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삼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토대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심사결과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2010회계연도 결산서 항목별 분석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설명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일치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결산검사 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강진군 세입·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2010회계연도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 향후 결산 심사상의 오류가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3041억 50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47%로서 수납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2억 2900만원으로 체납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611만 3000원이 감소한 13억 8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서간 체납액 징수 협조 체계 구축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행정수혜 제한,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세입에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만 또한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적코자 하오니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 부분 세입 결산서 작성 부적정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의 표와 같이 지방교부세에 대한 결산결과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의 경우 사실상 수납 조치되었음에도 수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산하고 그 수납금액은 부동산 교부세에 합산 결산조치 하는 등 지방교부세 부분에 대한 결산사항이 부적정 하게 결산되었습니다. 향후 결산 시에는 목별로 분명히 구분 결산 조치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산 매각 수입 예산계상 부적정입니다. 2010년도에 공유재산 매각을 계획하고 매각 수입예산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최종 매각수입이 1억 8600만원으로 10억 9400만원의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수결함이 예상되면 결산 추경 시 정리를 하여야함에도 정리도 하지 않고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매각에 따른 사전 매수자와의 조율이나 행정적 준비사항 없이 매각 예산을 계상하였기에 미 매각으로 인한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재산 매각에 따른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 행정적 준비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세액 관리 소홀입니다. 각종 지방세에 대하여는 부과 후 납기 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가산금을 붙인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하고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체납액의 일부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놓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취하려는 노력의 미흡으로 판단되어 향후 당해연도 체납된 세액은 물론 이월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징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수납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하여는 수납 조치하고 결손처분 등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세액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세출부문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 3027억 8300만원에서 2617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22억 8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135억 1100만원 대비 4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이월에 있어서 당해연도 사업을 완공 하지 못해 사고이월 시에는 원인행위를 한 후 사고이월 조치하여야 함에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고이월액 4590만 2000원 중 4167만 2000원은 원인행위 하였으나 423만원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과목별 지출에 있어서 간담회 또는 보고회 등의 경비는 업무추진비적 경비로서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2010년 3월 30일과 6월 2일 2회에 걸쳐 강진읍 시장 준공식에 따른 상인 간담회 식대로 92만 3000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세 번째,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2010년 6월 22일 군수 취임식 행사지원을 위해 14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은 법령에 정해져 있어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의 사용하고자 할 때는 추진 가능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함에도 구제역차단 방역을 위해 2010년 4월 20일부터 12월 30까지 3억 8985만원을 승인받은 후 75.8%인 2억 9551만원은 지출하고 24.2%인 9433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지출에 있어 그린화훼 영농조합법인에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배교육의 5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 동경화훼 박람회 견학을 위한 해외여행 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자의 여비도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임의 집행사례로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 142건의 326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사업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명시이월 71건, 163억 3400만원, 사고이월 52건, 61억 5600만원, 계속비이월 19건, 101억 9800만원의 과다한 예산이 이월되어 집행계획을 예측하지 못한 사례로 이후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한 사업은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120억 5500만원은 징수결정액 122억 2000만원의 98.65%로서 1억 6400만원이 미 수납되었으며, 회계별로 미 수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85만8000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4100만원,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특별회계 8091만 3000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82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566만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827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 수납액이 없는 간척, 농공지구조성, 도시계획시설, 수질개선, 의료보호, 주택사업의 특별회계는 전액 수납됨으로서 체납 없는 건전재정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부적정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결산내역의 표와 같이 차인액은 사실상 보조금이 입금되었으나, 특별회계 세입금이 일반회계로 결산되는 등 농공단지 추진부서와 보조금 관리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인한 것으로 위 보조금의 결산시 도비가 미입금 되면 정리 추경에 정리하여 결산 조치하던지 만약에 계획했던 도비가 입금 되지 않았으면 그에 맞추어 결산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나 위 결산내역과 같이 결산함은 부적절한 결산이므로 향후 보조금에 대한 결산 시 부서 간 협조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둘째, 특별회계 이자수입관리 미흡입니다. 2010년도 자금관리의 경우 일반회계와 각종 기금에 대하여는 3개월, 6개월, 1년 등 자금의 수급에 맞게 이자수입을 위해 정기예금 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1년 예산이 무려 120억원이나 됨에도 농공지구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 주민소득증대특별회계, 상하수도특별회계,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는 연중 전액 보통예금으로만 관리하는 등 예금관리에 소홀하여 이자수입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재정을 고려해서 특별회계의 경우도 당장 집행에 여력이 있는 금액은 일반회계의 경우와 같이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한다면 열악한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자금관리에 더욱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 상수도 요금 수납체계 정비입니다 2010년도 상수도 요금 조정 및 수납내역과 같이 상수도 요금수납에 있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납부안내서 발송은 물론 체납액 특별 징수 독려반 편성 운영, 고질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 호남방송 모니터링 등 체납액 해소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요금 수납 관리에 있어 총 수납대상 건수 5,101건 중 1,573건만 통장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나머지 3,528건은 고지 후 개별수납하고 있는 등 수납체계에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바 향후 고지에 의한 수납보다는 통장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독려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특별회계 세입 예산편성에 있어서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세입세출예산 편성 일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강진군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 2010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시 지난해에 이월된 5359만은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세입 예산에서 누락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산검사는 의회 차원에서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강진군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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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팀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 문화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강진군 문화회관이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어 용도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강진군 문화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 폐지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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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팀장 박재룡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주민 찬반투표이다 보니 어제 행안부에서 사무관 두 분이 다녀가시면서 일부 보완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칠량면 공설추모공원 찬반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에서 지난 7월 19일 추모공원조성에 따른 후보지에 대하여 주민투표 동의를 의결하여 주셨으나 주민투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검토과정에서 2개 후보지역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1개소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각각 후보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따로 실시하여야 하며 후보 지역별로 각각 별도의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인 검토에 따라 오늘 재 동의를 요청합니다. 제안근거는 주민투표법 제9조와 주민투표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대상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이며 주민투표형식은 찬성과 반대중 택일하며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강진군 칠량면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절차에 대해서는 보고된 내용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도암면 공설추모공원 찬반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칠량면과 동일합니다. 후보지역별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률적인 검토에 따라 오늘 동의를 요청합니다. 제안근거는 제9조와 제16조의 주민투표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대상은 공설추모공원 조성이며 투표형식은 찬성과 반대 중 택일하며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강진군 도암면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절차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칠량면과 도암면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윤희숙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이 안건이 상정됐을 때 똑같은 질문이었는데 그동안 저도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칠량과 도암의 경우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칠량은 동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와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해서 투표로 이어지는 투표동의안이 상정이 됐고요. 도암의 경우는 당시에 철회공문이 올라왔다 했는데 그때 김상수 팀장님께서 공문에 대한 취소 철회공문에 대한 서식이 공문화 될 수 없다 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문의 경우는 일반적인 주민들이 올렸던 공문의 서식은 꼭 일정양식이 아니어도 그 공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서식이 격식에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건이 당초에 공모신청 할 때는 마을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붙이고 주민들이 서명날인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철회는 이장 두 사람이…. 「

그러면 당시에 공모신청 할 때에는 전부 서명이고 이번에는 두 사람만 했는데 공모신청 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당시에 구성됐었습니까?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한 것은 전혀 듣지도 못했고 추진위원회도 신청한 게 아니고 마을로 신청했습니다.

그럼 철회공문 당시는 마을이장 두 사람이라 했지만 혹 추진위원장 명인이라는 날인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디 마을 이장 누구, 어디 마을 이장 누구 이렇게만 날인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내 소란)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