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실과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심의결과에 대하여 협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먼저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박시병소장님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소장 박시병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회기중에 율곡에 무인헬기방제 시연회에 전 의원이 참석해 주신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보다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오늘 지적을 해 주시고 혹시나 직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무튼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소장님퇴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서명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묵 농정기획담당주사. 소언효 농업대책담당주사. 김동중 농촌인력담당주사. 김옥경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농업정책과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민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과장님께 당부의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밀양에서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된 걸 알고 계시죠?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이라고 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신문보도에 의해서 합천군도 지금 한 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신문에 보도된 부분이.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신문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농업유통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런 것은 여기서.
삼술
조삼술위원
지원부서는 틀리더라도 어차피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합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 뜻에서 앞으로 관계되는 공무원여러분께서 지원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10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님공약사업으로 지난해 공공비축미에 대한 수매가가 6만원선을 보장을 해 주는 과정에 본인이 아닌 대리수매를 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는 농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 관외거주자가 경작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수매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조삼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곡수매 할 적에 한두 가마 수매하시는 분들은 대개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수매물량을 다, 저희들이 배정할 때는 1˜2포도 배정을 합니다만 수매하는 과정에서 대농가가 보통 수매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처음에 대두도했습니다만 그 물량만큼 차액만큼은 돌려주면 안 되나, 당초 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내가 수매를 했을 적에 돌려주겠나 의아심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은 수매한 사람 위주로 올해 했기 때문에 그런 수매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해서 당초 계획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또 관외수매하는 분들은 올해 지원 안하는 것으로 사전에 차단해서 저희들도 1,126포에 대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금액이 1,2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는 홍보가 부족하다면 그 홍보부분을 담당하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각 면단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원했던 수매가격 6만원 맞춘데 대해서 작년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올해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배정하면 군민들한테 맞아죽어도 예산 십원도 여기에서 승인이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좋자고 한 일인데 한쪽에서 불만이 크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전체다 혜택이 가야 되고 친환경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원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고 처음에 한 게 안 좋은 게 된 큰 화근이 된거거든요. 친환경한 농사보다는 안한 농사가 물론 공공비축제 양이 많지는 않지만 경작 안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에 역행하는, 군수님의 뜻도 그 뜻은 아니었거든요. 군수님도 공약은 해 놓고 실제 군수님이 공약이 어디서 누구한테 공약을 보고 베낀 건데 이해를 못하고 공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기존 정부의 직불제 배정과 같이 해서 주는 게 제일 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수매도 양보할 사람은 양보하고 하면 덜 치열하다 싶어서 센터에서 머리가 안 아프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농업발전기금이 올해도 지원이 대상자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계속.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것까지는 대상자 선정에서는 잘 모르는데 여신에 가서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담보를 할 수 없으면 신용은 거의 다 농가나 받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해서 선정되면 다시 대출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 7월 8일까지 42명 9억600만원 지금 나갔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작년에 저도, 조삼술위원님도 어려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자고 조건도 달리하고 했는데 대출 성과가 그리 많지 않아서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지 않아서 염려되는 지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귀농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정책이란 게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한 데 보니까 지금 관내 귀농인 수가 상당합니다. 몇 년 안가서 초등학교 학생은 귀농인들이 대부분이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대부분이 될 거라는 염려와 우려 속에 내년에는 하여튼 예산이나 당초 정책을 짤 때 한번 더 전문가들과 같이 고민해서 귀농인에 대한 정책이 조금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을 지원하고 어떤 다른 걸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지역 정서를 잘 모르고 귀농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자기들만의 생각이 머리 속에 아주 고착화되어 있다가 시골 공기 좋고 물 좋고 마음씨 좋은 시골어른들 그런 생각만 하고 들어와서 약간의 불편만 있으면 지역민하고 부딪치게 되고 은둔생활처럼 산모퉁이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다시 어디론가 떠나가는 그런 귀농을 많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 귀농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례들도 찾고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도 좋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지원방법을 조금 달라 해 보자는 제안 내지 시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장경밥상에 대해서 김옥경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참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시식회를 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맛이 좋았는데 실제 배치된 곳에 갔다온 사람들이 그다지 호감을 못가지고 있어서 원인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니까 업을 하는 분들이 발상이 조금 행정에서 보는 것과 저희들이 보는 것과 차이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번 축제기간에 대장경밥상 홍보하는 기간이고 평소에 꾸준한 상업목표를 세우고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업을 하는 분들은 이번 홍보기간에 장사를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나 이야기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일부러 손님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쪽으로 같이 가보고 먹어보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어서 인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김옥경계장님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농지불법전용단속에 보면 고질적인 회사가 있는데 (주)대홍에이스건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속에 6번, 야로면 묵촌리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박종묵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는데 요. 7-35페이지 농지불법전용단속 상습적으로 아예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종묵
박종묵농정기획담당주사
이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장사무실로 불법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아, 잘 알겠습니다. 두세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농민이나 지역민들이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답변에 시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십니까?과장님.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물 한잔 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시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직원이 17명이죠?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일하시는데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주시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직원은 17명인데 그중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은 몇 명 안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을 그 인원으로 충당이 되겠나 싶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직원이 있으면 좀 많이 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모자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의논해서 군수님한테 직원채용을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가마당 수매가 6만원씩 포장을 해 달라 우리 군수님 옛날 공약이었습니다. 예산을 20억인가 그때 정해서 예산확보가 20억인가 했죠?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도에서 주는 쌀안정기금인가 하고 그렇게 해서 6만원선을 맞추어서 매상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게 사실 아닙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준비를 해서 12년도에는 예산확보 및 지원계획 수립이다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20억을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 물론 책자에는 이렇게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공약사업으로 공약을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기동안에는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임기 동안은 6만원선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겠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저는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변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잠재의식이 저희들 머리 속에 남아있는데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변해야 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대책이 똑같으시다면 저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이라든지 고품질 쌀, 인증쌀 생산단지를 육성해서 지금 보다 더 많은 기술교육을 하고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재배기술도 물론 보급해야 되겠죠! 이 예산을 20억을 세우는 것보다 그 예산을 좀더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돌려서 자족하는 농촌마을로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조금 전에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부분은 처음에 군수님 생각은 농민이 농사 짓다보면 쌀값이 제일 주가 되지만 1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런 공약을 안하셨나 생각하고 있고 사람은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업무도 다 바뀌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원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걸 이 부분을 그 방법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좋은 방향이 있으면 추진해 보고.
