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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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서 경제도시과,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련과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도시과 소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권영규입니다. 2011년도 경제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제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앞서 경제도시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 중에서 군수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 중에서 9-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뒤편에 보면 친환경농산물가공기업 등 지역산업관련기업 유치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있는 도시가스 조기공급은 원래 창녕군은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당초계획은 2015년도 계획인데 저희들 군수 공약했던 사항이고 해서 지금 현재 도시가스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녕읍에는 2013년에 삼우아파트까지 들어오니까 2013년도말부터는 창녕읍 일원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3년도로 2년간 당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기업은 지난 번 계성 신당에 있는 뉴그린푸드가 준공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해서 신당에 대해서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9-23페이지 지금 공중화장실은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영산정류소 화장실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영산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그 소관은 저가 답변할 사실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습니다.

박정삼위원

여기에 자료에는 다 되어 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영산전통시장 화장실입니다.

박정삼위원

이 화장실은 다른 부서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소관이 다릅니다.

박정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9-28페이지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에 노력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군 발전에 대한 것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계획했던대로 고용창출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인구증가효과는 어떠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군에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 123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만명 인구증가 2만개 일자리창출인데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창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932명 올해 상반기에 1350명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합일반산업단지가 7월말에 분양공고가 되고 이번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대합일반산업단지에 100개 기업에 6천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렸던 8개 단지가 완공이 되면 면적은 108만평이 되고 일자리 창출은 15,190명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2만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지난 번 창원시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단순노무 그런 일자리는 적절하지 못하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지 않고 안된다. 우리 군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군수님 공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도 1350기업으로 1350명 정도 했으니까 하반기에 하면 한 2-3천명 정도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15천개 2만개가 창출이 되면 인구증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인구증가는 사실은 그것이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잡는 추정인구를 잡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약 2만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보통 2만개 일자리 중에서 예를 들어 한 3천명 정도만 창녕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1가구에 도시계획상에 보면 인구 잡을 때 3명 잡으니까 2만명 중에서 3천명만 창녕에 주소를 둔다 하더라도 1만명 은 인구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기업유치가 가장 인구증가와 고용창출이 되고 특히 이런 결과들이 보면 지난 해 처음으로 창녕군에 462명이 증가된 원년이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저가 274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증가는 우리군에서 인구증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거의 근사치로 따라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같으면 우리 군수 공약사항도 되고 거기에 대한 유치도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기업유치 실적도 중요하지만 공장도 폐업 또는 휴업 한 것이 창녕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휴업도 하고 부도난 업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며 손실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 챙겨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 관내 공장등록이 306개로서 도내 18개 시군중에 공장등록수로 이야기하면 일곱 번째 들어가집니다. 밀양시가 28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306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밀양시보다 저희들이 공장등록 숫자 많습니다. 종업원도 많고 그 중에서 이것이 수시로 변하다 보니까 한 20% 정도 휴업중에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박정삼위원

폐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폐업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삼위원

부도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부도 폐업 다 합해서 한 20% 봐집니다.

박정삼위원

그런데 물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업유치만 혈안이 되어 있지 해놓은 것을 잘 돌아가는지 관리가 좀 소홀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지난 번 상반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과에 특수시책으로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매년 9월 10일 되면 현재 등록중인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9월부터 10월 사이에 전수조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 하게 되면 박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등록된 중에서 휴업 폐업 이런 것이 정리가 되면 계속 신규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실제 보면 있는 기업 지원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래서 유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치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리고 9-40페이지 과장님 말씀들을 때 지금 우리 창녕에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인구 얼마 증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박정삼위원

