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0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3. 2010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되는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에서 먼저 230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51억8,686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50억5,935만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751만5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이 335만원, 집행잔액이 116만4,300, 아 1억1,643만9,09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72만1,410원입니다. 그러면 2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5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934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7,603만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331만2,76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예방접종 유료분이 조기품절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으로 예산액은 4,490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3,106만3,060원으로 집행잔액은 1,330만4,940원입니다. 미집행된 사유로는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사업대상자가 발생치 아니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규환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결산현황 보고입니다. 당초 저희들은 전체 예산지출잔액 20% 사업이 해당이 없어서 바로 이어서 사고이월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 382쪽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미생물 배양시설사업으로 당초 지역전략과에 있었던 사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하반기에 이관이 되면서 사실상 사업을 작년도에 못하고 이월을 했다가 금년도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고 시험생산 하면서 지금 7월 달 현재는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지역농업활성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역농업활성화사업에 주요한 작목은 블루베리 시설재배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에 블루베리 시범사업이 본예산때에 안내려오고 도비 일부가 하반,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반기가 아니고 본예산이 지나서 내려오면서 1차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이렇게 선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포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재선정하면서 한 사람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를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설이나 모든 것은 거의 완비상태이고 돈 지출이나 이런 것만 지금 현재 남아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당초 별도의 자료에 있는 사안입니다. 자료에 있는 사안으로 74쪽 2010년도 결산검사 지적에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 홍보가 미흡했다라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시범사업은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장수하는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3개년을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의 홍보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홍보하였고, 또 저희 읍면사무소나 읍면 상담소에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한 지역이 한개 마을만 신청 접수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좀더 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마을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읍면 이장회의때도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아니면 상담소장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 승인 보고자료, 보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늦게 농업진흥과에서 이관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수.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276쪽에요. 재활용 극대화추진사업하고 폐타이어라고 했는데 폐타이어 수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신고 들어온 사항이나 모집해 놓은 것을,

읍면도 다 함께 합니까? 신고 들어오는 데로?

예.

그 도로가에 막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신고 들어왔었던것만 처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

도로에는 저희들이 청소하는 과정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남은게 이렇게...

예.

1,5, 155만4,600원이 지금 연차적으로 지금 쓰는 돈이죠?

예.

또 그 밑에요. 277쪽이요.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차이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자세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세요. 277쪽

위원님 마이크를 좀 잘 대고 하십시오. 녹음이 되어야 하는데,

277쪽에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졌는데,

1억5,000만원이요?

아, 생활폐기물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그 내용을

그 아래에 그것은 목이 일반보상금이고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세목으로 세목으로 그리고 폐비닐 수거료 지급사항입니다.

예. 폐비닐수거료?

예.

폐비닐수거료는 지금 집행단계에서 남은 것입니까? 이것?

이것은 작년 것이라 다 지급을 하고 올해치는 일부 남았습니다.

올해치는?

예.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개인한테 주지 않고 정읍 폐비닐, 폐비닐 수집소 정읍으로 일괄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기 것은?

정읍에서는 개인들한테 수집을 하면요. 개인들이 구좌번호 같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입금은 개인들이 구좌에 들어갑니다.

아 정읍 재활용센터에서 수거된 대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들도 허가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 없이 일반농가들이...

허가 없습니다. 없이 개인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연락을 하면 정읍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가지고

가져가기도 합니까?

예.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도 그렇게 kg 당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50원

kg 당 50원이면 상당히 농가들도 안 버리고 해도 괜찮겠네요?

예.

지금 보면은 재활용, 폐비닐은 수거차량 있어가지고 늘 아침마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농가도 허가가 있어서 되는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며칠전에 어떤 농가가 전화 왔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안돼냐,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못 드렸습니다. 개인도 할 수 있고만요?

예. 저희 농가들도 한 20몇 명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 정읍으로 매달 싣고 가야 됩니까? 그것을?

연락만, 신고만 하면 정읍 자원재생업소에서 옵니다. 와서 실어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 있죠?

예.

거기에서 아까 그 2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피해농가가 없어서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피해농가는 27농가가 되는데 예산에 맞춰 많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요.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다는 그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신청대상자가 없는 것은 기타 어떤 야생동물 피해예방내지 기타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피해가 작년에는 좀 적었다고 봐야죠.