성만
김성만위원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좋은 정책을 내놔야 농민이 더 잘 사는 농촌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벼 대신에 요즘 대체작물 권장을 하지 않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런 작물도 적극 권장하시고 소에 좋은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논소득기반에 다양한 작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시고 토종종자나 이런 것은 도에서는 무상으로 종자를 지급하는 것도 듣고 있는 맞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27종인가 책자를 한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과 서로 자주만나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매상가 6만원선 보장하겠다 이런 것보다 좀더 변화해서 나아가는 정책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저는 대장경밥상에 대해서 방금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추가로 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장경밥상 기술을 전수하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일신요리전문학원입니다.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음식을 개발한 분이 정계임이라고 그 분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혹시 이 분이 이순신밥상을 하신 그 분입니까?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거기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사실 이순신밥상이 계장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순신밥상이 실패작이라고 지금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재영위원께서도 해인사에 자주 가서 대장경밥상을 잡수시고 했다지만 사실 대장경 밥상을 종류별로는 아직 저는 안먹어봤습니다만 드신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거의 흘러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아스러운 것이 이순신밥상 개발하신 분이 또 여기에참여해서 이것을 개발했다면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그분은 개발하실 때는 개발은 숙명여대 부속전통음식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거리가 있고 문화적 차이를 그 분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너무 옛날 전통에만 이 분들이 책자에만 고정하시다 보니까 그런 경남의 입맛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분이 참여하게 된 거지 이 분이 처음부터 음식을 개발하신 분은 아닙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이 행사기간도 다 되어 갑니다만 좀더 신경을 써서 실패가 되지 않는 좋은 성과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밥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서 자체가 상당히 오타도 많이 있고 한두 건 오타가 있는 것은 제가 넘어가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 설명을 다 안듣고 전부다 정리를 해 와서 다시 다음 시간으로 미루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많은 오타가 심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자체도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중단을 시켰는데 그 중단된 부분은 다시 가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리고 질문할 사항이 상당히 많고 위원님들께 며칠 동안 이 책자를 보고 이외에 꼭 책자만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기술센터 전체 상당히 문제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뒤에 계장님들 앉아 계십니다만 계장님들도 계속 안오셨습니까? 여기에서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을 보고받고 할 때도 이런 거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시정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 부탁이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옮겨지고 있어요. 이제 공직자도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필요없는 것이다 본인들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올려라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절감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급도 하고 포상도 받고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꼭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꾸중만 듣고 일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머리 아프고 이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조금이라도 필요한데 헛되게 돈이 날라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개발하고 예산 절감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문화시범사업 추진해서 여기 보면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했는데 쌍백면 한우작목반 7-36페이지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진도는 100% 되었는데 어떤 장비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나면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분명히 확인을 하죠?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떤 장비를 지원했습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은 농업은 근골격질환이나 두통예방을 위해서 300만원 상당의 농기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라든지 비료살포기 그리고 저희들이 근골격질환이 무거운 중량감이 많은 물건을 옮기다 보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현재는 가서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감시 감독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나오는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보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기계를 조금만 더 보완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몇 개 기종을 선택해서 조금 보완을 해 줍니다. 그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기술센터거든요. 농민들이 지원도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너무 공통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관리가 허술하다!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은 공동지원이지만 20농가가 참여해서 개인 앞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전부다 여기 나온 분들은 보니까 이장님들이네요.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대표자성함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장님들인데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모든 것은 공짜다 생각하지 말고 내 것이다 생각하면서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안쓸 정도로 하고. 실패작이 뭐냐 하면 농기계창고라든지 자기 거 다 만들어 버리고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지금 농기계창고는 안지어 주죠?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예. 그 사업은 중단.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현재 지어놓은 것도 땅은 자기 땅에 짓고 건물은 정부에서 세워주고 한 2˜3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거 되어 버리더라고. 아예 다른 농기계도 못넣게 해 버리고 이런 것도 감독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싶고, 전두환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농업인 농약중독예방기술지원, 농약 중독예방기술지원이37페이지 이것도 5,000만원이 지원되고 60% 진도가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이것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공동지원을 하지만 하면 10호 이상 참여하고 20호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20호?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예. 20호이상이 참여해서 저희들이 농약을 살포할 때 주로 날씨가 더운 날씨에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약방제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착용 안하고 한다든가 농약 안전사고들이 발생 안하도록 농약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전 농가에 다 보급을 하고 그리고 농약살포기 같은 거 편리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계를 지원하는데 20농가가 참여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합천군 전체로 합니까?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예. 합천군 전체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게 돈이 많이 안들어갑니까! 어제 율곡농협에서 1억을 대고 우리 군비 1억 대어가지고 무인헬기 봤죠? 시연회 안갔습니까?
옥경
김옥경생활문화담당주사
저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1억을 지원해 줬는데 상당히 농약중독도 없을 거고 조그마한 장난감 같지만 비싸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국산이 아니고 일제다 그것도 안타깝고 그게 600평을 친답니다. 한번 뜨면. 하루에 엄청난 양을 치는데 이런 짜잔한 지원을 줄여버리고 이제는 전부 노약자 아닙니까? 노인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도 많이 하고 농약치고 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한 사람 살리는데 무인헬기 10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오히려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각 면으로 한다든지 그게 너무 작아가지고 면에 한 대씩 해야 되지 각 지역으로 한대씩 해서는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아이템을 개발해라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운영지원현황도 보면 이제는 각 돌아가면서 여성들이 가회만 있고 쌍백, 대양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계속 몇 년 지원이 됩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지원해도 내나 그 분이거든요. 명단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한 면으로만, 내일그 면으로 저희들이 갑니다. 감사를, 감사를 나가니까 그런 자료를 오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지 가야 가도 여성들이 있고 초계 가도 여성들이 있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이면의 여성들한테만 계속 농업인, 전체 여성들이 촌에 살면 농업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한 면에만 이렇게 가느냐. 어린이집이 가야도 있고 초계도 있고, 율곡도 있고, 아, 율곡은 없네요. 합천도 있고 가회 거기만 계속 지원이 되느냐 이상하다구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원해 주는 부서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잘못되었어요. 골고루 안가면 없애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없앤다든지 안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느 명으로 따로 따로 돌아가면서 주겠다든지 이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센터는 저희 군비도 들어갔습니다만 위에서 도비 마사회 이런 데에서 지원된 사업으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보육이나 일반 어린이공부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왜 하필이면 왜 계속 같은 데 거기 가느냐? 그러면 대병에 있는 어린이집,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왜 하필이면 갔던데 가느냐 하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까지,
을주
문을주위원장
시설을 해 줬으면 자가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대병어린이들이 가회 가느냐? 대양어린이들이 가회 가느냐? 아니잖아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많습니다만,
을주
문을주위원장
과감하게 끊어요.예산을 깎으라고.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정부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데는 보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회만 좋다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책상 그런.
을주
문을주위원장
분명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에는 예산을 깎겠습니다. 우리 군비라도. 도에서 가져온 거, 정부에서 가져온 거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군비를 깎으면 도비사업으로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펴는 데가, 만들어 내는 데가 농업정책과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로 주든지 초계로 주든지 어린이집 있는 데로?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니지! 왜 안 다르냐 하면 지원이 되는 데만 계속 된다 이 뜻이거든요. 타 지역에서 굉장히 거기에 불만이 많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다 아닙니까?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니죠! 어린이집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르죠!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린이집 없는 데가 없다 아닙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원을 해 줘가지고 지어줘야죠! 그러면 안 그래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하고 개인하고 어린이집 다 지어주고 안 있습니까!
