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27일까지 4일간 실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기본현황과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제1차 재정투·융자심사에서 4건이 있는데 이 4건의 종류 그리고 적정은 어떤 것이고 조건부는 어떤 것이고 재검토는 어떤 사업들인지 그 내용 좀 불러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칠서 행정복합타운, 칠서면사무소가 80년도에 지어가지고 그걸 보건지소와 통합을 해서 할 계획인데 적정이고요. 그다음 군청사, 의회를 포함한 주차장 확충이 적정이고 조건부 1건은 손양원 목사 선양사업 이건 국비확보를 조건으로 했습니다. 재검토는 함안도서관은 지금 위치가 도서관이란 특수성에 비추어서 IC입구에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할 것 같다고 해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의뢰 1건은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지금 현재 함안지방공사가 있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가 80억이 들기 때문에 도에 심사의뢰를 했는데 국비확보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재검토라는 그 부분에서 다시 제2차 재정투·융자심사에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치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도서관으로는 입지가 좀 부적당하다. 고속도로 옆에 있고 지방도가 있기 때문에 소음이 있고 위치가 좀 부적정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검토라는 이 부분은.
제명철의원
최근 제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할 요량으로 있는 것으로 소리가 들려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심의요청은 할 수 있는데 그건 심의회를 한 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소방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조건들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면 접근성이라든지 여타의 조건들이 좋은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찾아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학교교육 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군정방침에 보면 6대 군정목표가 있습니다. 군정목표 중의 하나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 구축이란 이런 방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교육진흥계가 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것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이 없어져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 교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진흥계는 2008년도에 전임 조영규 군수님이 취임하시자 마자 교육진흥계를 신설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저도 7월 7일 왔습니다마는 기구개편 논의과정에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번에는 아주 심도있게 세 번에 걸쳐서 직원 여론을 수렴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진흥계는 2명 있습니다. 계장과 직원 1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이 1명 줄어드는 택입니다. 지금 현재 2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진흥계가 없어지고 기획계로 가면서 직원 1명이 전담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 1명이 이 업무는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제명철의원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함안군의 수장께서 군정목표까지 지정해서 설정하는데 그 팀이 없다고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활성화 하는 것이 아니고 명품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론수렴을 해서 그 팀이 없어진다고 하나 우리 수장이신 군수님의 군정목표까지 세워놓은 마당에서 조금 잘못됐다. 나중에 조정위원회 할 적에 또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생각하는 사람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제명철의원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적에 함안여중하고 함안중학교 공학을 하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농학?
제명철의원
남녀공학. 그래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함안여중을예?
제명철의원
여중하고 남중하고.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붙여보자. 그래야 좀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그게 학교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학을 하라, 단일제를 하라 이런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남녀공학을 하라 이런 어떤 부분은 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명철의원
하라가 아니고 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하면 그에 대한 효율적인 선의의 경쟁이 있어서 우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 되지 않겠느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학교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중학교니까 교육청하고도 해야 되고, 제일 의지가 학교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군데 기관에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 유통급식센터 운영에 있어 학교가 좀 많은데 빠진 학교가 많거든요. 초등학교 18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는 왜 공급이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초등학교가 20군데, 분교가… 아! 18개, 분교가 2군데 포함해서 18군데, 중학교가 9개, 고등학교 5개, 복지고등학교·특수고등학교 1개 해서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만 공급하는데, 저도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급식시설 있는 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해보니까 28군데 정도 있답니다, 35개 중에서. 그러면 7개는 공동으로 옆에 있는 학교에 급식을 받는 모양입니다.
제명철의원
학생이 적으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적으니까. 그래서 8개 빠진 택입니다. 빠진 이유는 저희들이 6월 15일 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급식규모가 커서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연말까지 했기 때문에 빠졌는데 급식실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8개가 내년도에 입찰을 할 건지? 입찰을 한다면 우리 급식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8개는 입찰을 통해서 연말까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제명철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통급식이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게 고용노동부에서 입안한 법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고용을 중심으로 입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제명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의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 예비단계로 군수가 지정을 해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롄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적기업에 의료, 노인요양 이런 어떤 부분에 또 각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 법률을 보면 매출액의 몇 프로 이상이 장애인, 차상위계층 이런 어떤 부분을 취직해야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임이 되어있긴 되어 있던데 그 부분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애…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단체하고 농업인단체하고 두 군데가 모여서 법인화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운영도 하고 선별기도 구입하고 냉동기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을 지원해줬다 말입니다. 지원된 부분이 지금 유통센터거든요. 유통센터인데 유통센터에 지원한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의 비용으로 나간 부분이거든요. (
제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 3600만원을 투입해서 안의 시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설명을 좀… (
석만
김석만의장
-그래하이소)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예, 사회적기업 예산이 맞습니다. 집행액은 3600만원이고 하반기에 차량을 3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업무 소관은 일단 농업기술센터와 저희하고 지역경제과하고 3개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이 사업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한 실과에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3개 과에서 관리한다는 게 조금 어폐 아닌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운영 지원 실과를 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명철의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보충해서 서신 김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 어떤 거예요? 계장이 하시겠어요,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부모가족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런 어떤 사람들이 전체 인원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이런 그건데 그건 한 번 빼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유럽에서 서양에서 해온 것을 한국에도 적응해줘서 지금 기업은 이윤의 목적으로 가고 사회적 역할도 강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역할인데 그 개념도 정리 안 된 계장님이나 하는데 이거 담당 업무 맡는 것도 이상하고, 이거 국가에서 일자리 공시제하고 같이 가는,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계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현수
김현수의원
담당 나와 보세요, 실장님 놔놓고. 일자리 공시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일자리부분이라든지 사회적기업 하는 저런 부분들은 저희들 과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아까도 제명철 의원과 더불어 이것이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가는 그것이 일자리 공시제와 맞물려서 옳게 맡아야 될, 지역경제과에서 옳게 맡아야 된다고. 단지, 그 내용이 사업이 이번에 농산물이라니까 농업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모양인데, 뭔가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게 목적하는 바가 뭐고 가야 될 방향이 뭔가를 정확하게 정립해서 맡을 부서가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조정을 하고요. 아까 부의장님이 사회적기업이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 인정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예산을 좀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역경제과 예산을 투입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운영부분은 3개 부서 어디 할 건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정립을 해서 뭔가 국가 시책이나 군 시책이나 가야 될 방향을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방향을 좀 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군정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3-1에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한 4건 정도 있는데 교육투자 확대로 교육환경개선은 어떤 걸 개선하려고 하고 얼마만큼 개선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육환경이 어떤 문제가 있고 방법을 이야기, 다시 질문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고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함안의 교육은 제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우선에 중·고등학교를 학교 교육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렇고.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나면 그게 함안의 교육 질이 낮기 때문에 대도시로 이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중·고등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가 명덕육영회 산하에 사학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질이 좀 낮다. 낮은 거는 학교 선생이라든지 교육 기자재, 교육시설 이런 어떤 부분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교 선생님들을 통한 학교의 수업 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센티브 그다음 교육환경개선, 뭡니까? 기숙사. 그다음 교육 운영적인 측면을 보충하는 그런 3가지 요소로 현재 저희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가 100% 주도를 한다면 학교가 또 손을 놓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군의 자치단체는 보충적인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환경개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는 교육의 질이 낮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질이 낮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낮은 이유는 선생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교육 기자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학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들어오는 학생에 대한 질도 있고예.
