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6월2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이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의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의근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수 직무대행, 정의근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1년 6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 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액 3,313억5,500만 원은 예산 현액 3,291억4,400만 원의 100.7%, 징수결정액 3,329억9,200만 원의 99.5%로써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1억200만 원을 제외한 다음 년도 이월액 15억3,500만 원은 체납자 거소 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기타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 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291억4,400만 원 중 85.3%인 2,806억5,500만 원은 지출하고 9.8%인 이월액은 323억2,300만 원이며, 4.9%인 161억6,5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집행 잔액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취소,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또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153억1,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보다 낮아진 것은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치밀한 사전계획으로 일정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지연 및 행정절차 미이행,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협의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26억3,700만 원으로 그 중 3억1,600만 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이 중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에서 3억9,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 7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이들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생활 자금의 경우 체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서 자금회수에 애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71.8%인 162억6,900만 원만 지출되고 25억9,500만 원이 이월되어 나머지 금액인 37억7,3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는 농업재해복구 특별회계,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2009년 14.3%에 이어 2010년 예산현액의 16.2%가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으로 잉여금 발생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금 부문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그리고 2010년 10월에 설치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이월액은 87억5,600만 원이며, 2010년도 조성액은 12억2,600만 원, 지출액은 2억2,900만 원으로 연도말 기금 총액은 97억4,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은 장학금, 위생복 구입, 재해 위험지 정비 및 사전대비 사업비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적립 기금의 일부는 예치 기간과 이율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농가경영이 어려운 회생가능 농가를 위한 농가경영회생기금의 경우 2008년에 설치하여 2013년 30억 목표로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5억 원씩 조성하였으나 2010년에는 2,600만 원 적립한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기금확보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2010년의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7억9,700만 원의 91.55%인 7억3천만 원을 지출하여 구제역 확산에 따른 긴급예방 등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일부 사업은 2010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등 사전에 예산 사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과목에서 지출한 것은 관심 소홀이라 하겠으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에 보다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의 학자금 대여 등에 26억6,300만 원, 특별회계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등에 28억7천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 51억3,4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4억7,100만 원에서 8억5,5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9,200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174억8천만 원보다 3,500만 원 상환되어 감소된 174억4,5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두우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청암면 청사 신축에 따른 청사 정비기금과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며 이자율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197억5,9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8,6%, 일반재산은 1.4%이며, 전년 대비 신규 취득은 344억6,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68억7,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의 보다 정확한 자료를 위한 부서별 D/B화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자료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품은 2010년도 말 현재 32종 456점에 43억2,900만 원이며 17억7,300만 원이 취득 등으로 증가되었고 2억4,300만 원이 매각 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0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집행 잔액과 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35억7천만 원이며 그 중 일부사업은 민간투자 지연으로 인해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사업 추진에 보다 신중함과 투자 비율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0 국가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3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선정과 국도정 평가 31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19억1,700만 원, 지방프로젝트 및 시범기관 응모사업에 15개 분야 617억1,600만 원의 성과를 올린 것은 명품하동 육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 평가하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 하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부문에 가서 세출예산이 예산 현액의 71.8%인 162억6,900만 원이 지출되었다고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 226억3,700만 원 중에서 지출이 162억6,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로는 162억6,900만 원을 지출하셨다고 했지요?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6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162억69,479,620원이 지출된 것이 맞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지출에 세출 부분 특별회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앞의 5페이지의 수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162억69,479,620원이 지급 명령액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세출 금액은 어느 돈이 많습니까? 차액으로 나와 있는 현금지급을 하고 반납을 해서 마지막 차액이 161억79,519,620원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세출액을 어느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급명령액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지급 차액을 봐야 맞습니까?