을주
문을주위원장
도비나 국비 받아가지고 지어줘야지!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주민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거기 외에. 지원해 주는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디 어디 지원해 주는지. 거기 외에.
재영
정재영위원
전체 17개 읍면에 100% 다 해 줍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여성농업센터만 하고 17개 면에 우리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아마 다 지원해 줍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닙니다. 노인여성과도 있고 다 있는데 노인여성과도 지원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된다 이 뜻이라. 어린이가 가야, 초계, 가회 이런 데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있거든요. 어린이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제일 처음에 정책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회에 안지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공짜로. 거기에 상당히 지원혜택을 많이 봅니다. 보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타지역에도 정부예산을, 그것을 과장님들 하는 거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이 하는 거고. 예산을 받아와가지고 다른 데도 해 주라는 뜻입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을 정윤오과장님은 올해 여태까지 고생하시고 퇴임할 기간까지 왔는데 그 밑에 계장님들도 그런 걸 과감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안 돼, 안돼 하지 말고 가서 건의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계속 앉아계시지 말고 도에도 가보고 정부도 찾아다니고 이리 해야 예산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지 13.5%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쓸데없는데 예산이 많이 나간다 했는데 솔직히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1˜2년 한 것도 아닙니다.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생활개선회 전신만신에 28개 가량 돼요. 그중에 “농업” 붙은 게 보통 열대여섯개 되는데 이런 걸 과감하게 합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농촌지도자들 보면 소개를 제일 먼저 시키더라고. 지도자회장은. 그분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농촌에 나가서 지도는 여러분들이 하지 그 분들이 지도 안하더라고. 목에 힘이나 주고 저도 지도자입니다. 거기 회원이라요. 너무나 하는 일이 없는데 지원은 되잖아요. 이런 걸 계속 올라왔던 걸 계속 올리지 말고 좀 과감하게 없애자, 안그러면 합하자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야 할 건데 행사를 여기는 여기대로하고 저기는 거기대로 하고 행사 다닌다고 기관장들은 죽을 지경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계장님들도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이런 걸 한번 말하면 개선이라도 되어 줘야 되는데 아예 의회 너거는 말해라 우리는 이대로 나간다 이 뜻이거든요. 벌써 부탁을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 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전문위원은 질의답변한 걸 잘 메모해서 잘못된 것은 도비, 국비 받는 것은 장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은. 군수한테 제일 먼저 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도록 야무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7-47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영유아 지원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17개면에 보면 농가수를 적어놓고 영유아 인원은 나와 있지 않네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과장님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계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농가 수가 큰 면에는 상당히 많고 적은 면도 있습니다만 이 농가수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차이가 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차이 납니다.”라고 말함)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0세부터 6살까지 영유아사업비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삼술
조삼술위원
학생 수가 줄면,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6살 지나버리면 빠져야 되고,
삼술
조삼술위원
빠지기 때문에 학생수는 늘었다가 줄었다 할 수 있겠지만 농가 수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내나 자식 수와 같습니다. 어린이수와 같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어린이집에 영유아 지원이 다 되고 있고 사설로 교회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무방비상태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지원 금액들이 물론 보조를 주는 단체는 다 틀리겠지만 좀더 공평하게 다 같은 학생들인데 그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지원하는 폭을 넓히자고 하는 말씀이지 굳이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담당계장님께서 잘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설도.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어린이보육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단가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그 외에 거기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라고 보고 지원해 주는데 사설도 있고 사설 아닌 어린이집에 있어도 지원 일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감사지적에도 이중 지급이다 해서 회수를 했는데 제일 첫째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은 여성노인과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린이보육료를 주고 나머지 거기서 혜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농업인으로서 집에 농사 짓고 그 중간계층이 되겠죠! 저소득층 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보육료는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지급액은 약간 작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다 있겠지만 아무튼 지원되는 방법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은 100%, 농업인 자녀가 있을 때는 100% 지원이 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시종일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농촌미혼남성 결혼지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당초 9명에서 6명을 하고 3명이 남아있는 데도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는데도 아직 신청이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오는 물량은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책자에 있는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천 전체를 보면 이미 초등학교는 다문화가정들의 자녀가 절반이 넘는 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남부, 동부쪽으로는, 북부를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확인을 했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생활지원과나 다른 부서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거는 아주 미미하고 어떤 복지재단에서 나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차피 돈이라는 게 정책이라는 게 사람 수에 맞추어서 쓰여지는 겁니다. 사람 수가 많은데 돈은 많이 쓰여지게 되어 있고 사람 수가 많은데 결국 선거에 나와야 당선이 되도록 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한테도 조금 교육프로그램이 농업정책담당 부서에서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비중을 높여나가야 된다는 거죠?다른 부분을 줄이면서, 그 부분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의 환경이 점점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고 나빠질 거라고 예상되고는 있습니다만 빈부격차는 도시보다 농촌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한미 FTA, 한-EU FTA이후에 다가올 농업의 현실은 그야말로 도시의 중산층하고는 하위계층의 차이보다도 훨씬 농촌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쩌면 다문화가정은 소외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다른 부서와 함께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정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지금까지 담당을 해 온 부서가 한 3개 부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뭐하고 저기서도 뭐하고 이러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하라 해서 지금 노인여성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조금 확보했다가 우리도 농촌총각 결혼 시키고 나면 우리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걸 매치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서로 예산 조금 있는 것도 넘겨주고 저희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이걸 하라면 우리는 농촌총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런 행사를 여러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하자고 해서 한 군데로 모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많은 주인을 모시는 머슴은 밥을 굶듯이 지금 보면 이쪽저쪽 부서는 여러 개인데 실제 진행되는 거는 별로 없고 사람도 그쪽으로 8명 정도 상담사가 있고 한데 그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를 알려주고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따뜻한 마음들이 절실하고 필요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걱정을 해 봅시다.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러면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관계를 부서가 3개 부서, 4개 부서하면 서로 업무,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을 조삼술위원님이 잘 찍어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걸 한 부서로 묶는 걸로 연구를 해 보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보고를 할 때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서, 저 부서 니내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방금 정윤오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인영유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윤오
정윤오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저소득층이나 주고 나면 남은 부분에 농업인이 있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자녀들이 있을 때는,
을주
문을주위원장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감사장이고 회의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이야기 했던 걸 과장님 이야기 했던 거, 계장님이 이야기했던 거, 저희들이 질의했던 거 이것을 분명히 남기기 위해서 여기 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식사할 때 동창회할 때 만나면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합천군 정책이 옛날부터 굉장히 떠들고는 있지만 지금 타지역에서는 야, 거창 가면, 합천 가면 애만 놓으면 대학까지 공부시켜 준다 인식을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여기 와서 애기를 출산해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3명 낳아야 대학까지 해 준다 하고. 정말 개판 오분 전입니다. 우리 예산이. 조금 전에 조삼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분리되어 가지고 또 책임도 분리해서 그런 데 이것을 한번 묶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예산도 그과에만 집중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야 일관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어느 부서에서, 애기 하나 낳고 나면 조그마한, 첫 애기 낳고 나면 다른 거 없습니다. 10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 주는 거 그게 다고 아예 퇴거시켜 버려라. 왜 촌에 와서 공부시키겠어. 이리 나옵니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너무나 현실과 선전과는 다르다! 고쳐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화시켜 가지고 한 과에서 모든 정책적인 일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도 보고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삼술
조삼술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여러 부서로 되어 있는 것을 1개 부서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바로 그것 아닙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묶을 수 있게끔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걸 의논 한번 해 봅시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장시간 동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지원과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이 교육 가셨죠? 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농업지원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작물담당 이만기. 환경농업담당 조갑만 농기계지원담당 진문석 농기계이용담당 박홍제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기술지원과는 크게 나누어서 환경부분하고 농기계하고 두개로 거의 사업이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하고 또 비중이 큰 게 국비사업입니다만 직불제 관련된 거. 서너 개 정도.