현수
김현수의원
인재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것을 해결하려고 보니까 교육환경 기숙사도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려고 보니까 향상을, 올리다 보니까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으로 해야 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보충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들어오는 학생의 질이 낮다면 거기에 우리가 학교 끝나고 난 후에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영어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보충하고 있고, 그다음 급식비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과 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방과 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0페이지에 보시면 2억3천5백에…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돈은 놔두고 방과 후 학습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
현수
김현수의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한 번 가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셔가지고는 못 가봤네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못 가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시기 전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가보니까 지금 그 수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하는 것하고 그 수준을 가지고 질을 올리겠습디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단시간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인도 그렇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단기적으로 보면 안 되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제가 다른 데는 못 가봤고 대산중학교를 가봤습니다. 방과 후를 하는데 일주일에 5일 동안 하는데 학교 갈 토 토요일 안 하고 수요일 빠지고 그러면 5일 합니다. 하는데 자습모양으로 해가지고 한 시간 아니면 두 시간 하는데 한 시간 수학하고 한 시간 영어합니다. 그래 이게 성과가 오르겠느냐 이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것을 교육만 하는 거 가지고 실장님이 뭔가 방향을 잡았으면 뭔가 질을 개선하도록 내 커리큘럼을 좀 타이트하게 외부에 했던 것을, 우리 의원 조금 있다가 견학 갔다 온 걸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 것도 견학을 가가지고, 사전 연습한 예습하는 선생이 필요하면 그에 지원하고 복습하는 선생이 필요하면 복습하는 선생을 지원하고 뭔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내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개선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수요를 간담회라든지 어떤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업무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교육 주관부서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교육지원청인데 이걸 행정이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거기 전문성도 실제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교육 질을 높이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을…
현수
김현수의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군수공약사업이나 우리 함안군의 시책을 여기 내놓았는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이래 나와 있고 우수 교육을 육성하겠다. 또 수도권 명문대학 지방캠퍼스 함안 유치하겠다. 그다음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이래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공약사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시책에, 우리 시책에 지금 되어 있을 걸요? 맞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약사업을 지금 시책에 해놨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시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공약사업이 시책에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을 말씀하셨으면 제가 답변을 했을 건데, 조금 전에 이 부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거거든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시책이 되어 있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6대 군정목표를 잡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함안군수 어디 가면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무슨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합니다. 큰소리치는. 그래 진행된 과정을 의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년이 지난 과정에서 과연 주춧돌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고, 실장님은 자꾸 교육기관이 있는데 깊이 개입할 거 없으면 이런 구체적으로 넣지 마라니까, 구체적인 안을. 나는 실과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었을 때는 무슨 로드맵이 있는 줄 알고 묻는다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 군수 공약사업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 그 로드맵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부분 갖고는 납득이 안 된다 말입니다. 납득이 안 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느 것이 납득이 안 됩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선생님의 어떤 지원, 기자재 지원, 시설, 환경 이런 걸 보충적으로 교육 질을 올리겠다고 이야기했지 어떤 방안이 지금 안 보인다 말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만한 방안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떤 방안을 말씀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과 후 수업을 한 번 가보니까 저는 육안으로 주 5일 수업을 하는데 수요일 빠지고 한 시간 보충수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방과 후 수업을 두 시간 한다고 하지만 한 시간은 영어고 한 시간은… 결과적으로 3일은 영어를 하든가 아니면 2일을 수학을 하든가 중에서 그 내용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방과 후 수업이 좀 부족한 애들이 따라올 만한 수업의 내용이 아니더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산중학교 말씀하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대산중학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데는 제가 못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거 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와 닿고 학생들의 수업 역량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완을 해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예, 현장에 가보시라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두고 볼 때 우수학교 육성이라든가 지방캠퍼스 함안 유치, 기숙사 설립 이런 걸 하려면 교육담당이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계장 플러스 담당 직원이 있었는데 한 사람만 해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조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두고 봅시다. 제가 많이 하나요? (
석만
김석만의장
-하이소.) 4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4페이지 건전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비 편성 요구, 대형사업 현장방문 실시 및 건전재정운용 계획에 대한 이해설득(군의원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의 예산편성”이라 되어 있는데 군의원이 포괄사업비 요구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 표현이 조금 의원님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의원님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조금 부족한데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의원들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까? 군수한테는 없습니까? 실과에는 없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이런 얘기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어째 실장님이 볼 때는 군의원만 그렇습니까? 지금 군수도 그렇는데. 군수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SBS 다큐멘터리 만드는 것 사전에 예산 편성도 안 한 거 벌써 약속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이 씨름대회도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해주겠다고 선심성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즉, 감액예산인데도 우리는 정당하게 삭감했는데도 그런 걸 보면 군수가 우리 눈에 더 그런 게 많이 보이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보는 주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의원들의 선심성 있는 거 내놔 보이소. 그리고 의원들이 지역민이 요구를 하니까 이야기한 거는 있을 겁니다. 저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 된 건 안 된 거지 억지로 내놔라 하는 거는 없었을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의원
오해가 아니고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끼친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로 해놨는데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군수가 재정 건전성에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눈에 직접적으로 느꼈을 텐데 어째 군의원들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의회와 집행부의 보는 눈에 따라서 좀 시각이 다를 수 안 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의회가 그렇고 의회에서 볼 때는 집행부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식으로 답하면 업무보고 못 받아요. 난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못 받아요. 정회 신청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정회 신청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정회를 했다 또 시작합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게 타이틀이 건전 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던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의원들이 사업비 편성에 너무 요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될 만큼 요구가 심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없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 내용이 군수한테 내부 업무보고용으로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부분이 어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의회보고 문서에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어제 내부 군수 업무보고용으로 이래 되었을 때 보고를 받을 때는 이게 서로가 보고를 아! 이게 틀렸다고 하면 삭제되어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만큼 요구가 심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정리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일부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서 좀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맞다 그러면 실제로 도의원이나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해 놓은 거지 그걸 우리 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영향은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의원들에게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들 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예산계장한테 부탁한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계장께서 이것은 예산이라든가 규모에 의해서 맞지 않다고 할 때는 나는 분명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현수
김현수의원
예산계장이 무조건 받아들이는 분도 아닌 것 같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다는 뉘앙스를 남기면서 이것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위배가 될 만큼 의원들이 문제는 없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통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통계해놓은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소득수준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통계라는 게 공표가 되면 아주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통계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고 시군단위의 통계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통계법령에 몇 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해서 그 자료에 대한 정당성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왜냐 하면, 소득이라든가 노동의 고용문제라든가 실업문제에 대해서 실업이 과연 얼마나 되어 있고 지금 정말 고용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를 원하고 몇 세대가 고용이 필요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민생의 제 1순위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놓고도 다른 용역도 중요하게끔 용역을 하면서 사람의 민생에 대한 중요도를 한 번 통계도 내보지 않고 일자리 창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허상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 문제겠지만 일자리 공시제를 보는 것 같으면 너무나 우습게 만들어놔있고 군수 공약사업도 4년 임기 내 10,000개를 만들겠다는 것은 2008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걸 해놓고, 10,000불 총소득을 만들어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무 근거도 없는데 지금 정책 자료를 만들어서 외부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공약이면 괜찮겠는데 지금 당선이 되어가지고 군수로서 지금 시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득이나 우리 고용부분에도 한 번 통계를 내볼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지금 우리가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도 단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현수
김현수의원
도 단위가 생산되는 것이 표본조사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소득에 관련해서 통계는 도 단위로 하는 2008년까지 공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그것이 GRDP인데 그게 우리 시군단위로 하면 물론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받아야 되고 그게 우리 도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의 이런 어떤 부분은…
현수
김현수의원
승인을 받지 않고 하려면 내부 자료로써 활용할 방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내부 자료로는 저희들이 그 전문지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현수
김현수의원
조사를 해서 우리 내부 자료로 하면 된다. 공표를 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통계법에 위반이 좀 되지 싶은데, 그건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업무를 하니까. 왜냐하면, 함안군에 6만7천 상태가 과연 진짜 병이 어디까지 들어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실태부터 파악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진짜 공장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농업에 더 우선적으로 돈을 쏟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유통에 쏟아야 되는가 한 번 검토를 하자 이 말입니다. 정말 군수가 4년 기간에 10,000불의 GRDP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10,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정해라. 그 결과물은 함안군이 전부 다 군민의 책임을, 이 말입니다. 그래 할 용의가 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도 한 번 의논하고 법적인 검토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함안군에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이나 모든 환경이 명품고등학교로 빨리 가야 되는데도 우리가 오히려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이라든지 모든 이런 방면은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좀 경영마인드라든가 비전을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군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그런 말씀입니까?
