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팔봉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 종료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팔봉동장 김주홍.

동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의정할동에 수고신 많으신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우리 팔봉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 두완균. 나머지 직원은 생략하겠습니다. (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팔봉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봉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분장 행정민원담당은 몇 급이에요?

지금 9급과 기능 8급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6급 두완균 계장이 사무분장에 이름이 없길래…….

이 자료는 작년도 현황을 뺐기 때문에…….

작년도치에요? 금년 1월 1일날 오셨고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만큼 두완균 계장님한테 애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팔봉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입주한지가 얼마나 됐죠?

약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난 번 장마 때에 언론에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 장마로 물이 샌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건축 감독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물어 흘러들어와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실제 사무실을 경영하는 동장님으로서 하자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자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하자행위 있는 사항을 혹시 서면으로 시에 보고한 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서류 보고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조치사항은 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동장님이 하는게 아니고. 동장님은 하자행위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만 하면 조치는 시에서 하는 거니까요?

예.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동사무소 건물은 관장을 합니까, 동장님이 관리, 우리 공유재산관리 책임한계를 보면 관리전환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읍면동장한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상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건물을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넘어옵니다.

그러면 (구)동사무소 건물은 현재 동장님이 관리전환이 쓰다 왔기 때문에 (구)동사무소 건물은 동장님이 관리책임이 있죠?

(구)건물은 청사관리계로 관리전환을 저희가 이미 마쳤습니다.

혹시 (구)청사 내에 행정용품이나 그런 것을 이사했을 때 두고 온 것은 뭐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소나무까지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식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나 그런 사항이, 안에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 봤는데 있던데요?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부 다 저희가…….

그것도 시청에 이관했어요?

알림판에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 에어컨 수요량이 남으니까 그것을 필요한 각 기관에서는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해서 전부 다 관리전환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지금 에어컨 한 대만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인가 되는데 나머지 사용가능한 것은 가져오고, 거기다 쓸 수 없는 것은 거기다 내박쳐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만 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불용처리 해야죠.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한 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 수조는 여기 관리책임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해야죠?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용처리를 재산이 있으면 이사를 한지가 오래 되는데, 좀 한 가지 부탁을 할게요. 거기에 있는 그런 물품이 있는 것은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거기 가보니까 문만 잠궈놨지 실내나 청결유지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는 동사무소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매각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시에서 책임이고.

예.

(구)동사무소에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체력단련실은 몇 시까지 운영하나요?

6시까지 운영합니다.

다른 데는 풍물놀이도 늦게 시작해서, 시간은 6시까지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늘려달라고는 합니다. 10시까지. 그러면 늘릴 테니까 여기 책임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이왕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하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이것은 전업주부들이나 그런 분들밖에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좋고 하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퇴근 후에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 번,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도 관장을 하나요? 이것은 어차피 무료잖아요. 헬스는 무료죠?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어차피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6시면 퇴근 후에는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못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쪽 팔봉동은 농사짓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동사무소가 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듣고 여러 가지 서류정리나 여러 가지 절차나 그런 부분을 잘 설명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 할 때 성심성의껏 잘 이해를 못하더라도, 좀 수고롭더라도 좀 더 성실하게 시민들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정 리동이 7개 32통리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경로당이 17개 경로당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읍면동에는 현재 이 정도 통리로 되어 있으면 경로당이 최소한 20개 내지 30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혹시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나요?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약 4개 정도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해달라는 데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경로당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외에는 없다 이거죠?

예.

작년에 이쪽에 신설된 경로당이 있어요?

1개 신설이 됐습니다.

올해는 하기 어렵겠네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확정됐다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을에 경로당을 꼭 해야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더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데 하고자 하는 마을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파악해봐가지고 최대한도 등록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활성화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하나 참고적으로 행정적인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사무분장표 갖고 얘기했죠?

예.

이런 모든 현황의 감사자료 보고는 현 상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 감사에 지적이 있을 때 관리기관조서를 쓰면 과거 사람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 상태를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정원은 현재 10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맞죠?

예.

현황을 보고할 때는 그 현 상태를 보고해주고, 감사를 받아서 지적사항에 단 전자가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조서를 붙여서 그 사람이 처분을 받게 되는 거지, 현황을 보고 할 때는 현 상태를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셔서 행정적으로 모순이 보이길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라고 해서 과거사람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감사받아야죠. 현재 있는 사람이. 그렇죠?

예.

잘못은 전 사람이 처벌받더라도,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을 써주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동장님,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자료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는데 우리 팔봉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1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애로점이 있으시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제가 팔봉에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보편적으로 어느 동이나 평등원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는데 저희 팔봉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이 콤플렉스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자격지심 갖지 말고 우리 같이 어차피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운명이니까, 이것이 어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가 따오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그 문제가 제일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 가지고 민원이 폭발되기 일보 직전에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팔봉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무조건 개인 숙원사업비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숙원사업비로 해결하다 보니까 개인 이기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팔봉동도 앞으로 그럴 소지가 가능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이천인 위원님께서 팔봉동에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으니까 무슨 일 있으시면 이천인 위원님께 상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애로점 있으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동장님도 일 열심히 하신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팔봉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왕궁면장 김선리.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궁면장 김선리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명복. 생활민원담당 정병국. 산업담당 양세영. 민원담당 한병룡. 주민생활담당은 배낭여행으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왕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일정에도 왕궁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면장님 수고 셨습니다. 왕궁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신고현황을 보면 정재숙 씨에 대한 용도를 보니까 농업용으로 써놨네요? 그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소호섭 씨 같은 경우는 2월 22일날 창고로 한 90평 정도를 해주고, 또 바로 한 달 후에 있다가 4월 8일날 또 해줬거든요. 창고의 목적이 뭔데 계속 이렇게 해준 그 상황, 농가 창고는 1인당 면적제한이 얼마인가요?

660㎡ 이하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재숙 씨 농업용이라고 썼는데 용도가 뭐고, 소호섭 씨는 왜 2월달에 4월달에 창고를 계속해서 해줬는데 계속 해준 용도가 뭔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은 못했으니까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오시기 전 일인가요?

예.

그러면 개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시내 동하고 면에 와서 계실 때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면에 와서 가장 느낀 것은 일 예를 들어서 점심을 주민들하고 먹으러 가면 그 말이 바로 또 다른 주민한테 들어갑니다. 소문이. 그래가지고 면장이 누구누구하고 점심 먹었더라, 그런 얘기들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는가 알아봤더니 실제적으로 왕궁면 주민들의 성향이 상당히 이분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화합이 필요하다, 그것을 엄청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궁에 와서 화합차원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왕궁에서, 우리 자선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선단체들을 좀 정비하고, 또 상공인과 기업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궁에는. IC하고 가까워서. 상공인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런 농공단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면장님이 주민들의 화합을 능력이 많으시니까 2~3년 안에 주민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7개가 어디에요?

파출소, 산림환경관리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면 중대본부라고 면대본부라고 있고 그것 국가기관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지소, 보건업무가 국가업무기 때문에 지소, 그 다음에 진료소가 2군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주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