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6·2선거로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옥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회를 지켜보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군민의 기대와 복지증진에 어긋남이 없이 수행하였는지 뒤돌아보고 항상 변치 않는 초심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재정운영 만큼이나 국·공유재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재정이 매우 열악한 편에 속해 있는 우리 군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치 못한다면 재정을 낭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현재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토지현황을 보면 국유재산 652필지에 473,000㎡, 공유재산 13,603필지에 27,299,000㎡ 외에 경부 폐고속도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의 일부가 무단 점용되고 있으며, 도로의 일부 구간은 적재물로 관리가 방치되어 지역의 민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저한 관리가 매우 시급합니다. 특히 신규로 발생되는 보상 후의 자투리 재산을 비롯해서 향후 무단점용 및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확행하고 국·공유재산을 단순히 유지 보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편익 측면에서 매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국·공유재산 및 폐고속도로 사용허가 건수와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국·공유재산 및 관리권이 이양된 폐고속도로 연간 점검주기와 점검결과 무단점용 적발건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옥천군이나 군의회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해해 주시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옥천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픈 마음으로 정례회의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하는 이 순간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가슴에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민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인구증가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연보에 의한 옥천군 인구수를 보면 2004년도에 20,806세대 57,000여명, 2008년에는 21,417세대에 55,170명으로 5년 동안 665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1,909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인구동태를 보면 2004년도에 427명이 출생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83명이 출생하여 오히려 매년 출생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기업일자리도 2005년도 3,463개 사업체에 15,194명이 2008년도에는 3,515개 사업체에 16,558명으로 5년 동안 겨우 1,364명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주택문제, 자녀들의 교육문제, 맞벌이 부부의 직장문제 등으로 관내 이주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는 정주환경을 제공할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및 인구유입은 어느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경제·문화·교육 등 지역사회 모든 분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과 주민 모두가 함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옥천읍 주택난은 심각한 상태로 서민 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하고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구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군에서 실질적으로 절실히 요구되는 주택의 수요는 200~300호 정도로 판단되며 적정 규모의 주택을 조속히 건립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주거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업체 등의 옥천군 주택건설사업에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민선5기 공약사업인 군립 임대주택, 공동주택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의 인구감소 요인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 초·중·고교를 다니다보면 자녀들의 학업이 떨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군 차원에서도 지역 교육역량 확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수년간 서울과 경기도 등지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설립한 영어마을 등 각종 교육시스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도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지향적 교육도시를 창출한다면 옥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들어와 사는 옥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분야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방관하기보다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어마을 등 특화사업을 펼칠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이전 기업체에도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서민층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차별화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향후 교육정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정책이 최선책이지만 주거와 양육, 교육환경, 문화시설 등의 세심한 지원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인구증가 효과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단순히 업체만 유치하면 된다는 식의 도식적인 발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 내에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군과 기업체 근로자들이 일정 비율로 운영비용을 충당한다면 기업체들은 인력을 지역 내에서 충원할 수 있고, 여성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녀들 양육문제로 직장을 포기해야만 하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업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군에서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 중인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옥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입 장려금, 보육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서별로 귀농인 지원대책, 창업 및 기업인 지원대책 등이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며, 또한 인구증가 및 유입시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정착화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의원은 조속히 정주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고 인구증가 및 유입시책의 총괄 부서를 지정·운영하는 한편 부서별 구체적인 시책추진 방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감소 추세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타 시군 선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군 실정에 접목·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단위 지역 작은 도시의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일이다’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는 그 만큼 더 어두울 뿐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에 관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며 군정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제6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고장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그동안 제5대와 제6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왔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정발전과 우리 농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부터 추진한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무병·우량 묘목 생산을 위하여 지난 2009년 1월 23일 농업기술센터 주변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11,635㎡ 토지를 6억3,600여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당초 매입목적은 실증시험 및 