재희
김재희의원
명품고등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의 경영마인드를 정말 경영자 이사장이나 학교 책임자가 앞으로 어떻게 명품고등학교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교사들의 어떤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금액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교육지원 예산을 해마다 늘려 가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은 24억인데 문화관광과하고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30억입니다. 지난해에 28억인가 그렇고요. 이게 해마다 늘려가는 추세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돈을 그냥 주는 것보다 어떻게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분이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주된 업무면 이걸 힘차게 밀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교육지원청이란 기관이 있고 또 사학이 많아 보니까 재단의 어떤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3자가 합의된 의견으로 나가는 게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얼마 전에 우리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지원해 주는 거는 해주는데 정말 지원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면 “밑 없는 독에 물 붓기”로 자꾸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앞으로 명품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이런 걸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심각하게 학교 경영자의 포부 그런 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도록 바라고, 또 친환경 유통급식에 대해서 탑차를 구입하고 하는데 결국 취지는 우리 지역의 신선 농산물,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민도 보호하고 학교도 차원은 좋은데 정말 이게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다릅니다. 시시각도로 신선도라든가 모든 게 있어가지고 이러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정말 신선 농산물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필요한 금액만큼 조달이 안 되었을 때는 다른 데 구입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되었을 때 참 어려움이 많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탑차를 구입하고 하면 인원 증원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인력이 2명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2명이 있는데 2명이 있어가지고는 수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1개월 전에 올립니다. 올리고 또 농가에서도 1개월 전에 자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가능량을 카페에 올립니다. 올리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걸 날짜별로 공급을 하는데 이게 우리 시장 안에 중앙상회라고 거기서 지금 수송을 합니다. 이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정말 애로점이 많은데 잘 운영되도록,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계속 질문이 나오는데 당초 “경남도의 학교급식 지원센터 유치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목 밑에.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경남도에서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중부권에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서 이걸 이래저래 해라 안 해도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도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물어보려는 겁니다.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제 상식으로는 유통 급식센터라는 게 1개 시군에 1개 운영하는 건 사실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떤 수급의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센터도 학교의 급식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규모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자꾸 이 문제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헷갈리고 이러는데 아까 사회적기업도 나와서 나올 건 다 나왔는데, 여기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또 소비자 사랑방 아라애, 여기 산인에 우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득이란 사람인 것 같으면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 돼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함안군 급식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거기 준해서 하면 되지 왜 구태여 도의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군 조례는 무용지물이네요?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우리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면 요런 전단계가 좀,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거야, 우리 급식조례에 분명히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군의 사무 민간인 뭐꼬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런 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믹스시키면 이 사람들이 하든 어쨌든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 한 예를 들면, 거창군에 급식조례를 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는 우째 유달시리 경남도의 그걸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보면 운영은 두 개 업체가 하게 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 급식조례를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지원센터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자꾸 안 나올 수 있다.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지금 거창군에도 도의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부권에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이…
용득
조용득의원
도의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급식조례 규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도의 조례를 따라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조례는 다음에 폐지시켜야 되겠네.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도의 입장은 1개 시군에 1개의 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우리 조례는 어찌 내놨습니까? 도의 조례는 도의 저거만 하면 되고 우리 군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현강
조현강교육진흥담당주사
할 수는 있는데 도비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도 도비는 나옵니다. 그런 걸 한 번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걸 다시 원위치에서 우리 급식조례와 민간인 위탁 그걸 가지고 한 번 검토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표현을 해놓은 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해놓았냐 하면, 조금 전에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도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도에서 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럼 도에서 주면 또 사업비도 얻을 수 안 있겠나 이런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알리기 위해서 이래 놓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예,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급식 조례에 준해서 급식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안 맞지. 하나는 적용을 하고 하나는 적용 안 하고 그러면 안 맞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 저희도 한 번…
용득
조용득의원
그거 한 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어제 어떤 기자가 와서 나한테 묻길래 얼른 답을 했는데 마침 신문이 나와 버려서, 내가 답한 그대로. 보조사업을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을 해도 되느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예?
용득
조용득의원
예, 우리 보조사업. 어떠한 군비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사업에, 보조사업에 다른 목적 외의 시설을 해도 되느냐? 아!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목적대로 가야 되지 안 된다고 했는데 딱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함안군 농산물직판장 관리부실”이라 해서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일간지입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일간입니다. 경남일보입니다. 경남일보인데 내용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디냐 하면 고속도로 밑 여기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법수 가는데 지나서예?
용득
조용득의원
예, 거기 가면 차가 많이 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좌측편 그겁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변종호 거기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맞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파프리카하고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용득
조용득의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25억에서 한 30억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놔놓고 또 밑에 가서 별도로 파프리카 가야원하고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물건이 두 개라. 그래 한 개는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의령군에 있는 소바라 하나 그 물류창고로 임대를 주고 있어요. 여기 신문에 그대로 내놨네. 그래서 아! 이거구나, 키포인트는. 그러면 파프리카 선별장이 그것도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니고 의령군 사람이 간판을 갖다 걸어놓고 물류창고로 임대를 줘가지고 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사파트를 통해서 자체감사를 한 번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저희들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한 번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바로해 주시고,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여기 신문에 보면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아닌 의령군 사람이 거기다 광고판을 갖다 걸고 물류창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파프리카 선별장은 선별장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감사활동 전개 여기서 저희 칠원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거기에 대해 감사는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부분에 감사를 하거나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감사도 했어야 되는 그런… 이 시점까지 올 정도면 감사를 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거였고 그다음 한국아연공장 부분에 보면 농지불법 전용과 불법 용도변경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부터 이게 상당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 함안군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한 번 감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복지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어제아래 보다가 왔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앞에 한 분들이 왜 이랬을까 하는 고뇌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인간으로서 앞의 전임자도 공직 동료입니다. 물론, 그 정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볼 때 우리가 내년도 도 감사입니다. 도 감사는 또 100%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다음 아연공장은 우리 주민이 303명인가 연서를 해서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되었는데 감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경남도에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감사원 대행감사를 현재 하고 있고 어제 말고 아래까지 현장에 와서 직원이 한 명, 어떤 때는 두 명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체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제 말고 아래는 우리 이호영 전문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도청에 가서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왜! 우리 함안군의 문제인데 함안군에서 벌써부터 거론이 되어, 전년도부터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될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안 그렇나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기획실이 함안군에서 제일 행정 그거로서는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는 견해에서는 전년도 자료를 받아본 것하고 이번에 받아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 좀?