재영
정재영위원
우리 군에서 농업정책과에 있었던 벼 6만원 가격 보장 공공비축제. 그것도 기술지원과로 합해서 내년에 같이 줬으면 효과적이겠네요? 보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도 아까 제가 밖에서 화면을 보고 다 들었습니다. 그 관계도 그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검토를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쪽으로 농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우리 행정도 불편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소장님 꼭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이 거의 정착단계인데 지금 이용률이 매년 높아집니까, 정체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까지는 중부권의 용주하고 동부로 했는데 동부는 설치하기 전보다 많이 늘어났고 가깝다 보니까 그래도 북부하고 남부쪽으로 그리는 멀다 보니까 좀 이용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금년 연말 되면 4개권이 될 때는 현재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 거라고 봅니다. 보통 거리가 멀어서 못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농기계대여은행에 활용도가 높아지면 새로이 농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차피 대농가들은 기계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영세소농가들은 많은도움이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하십시오. 여건을 맞추어야 하니까 군민들 다 좋도록 하면 우리 군이 어렵고 그런 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은 동서남북으로 하나 정도밖에 배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안했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3명 정도는 그래도 기계를 원리도 알고 하고 그 나머지는 실제는 부서져도 상태를 모를 관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영
정재영위원
혹시 인사할 때 이 사람들 인사로 돌립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크게 돌리는 것은 없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혹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배우려면 다른 데로 보내거나 하면 큰 일 나거든요.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농기계순회수리하고 대여은행에 기간근로자까지 16명 정도 되는데 실제 농민들이 불평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그거라. 농민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기 있으면 다 기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 대여은행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쳐주는 사람들은 세 사람 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인건비가 전에 봤는데 사실 일을 호되게 시키고 인건비도 처우개선에 전부 현재는 그냥 기간제로 다 쓰고 있죠? 대부분.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인원을 무작정 인력관련부서에도 했지만 총액 그것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지금 돈만 많이 주면, 기술자로 월급만 많이 주면 기술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게 어렵습니다. 돈 110·120만원 줘가지고는 실제 저 사람들이 대여은행 할 시기되면 9시나 10시 되면 퇴근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집에 가려면. 돈을 많이 주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소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부분이라 애를 더 써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농기계대여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소장님 지금 양파, 마늘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현재 양파가격은 망당 1만1,000원에서 2,000원하고 지금 마늘은 상당히 비쌉니다. 평당에 3만원 그리 합니다. ㎏에, 접에. 지난해에도 가격이 괜찮고 금년도도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도 면적이 늘어나고 해서 우려를 했는데 생각 외로 가격이 그 정도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양파는 지금 현재 전에 1만500원인가 일주일 전에.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망당.
성만
김성만위원
더 올라가지고 1만1,300원정도 하고 있고 마늘은 스페인산은 20㎏가 5만7,000원, 상해종은 1만8,000원 20㎏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 가격 같으면 농민들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처럼 마늘, 양파 그 가격 같으면 예측하기도 내년도도 많이 늘 거라고 보고 면적이 최대한 할 수 있는 토지는 늘 거라고 봅니다. 가능한 토지는.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동부쪽에 객토를 10월달에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아까 정책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땅을 만들고 나면 이제는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지어오던 농사,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민들이 계속 6만원선에 맞추어 달라 부탁만 해 가지고 맞추어 주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가야만 합천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부의장님도 전에부터 몇 번 부의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이 말은 요새 소비자들은 “친환경, 친환경” 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실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인 것 같으면 뚫고 나가면 되는데 첫째 그 지역의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의지만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조직되어 오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가지고 하려면 결국 행정에 기대버리고.
성만
김성만위원
맞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책임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디든지 친환경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니까 큰 방향은 그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여기도 친환경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네요?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도 그래도 다행히 많이 데가 가야하고 가회가 많고 6개면 정도하고 있는데 실제 몇 년 전이나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농약중독예방기술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한 게 정책과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농촌교육 농장육성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5,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정책과에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무인헬기를 2억이다 했지 않습니까? 군에서 1억을 지원하고 농협쪽에서 1억원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사실 이런 지원들을 무인헬기나 이런 쪽에 지원하면 친환경쪽으로 가도 얼마든지 된다 헬기만 구입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독해 주고 농약을 치는 게 아니고 소독하고 좋은 약품이 있으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영양제라든지 방법을 연구를 하면 오히려 더 작은 투자가 되고 고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지원들이 있거든요. 농약중독예방, 결국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런 거 필요없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제 위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관심도 많고 해서 참석하셨는데 실제 저희들이 우리가 연차별로 마음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몇 번 검토를 해도 지금도 전국적으로 100대 정도 공급되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70대 정도가 농협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더라구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농협이나 저런 데서 하려고 하면 되는데 실제 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운영관계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금년에 처음 해 보고 율곡에 연말이나 되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보고 실제 농민들이 많이 원하고 하면 연차적으로 해서 희망하는 대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준설토관계도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대표자들하고 사무실에서 한번 걸렀습니다. 지난번 가야에 조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도 나중에 벼수확 후에 그때 동시에 10일 동안 한꺼번에 그 시기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특히 이모작하는 사람은. 일모작 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해서 북부도 일단은 땅 얼 때 하는 걸로 그리 하기로 했고 아래 동부에서도 큰 틀은 땅 얼 때로 하고 혹시 하우스 하는 농가나 희망하는 데는 희망지를 받아가지고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작업하는데. 그리 하도록 하고 10월달 되면 농로가 나락 벨 때 되면 덤프트럭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많이 다니지 길이 15톤 정도 다니려면 커버관계가 굉장히 애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래 동부도 읍면에 직원하고 농가마을대표가 와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큰 틀은 연말에 하는 걸로 하고 하우스하는 데는 희망하는 데서 파악해서 최대한 자기 편한 시기에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초계 택리에 소장님 블루베리농장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못가봤고 몇 번 서너번은 가봤습니다. 몇 년 전에 대동 못 지나서.