현재까지 작년하고 금년 비교해서 앞으로 금년까지 얼마나 늘 것인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 해 462명이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274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퇴거되었다고 실제로 증가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숫자는 인구 숫자는 통계치로 나오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전출, 전입, 사망, 출생자해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빛 좋은 개살구인데 인구는 실제 늘었습니다만 우리가 통계상으로 볼 때 넥센타이어 때문에 주소지를 창녕에 옮겨놓은 것이지 실제 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될 것은 우리군하고 협약해서 군에 주소를 둔 그런 사람은 무조건 넥센타이어에 취업하겠다는 협약사항이 있었죠 ? 처음에 없었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최선을 다 한다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 조금 안심이 놓이는데 6명 뽑으면서 2천명 공개 채용하는 것을 볼 때 의회에서 너무 막막합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군을 위해서 젊은 사람을 위해서 창녕발전을 위해서 군에 거주자를 무조건 취업 시키겠다 해놓고 약속이행이 안되었는데 오늘 과장님 보고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지금 현재 나이는 몇 살까지 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중요한 말씀인데 실제로 연령제한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산공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면 30세로 제한합니다. 법적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농촌이다 보니까 폭을 넓혀서 35세까지로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35세도 안 작습니까? 지금 시골에 젊은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까? 35세 이상은 갈 엄두도 못낸다 이 말 아닙니까? 40세로 늘린다든지 다른 청소부도 있다든지 이런 것은 나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를 늘려서 나이를 올리는 것 우리 군에서 건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기업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이고 예를 들어 35세에 들어와도 만약에 정년하면 40세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정년 한 20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체에서 인력이 여러 가지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관리하는 인력까지도 이래저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가 말씀드렸던 단순노무 청소라든가 40세 넘은 인력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회사에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적극 알선해나가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적극적으로 군에서 물론 다른 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5년이든지 3년이든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고 인구 1만 정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타협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경제도시과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창녕읍 퇴천주민 민원사항으로 인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창녕 유어 대지 지역구 출신 김효곤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직교근린생활권 창녕농협에서 조산간 도로개설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여러 차례 나갔다 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갔다 왔습니까?(예) 절개지를 보면 너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이번 비에도 토사가 많이 흘렀거든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을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세워보셨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이번 비 말고 지난번 비에도 슬라이딩 되고 이리 해서 저희들은 슬라이딩 된 그것을 지켜봐서 보완해서 하도록 조치 중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완을 지금 현재 그 위치 가지고는 별다르게 보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사지를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경사지를 조정하기 위해서 토지를 더 편입시켜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예)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정비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방송실에 사진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 저 사진은 창녕 장옥사진입니다. 저 건물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도색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조치를 아직 안취했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 아케이트는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던 사업으로서 저 당시 페인트가 보면 내화성 페인트라 그래서 화제에 강한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껍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것이 열에 햇빛에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일반적인 페인트로 한 것 같으면 이삼년 전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다행히 저희들은 내화성 페인트로 두껍게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인데 저것은 저희들 하자보수 할 사항이 아니고 현재 있는 시장 유지비로써 지금 현재로써는 저것이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하절기가 끝나고 시원할 때 저희들이 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저것이 장날 시장이 들어서기 전 모습입니다. 저 사진이, 다음 사진, 이것이 시장 장날의 사진인데 이 앞전에 사진을 보셨습니다만, 저것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4차선에 양변 도로에 주차공간이 있고 2차선 도로입니다. 사진 넘겨보십시오. 장날은 차 한대도 못지나 갈 정도로 저렇게 상인들이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도 장날 전에 사진입니다. 평소 때 거리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이 내나 그 자리입니다. 위치는, 그 자리에 장날 사진입니다. 차가 한대 제대로 못지나갈 정도로 저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날 사진입니다. 이것이 남지시장 현대화 시설 건물인데 장날에 시장을 저렇게 지어놓아도 안에서 장사를 안하고 길가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있고 안에 시장은 텅텅 비어 있고 샤시 문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이것도 장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안에 아스콘 포장과 시장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불구하고 안에는 안들어가고 다시 밖에 심지어는 안에 장사를 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길가에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뒤바뀌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이것은 대합입니다. 대합 이것도 장날입니다. 저 농기구하고 폐가구들이 차량이나 이것도 장옥 안에 주차가 되어 있는 이것도 장날입니다. 평소 때가 아니고, 다음 이것도 장날인데 안에 장옥은 농기구나 농기계와 자동차나 다른 적치물들이 있으니까 안에서 못하고 길가에 나와서 장사를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날인데도 안에 폐가구나 어떤 차량이나 주차를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잘 만들어 놓은 장옥 안에서는 장사를 안하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장님 보셨지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보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보고 있습니까?(예) 저것도 이방입니다. 일반 개인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장날 찍은 것입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저 문제들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도 평소 때는 또 우리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고 했을 때는 주차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장날에도 저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재래시장 활성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사진은 지난해 내나 감사지적하셨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남지파출소를 이전을 하고, 남지파출소가 이전이 되면 그 위치와 안에 있었던 주차장 지역과 바깥이 확 터이게 되지 않습니까. 터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쪽에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던대로 남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구대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지구대와 연결을 해서 안부지를 노점상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지파출소 이전 문제가 제대로 안되었던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대합 이방 문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합에도 보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기계 들어간 부분이 있고 이방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 황의용 정말 지적도 잘하셨고 이것이 우리 전통시장의 현실입니다. 우리 창녕군만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구가 15만일 때 읍면 소재지마다 저런 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장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있는 것이 창녕 남지 영산 대합 이방입니다. 대합은 보면 주로 대합 성산면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고, 이방시장은 보면 이방과 합천 율지 덕곡 쪽에 있는 분하고 그다음에 대구 구지면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저런 문제가 없을텐데 실제로 아까 장날 사진을 찍으셨는데 장날 보시면 실제로 일반 우리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면 대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합을 말씀드리면 대합은 보면 주로 성산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내려옵니다. 버스를 타고 그러면 10시 11시 되면 버스 타고 올라가면 대합시장은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단지 있는 것이 보면 아까 시장 안에 보면 갈치라든지 고등어라든가 반찬할 수 있는 이 가게 하나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밥집에 국수하는 집 그것이 12시부터 1시 정도 되고 나면 대합시장은 끝이 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또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가보면 입구 들어가다 보면 풀빵 파는 분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자판 하나 있고, 오른 쪽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할머니 몇 분 앉으셔 가지고 고사리 같은 것 도라지 같은 것 팔고 계시고, 안에 들어가면 미꾸라지 하고 이렇게 일반 붕어 잉어 파시는 분 한분 계시고, 그다음에 건물과 붙은 데 보면 신발가게 하나, 농기계 가게 하나 말씀드린대로 고기 파는 그다음에 국밥집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 창녕 대합시장인데 이것이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얼마 안가면 성산 대견이나 부곡이나 이런 것처럼 전통시장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더라 하더라도 드는 그날까지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저런 시장 장옥 안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 임재문 위원님도 계시고 지역구 손태환 위원님도 계시는데 말씀도 드리고 거기 가면 시장 상인회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고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슬기롭게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아까 대합 같은 경우에는 미꾸라지 장사나 도라지 장사나 그런 아줌마들이 장옥 내에 경운기나 폐가구들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고 자리였습니다. 저도 가서 봤는데 한번도 단속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안했기 그런 사람들이 경운기하고 트렉트하고 차하고 장옥 밑에 그늘이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천막을 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황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데 대합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읍도 마찬가지고 남지도 마찬가지고 영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가져오는 양은 적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빨리 팔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있으면 잘 안보이지 않습니까, 잘 사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가라고 그래도 저희들 마음에는 도로 쪽으로 나오는 것이 사장 특성입니다.