그것은 차액을 봐야 맞습니다. 반납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액을 플러스해서 차액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차액을 보면 161억79,519,6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 페이지에 보면 162억69,479,620원입니다. 이렇게 세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서임수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세출액을 차액으로 본다고 하면 결산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확인한 대로 세출의 차액이 세출액이 아니고 지급 명령액이 세출 금액으로 잡힌다고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세출의 차액을 세출액으로 잡는다고 하면 이 결산서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면 2010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일계표를 대조해서 군에서 만든 서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지출액 증명은 군금고에서 3월10일자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잔액 증명을 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자체가 지출액 증명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군금고의 서명날인이 있는 지출액 증명을 붙여서 결산서에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340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부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금고에서 발행한 잔액증명을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항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예, 서임수의원님께서 지출액 증명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일계표를 기준으로 해서 대조했습니다마는 잔고 증명서가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완을 하고 내년 결산검사 시에는 필히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첨부를 해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군금고의 날인이 있는 지출액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부분의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속서류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전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는 전년 대비한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알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전산시스템의 오류인 것 같은데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자체를 알아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출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출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세입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결산서라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책임을 해제해 주는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사 승인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나와야 전년 대비가 어떤지도 볼 수 있는데 전년도 수치는 하나도 안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전산오류라고 하니까 저도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요사업이 기재가 됩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실과소에서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받아서 취합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은 없습니까?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실과소의 서식에 따라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들어가는 사업이 기준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기준을 정립을 하셔서 한번 챙기시고 내년 결산하실 때는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98억 중에서 행정운영 경비를 16억8,800만 원을 절감했고 세입 초과분을 위해서 32억5,500만 원의 예산운영을 위한 세입에 상당한 애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의 노력이 많이 깃든 대목이 아닌가 하고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다만, 세출 부분에 보면 작년에 이월금 581억1천만 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198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383억이 사실상 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의 11%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작년에 728억4천만 원 중에서 명시·사고이월 95억4천만 원을 빼고 집행 잔액이 약 30억 정도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농림해양수산 전체의 작년도 예산 약 17% 정도를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사실상 농업·농촌에 대한 소홀함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마는 자료의 정확도라는 것은 사실상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하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 답변하는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시 말해서 사전에 검토라든지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농업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세입결산에서 예산액이 있지요? 처음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수납액의 순서로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수치를 수입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맨 앞에 있는 예산액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을 봐야 되는지.....

실제 수납액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수납액을 2010년도 총 세입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결산서는 2010년도 총 세입하고 총 지출을 뺀 나머지 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보고 있지요?

이월금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뒤 페이지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 페이지 세출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세출부분에 보면 예산액 15억370만 원 그리고 예산현액 똑같고 지출원인행위에 지출액과 똑같고 집행잔액이 10억3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재작년도 세출 부분입니까? 작년도 세출부분입니까?

2010년도 세출부분입니다.

그러면 세입은요?

세입도 2010년도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10억363,770원이 남아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잠시만요, 여기 집행잔액 남은 것이 금년도 581억1천만 원에 포함된 것이지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집행 잔액 581억1천만 원 속에 잔액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현액이 10억37,310천 원으로서 1,986,23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10억3,536만 원이 맞습니다.

그 액수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14페이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뒤쪽부터 연결된 것인데 집행 잔액 남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13페이지 예산현액이 10억3,742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 수납액의 잔액입니다. 뒤에 특별회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 지출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13페이지는 예산액 대 실제 수납액을 대비해서 집행잔액을 보시고, 특별회계는 란에는 실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결산액 중에서 나머지 금액 581억1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13페이지에 있는 이 액수가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13페이지의 것은 세입과 세출 잔액이라고 판단되고 580억1천만 원은 지출하면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잔액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서 4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세출 예산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53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보증금 채권이 2건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 외에는 혹시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멸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도시 직판장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2개 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 이것은 제 의견이 사견이 아닙니다. 사견으로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결산서 부속서류 2페이지 2010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입니다. 여기 보면 금고 직인이 날인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금고 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첨부서류를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