정선
김정선의원
안의 내용들 설명하는 이게 너무 간단명료하게 그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전년도 것하고 보니까 너무 알맹이가 없는 것 같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다음에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빈지태 의원님.
지태
빈지태의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건전재정 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이란 이 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에 포괄사업비 등 선심성 사업비 편성요구라는 이 제목자체부터 문제점이, 밑에 군의원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부터가 군의원들에 대한 포괄사업비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현수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삭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편성, 선심성 사업 편성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선심성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집행부의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그 어떤, 공무원의 주관적입니다, 선심성이라는 거는. 이건 누구나가 선심성이란 이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집행부 입장을 가지고 해놓은 건데 우리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 중점은. 그런데 그게 우리 공중을 위한 어떤 시설이냐, 아니면 요구하는 사람의 개인 사유화쪽에 가깝느냐? 또 어떤 시설이 노후화 되었느냐, 노후화 되지 않았느냐? 또 상대성이 있느냐 이런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군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지역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지만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까지 선심성 사업비 요구로 비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싶습니다. 그다음 포괄사업비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포괄사업비가 그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포괄사업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도 마찬가지고 군의원들도 포괄사업비 사실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포괄사업비는 군민들에게 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제대로 된다면 이 포괄사업비가 왜 필요하겠는가? 집행부에서 선심성이란 입장까지 가진다면 이 포괄사업비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고요. 그다음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율·자생력 있는 민간단체 육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자생력 있는 민간단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제목을 달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 민간단체 이번에 저희들이 3억8천7백을 지원해 줬는데 민간단체가 자선단체다 아니면 법에 있는 법령단체든 임의단체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조직되고 나면 그걸 군에서 조직할 때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이 되고 나면 그 운영비라든지 제반 행정 지원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당초 목적대로 의도대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들이 좀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이나 이것과 관련한 조례나 규칙이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예산편성지침에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0월경에 그 후년도 익년도 예산 편성할 금액을 공고해서 접수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민간단체 육성하는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1년간 의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 부분이 어떤 기준점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지자체에서 실제로 단체를 이용한다고 할까 이런, 자기들 울타리로 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앞으로 민간단체 건전육성이라는 게 저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 일괄 삭감이라고 하지만 한 단체에 1억씩 지원되는데 20% 삭감하는 것과 200～300만원 근근이 자생력 가지고 있는 단체 200～3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거 20% 삭감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정말 일몰제를 적용해서 원점에서부터 민간 지원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만들어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그것과 관련해서 보조단체 감사를 지금 25개 단체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러면 그 앞에 감사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년마다 합니다. 작년에 한 단체 안 하고 금년에 합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2년 전에 했던 자료는 좀 볼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결과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결과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한 거예?
지태
빈지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아까 좀 거론이 되었습니다. 교육진흥계가 없어지고 한 명의 담당으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함안의 열악한 교육현실에 관련되어서 좀 등한시 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관심자체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제가 내용을 여태까지 교육을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교육을 책임지겠다 하고 우수 명품고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낸 자료들이 오늘까지 세 개가 있습니다. 내용이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 내용에서 또 육성대책을 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해서 오늘 자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내나 똑같은 내용이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향후 처리계획도 거의 비슷합니다. 입시 설명회 개최하겠다, 장학사업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학교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책임자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토론을 할 기회가 많았었나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학교 관계자하고 그 부분은 금년 들어서 몇 번 했는가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는데…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렇게 내용이 고만 고만하게 다같이 내용을 정리해놓고 교육진흥계를 없애고 한 명으로 축소한다. 이 자체는 일거리를 찾아서 잘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에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돈 지원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지정해가지고 32억 2007년도 지원되었고 쭉 나와 가지고 2011년도에 1억6천5백 지원되었고 또 여기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본들 뒤에 내용 보면 특별히 많이 달라진 사항들이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저는 조금 타이트하고 공격적으로 교육에 대한 마케팅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노력,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내용적으로 좀 정리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다음 우리가 보고서를 함에 있어서 그걸 세세하게 못 적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수없이 협의를 합니다. 해서 금액도 정하고 학교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교육청이 지원 못하는 학교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을 시책을 추진하기까지는 많은 협의를 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해를 그래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에 명품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지만 학교들에 관련된 시장조사도 하고 해서 정말 함안의 교육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 자료가 내년 업무보고 때는 확 바뀔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분장표에 보니까 행정 8급 김현진 씨가 의회관련 업무를 보는데 의회관련 업무가 무엇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의회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대충 어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의회관련 일반 시책업무도 있고 행정쪽으로도 의회관련해서 좀 내려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의회관련 시책이 뭐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의회관련해서 제도라든지 그다음 우리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하고 협력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협력?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의회협력이라든지.
현수
김현수의원
어떤 협력을 말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협력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거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원활하게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돌아갑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금 뭐, 전에 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무엇이 원활하게 안 돌아갑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가 된 것을 푸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아니, 원활하게 의회 제일 총괄업무인데… 함안군 체육관 개관하는데 의장의 축사가 없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 제가 업무는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그 축사를 우리 의회사무과장을 통해서 오후에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후에 연락하는 거 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인데, 오후에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다 자기 볼일인데 축사가 빠졌으니까 축사 하이소 이렇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좌우튼 경위야 어떻든 간에 좀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한 달에 의원간담회 두 번 합니다, 여태까지. 군수 내려오셔 가지고 소통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그건 앞으로 원활하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맡겨진 책임은 다 하는데 최종판단은 군수님이 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나는 협력관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는 주어진 책임 하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최종 판단은 군수가 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못하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최종 판단을 군수가 하는데 군수가 잘못되었을 때는 가까운 실과장 참모들이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 저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할 거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 역량껏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앞으로도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감사를 보면 청렴한 공직사회하고 생산적 감사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아까 내용에는 없는데 의식제고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식제고를 어떤 의식제고를 이야기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대화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군수 선거에 휴가를 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것이 공직선거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당연히 법령 위반이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인사할 때 게시판에 나온 것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개만 읽겠습니다. 삐리라는 작성자가 이야기하는데 승진하는데 필요한 것이 이게 12월 30일자입니다. “필요한 것이 업무능력이 아니라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게 첩경인지 제대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법적인 벌도 받아야 되고 행정적인 벌도 받아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은 일간지나 공중파라든가 지상파라든가 게시판에 나온 걸 가지고 감사권한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김 의원님,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만예.
