔기 때문에 의원들이 용역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제안된 과제들을 처리를 하는 것을 봐가면서 평가 분석한 결과물들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5년 동안에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나 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좀 보내주시고요.

예, 예.

그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예산에서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성과분석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상세히 설명 드려서 내년도에 추진예산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어요.

예.

처음, 연초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예산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 종합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아무나 이게 예산을 다루거나 알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가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조금 붕 뜬 기분이 들거든요?

예, 지방재정법 제 39조에서 지방재정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라는 제도가 법으로 제정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주민들은 이 예산에 대해서 용어나 깊은 내용을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소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 예를 들면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 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공무원 경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예산편성의 방향이 좋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각적인 전문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 입니다.기획관리실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페이지 12페이지 적상권역 관광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비죠?

예.

예, 적상권역 관광종합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적상면 권역의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향상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용역은?

예.

거기에 보면 실장설명에 마을과 시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죠?

마을?

마을과 시설물

예, 예.

그 중에서도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활용방안도 용역 과제물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이번 임시회 때 문화관광과에서 2011-20호로 제안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에서는 이 시설물을 활용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고 한 쪽 부서에서는 이 시설물을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있고, 업무연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시설물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죠?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사업 5,000만원에서 실장 설명대로 시설물과 마을별 시설과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민간위탁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 할 겁니까?

민간위탁을 했어도 시설물은 우리 시설물 아닙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예.

이 시설물을 활용하게 된다는 이 용역결과물이 나온다면 활용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거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를 해준다면 민간위탁 동의하는 사람이 기간도 3년을 이렇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활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위탁 시설물이 현재 우리가 해서 좋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해서 좋은 것인가? 이런 것도 용역해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시설물을 또 보완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 시설물을 좀 더 축소할 것인가? 이런 포괄적인 개념을 용역 하는 것이지. 사업 운영권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창 종합관광 안내센터를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미리 위탁해 버리는 겁니까?

아니지. 지금 현재 이 시설물을 우리 군에서 직영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문화관광과에서

예, 예.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적상권역 종합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한다는 이것입니다.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활용방안을 찾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방안이 나온다면 민간위탁이 만약에 의원님들이 심의 하겠지만 가결이 된다면 3년 동안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춘 의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현재 지금 말씀하셨듯이 3년간 위탁계약 하는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장기적으로 만약에 위탁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용역 결과가 더 용이한 점이 더 변경될 사항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계약 끝나고 나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것이 꼭 운영하는 측면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애초에 향토박물관으로 지정되어 건축됐다가 용도활용 못해서 관광종합개발......

이강춘 의원님, 실장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행정에서 필요한 건물이라면 중간이라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민간위탁이 3년간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없고 3년간 이라는 기간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기획관리실하고는 업무연찬이 안 됐다.

그 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저희들이 이런 사업,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실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고서 17페이지 자율적 내부 통제강화 법무감사 추진인데. 2010년도에는 43건에 3억1,400만원은 예산을 절감하셨죠?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실적에 보면 6월 달까지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상감사

예.

13회에 걸쳐서 1억3,000만원, 원가 심사에서 7회에 걸쳐서 1억1,800만원 전체 2억......

2억4,800만원.

그렇습니까? 많이 성과를 올리셨네요.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 가지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반딧불 한우 브랜드사업을 만들려고 하죠?

예.