피해가 적은 것은 피해가 적을 수 있는 원인행위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적극적으로 해서 했는가 아니면 동물 개체수가 줄어서 했는가 본 위원은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 사업을 전용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마 이것이 도비와 군비가 있어야 하고 타사업,

목적사업으로,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저희 청소년담당 류영록씨가 행안부에 전국공무원노조회의 및 행안부 차관과의 오찬 계획이 있어서 오늘 서울출장중이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현황, 그리고 201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체육청소년사업소 총 예산액은 84억5,178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79만8,488만2,64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6,690만6,360원입니다. 집행잔액 4억6,690만6,360원에 대한 내역은 제47회 도민체전 개최 민간행사보조금 2억2,271만7,910원과 해리 국궁장 조성이 3,738만4,700원,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6,389만2,210원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으로 6,552만1,160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3,749만2,300원으로 잔액은 4억6,690만6,360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보고하실 때에 지금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아까 그 총 예산이 84억 얼마에서 지출한 것이 79억 얼마죠? 그런데 아까 숫자를 잘못 한 것 같아요. 회의록에 잘못 기록되면 안 되니까 이거 정정해서 다시 하도록 하게요.

집행액을 79억8,488만2,646원으로 정정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20% 이상 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리국궁장 조성사업비 예산액 5,000만원 중 지출을 1,261만5,300만원을 지출하고 3,730만4,70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은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이었습니다. 당초에 토지매입을 5,000만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더 이상 매입을 안해도 되겠기에 그놈을 집행 잔액으로 예산절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제 저기 20% 이상 집행잔액이 된 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건이 더 있습니다. 그것도 미리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 내용은 우리 저 청소년 자립기금 중에 우리가 저 신고 포상금 한건이 없어가지고 집행을 한 푼도 못 하고 90만원 그대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집행을 못 하고 그것이 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앞에 총괄적인 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 10억원 중, 10억원 중 시설비 6억4,400만원 시설부대비 415만1,700원을 합한 6억4,815만1,7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에서 3억5,00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184만8,300만원을 합한 3억5,184만8,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관리 사업 작년에 심원면과 신림면에 게이트볼, 전천후 게이트볼 신축사업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예산 3억6,600만원 중에 3억5,100만5,910원을 지출하고 822만6,00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676만8,090원입니다. 그 밑에 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의 이월내용입니다. 예산액 12억9,000만1480원 중에 지출한 금액은 9억9,092만8,26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이 2억1,527만6천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8,379만6,430원으로 총 이월금액은 2억9,907만2,43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항공레저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내용이 이륙장과 착륙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8,708만9,000원 중에 1억533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은 1억543만1,000원, 사고이월금액은 3억7,522만8,650원으로 총 항공레저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이월금액은 4억8,066만9,65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체육관건립 사업비 예산액은 시설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71억4,992만3,410원중에 시설비는 56억197만7,880원을 그리고 감리비는 5억3,294만5,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는 1억9,711만9,000원과 사고이월비 6억2,722만5,010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감리비 1억9,065만6,000원을 합한 총 체육관 건립의 총 이월금액은 10억1,500만1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이월과, 이월이 아닌 죄송합니다. 기금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의 2010년도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결산내용으로 2009년도 말까지는 9,058만6,110원이 조성되었고 460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이자발생액은 59만9,990원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20% 이상 자금 지출잔액이 남은 보고내용과 같이 2010년도에 지출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 말 결산잔액은 9,118만6,100원입니다. 바로 그 아래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용은 2009년도 말까지 5억2,273만276원이 조성되어서 다음의 461페이지 내용과 같이 이자수입액은 2010년도 이자수입액은 2,074만3,630원이고 그 다음의 471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지출액은 다문화가정 어울림 축제 및 가족한마당 생활체육대회 사업에 1,200만원 지출하여 결산 2010년도 말 결산잔액은 5억4,347만3,906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96페이지 내용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고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고자가 없어 연말이면 신고자 포상금을 반납하고 있음에 군 홍보지와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반자에 대한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매월 여튼 지도단속을 6회 정도 이렇게 실시를 했었고, 또 이장회보나, 회의시 이장회보, 또는 고창군지 또는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사항을 여튼 기재해서 홍보해서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병익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청소년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홍보철저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반으로 짜가지고 12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청소년사업소하고 지원센터, 문화관광과, 유해환경감시단, 경찰서, 제 생각에는 여기가 요즘에 지도단속 대상이 청소년인데 애들도 방학철이잖아요. 방학철이라서 교육청, 학교, 그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관기관 그쪽하고 같이 해서 실시를 하면 좀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보고서에는 실은 우리가 보면 교육청, 교육청도 같이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홍보 또는 캠페인 대상이 우리 음식점, 담배가게, 노래방, 청소년들이 드나들 수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청소년이 들어오면 담배도 팔지 말고 술도 팔지 말고 또 내용을 알려줘요. 인제 포상금은 5만원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적발되어 버리면 최하 300만원, 500만원 벌금을 물어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인 청소년들 하여튼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해리 국궁장이요. 그 해리에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하에 어떤 차이, 어떤 상황입니까?