석만
김석만의장
잠시만 있어…
현수
김현수의원
머털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인사철만 되면 늘 무성한 말들이 오가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것 같다. 줄서기 잘해서가 아니라 통 크게 공무원 신분으로 휴가를 내어 선거개입을 잘 알고는 있지만 모 후보(당선자)에게 한 번은 본인 의사와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중상모략” 이렇게 나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거 실명 아니지예?
현수
김현수의원
이름이 게시판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실명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머털이라고 이야기하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거 실명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이거 중대한 사항입니다. 함안군의 조직을 깨고 함안군의 조직역량을 흩트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려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선에 행정사건보다는…
현수
김현수의원
4월 30일 “군수님, 부군수님 우리 어른들의 결정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 밑에 제발 바라건대 이 조직에 힘을 불어넣기는커녕 이렇게 바람 빠지는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유념 또 유념 바랍니다. 조직청렴하고 의식제고하고 교육시키고 실천하겠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작정하고 할게요. 12월 30일 이러이러하니 쭉 누구냐 하면 승진하고 싶은 사람 이래가지고 “쭉～ 방치하면 더 큰 화가 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떤 사람은 근속기간, 어떤 사람은 근평상사자와 거시기 뭐” 이래 되어있고, 그다음 노조에서 성명서 내용이 이래 되어 있고, 그다음 노조와 군수 성명서 합의된 내용이 서너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불합리한 근속승진에 문제가 된 직렬에 대해 부군수를 실무자로 하여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불합리한 인사를 진행한 부서와 외부 청탁의 주범 문책요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군수가 책임인데 자기한테 맡겨달라고 해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는 노사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군수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도 기획감사실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직문화가 이만큼 깨지고 있는데도 방관하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고 앞으로 우리 함안군을 스스로 도태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었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 사실여부를 지금 해가지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사실이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해서 저희 능력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능력이 없으면 경찰에 의뢰하세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증거가 없는데 조사를 합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이 내용을 가지고 함안군에 전체적으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 그게 실명도 아니고 누가 했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경찰이 이런 걸 못 밝히겠습니까?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검찰이 못 밝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우리 인사라는 거는 통상 4배수로 하는데 인사 승진하는 사람, 전보되는 사람보다는 세 사람은 개인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거는 항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인사가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승진했다느니 또 선거 때 어떻게 도왔다느니 이런 류의 말이 나옵니다. 지금 선거뿐만 아니고 역대선거가 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김 의원님께서 연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명백한 사실이면 그 사람 벌써 공무원 못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당연히 되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실장님, 실장님!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지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체에 대해서 해보니까 내가 우리 함안군 감사 자체능력을 가지고는 참 밝혀내기 힘들더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현수
김현수의원
경찰에 의뢰하면, 우리나라 경찰이 그래 허술하지 않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적에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수사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해보자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육하원칙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왜 안 나옵니까? 조직의 문화를 흩트리고 하는데 방해조직 아닙니까? 함안군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못 찾습니다, 저희들 현재.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건 지금 실장님 감사능력으로 못 찾는 거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능력이 부족한가 모르겠는데 그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사의뢰를 하기가…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뭐 할 거요? 그러면 아무 데나 써놔도 함안군에 생말로 해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고 없다는 능력으로 안 할 거네요? 그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그 사람 말이 옳다는 또 진정성은 없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되었으면 나는 경찰을 위해서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정말 그늘 뒤에서 숨어서 익명이란 그늘 뒤에 숨어서 이래하는 사람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아야 되고 그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실명으로 해서 그 사람이 언제 누구누구 와 언제 어디서…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실명 안 해도 다 잡아내대요, 경찰 보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들이 현재 수사의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어려워요. 감사하지 마세요, 그러면. 감사하지 말고 다 그냥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지. 감사라는, 어떻게 청렴한 이런 거 꺼내놓고 자리 앉혀가지고 몇 시간씩 의원들 앉혀놓고. 의원이 함안군민의 대표 10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군민들은 다 이걸 요구하는데 왜 감사실장은 듣지를 못하고 우리 함안군의 감사실은 듣지를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는 나가 보니까 전시네 이런 걸 내한테 복사도 해줘가지고 이야기 다 하는데, 뭐 하냐고 하는데. 왜! 감사실에서는 그걸 듣지를 못 합니까? 그 소리를 군민의 소리를 듣지 못 합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군의원이 이야기 전달을 하는데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뭐 할 겁니까? 업무보고 받으면 뭐 할 거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진척되는 게 없는데.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석만
김석만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해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있어가지고 도시에서 살면서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한테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가정이 우리 함안군에 얼마나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한 90여명을 구제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부양 의무자는 되는데 그 사람하고 부양 의무자하고 기초수급자하고 단절되고 전혀 지원을 안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읍면을 통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그런 사람 90명을 구제를 해줬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부분은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제가 묻는 질의는 자식이 능력이 있는데 부모한테…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식이 있어도 능력이 안 돼가지고 하는 분을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자기 친아들이면 좀 나은데 양자로 들어간 사람이라든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 부모하고 단절돼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일년만 그리 한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우리가 그걸 계속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게 누적돼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자식이 있더라, 전혀 지원해줄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심의를 해가지고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그걸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받아내는 그런 제도는 실시 안 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상권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민원이 와서 기초수급 탈락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 합니다. 하면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에 우리, 구상권을 행사하겠습니다하면 아들하고 또 사이 안 좋을까 싶어서 절대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그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그 내용 중에서 난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지금 그걸 하면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죠. 올해는 안 될 거고.
정선
김정선의원
올해는 안 됩니까? 그럼 내년 초에 그걸 과목을 넣어가지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난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한지 그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지하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농악하는데 말씀하십니까?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지예. 농악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서로 활용을 해가면서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에 한번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한번 프로그램에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의원님.
용식
김용식의원
실장님, 10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무료세탁사업 안 있습니까? 이거 칠원에 있는 거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칠원에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그 앞 페이지 보면 아까 함안하고 군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다고 했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인구 수에 비례해서 많다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렇죠. 대상자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불 세탁을 하려면 칠원까지 가야 됩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안녕하십니까? 계장님이 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원에 있는 것은 올해 개장을 했는데 가야하고 군북 쪽에 있는 것은 가야읍 말산리에 원래 운동화 세탁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수거해서 배달을 하고 삼칠 쪽에 있는 거는 삼칠 쪽에 수거해서 배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수거해서 칠원 쪽으로?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칠원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원래 운동화 세탁 사업장이 있었거든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이 보고서에는 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그건 원래 당초에 EM맑은 세탁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하는 운동화 세탁 사업장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운동화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사업하는 전체가 나와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인정합니까, 맞죠?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예.