성만
김성만위원
예. 맞습니다. 택리 동네인데 제가 두 번 정도 군수님도 한번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5,000평정도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편이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크게 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센터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이것은 부끄러운 일지만 지금 센터라면 농민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농민들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하고 농산과하고 묶어놨는데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보조사업이 중점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도사 일과 멀어져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연구하는 사람한테 교수들로부터 자기 나름대로 초청해서 기술 습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이고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제는 뒤에서 밀고 주고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면서 농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 저희 센터에 원예에도 직원이 있지만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현지 지도가 원예특작에, 일반작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원예특작 쪽에는 우리 직원이 26명 정도 있습니다. 지도사들이. 그 사람들이 현지 지도를 원예하고 관상원예하고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한 자리에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바꾸다 보면 그 업무와 관련이 안되면 도움을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마간에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될는지 안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인데 현지지도팀을 한 계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3˜4명 정도는 아예 보조사업은 관여를 안하고 딱 현지 지도로 외국을 많이 갔다오든지 연수를 많이 갔다와서 그 사람들이 현지 위주로 3˜4명 관내에 매일 다니는 것 같으면 농민들도 불평을 안하고 그런 쪽으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가능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상태에서는 현지 지도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따라갈 상황입니다. 독농가를.
성만
김성만위원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싶습니다. 지금 5,000평 규모로 그런 농장을 운영을 하는 곳이라면 굉장히 합천에 자랑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자주 나오시느냐고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전에는 한두 번 오셨는데 거의 5년 살았답니다. 요즘은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 사장되는 분이. 센터에서 우리한테 피해를 안주려고 그런가 잘 안오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도울 수 있는 유통이나 이런 관계도 그렇고 거기에 포장지나 이런 것도 지원을 일체 받지를 않고 있더라구요.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챙겨보시고 그분은 블루베리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가 있고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저는 말로만 들었지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합천유통 있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나중에 유통을 물으려고 했는데 오늘 소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에서 우리 합천군에 지원부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죽 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과, 센터쪽 죽죽 많은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장님 챙겨보시고 우리 합천유통은 승승장구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이 합천군민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 군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가 챙겨 봐주시고, 지원관계도 다른 곳과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꼭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출자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군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2, 3년이 되어가지고 제 입장이어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결산검사때 한두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이 돈이 15억6,000만원인데 수출촉진자금 그 부분이 사실 작목반에 이런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센터 지원과에서 나간 거죠? 돈이.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나간 데를 보면 동부농협, 삼가농협, 율곡농협, 합천유통 등 나갔는데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동부농협을 제외하고는 사실 농가별 증빙서류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산처리관계가 어떤 이유로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가들한테 수출촉진자금 15억이 잘 전달이 되었는가 센터에서 챙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센터에서 챙기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지적했던 농협들에게 자기들 지급한 지원금 서류를 꼭 증빙서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꼭 답을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직접 나오셨습니다만 기술센터 수장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밀양사건 알고 계시죠?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된 부분?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군도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기술센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합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부분이 없을 거고 일어나서는 안 될 거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소장님께서 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정부보조금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이런 부분들은 지급하는 것보다 지급하고 난후의 사후관리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 드립니다. 36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때문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이용실적을 보면 연간 1,500여농가 농기계대여하고 사용하고 있는 걸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남부권대여은행 설치가 8월말로 완공이 됩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다 되어 있고 포장만 하고 운영을 8월에 할 겁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운영을?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사업,
삼술
조삼술위원
그리 되면 권역별로 대여은행 설치가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권역별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권역별로 4개 정도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나름대로 편리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실제 건물은 예산만 있으면 지으면 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농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그리 해 줘야 되는데 그리 하기 위해서는 기계도 앞으로 건물 짓는 데는 투자될 게 별로 없는데 기계 앞에 산 것은 노후화되고 새로 갈아야 될 것도 있고 또 권역별로 해 놓으면 기존 활용 안하던 사람들도 가까이 있다 보면 또 갈 수도 있고 수요량이 급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농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선호하는 기종으로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불편 안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기술직에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그것은 순회수리할 때! 실제 기계를 뜯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은 3명 정도, 현실정이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기술직이 3명이라면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원이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라든지 그런 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돈 해 봤자 백기십만원 가져가는데 100% 보장이 되어야져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실제 그 사람들이 대여은행 할 시기가 되면 9시되어야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젊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그것보다 문제되는 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닙니까? 이 관계도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들이 공휴일은 하고 대신 평일에 놀라고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 생각은 또 달라요. 지금 남 놀 때 놀아야 되지 젊은 사람들은 애도 있다아닙니까! 그런 것도 불평도 있는 것 같고 인력이 제일 고민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름, 타이틀만 대거하고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된다면 있으나마나 한,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고.