해리는 초파정이라고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마는 해리소재지에서 저 농문 선운사 넘어가는데 고십제 있죠?

예.

바로 고십제 턱밑에가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있고, 상하는 장사정, 장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해안가, 지금도 해안가 있으면 사반리 해리하고 경계지, 상하의 경계지점 지역 해안가 동호쪽에 그 부근에서 있다가 그것도 남의 땅에서 그거는 초파정이 죄송합니다. 초파정이 남의 땅에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졌고, 부지가 마련되었고, 해리 상하 장사정은 구시포, 구시포에 거기에서 지금도 남의 땅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부지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국궁장, 그러면 지금 연습은 국궁장은 고창군에 세군데 있습니까? 저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하하고 해리하고 별개고만요. 같이 있는게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요. 이해가 안가서 생활체육하고 레저스포츠, 이것이 이월금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양쪽에 표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몇 페이지죠?

382페이지는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386페이지는 사고이월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생활축구장, 레저스포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사업장이 두군데여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저 안 맞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인제 같은 저기인데 명시이월은 지금 예산은 섰지마는 원인행위를

그러니까요.

안해가지고 그 것을 쉽게 말해서 아직 저 원인행위는 안 했지마는 내년에 사업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넘겼던 것이고 사고이월은 쉽게 말해서 발주, 원인행위 결재를 맡아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고 나머지 그 금액 계약을 못한 금액은 이월된 것이 명시이월이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똑같은 사업체에 공사가 하나일 것인데 어째서 어떤 것은 명시이월로 구분이 되고 사고이월로 되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항공레저스포츠 레저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입찰을 붙이든지 뭣을 사업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사업이 진행이 된 가운데에서 사업은 사업비가 낮았으면 사고이월로 분류가 됐을 것이고 항공레저스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해가지고 진행이 전혀 안되버린 상태에서는 명시이월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두 군데로 표기가 되는 것이 왜 그러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두 번 들어간지, 사업에 발주를 두 번해서 했다든지 그러면 원인행위에 대해서 약간 결과가 다르니까 명시와 사고가 구별이 될 것이라 그 말인데 그것이 궁금해서,

사업장은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 합니다. 금액을 위원님들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장은 두 군데가 맞습니다. 우리가 저 이륙장은 방장산 활공장이고 착륙장이 성송,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그렇게,

사업장이 하나의 타이틀로 했는데 발주를 두 군데에 이륙과 착륙을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장도 두개일 것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예.

기금에 대한 목표액이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목표액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아주 오래전에는 저희도 명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마 그것이 오래전에 처음에 조례를 지금 조례를 만들 적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서류를 가끔 저도 그것이 목표가 얼마정도 하는지 그거 옛날의 수를, 그것을 목표는 얼마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액은 우리 조례에 없다. 그 말이고,

예.

내역을 보면 5억2,200만원 정도, 5억2,300만원 정도요?

예.