자연생태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군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농원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용도는 무병묘 생산시설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매입목적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위한 사업계획이 무엇이며 현재 토지의 매입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추후 당초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과수 무병·우량 묘목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도 기반시설비 2억2,700여만원을 비롯하여 3년간 4억2,000만원을 투입하였지만 본 사업의 핵심인 무병모 모수 구입비는 19,528주 3,900여만원에 불과하여 본 사업 목표의 본질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에 따른 2010년도 모수구입은 중앙 과수묘목센터에서 포도품종인 5BB 100주를 비롯하여 5개 품종 360주를 구입하였고, 대경영농조합법인에서는 SO4품종 4,050주를 비롯하여 3개 품종에 18,650주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경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한 모수 18,650주는 검사도 하지 않고 구입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반납하는 등 대목생산에 차질을 가져옴으로써 계획 자체가 1년간 늦어지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목을 친환경묘목생산 영농조합법인에 주당 500원에 판매하고, 친환경묘목생산 영농조합법인은 관내외 수요농가를 불문하고 주당 똑같은 가격인 4,000원으로 공급 판매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하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0여년간 사과대목 M9을 생산하여 농업인에게 무료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렵게 공모사업을 확보하고 군비 1억6,700만원을 투자한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의 성과를 우리 군 농민 외에 관외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구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0억5,600여만원을 투자한 과수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이 되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농민을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하여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농업도 경영입니다. 투자 대비 성과물이 없다면 사업구상 자체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후 모든 농정사업은 농업경영적인 측면에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최종 성과물을 예측하고 무엇이 우리의 농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목 공급처는 이원면 소재 친환경묘목생산 영농조합법인으로 2009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관외 과수농가와 똑같이 관내 수요농가에 대한 판매가격이 설정됨으로써 군비를 비롯한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면서도 우리 과수농가의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수공급처와 체결한 협약서 제3조에 본 협약기간이 2009년 4월 27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제5조 4항 피해보상 적립금은 의무적으로 군수에게 적립하도록 하면서 피해보상의 범위·금액 등이 불분명하고, 특히 피해보상 기간에 대한 협약내용이 없어 결국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면 추후 수요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 그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따른 피해농가 발생 시 대처방안과 우리 관내 과수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목생산 계획을 보면 3년간 96,000본을 증식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주당 500원으로 환산하면 성과물 즉 군 수입금은 겨우 4,8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관내의 수요예측을 전혀 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 후 성과예측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군수께서는 포도 무병모 생산계획에 따른 수요를 예측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내 무병모 식재 희망농가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후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농업경영 분석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한 과수폐원농원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예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수자원이 풍부하고 기후 및 토질이 과수작목, 특히 포도 및 복숭아를 재배하기에 적절한 고장으로서 시설포도는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지금도 서울 가락시장에 전국 최초로 생산 공급하는 30여년의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하여도 옥천포도 생산면적은 전국 재배면적의 30~40%를 점유하고 유통·판매함으로써 군민의 주된 소득 작물이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포도면적이 증가되고,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 기후와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품종을 개발하여 집중 육성한 결과 옥천포도의 명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정책에 의한 한-칠레 간 FTA가 체결 발효됨에 따라 폐원농가가 늘어나면서 포도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옛 명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FTA협상 개시 후 3년만에 한국-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2004년 4월 2일 발효되면서 과수농가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폐업농이 속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농민의 아픔을 함께 하였고, 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FTA 지원사업을 펼쳐 저비용 고품질 생산체계를 확보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FTA에 대한 대책이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과수지원사업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FTA협정 발효 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추진한 과원폐원 지원현황을 보면 포도농가 453농가 146만㎡에 152억1,100만원, 복숭아농가 372농가 1,229,000㎡에 40억8,000만원 등 모두 825농가 2,689,000㎡에 192억9,1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포도 및 복숭아 폐원농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도에 79농가에 215,000㎡, 2005년도에 286농가에 770,000㎡, 2006년도에는 251농가에 914,000㎡, 2007년도에 140농가에 535,000㎡, 2008년도에 69농가 253,000㎡ 등입니다. 그렇기에 FTA 발효 후 우리 군의 과수산업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자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FTA기금으로 2011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 1조3,084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과수농가에 대하여 폐원지원 보상금 외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한 내역과 향후 2017년까지 포도 및 복숭아 과수 지원계획에 대하여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수 폐원 5년 후에는 대체작물이 아닌 과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수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수생산 소득이 타 작물보다는 높은 관계로 그동안 폐원한 과수농가 825가구 중 50% 정도는 또 다시 과수경작을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과원폐원 농가 중 포도 및 복숭아 재배 희망농가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의 포도 수출은 2008년도에 5.3t, 2009년도에는 11.4t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17.5t을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등 지난 3년간 34.2t 12만5,000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수출은 증가세에 있으나 수출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2개 국가에 그치고 있어 안정적인 수출기반 확보와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수출 국가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개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