삼술
조삼술위원
인력관계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부 가동이 되면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어야 될 거고 그런 불편사항들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즉시즉시 행정과 손발을 맞추면 보다 나은 질 놓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술직 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봐야될 부분 같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삼술
조삼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모양입니다. 특별히 소장님 오셨으니까 뒤에 담당계장님들 계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기록했다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병
박시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산물유통과
14시 3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듣기 전에 농산물유통과장님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농산물유통담당. 손영진 원예담당. 이종성 과수특작담당. 주동회 농산물마케팅담당계장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앞서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고 당초예산 설명도 다 들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설명은 전 시간에 들었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과장님 자료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원부서이고 돈이 많이 오고 가는 부서라서 일을 하시고 때로는 좋은 이야기보다는 핀잔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도 우리가 좀더 나은 농촌을 만들어나가고 좀더 우리 지역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본다면 합천에 전자상거래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경험자나 성과급 제도로 해서 사업을 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건성적으로 다 월급받는 분이라서 기분 나쁠는지 모르겠는데 월급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성과급제도로 어느만큼 팔면 이렇게 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쇼핑몰 이게 무시 못할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백화점이 재래시장을 넘었고 재래시장, 백화점을 능가하는 게 통신판매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자라는 20대들이 주부가 되었을 때는 거의 90% 통신으로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전자상거래 오프라인에서 하는 직거래관계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산물이 개개인의 장바구니에 담기는 거 쇼핑몰로서 담기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통신부분에 쇼핑몰을 3,5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조금 규모화 있게 현실감각에 맞게 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통합된 쇼핑몰이 나오면 시연회도 한번 거치고 지금까지는 지하철광고라든지 LED광고 이쪽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분당이라든지 서울의 아파트단지가 집중되어 있는 데 엘리베이트내에 그런 광고도 할 요량도 갖고 있고 어쨌든 그런 노력을 통해서 통신판매 중점적으로 육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많은 발전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보충설명을 좀 하자면 이제 시설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농축협에 시설비를 많이 주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아마 시설비에 대한 예산은 별로 많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지어놓은 농사를 제 값 받고 팔 수 있고 군민들이 가급적이면 생산자의 주체로 한우면 한우작목반에, 생산주체들이 집중해서 해 주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합천 말로 조청 먹는 놈이 꿀 먹는다고 사업을 받았던 데에서 자꾸 받아가는, 농협에서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서 흐름이 있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많이 받아가는데 해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해 드려야지요. 우리 군에서도 해 드려야 되고 농림부에서도 해 드려야 되는데 운영방법이나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아래 축산과 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직접 내가 소고기를 팔러간다면 오래 동안 농산물유통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보다 더 어려울 때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거든요.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막말로 팔아도 내일 월급이 나오고 안팔아도 월급 나오니까 약간의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까지 저희들 “해와 人” 쇼핑몰을 합천유통에서 관리해 왔는데 전담자가 없었습니다. 전담자가 없다 보니까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쪽에 주문도 받고 택배도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안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통합해서 이걸 계기로 전담요원을 하나 배치를 하고 정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성과급도 좋지만, 기존 봉급에다가 성장세가 있고 노력도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저도 그 일에 혹시 사람이 필요하면 저도 추천할 수 있고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낼 용의할 충분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지원된 거고 대부분 보조비율이 조금 많이, 추진된 이런 부분은 어떤 사정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몇 페이지? 이를테면 9-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죽 있는데 보조비율이50%도 있고 30%도 있고 7·80%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보조는 정부보조하고 개인 자부담하고 5대5에 형평성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농민들이나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가가치를 사실 빼는 분도 있고 그렇게 보면 6대4 정도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자부담 30%, 50% ,70% 이 선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확대 보급을 시킨다든지 검증된 부분이 아니라서 리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보조비율을 많이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이쪽은 사실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결정한다기보다 진흥청에서 기술보급차원, 다른 진흥쪽에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보조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계기가 되면 실제 꼭 다 안봐도 끝머리만 봐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의 실익을 찾으려고 하는지 실제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실제 조금은 부담이 있더라도 보조비율을 높여주고 그것은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런 저런 나온 이야기 중에서 몇몇 작목반에 대한 큰 금액이 한 작목반에 보통 10억 단위가 가까이 지원된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1억, 2억 정도의 총 사업비는 10억 정도면 5억 정도 지원된 데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 현행법을 보면 10년 연한 지나가고 나면 사유재산화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창고니 사일로우니 이런 것은 실제 개인이 떼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조비율이 좀 높아도 무방하다 싶고 이를 테면 움직이는 거 아니면 몇몇 사람이 금방이라도 덜어다 팔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비율을 유통지원과에서 많은 권한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이 100억이고 주주 수도 1,500여명이 되고 사실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유통에 지원하는 회수들이 양파수출포장밴딩기,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천유통에 이런 많은 지원이 없다면 유통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을 묻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합천유통이 창립되고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은 성장기본은 어떤 걸 형성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적인 그런 운영은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이 없으면 독립채산제가 어렵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원예브랜드사업 이런 부분이 기반구축이 되면 5년 정도 이후에는 충분히 수익성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합천유통에 지원하는 걸 보면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개인적인 농가나 이런데는 지원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원이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다른 지원과라든지 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보다 유통에서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이거든요.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저는 과연 우리 군민들이 투자를 하고 또 향우들까지 투자한 합천유통인데 항간의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거든요. 과연 대표이사가 능력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그냥 세워놓은 인물인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농림수산부 평가에서 1위를 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로비다! 로비성으로 1위를 한 거다 거기에서 받은 금액이 사업비를 95억을 받아왔다 이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로 알차고 경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센터쪽에서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걸 이분한테 대표이사한테 맡겨놓고 있으니까 투자를 한분들도 사실걱정이고 또 주위에서 보는 시각들도 유통이 잘 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만에 하나 실패를 한다면 합천군민들의 아픔이 크지 않나 그런 걱정때문에 사실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센터에서 더욱 신경써주시고, 유통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도 한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들어서 관리 감독하고 협조체제를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82페이지에 채소 화훼 유통지원현황이 있죠?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몇 페이지?
성만
김성만위원
82페이지 위에서 5번째 보면 연동형비닐하우스 현대화지원 농가 1가구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대형온실설치인데.
재영
정재영위원
저번 예산서를 보니까 대양 대목에 정규현씨 현대화사업이네요?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는 14가구, 12가구 전부 지원이 나갔는데 대형온실하면서 9,000만원이 지원이 나가서 혹시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을주
문을주위원장
계장님께서 설명이 안 될 때는 다 알 수 없잖아요? 담당계장님이 안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시설은 대형 단동시설입니다. 주요사업은 9,000만원으로서 자부담 50%, 보조 50% 설치한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저희들이 올해 3월에 마무리된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성만
김성만위원
비닐하우스를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하는데 다른 데에서도 그런 유형이 있습니까? 다른 비닐하우스 하는데. 연동으로 하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시설의 경우는 내재형 하우스로 사업물량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 2만원 정도 시설비가, 내재형으로 모든 신규시설은 내재형으로 짓습니다. 저희들이 단가는 이 기준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라고 말함)
지역마다 형평성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밀양영농조합 법인 대표가 구속된 사건 알고 계시죠?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불미스럽게 합천군도 신문에 거론이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지역없이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합천은 한 사람이 이 부분이 기술센터가 관계가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2009년도에 딸사랑작목반에 딸기선별기를 설치하면서 보조를 한 사업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딸기사랑작목반에 율곡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개인입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율곡농협에 소속은 되어 있더라도 작목반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율곡농협 새끼 작목반이지!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쌍책, 적중, 초계 쪽에.
재영
정재영위원
율곡은 따라갈 수는 없고.
삼술
조삼술위원
기술센터에서 조금 관여가 된 사항이죠?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행정적으로 보조사업이고 하니까 관리 감독하는 차원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부분도 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한명으로 끝을 맺어야 되고 차후라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신문에 보도가 된다면 기술센터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9-18페이지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전형적인 농업의 주작목으로 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9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니만큼 사전 설계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원예작물이 일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준비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이 사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했었고 다행히 저희 군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합천유통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저희들 사업예산이 다릅니다. 올해는 19억 정도, 내년에는 57억, 후내년 19억해서 95억입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 3년간 지원사업입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3년간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 올해는설계를 했습니다. 착공할 단계입니다. 기본설계단계부터 휘츠 엔지니어링에다가 사전준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미팅을 자주 가졌습니다. 기본실시설계 단계부터 저희들 모임도 자주 갖고 검증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사업이 농협같이 동반 승낙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사업이 차질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를 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산물저온저장고를 아시죠?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근래에 와서 물론 저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농산물저온저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영농법인에서 농산물저온저장고를 몇 년 전부터 합천 군비나 도비, 국비를 지원해서 지은 데가 안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특별히 대표적으로 덕곡영농조합 법인해서 저온저장고를 두 번이나 지원해서 굉장히 크게 지은 게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렇게 지어놓고 나면 관리감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지원해 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돈만 지원하고 나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은 놔두든 말든 끝입니까? 우리 군비나 국비나 도비 지원된 사업은 분명히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자기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덕곡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름이 황두성인가...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덕곡에 마늘영농조합법인.