황의용위원

안들어갈 것 같으면 사장 장옥을 지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남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도로변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황의용위원

아니 들어가서 장사를 안할 것 같으면 장옥을 다시 지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언젠가는 저것이 없어질 전통시장이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다만 저런 지원도 저 남지나 대합이나 이방이나 이런 장옥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를 투자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장옥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안에서 장사를 하는 것 같으면 경운기고 뭐고 주차하고 안합니다. 거기서 안하니까 주차도 하고 다른 어떤 경운기나 농기계 같은 것이나 안그러면 전부 농산물 양파 같은 것을 적재를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번이라도 단속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바람에 잦은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지 같은 경우에는. 길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것을 예전에 한번 관에서 안으로 넣으려고 노력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도 알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안에 장이 좁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지금 안에 넓게 말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안에 만든 것도 지난해 저희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과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기 저희들 실천해 나가도록 하고, 남지와 같은 상황이 창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읍도 지금 현재 시장에 보면 이렇게 남지하고 똑같은 현상인데 거기도 보면 주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시장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황의용위원

창녕하고 남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창녕은 장옥 안에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많지만 남지는 전체 도로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거리에 양쪽 가에 사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띄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고 안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면 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황의용위원

토지보상이 아니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니까 넓혀 놓아도 안들어 가는데 다시 넓혀 놓아야 뭐 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제 이야기는 시장이 보여야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오기 위해서는 틔워야 되지 않습니까?

황의용위원

지금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틔워야 됩니까?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 가지고 밖에 길거리에 나와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황 위원님 사업하시는 분 가서 물어보시면 다릅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장옥 안에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대도 이전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의용위원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여 주십시오. 장날 찍은 것 이것입니다. 지금 장날인데 안에 실제로 장사를 해야 할 곳은 저렇게 텅텅 비어 있고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것이 작년에 저희들 사업 했지 않습니까?

황의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진도 장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텅텅 비어있고 주차해 놓고 주차를 해야 될 것은 나가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이 맞지 않다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저가 아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인데 저것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 정비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 과제라고 말씀드렸고

황의용위원

앞으로 한 번 더 지금이라도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리 해야 됩니다.