용식
김용식의원
그러면 가야에 있다면 가야에 있는 것도 나와줘야죠.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런데 인구 상으로 예를 들어서 가야하고 군북하고 함안하고 이 지역도 인구 수는 많지 않습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전 읍면에 있는 거는 다 무료수거 대상이 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럼 기록을 해놔야 우리가 알지, 모르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알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함안군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가지고 보훈 3단체가 있는데 보훈 3단체가 어디어딥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가 3단체로 들어가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보훈 5개 단체는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에는 6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가지고 보훈단체는 전부 다 거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생각을 했는데 이게 건물을 신축을 못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단체에서 1층하고 2층하고 같이 쓰면 되는데 자기들 건물이라 이래가지고 1층은 운영비하고 하려니까 수익사업하고 2층은 자기 사무실로 쓰려고 하니까 그건 욕심이 있으니까 사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건 공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그리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왜 지금 제가 물었느냐하면 이 보훈단체는 일괄 같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보훈단체 소유가 되니까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신축을 하려면 문제되는 게 자기 소유로 건물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자기 건물 소유가 안 되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러니까 보훈 3단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아, 보훈 3단체만 그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등기가 그리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 3단체.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지금 이 보훈 3단체에서 하다보면 나머지 5개 단체에서 그 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발생됐을 때 그 지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이야기는 없고 보훈단체는 전체 한 건물에 들어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돈 한 달에 한 이십만원 그리 들어옵니다. (십만원 받는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십만원이지만 건물이 새로 리모델링 되고나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동산 사무소나 다른 어떤 수익성을 임대료를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그렇겠죠.
성호
이성호의원
그럴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기 대한 어떤 수익성에 있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그런데 공건물인데 자기들 수익배분하는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더라고요, 지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관련해서 많은 수급자 아닌 분들의 불만사항들이 이장회의나 방송하면 국민기초수급자부터 이야기하고 그다음 차상위하고 매일 하는 게 그 사람들만 도와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재정이나 이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후에는 그런 복지대상을 늘려가야 되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저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기초수급자 분들이 맨날 이것도 저것도 다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건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초수급자가 정말 일년에 국가로부터 금전적으로 지원받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군이나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어떤 서비스 이런 걸 했을 때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통계나 자료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가구에 몇 사람이 있느냐 거기 따라 금액이 다른데 아까 이야기처럼 생계, 주거 이거는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육은 학생이 있어야 나가고 해산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장제급여는 돌아가셔야 나오는데 생계, 주거하고 양곡 지급하는 거 이거는 지금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건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그래서 저는 실제로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 것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옆의 사람들이 볼 때 놀고 먹으면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1인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가 되었을 때 어떤어떤 혜택을 얼마 정도에 받는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는 노동력이 전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노동력이 있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게 문제란 말이야.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사람도 수급자에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런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방금 빈 의원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이장들 회의를 가보면 기초수급자들 같으면 촌에 논 스무 마지기 짓는 거보다 낫다고 하거든. 기초수급자 되면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한 달에 한 8십만원 정도 경비를 서거나 할 수도 있는데 수입이 발생되면 그럼 그거 떨어지는데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외적인 사람들로부터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고 To가 빠지게 우리, 세금 내가지고 글마들 먹여살리려고 그러나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노동력이 좀 가능하면 그 사람들 안 하려고 해서 문제기는 문젠데 유도를 좀 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본연의 목표라고, 이게. 제가 어디 법령을 보니까 그런 쪽의 어떤 목푠데 자꾸 우리는 그러다보니까 사회가 공짜문화가 돼가지고 흔히들 예부터 농담이 공짜면 소도 잡아먹을라고 하고 쥐약도 먼저 먹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함안군에는 노동의 빛나는 가치를 한번 만들어볼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고 몸에 쉰내가 나고 땀내가 나는 사람이 진짜 부러울 정도 되어야 되는데 어째서 땡볕에 있는 놈이 억울한 사람이고 공돈은 어째 그리 눈 밝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늘에 사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이 나머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책임질 사회가 정말 내가 말을 거창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그리이스, 부도나는 사회가 놀고 먹다보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위의 어른들을 욕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들 잘 먹고 잘 놀고 지금은 일 못 하니까 이리 우리 앞으로 빚더미 넘겨주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일할 사람은 일하도록 좀… 아까 자활같은 거 하든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안 하려고 하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그런 사람이 동네 이장들한테 조금 건드리면 내가 몇 차례 봤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낮술 자셔가지고 그러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옛날 우리 어릴 때 본 상이군인 그걸 보는 거 같다고. 무서워서 손을 못 대. 산인의 어느 동장은 그 사람 때문에 동장을 안 하려고 해서 그만 뒀다고. 그래서 사회를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아달라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꼬셔보이소, 한번 꼬셔가지고 일 좀 하게. 리어카를 끌고 파지를 줍든가.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제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일 앞의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이군경회 회원이 144명이고 대한전몰군경유족회가 47명이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는 그럼 남편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미망인이? 미망인은 147명이고 유족회는 47명 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찌 되는 건가 싶어서. 그럼 본인은 죽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자식들 없고 이러니까.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유족회 회원들은 47명밖에 안 되는데 미망인수가 더 많아가지고 수가 더 불어난다는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상이군경회는 당사자가 상이를 입은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총탄을 맞아서 수족을 잃었다든지 다친 당사자이고 전몰군경유족회는 아버지나 형이나 가족 남은 사람 몫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다시 정리해봅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상이군경회는 전쟁에 참여를 해서 당사자가 다친 사람 본인이고 유족회는 아버지나 형이나 형제자매가 참여를 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미망인은 남편이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미망인도 유족회에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유족회나 내나… 이거, 너무나 세분화해놨네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세분화.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내 엄마는 미망인에 들어가 있고 자기 아들은 유족회로 들어갈 수 있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버지는 손가락 잘려져있는데 유족회로 들어가있고 군경회로 들어가있고 세 사람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중앙부처에서 다르니까 우리도 이렇게 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또 그 밑에 대한전몰군경유자녀회가 있고 유족회가 있고 유자녀회는 또 뭡니까? 내나 유족회 그거고. 인원수가 얼추 맞아떨어져야 될 거 같은데 이상한데 이거 보니까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보훈 8단체가 있는데 보훈 7단체는…
현수
김현수의원
잠깐, 오늘 또 내가 이 이야기 해가지고 뛰어와가지고 물 붓고 이러는 건 아닙니까? 장화 신고 올라오는 건 아니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8개 중에서 6개는 개별 법률에 의한 단체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6개가 어디까지입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베트남 있지예? 베트남하고…
현수
김현수의원
고엽제하고 2개는 빠질 거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베트남하고 유자녀회 이거는 개별법령에 없는 현재까지는 임의단체입니다. 나머지 6개 단체는 법률에 의한 법률단체입니다.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야, 이거 겁나더라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법률에 있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유족회하고 유자녀회는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수
김현수의원
함안군에 인원은 얼마 안 되잖아요? 주욱 파악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자녀로서,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가족으로서 상처받은 것을 보상받을 길이 있다면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문제이고 겁이 좀 많습니다, 제가. 겁이 많기 때문에 혹여 말 잘못하면 이해를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이나 선진 지자체에서 제일 선호하고 자꾸 늘어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학생들에게도 점수를 가산해서 진학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7개 단체가 더 증가했습니다. 총인원수도 684명이 자원봉사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148단체라는데 이 단체 총인원이 10762명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 단체가 설치되면 우리 군에 등록을 하지요? 등록 현황이 있을 거 같은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새마을지도자도 이 단체에 포함돼있을 거고 적십자 봉사단체도 돼있을 거고 함안군에서 봉사단체는 전부 포함돼있는 겁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단체 뿐 아니고 함안군의 전체 봉사단체가 다 포함돼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명철의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각종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수급자가 탈락되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불우이웃돕기 할 때도 이 단체하고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이 봉사단체를 넣어놓은 겁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군의 인구를 볼 거 같으면 자원봉사자만 정확하게 16% 나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입니다. 16%를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서 주로 관리하기 상당히 힘이 들 거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로 봉사활동하는 것도 그 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보조금이 좀 주어지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이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는 단체뿐만 아니고 행정과에서 하는 새마을 지도단체도 있을 거고 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고 여성단체 이런 단체가 전부 포함돼있는 겁니다.