재영
정재영위원
지원 있어요. 올해도 지원 있어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거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할 때는 뒤에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덕곡영농조합법인이 196명의 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법인입니다. 마늘, 양파를 주종으로 해서 하고 양파 마늘도 사실적으로 계약재배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방의 공판장에서 주로 공판을 해서 저장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체로 이방에서 건너온 그런 거고 저희들이 법인에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관여하기 상당히 곤란스럽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농민들에게 당연하게 영농법인을 설치했으면 그 지역 덕곡면민들에게 득을 줘야 되는데 왜 덕곡면민들은 저온저장고에 만약 양파나 마늘을 저장을 하면 물론 전기세하고 관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 한 포대당 600원 같으면 600원을 받는다 700원 같으면 700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타 지역 것을 600원도 받고 저장을 하고 덕곡주민들은 창녕에 가서 오히려 저온저장고에 700원을 주고 저장하면 그 100원 상관이 양파라든지 마늘을 저장하는 분들은 농사를 많이 짓고 하는 분들은 대단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항간의 말이 상당히 많이 떠돕니다. 저리 해서는 안 된다 내나 같은 영농법인 단체들이 전화가 오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리감독을 할 줄 알아야 되지 돈만 실컷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정부돈은 아무나 보면 임자이고 눈먼 돈이다 이런 말이 많이 떠돌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금 공판장을 활용하는 것이 창녕 이방에 70%정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제가 자주 거기에 갑니다. 나머지는 전라도에서 가져오는 거 있고.
전라도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하더라고. 수입하는 것도 일부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덕곡 현지에서 생산도는 마늘을 직접 황규석씨 법인대표로 있지만 계약재배를 농협하고 있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단가관계가 사실상 안맞습니다. 농민들은 더 받으려고 하고 황규석씨는 싸게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방쪽으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이런 좋은 시설물을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값을 받아서 덕곡 마늘도 이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지도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줘가지고 차를 상사업비를 가지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차까지 한 대를 받았더라고. 5톤짜리 새 거. 받았으면 전부다 그런 혜택을 받아가지고 왜 주민들한테 득을 안주고 자기영리만 목적으로 하려고 하고 전라도쪽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사용하도록 주고 오히려 주민들은 타지역으로 가서 돈을 더 주고 사용을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아요.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아듣겠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도 일주일 전에 다녀 왔구요, 자주.
을주
문을주위원장
지도를 꼭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가게끔 잘 지도를 해야 됩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9-16페이지 추진사항에 동부농협 농산물수매집하차량 5톤짜리 한 대 8,200만원 지원 안했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게 전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다른 거는,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추경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 좋은데 농협에 자기들 장사하는데 돈 재정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우리나라에서 농협이 1등인데 어떻게 차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면 10개 농협에 다 안 사줘야 되겠습니까? 왜 농민을 위한다면. 왜 동부만 사주고 다른 데는 안사줍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이 부분은 군비가 아니고 도비로 이루어진 그런,
을주
문을주위원장
도비든 국비든 똑같은 돈인데,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 저희 부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에 이런 거 내려오면 이런 것은 도비, 국비라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가능하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아까 정재영위원 께서 질문을 한 거지만 질문 안할 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9-40페이지부터 뒤로 있습니다. 쌍책성산에 41페이지 밑에 두 번째 보조가 7억9,300만원이 나갔잖아요. 자담이 6억6,200만원이고 몇 사람입니까? 9명이네. 1명 대표자 놔두고. 이게 사실상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줄때는 자부담을 대부분 안쓰거든요.안하거든요. 딱 보조만 가지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감시감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영농법인 10명 중에서 혹시 농협에서 대출했다거나 6억6,200만원 정도 개인적으로 돈을 댔을 거 아닙니까? 자부담. 자부담 되었으면 그런 조사를 한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농협에 가서.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로 자부담이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것때문에 조삼술위원님께서 사고가 난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바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사업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부담을 대는지 안대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 본 적이?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실 계약을 함과 동시에행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은,
을주
문을주위원장
행정에서는 돈만 보조만 내준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농가가 도급자한테 바로 직접 통장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통장을 지금 현재 유통지원과에서는 확인을 할 수 없느냐?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확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약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정산과정도 있고 통장하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산이 안 되면 돈이 안 나가잖아요?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부담 이 부분이 통장확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보조금이 정산서류가 들어와야 보조금을 주지요?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 북부 합천유통, 용주, 남부 율곡 동부 조합을 다 봅시다. 대부분, 조금 빠져있는 데가 북부농협에 조금 지원이 덜 된 것 같은데 조합장님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돈을 참 어마어마하게 가져 갔네요. 대부분 저온창고, 저온시설 전부다 센터건물 이런 건물을 짓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이걸 이번에 저희 의회 산건위에서는 짚고 넘어갈 것이다 왜냐 하면 창녕에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전부다 농협 돈이 아니잖아요. 전부다 국민의 돈이요 자기들 장사인데 알고 보면 농협은,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NH개발 농협개발로 다 넘겨줘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농협개발사장이 자살을 해 버렸어요. 지금 현재 검찰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합천도 이런 기회에 조사를 해 볼만하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건설업자들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전부다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다 제 입으로 다른 쌍욕은 안하겠습니다만 자기들 입으로. 왜 그러냐 합천군에는 공무원들부터 밑에서부터 싹다 썩었다 이런 거 돈만 주고 조사 하나 안한다 건설업자들은 죽을 판인데 일거리가 없어서다만 팔각정이라고 하나 지어서 1,500만원짜리 입질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 판에 몇억씩 8억 공사, 20억 공사, 10억 공사를 전부다 자기들 수 의계약해서 다 넘겨버리는 거라. 왜? 그러면 NH개발에 과연 그 사람들 허가만 내놓았지 개발이라고 무슨 장비가 있습니까? 포크레인 한 대밖에 없어요. 거기는 넘겨주면 어떻게 하느냐 돈만 10% 떼고 거기서는 다른 데 수의 계약해서 하도급을 줘버립니다. 이게 이런 부실이 훤히 눈에 보이는데 왜 자꾸 우리는 조사 한번 안하고 넘어갑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너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을 나중에 터지고 나서 누가 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터지고 맙니다. 계장님들 잘 알아들어놓고 과장님도 특별히 알아듣고 여기서 이야기 했던 걸 금방 어느 부서에 보니까 금방 전화해서 “야야, 너거 큰일 났다 축협 너거 어느 어느 의원이.” 우리가 표 얻어먹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듣고 바로 바로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 사람들이 밤에 우리 집으로 와 몰려옵니다. 도대체 의원질을 못하겠어요. 욕을 얻어먹어서. 함부래 공직자들은 절대 지킬 것은 지키고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걸 이번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실수 있겠습니까? 공개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면 어떻게 했고 어느 업체에 줬느냐 거기에 돈 들어간 것까지 전부다 다시 한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감사는 다시 안시키겠습니까? 의회에서. 전문가들을 처음에 투입시켜서 이정도 돈이 들어갔는데 한번 대충 봐라 어디어디가 부실한가 부실한 걸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비가 손실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걸 꼭 이번에 한번 짚어넘어가야 앞으로 바로 서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 답변을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답변은 놔두고, 뒤에 보면 9-80페이지 제일 위에 합천생약가공시설 보완해 놨는데 여기에 유통, 용주 꽉 찼습니다. 밑으로. 있는데 여기에 제일 위에 합천 내곡 3억200만원이네요. 전부 보조사업 아닙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한 개인한테, 유통하고 합천농협이나 동부농협이나 남부농협하고 또 틀립니다. 이 업자 성함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백문기씨라고 생약가공협회 법인설립을 해서 등록해서 보조사업으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기 혼자 했습니까, 법인 설립? 누구 누구 했습니까?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대표가 백문기씨입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 분이 혹시 골프회장 같은데?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예. 골프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
을주