반올림 해가지고, 조성액은 이것인데 매년 조성액, 연도별 조성액과 연도별 사용액을 보면 이런 추세라면은 계속 조성액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금에 대한 목표액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 목표액에 근사치가 가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사용을 보다 기금의 활용도를 늘린다든지 그래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육대회 한건 하고 말고는 체육기금활용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육기금에 대한 본예산 목적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했다면 뚜렷한 목적치를 목표액에 의해서 사업을 조금씩 높게 달성을 위해서 진행과정이다. 라고 하면 조금 이해갈 부분은 있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기금의 활용도가 문제이지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가 큰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자료로 시간되는데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그 기금이 아까 우리 위원님의 말씀대로 참 운용을 잘 해야되는데 그 조례에 운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수익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익금은 이자수익밖에 없어요. 이자수익, 이자액의 범위에서 쓸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이렇게 좀 낮고 또 어느 보면은 이것이 보통 돈 주다보면 돈 일백 가지고는 어떻게 되지도 않고, 그것도 천만원 이상씩 그렇게 써줘버리면 활용도가 낮고 돈은 더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미처 못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조성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하여튼 우리 위원님처럼 동감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니 그 전에는 체육에 대한 나름대로 인식이 그렇게 적었는가 몰라도 지금은 인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고 또 윤택한 저기를 노후를 또는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챙기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거기에 부응해서 위원님 생각처럼 조성을 좀 하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93쪽 맨 아래입니다. 2010년 예산액 260억4,400만원과 2009년도 이월예산 71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31억8,400만원으로 2010년도에 316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개 사업,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하수관거정비사업, 기타 하수처리장 사업 등 13억7,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0년 사업비 52억1,200만원 중에서 관로매설 15.9km 배수설비 534개소를 설치하고 사업비 49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않아 이월된 전기공사 CCTV조사 용역 및 각종 관급자재 등 2억1,900만원은 이번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 49억4,800만원 중에서 하수관로매설 및 배수설비를 완료하여 4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시기가 미도래한 고창읍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8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예산 145억3,900만원 중에서 133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로 이월된 개축재료 및 각종 관급자재 납품을 금년 올해 완료하여 11억3,0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입니다. 우리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지난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0년도 징수결정액은 106억300만원이고 이중 세입결산 총액 수납액은 104억5,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미수납액은 1억4,900만원으로 2011년도에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1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103억7,400만원 이중 96억8,200만원 지출을 완료하였고,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석정가압펌프장에 대해서 1억, 석정가압펌프장 전기공사 1,600만원, 전기공사 감리용역 100만원, 상하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급자재 물탱크 1,000만원 등 2,7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상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과년도 이월 미수금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억4,956만2,000원 중 9,313만4,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5,642만8,000원으로 징수율은 62.3%입니다. 2010년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부과징수 결정액은 28억4,953만1,000원 중 27억5,730만7,000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9,222만4,000원으로 징수율은 96.8%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1억4,865만2,000원은 6월말 현재까지 5,114만7,000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9,755만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연장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용물에 대해서 %수는 96% 하면 %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잘 한 것도 같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사용하고 내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2010년도 전까지에 대한 미납액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규정으로 몇년도까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게 되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저희들이 2010년 이전에 5,642만8,000원으로 체납이 되었는데요.

소장님,

예.

그냥 물어본 질의한 내용에만 체납자가 연도별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상수도 보급 이후에 최초부터 지금가지 모든 대상이 여기에 관리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량기를, 계량기를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요. 그것을 방법이 아니라,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니 만약에 제도적으로 최초사용일부터 체납액을 계속 관리를 한다고 하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10여년 전에 것까지도 모든 것을 체납액으로 계수로 가져간다고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담갈 수밖에 없다. 현실인 즉 내용으로 봐서 현실적 내용으로 봐서 받을 수 있는 진짜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망자 같은 것은 이 금액에서 제외를 해야 할 것이고, 상각을 처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주를 해가지고 거소불명인 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계속 체납액으로 가지고 갔었을 때에는 상시적으로 비율이 저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가 안 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지금 저희들이 5월 달에도 공문을 발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로 사망자라든가 재산압류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재산을 압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 재산에서 국세를 먼저 다 받아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요. 소장님 분명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독촉장 보내고 적극적으로 압류도 하고 자산취득도하고 그런 방법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전에 거소가 불분명하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것은 체납액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으로 털고 가줘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가능성이 없는 것을 계수로만 넣어놓고 체납액 대비 징수액은 몇%다. 이것은 항상 지적사항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말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올 상반기까지 독촉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 하반기에 인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 지방세법에서 약 5년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 5년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5년 이상 되어가지고 도저히 사망자라든가 행방불명된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계속 상반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역의 안에는 그럼 최근 5년 이내의 대상자네요?

예.

5년 이후의 대상자는,

인제 이번에 정리를 또

그러니까 계수에는 없다 이 말이죠?

예.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상각 처리를, 채권을 없애 버리든지, 계수에서 없애버리든지, 법적행위를 하든지 그러겠네요?

예.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