그런데 보니까 산머루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 효소제인데. 이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장도 보고들어서 알고계시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내용을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딧불 한우 브랜드를 명품화 시키겠다. 군수님께서 늘 축산 농가들에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반딧불 산머루 한우 브랜드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산을 설치를 했습니다. 산머루 부산물 생산시설을 만들었어요. 지금 제품이 생산 되가지고 시험 사육해가지고 시험 사육까지 끝나서 제품까지 다 시식까지 해봤습니다. 올해 해봤는데. 앞으로 계획으로는 어떤 계획이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다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했는데. 월요일 주례 회의 때 보니까 명품화 보급시켰다고 엄청나게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던데. 아무리 하나의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올해 출시되었고 작년에 출시되었고 올해 시험소가 출하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됐는데. 그 브랜드를 못시킨다고 엄청나게 담당부서를 질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브랜드화 시키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또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또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삼위일체가 맞아야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되는데. 우리 저, 군수님은 그냥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왜 1년도 안됐는데 제품을 못 만드냐고 브랜드를 못 시키냐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고 예산이 전혀 없는데 브랜드화 시킬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브랜드화 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간담회가서 보면 다 내가 센터에다 얘기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브랜드화 시킵니까? 그래서 이것 센터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진짜로 무주 한우 반딧불 브랜드화 시키려면 정책적으로 지원 해줘야 되겠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 없이 브랜드화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실장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군수는 또 센터에서 계획서 같은 것 가지고 들어가면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맨 날 그러더라고. 보면. 돈이 어디 있냐고 하고, 과장님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렇게 혼내 켜 놓고. 예산도 없는데 흙 파먹고 브랜드화를 만듭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실장님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브랜드화 하나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예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브랜드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을 최 측근에서 보필하는 실장님이니까. 실장님께서 건의를 하면 군수님도 잘 이해를 할 겁니다. 브랜드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은 좋은데 그것을 모릅니다. 군수가. 실장님께서 옆에서 잘 보필하셔서 많은 예산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86개 동종 지자체 중에 우리 군수만 그렇게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그런 정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권해주십시오. 실장님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점검계획 2단계 추진에 있어서 개요를 보게 되면 삼성경제연구소 제안 사업한 것이 80개인데요. 1단계가 2008년도～2010년까지 43개 단위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2008년도～ 2010년까지 43개 단위과제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2020년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분류 할 때 현황을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연초에 이 개요를 보고 드렸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들어와서 이 현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요는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만 저희들이 보고할 때마다 변경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물량이 완료 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분을 해볼 때는 이것은 1단계 2008년도～ 2010년도까지 43개의 단위과제로 해서 추진해보자. 2단계는 이렇게 해보자. 3단계는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변경될 소지는 약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맞는 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2007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에다가 3억원을 들여서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했죠? 그런데 이제 4년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5억 예산을 또 용역비로 들어왔어요. 4년 단위로 해서 계획 용역비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계획 수립만 해놓고 추진하다가 이제 어떤 현실에 부응하지 못 하는 사업들이 발생되면 변경할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중장기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런 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하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80개 정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변경해야 되는데 또 다시 용역비 들여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했을 때 보면 본 의원의 개념으로 봐서는 2008년도～2010년도 까지 43개 단위과제는 매듭이 끝나는 것으로 된 거 아니냐? 이것이 용역계획 수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11개밖에 완료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43개 중 32개 과제는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벌써 2단계 자체가 2012년～2015년도에 9개 단위과제로 매듭을 짓겠다는 뜻이에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32개 사업이 완료 안 되고 같이 가다보면 엄청나게 과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진행에 있어서 차질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용역한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버린 것 밖에 안 됩니다.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질의한 것이 용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용역해가지고 지금 용역 보고서대로 해가지고 했을 것 같으면 우리 무주군 잘 살아야 됩니다. 용역 보고서보면 거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가 도착하지도 않아요. 이게...... 내용을 모른다 이거에요. 이것 받아보지도 못 했어요 사실은

무주군 종합발전 계획 못 받아 봤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완료가 지금 보니까 제안과제 완료가 11개가 됐고, 실행 사업이 13개라는 것이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한 가지 과제에 사업이 2가지를 할 수 있다. 2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뭐냐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하고 애향천리 금강변 마실 길 조성 이, 사업이 추진과제 중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과제는 11개 과제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리를 해서 보니까 3 개 사업이 있다. 2 가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한 과제로 내기는 냈는데 실행에서는 사업이 2 가지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겨서......

제안과제보다는 실행 사업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예, 더 늘어날 소지가 있죠. 일을 하다보니까. 이 용역 하는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행 사업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실행 사업이. 물론 용역이 뭐 정확하게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용역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용역이 잘못 맡기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거 영 안 맞아요. 2008년～2010년도까지 43개의 단위 과제는 매듭은 그래도 못가도 80%이상은 매듭을 지었어야 된다. 그럼 거창하게 용역 수립만 해 놓고 계속 이것이 미뤄지는 것 같으면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미뤄지다 보면 단위별로 2020년까지 정말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무주군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제대로 다 실행해서 가겠냐? 지금 못가니까 다시 용역 들어와서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못가는 것도 없다고는 말씀할 수 없지만 왜 이런 것을 수정이 필요하냐면 시대적 환경변화 그러는데. 사실상 정부정책도 변경이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몰라서 그렇지만 중앙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가? 특히 내년도 대선, 총선이 끝나면 정부정책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도까지 무주군의 비전을 우리가 마련해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라는 그런 사항이 변경되면 거기에 적응 맞게 변경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내용적으로 보면 아니면 말고 형식이에요. 이게. 딱 그 목표를 선정해놓고 가다가 정권이 바뀐다던지 어떤 국제정세 변화에 있어서 뭐가 바뀐다던지 하다보면 이렇게 불가피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5년이면 5년 단위, 3년이면 3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씩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 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라는 용역을 갖다가 거창하게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결국은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정책관리 부서를 나무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책관리부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용역보다는 이제, 이미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처음에. 이런 것을 우리 정책파트에서 제안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이렇게 이런 것이 앞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앞으로 이것은 현실적으로 국제정세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이런 걸로 인해서 공모를 우리가 신청한다던지 공모가 들어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용역을 할 수 밖에 없다 했을 때는 용역도 선정해서 또 가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시스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죠. 지금 정책관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지금 미약하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책분야에 대해서 더욱 더 약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성과중심 평가 이런 것은 정책관리부서에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정말로 정책관리 부서는 정책 펴는 데만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의결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