황의용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9-23페이지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 때문에 이번에 창녕군내 전체를 다녀봤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3년전하고 지금 현재 볼 적에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 놓고 있고 다음 화장지 비누 좀 아쉽다면 수건이라도 하나 걸었으면 하는 그런 시정이었고, 또 그 다음 전기공사가 조금 부실하다. 그외에는 정말로 어떤 흠잡을 데가 없다. 그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장실 관계 때문에 이래 다니다 보니까 아마 우리 과장님께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누적이 되어 있지 않겠나 감사지적 보다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영산 재래시장 동편에 영상 잠시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것이 1번입니다. 지금 저것은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동편 상가에서 50미리미리 오수관입니다. 오수관 지금 현재 용생목욕탕 거기서 10미터 건너 오수관이고, 다음 저것은 50미리미리 내려오는데 밑에 찌꺼기 저것이 막혀 가지고 안나와서 하수도 수도 파이프를 넣어 가지고 막힌 그 부분을 뚫어내고 있는 광경입니다. 다음, 그다음 정화조입니다. 다음 정화조 저기에서 제일 마지막 정화조가 벽에 들어가는 유입에 대해서 나가는 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오는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그날 화장실 때문에 갔더니만 저런 광경을 보고 아마 과장님까지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총무하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나오시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육칠개월 전에 이야기를 했답니다. 했는데 전혀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 안되었겠느냐 그래 보고,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공사를 한다면 앞에 밑에 찌꺼기 다시 범람하고 있는 것은 아마 막혔거나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내년 본 예산에 잡아서 그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기다려 보라 했고, 그다음에 우리 면 직원들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이 광경을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 이야기는 전에 임춘열 계장님 계실 때부터 말을 했답니다. 했는데 과장님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없으면 한번쯤 이번 기회를 봐서 꼭 찾아가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을 해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저것은 저가 6월달에 저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사업비 여러 가지 있어서 지난번 추경 시기가 지나고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추경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39페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넥센타이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보고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 450명이 일반 접수를 받아 놓고 있다는데 그 지금 조항에다 창녕군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원서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처음하고 밖에서 보고내용에 보면 50%는 군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 한 사람도 입사 안시키고 밖에 사람만 시킨다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서조항에다가 우리 군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만들 수가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저것이 제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창녕군민을 하기 위해서 넥센타이어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우리 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거기다가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한다라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보고 왜 창녕군 홈페이지에 올려서 창녕 사람만 뽑느냐 하는 항의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항의를 받더라도 우리 군민 한 사람 더 취직시키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다만 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능하면 창녕군민을 많이 넣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특히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9월달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87명 중에서 이번에 75명을 뽑고, 112명을 더 뽑을 것입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국비교육 이렇게 받으면 국비교육 받는 사람도 우선하는데다가 더군다나 창녕에 주소를 둔 자는 더 우선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21명 교육 받은 자 중에서 17명이 채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런 좋은 국비 제도를 활용하면 거의 100%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이 정말 일반직이라도 취업하기 위해서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민이 되도록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9-40페이지 4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앞에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여성으로서 제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여기 시책 추진현황 및 실적에 이번에 보고서를 보고 정말 그전에 이것 보기 전에 느낀 것은 정말 원스톱 행정이 바로 되었다 그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저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 군에서 어려운 사람 주로 미혼모나 또 한부모 가정, 이런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또 실직이 되어 있는 그런 아픔들을 보고 다니다 보니까 창녕군에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계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 신청서를 넣어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이력서를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주로 다문화가정에는 여성단체 활동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접하는 것은 그 사람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결혼의 방법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학력도 없고 이런데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는 필리핀이나 우리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일자리라는 것은 주로 간이 몇 시간 해가지고 월수입이 이삼십만원 선에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서 어떤 이력서를 보니까 그 사람은 석사과정까지 했는데 월수입은 이삼십만원 선에서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계에다 그것을 자료를 내놓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원스톱 행정이 잘되어 가지고 바로 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이 밤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모습이 전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오히려 감동을 느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40페이지에 보니까 2010년도 지역일자리 창출 종합 전국 종합평가에서 국무총리상까지 수상을 하고, 또 인센티브를 재정인센티브를 3억까지 받았다 저가 그렇게 준 것처럼 저 마음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로 참 잘하고 있다. 정말로 표창을 받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이렇게 미혼모나 이혼녀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일인데 여성이 남지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그쪽에서는 하다가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거기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제 땅세를 많이 달라 해서 보니까 남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기 사장은 오너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인데 주로 푸드사업이 여성에게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서 제36조2항에 보면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출 들어보셨습니까?(예) 교육받으셨지요?(예) 그리고 제53조2항에 보면 성인지 결산서에 작성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이것을 실제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부터는 예산서 짤 때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예) 그런데 기업유치에 보니까 투자유치 국도지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기업유치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영이 되어서 유치를 꼭 명심하고 해주셨으면 하고 이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이명숙 위원님께서 정말 칭찬을 하시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법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를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로 제가 3일 전에도 본 위원이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 사람들 챙기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전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미혼모 아들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도와주던 아이입니다. 엄마가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했어요. 이렇게 문자가 들어와서 바쁜 증에 가 가지고 참 끌어안고 울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예산 같은 것이 살 수 있도록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평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저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이런 것들은 기업유치 이런데도 정말 남녀 평등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부분을 대해서 한번 이것을 좀더 인지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