제명철의원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협의회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다른 단체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다른 단체는 그 부서에서.
제명철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지원해주는 거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단체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사업비 그럴 겁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적은 데서 지원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도 사업이 타당해야 될 거고 어떤 법이나 조례에 맞아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자원봉사단체가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과별로 봉사단체를 관리하기 보다는 산발적이기 보다는 한 과에서 한 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관리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1페이지에 저소득 독거 어르신 무료세탁사업에서 지금 사업장이 구 칠원 농민상담소 2층이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의원
이 건물주가 누구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함안군.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군유재산으로 되어있어서 함안군수로 돼있고 2년간 무상임대를 했습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옛날에 지도소 거깁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이 세탁사업하기 전에는 뭘로 쓰였습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전산교육장이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겠네요?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무상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관리비, 전기세나 이런 거는 자활센터에서 내고예.
제명철의원
어디 내예?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함안지역자활센터.
제명철의원
아, 자활센터에서 내고?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예. 원 무상임대해주기 전의 관리는 칠원면에서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아, 거기 2층인데 1층에는 지금 뭘 합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1층은 칠원면 단체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거기도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걸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서 세탁사업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임대료를 어떻게 받고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진희
조진희서비스연계담당직원
그건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칠원면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는 소속부서에 전부 다 그걸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군정방침이 보면 6대 군정목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6개를 하면 함안군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방침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면 4-6하고 4-7하고 위기가정 돌봄센터 운영은 내나 지금 9페이지 이 이야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다음 함안군 보훈회관 이거 리모델링해놨다는 이 이야깁니까? 건립을 새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리모델링. 건립 못 하고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아, 새로 건립하는 게 아니고?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럼 이 두 가지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4-6하고 4-7하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함안군 행복한 함안 만들기에 얼마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어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고루 잘 사는 우리 함안이 돼야 될 겁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책 할 게 아주 많은데 이 두 가지만 하면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더 큰 함안 만들기 일조를 하겠다는 그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얼마만큼 일조할 거 같아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계량화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김현수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설문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 생활지원실에서 이러이런 업무 추진해서 이 정도 하면 함안군이 더 크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할 것 같은가 한번 물어보세요.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일이 어려운 세대를 지원을 해서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일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우리 함안군이 얼마만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각자에 따라서 다른데…
현수
김현수의원
지금 함안군이 삶의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함안군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는지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거는 없습니까? (응답 없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의회 운영에 김석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 조철래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참조
석만
김석만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질의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 현황을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중국하고 몽골하고 국내에서 서울 두 군데, 전남 장성 또 하반기에 일본하고 결연하고자 하는데 우리 군에 자매결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게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국제도시 간에 관한 자매결연은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국내는 그게 없습니까?
호열
전호열대외협력담당주사
국내는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국내도 표준화시킬 수 있는 개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타 자치단체라든지 조례 제정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국내외 도시 간에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부분입니다만 거기 정치적·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교감을 갖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우리 군이 나라 간에 자매결연을 했을 때 좀 더 유용한 관리,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표준화된 규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규칙을 정해놓으면 정말 혼선없이 편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방금 제명철 의원 이야기했는데 거기 좀 덧붙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서울 강서구하고도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강서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작년에도 서로 어떤 농산물 판매 이런 시책도 있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행사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지금 그리 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본 아이치현 이누야마시와 자매결연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올해 2011년 하반기에 사전교류를 해서 내년에 결연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제간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교류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같은 정서는 저희들은 성급하면서 올해 교류를 해가지고 내년에 체결한다고 이러는데 좀 그 체결하기 이전에 더군다나 국제간의 이런 부분은 어떤 또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수장으로서의 어떤 관계가 되어가지고 교류를 하고나면 국제간의 이거는 정말 교류협약 하고나서 상호 그게 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제적인 어떤 약속을 깨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상호 좀 올해 민간차원의 교류를 해놓고 결연 체결하는 이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을 기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설공사에 보면 참여업체가 주식회사 사라다, 주식회사 유니시큐 되어있는데 이게 전부 다 관외업체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우리 관내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사라다는 진주 쪽이고 유니시큐는… 아, 사라다는 부산인데 지사가 진주에 있고 주로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진주지사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시큐는 김해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도 이번에 법인 되어서 CCTV하는 사업체가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과장님,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실태파악은 한번 안 해보셨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된 업체가 이 두 개 업체입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관내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다음에 좀 참고로 해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치를 해놓고 관리, 운영에 대한 부수비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성호
이성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해놓고 멀리 있는 업체보다는 우리 관내 있는 업체가 운영에 있어가지고 좀 더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예?
성호
이성호의원
예.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먼저 일본하고 교류관계는 하반기에 사전 교류를 할 경우에는 의회와 방문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인지 긴급히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너무 성급하다는 그런 방식이 안 되게끔 좀 상황파악을 잘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업체는 저희들도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관내에는 업체가 아마 저희들이 이거 할 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빈지태 의원.
지태
빈지태의원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1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라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이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8월 정도 되면 정기인사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향후 추진계획인데 정기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간에 근무연한이 3년이 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일년 정기인사 시즌이 보통 정기인사를 1월 상반기에 한번 하고 6월말이나 7월 1일자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꼭 전보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직개편과 관련돼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표현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기인사 시 이랬는데 조직개편이 되든 안 되든 정기인사는 있을 예정입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대폭 인사가 있었는데 싶어서 물어봤고예.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격무부서라고 아까 이야기하던 부서가 주로 민원부서 이런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무자 우대를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은 근무평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을 우선 배려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의원
근무평정으로?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지태
빈지태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지역정보 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정보화 마을 화상상봉 전용시스템 설치를 3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업무보고인가 간담회 땐가 보고가 돼서 검토가 있은 거 같은데 실제로 이 화상상봉이라는 것은 쌍방향인데 주로 우리나라에 와계시는 이주자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에 비해서 좀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 쪽이나 이쪽 분들이 많은데 상대국에 설치가 안 돼있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용도가 좀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실정에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의 저소득층이 결혼을 해서 있는 관계로 좀 배려를 해보자하는 그런 시책으로 좋은 뜻에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화상상봉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있는 데가 함안군에 월촌하고 칠북만 되어있는데 우리 군내에 다문화가정이 307세대가 있습니다. 칠북에 14세대, 군북에 33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근처에 살고 저쪽하고 시스템이 딱 맞아들어가는 것 같으면 수시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서 저쪽하고 또 약속이 몇 시에 돼야 되고 저쪽에서도 오지에 있는데 거기까지 차를 타고 나와야 되고 이런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은 한 12건쯤 됩니다. 주로 월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났고 한 건에 대해서 실제 자기 모국하고 화상상봉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외 한 10건 정도는 국내에 있는 자기 친구들하고 화상상봉을 했고 또 요즘 이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졌다, 발상 자체는 참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어떤 문화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발상에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요즘 전부 다 결혼한 가정에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좋은 그런 기기가 많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이걸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추진취지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이 있는데 우리 진급 등 인사요인 발생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이번에 7급을 6급으로 진급시켰을 때 노조 1인이 정례조회 방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인사가 좀 바르지 못한 건 아닙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 인사는 12년 이상 7급을 장기간 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속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인데 인원이 한정이 돼가지고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일 경우에는 행정직 6급을 달고 있는 사람의 15%인가 뭐 프로테이지에서 산출된 인원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고 시설직은 시설직 6급을 달고 있는 사람의 몇 프로 해가지고 그 인원의 지침이 내려온 게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12년 이상 7급을 달고 있는 사람을 한 직렬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인 것 같으면 행정직에 예를 들어서 두 명이나 세 명일 경우에 그 대상인원이 10명이 넘습니다. 한 14, 5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을 지침상으로 다를 시킬 수가 없거든예.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근무평정 순위대로 해가지고 한 명이면 네 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승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수 안에 드는 사람을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추천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사항이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보기로는 좀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명 승진하는데 있어가지고 4배수 안에 드는 것 같으면 1번이나 4번이나 똑같이 누구를 승진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어디로 하느냐 거기 따라서 1번, 4번을 추천했을 때는 1번, 4번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3, 4번을 했을 때는 3, 4번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일단 심사대상을 4배수 안에서 한다는 것은 그 4배수 안에 되는 사람은 누구나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어쨌든 1인 시위를 며칠동안 했다 아닙니까? 그 자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 직원인사에 대한 최종결정권자가 우리 군에 누구십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인사권자는 군수 아닙니까.