문을주위원장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지.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개인 지원으로 신청한 부분은 아니고 법인을 구성을 해서 조합형태로,
을주
문을주위원장
서류야 다 맞추었겠죠! 서류 맞추기도 힘들 건데. 요새같으면.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근 4억이라는 돈을 개인한테 줘가지고 과장님도 사실상 이리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그렇습니까?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 국비, 도비가 합천군에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한데 개인한테 가서 그게 좀? 나누어줘 가지고 분산해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절대 다수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사실상 감사지적 대상입니다. 이런 것도.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니가 그랬느냐 이런 소리를 안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 조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위원장님하고 모두 많은 지적들을 하셨는데 실제 의회로 이번에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전화가 온 사람들이 더러 있어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는 점검은 한번 하겠습니다. 오해 없도록 그렇게 혹시 어느 영농조합법인 아마 가장 규모가 큰 데 한 군데 정도는 농협하고 영농조합법인을 진단해서 더 도와줄 일이 있으면 더 도와주고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오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완장 달고 이것 저것 다 뒤진다고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오해를 해야 괜찮습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이런 자리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짚어주시면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부담은 덜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얼마나 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위원
농협 한 군데, 영농조합 한 군데 제가 좀 일을 하면서 위원님한테,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몇 군데에서 실은 전화가 왔어요. 저도 가슴이 아픈 게 제가 농민 후보로 들어오면서 입장 곤란한 거 있으면 두드려 부수어서라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해서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는데. 그런 것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심도있는 질문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원님들은 표 얻는데 지장이 된다 싶어서 위축되지 마시고, 표는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 하면 나중에 표가 우리 할 일을 하면 표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전혀 미안해 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을 100% 완수할 때 2선, 3선이 다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상하수도사업소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박민좌. 임채영 상수도담당. 이종열 하수도담당.
을주
문을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께서는 다 물어보고 당초예산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시종일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합천의 상수도보급률이 35% 정도 되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37%로.
성만
김성만위원
2% 올랐네요. 하수도는 그것보다 약간 높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46% 정도.
성만
김성만위원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반 정도로 못 미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각 지역마다 브루셀라라든지 소 매장을 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월이 가다 보면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별 지장은 없겠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침출수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중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할 계획입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합천처리장하고 같이 민간위탁 운영할 그렇게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성만
김성만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도 물론 시스템 자체가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상주하는 분들이 없으니까 시설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 외의 시설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은 분은 안계시지만 혹시 찾아오는 분들이나 시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소독을 할 시에 과연 적합하게 그 양대로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양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겠지만 100㎏ 정도의 소독약품을 넣어야 되는데 방류하면서 50㎏만 넣고 방류하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또 민원 발생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한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사실 부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계·적중, 가야·야로가 6월부터 가동을 하고 삼가가 9월에 준공이 되면 가동하는 계획으로 2012년까지는 운영자와 단가라든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을 추가해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는 사람이 꼭 상주를 안하더라도 낮에서 한 사람 정도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 위탁을 위한 원가계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민원이라는 게 가정집에서 물이 잘 안빠지는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도 하나 확보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 데까지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2012년 원가계산할 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1년 운영을 해 보면 다소문제점을 발굴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 하자는 그런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군수공약에도 있는 것처럼 대양·용주, 쌍책·덕곡, 그 다음 단계로 율곡·청덕 이렇게 하도록 의욕적으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광특으로 분류되어서 예산확보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상수도뿐만 아니라 간이급수시설도 수질검사를 자주해서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10-18페이지 지방상수도 2단계 확충계획 합천읍상수도 용주면 고품리 용주교 상류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그 지역 용주면민들의 상수도보호구역 추가 지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취수장 이전 이후 급수지역은 몇 개 면으로 늘어나고 어디 어디가 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호구역은 지금 저희들이 취수장 이전지로 검토하는 부분이 용주교 상류에서 조정지댐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호구역으로 만약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마을은 둔덕동마을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고품은 제방으로 해서 배수관 밑으로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아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역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천읍 위치에서 확장한다든지 하면 인근의 마을이 많이 포함되어서 취수장 이전을 검토하는 내용이 사실 거기에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들 개발사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지만 보호구역으로서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게 만약 저희들이 이전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피해보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수장을 이전하면 현재 합천이 10,000톤인데 약 1,500톤을 추가로 15,000톤 정도로 확충이 됩니다. 확충이 되면 급수구역은 합천읍과 대양, 용주, 율곡, 쌍백, 삼가 극단적으로는 가회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야·야로는 별개로 하고 적중에서 초계·쌍책, 덕곡·청덕 그렇게 하는 걸로 크게 보면 급수구역이 3개로 분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야로는 어쩔 수 없이 구역상 묘산하고 봉산은 한데 묶을 수 없어서 별개로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보호구역이 축소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는 축소효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해당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주 둔덕마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보호구역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보호구역이 축소되면 사실 상수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아서 축소가 된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우리 군민이 쾌적한 물을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과장님이하 담당계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학교의 정수기를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학교 자체운영 기준상에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사업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이 규정상에 우리가 필요해서 뜯다가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름철이라 식중독이나 물로 인한 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집단시설에, 이를 테면 오도산휴양림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드리고, 물론 공사기간 내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공사기간 내에 도로를 너무 많이 파헤쳐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공사 업주들이 한번 마을이장님이나 몇 번 정도만 반복해서 마을방송이나 하면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만 좀더 도로 훼손시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의조정시간은 오늘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피곤하시고 하니까 그 시간을 하려면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심도있게 하려면 오늘 하루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25일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농산물유통과장 서상교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시설서기정진용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