석만
김석만의장
김주석 의원.
주석
김주석의원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6급 승진관련돼서 세 가지 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무평정, 근속연수, 임용일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승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면평가는 안 한지 좀 됐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다면평가는 법적으로 안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거하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세 가지로 하게 되어있는데 보통 승진이라 그러면 거기 관련된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는 근무평정이 낮은 사람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근속연수를 따져서 되고 또 임용일자하고 맞춰서 되고 이러니까 어떠한 기준 자체가 좀 마련이 되어야되는 거 아니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면 근무평정 몇 프로, 근속연수 몇 프로, 임용일자 몇 프로 해서 그 기간 곱하기해서 퍼센테이지 내서 몇 프로 해서 정상적인 승급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1번에서 4번까지 정해서 마음대로 찍을 수 있다 나는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사의 원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관련된 틀과 토대를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승진에 있어가지고 근속연수, 임용일자, 근무평정 이런데 근무평정이 기본골격이고예, 근무평정 순위에 따라서 한 명 승진할 경우에 1번부터 4명 중에서 인사위원회 거쳐가지고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예. 그런데 근무평정이 4순위까지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근속연수라든지 임용일자 이거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여태까지 업무추진 경로라든지 업무추진을 했던 그런 상황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인사위원회 가는 것 같으면 그 대상자의 어떤 징계사항이라든지 포상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주욱 인사기록 카드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또 자기기술서를 냅니다. 거기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임용권자가 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래, 우리가 공무원이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희망 자체를 일단 그런 틀 안에 끼워넣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 정말 그 사람이 근무평정 점수가 좋다는 것은 열심히 공직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예. 그래서 그건 어떠한 경우든지 존중돼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어떠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다른 질문을 드리면 8페이지에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범위에 6급 담당주사가 포함돼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어디예?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8페이지 위에서 공무원노조 현황에 보면 가입제외대상 비조합원의 범위가 182명이 되어있는데 6급 담당주사 이상 및 직무관련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건 공무원노조법에 제외대상으로 돼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럼 사용자로 봅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관리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무관련자는 군수 차, 부군수 차 운전하는 사람이라든지 예산집행관계 어떤…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6급은 그러면 비조합원 범위에 들어있단 이야기네요? 가입할 수 없는 대상?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공무원법에 그리 돼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건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예. 일반노조에 무기계약직이 결성을 했는데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내용이 돼있거든예. 단체협상 요구안 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주석
김주석의원
요구안. 보면 전문, 본문, 부칙 80개조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여기에서 협상을 하겠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매주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사전 실무교섭이 있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요구안을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요구안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김현수 의원님.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빈지태 의원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법적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시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노조가 앞에 했던데 우리 본청 주차장에서 텐트를 치고 하는 거 불법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법을 굳이 갖다대자면 그렇다고 말씀을…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문책을 해야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조직의 유연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서로 대화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불합리한 6급 근속승진 즉시 철회하라 해서 세 가지를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군수께서 답을 하기를 불합리한 근속승진이 문제가 된 직렬에 대해 부군수를 실무자로 하여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불합리한 인사를 진행한 부서와 외부청탁의 주범 문책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군수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하겠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말의 내용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니까 약속을 해놨잖아, 공식적으로. 희뜩희뜩 이렇게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해석할거에요? 다같은 생각을 갖고 다같이… 그다음 세 번째에 보면 군수는 노사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리 되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는 지금 승진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인정을 안 했으면 지금 군수가 이런 답을 왜 했을까요?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의장, 답변하라고 함)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절차 자체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군수님이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말씀의 뜻을 보는 것 같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렇다면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건 전술적으로 한 거지, 진정으로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뜻이네, 그럼?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어떤 사실은 법적인 절차의 하자가 없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군수님이 그런 마음을 좀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완전히 노조와의 약속은 농락한 거네. 심정숙 지부장은 농락 당하고 350여 공무원 노조는 농락당한 거네.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그런 차원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인사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맞으면 이번 하반기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더 진척이 안 되겠네, 보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이 사항은 군수님께서 여기 탈락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말 하고 난 뒤 뒤에 해석할 때는 내 해석은 이런 식으로 했고 당신 해석은 그렇다는 이거, 아주 야비한 거라고.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군수님이 아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게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노조 출석요구권 있죠?
석만
김석만의장
전문위원님, 있어요? (전문위원, 찾아봐야 한다고 함)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할 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은 어느 날짜를 잡아서 지금 행정과장의 답변과 노조 위원장의 답변 자료를 어느 게 진실인지 밝혀서 이것이 만약 행정과장 이야기가 참이라면 이건 잘못된 성명이고 잘못된 보도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참인지 밝혀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고 만들고 만들고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의장님한테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이 업무보고 기간 안에 공무원노조 심정숙 지부장을 출석요구를 시켜서 진위를 밝히기를…
석만
김석만의장
거기 대해서 공무원노조를 의회에 출석을 시켜서 올 수 있는가 없는가는 지금 법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밝히려고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가지고 만약에 출석이 된다면 그때 행정과장이 같이 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지금 행정과장 말씀은 행정과장으로서 공인된 이야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의사라는 이야기를 차후에 이렇게 표현하기 없기를…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예. 적법하냐 안 하냐, 적법하다하는 그런 얘깁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오늘 이 이야기까지도 내가 질의를 했고 문제를 했기 때문에 속기가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예.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거기 곁들여서 혹시 상호합의서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과장님, 상호합의서 그런 거 있습니까?
철래
조철래행정과장
행정계장이 보충해서 좀…
현수
김현수의원
아니, 저는 들을 내용이 없고 합의서 있는가 없는가 들으려면 들으시고.
석만
김석만의장
합의서 있나 없나 김 계장님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행정담당주사
노조에서 군수님과 대화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공문이 와서 그에 대한 답변서는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내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제1일째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11년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