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총괄내역은 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27억 7,8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1% 증가한 18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09억 5,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2% 증가한 114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1,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66.1% 증가한 73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81억 3,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 증가한 88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는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증액된 예산 10억 3,500만원은 구 재정여건 악화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지원비의 구비부담액 7억 200만원과 일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납액 등 3억 3,3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이 반납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증액된 예산 32억 1,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 등의 구비부담액 19억 800만원과 하리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4억 2,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증액된 9억 7,500만원은 체육진흥기금 및 시비로 지원되는 체육고등학교, 한국해양대학교, 체육시설설치비 8억 5,000만원과 문화예술사업 지원, 여행바우처사업 지원 등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4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민간위탁수수료 5억원이 감액된 반면, 천연가스 재활용 수거차량구입비 국시비 변경내시액 4,200만원 증액과 기타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이 예비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증액된 70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 한 재래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맞춤형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훈련, 마을기업사업 등 3억 7,9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환경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4억 1,7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는 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9,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전 사용승인 된 제설장비구입비,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액 1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증액된 17억 2,200만원으로 추경전 사용승인 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J마트에서 롯데낙천대간 도로확장 등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10억 7,000만원의 증액과 친환경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20억원중 시비보조금 12억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구비부담액 8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시행토록 반영되었으며, 한국테크노과학고 지하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 3억 6,000만원과 예비비 5억 3,7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증액된 9,500만원은 추경전 사용승인 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증액된 27억 5,400만원은 청학동 포부대에서 구 해사고간 도로개설 등 5건의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된 사업비 반영, 영선브릿지 수변테마공원 사업비 중 구비부담액 5,0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이 사업비에 반영되었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징수교부금 수입 100만원이 사업비로 반영되었습니다. 건축과의 증액된 11억 4,800만원은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3건의 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추경 전 사용승인 된 사업비 9억 4,700만원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이 예비비에 반영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 54억 7,000만원은 국비 지원된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사업비와 재정비촉진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증액된 1억 600만원은 도로명주소관리사업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이번 복지건설 추경예산안은 201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정리,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미편성 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경상경비 의무절감 등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특히 구비부담이 포함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에 계장님 한 분이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행정담당으로 있던 강영진 담당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예산들이, 금액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국제신문 기사에도 나고 계속 요사이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한번 최근에 했고, 부산에 1,600여 세대 정도가 탈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최근에 뉴스에 자살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사회문제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서도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더라구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 영도에서 탈락되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아, 위원님 질문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통합관리망을 완료를 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가구가 총 1,367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현재 조사를 완료한 것이 한 98%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가구가 28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통보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급여를 중지한 가구가 84가구, 급여가 감소된 가구가 396가구, 급여가 증가된 가구가 357가구입니다. 이것 357가구는 급여가 증가되었으니까 이분들은 플러스 알파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이중에서 급여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496세대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5월 달, 6월 달 2달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고생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조사를 전부다 해보고 난 다음에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용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인정할만한 자료들을 전부다 수집한 결과 이 세대가 35가구 정도 됩니다. 이 35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받아서 계속 보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이중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28가구는 아직도 계속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그런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전체 99%이상이 부양의무자의 소득대비 초과이기 때문에 보호중지 또는 급여가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아침에 보도된 이 분은 딸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단절된 40세 딸이고, 한 명은 30세 되는 딸인데 이 딸이 약 350만원, 삼성전기에 근무하는 딸인데 3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해본 결과 딸은 계속 부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분은 보호중지가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혼한 자녀들도 부양의무자가 되면서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는, 저도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단히 수고스럽겠지만 가족관계 단절이나 이런 것들이 합의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이런 회의공간을 통해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조사를 하면서 탈락되신 분에 대한 어떤 구제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부연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부양을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분들 말을 전부다 받아 들이지를 못합니다. 호적등초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가족관계증명서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과연 주민등록에 같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도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일련의 절차들을 다 거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에서 사례회의 시 각종 회의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례회의 시 각종 회의경비와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 같아요. 회의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보면 192만 4,000원이 증가되고 아래쪽에 보면 192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이게 2011년도 사례관리사업비 보건복지부의 집행지침이 당초에는 ‘운영비를 20%하고 사업비를 80%하라’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를 40%를 하고 사업비를 60%를 해라’, 요율을 바꿔야 되니까 하나는 192만 4,000원 까고 하나는 192만 4,000원 증액을 시켜서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내놓은 그 요율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운영비를 40%를 늘린 것에 대한……

늘린 것이 아닙니다.

비율을?

예, 비율을. 운영비 20%, 사업비 80%로 운영을 하는데 맞지를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똑같은 돈 100원을 가지고 운영비에 400원 쓰고 사업비에 600원 써라 이런 지침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란 것이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서 그러는데,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운영비라는 것이.

각종 회의 시 그런 데에, 또 뭐 우리 직원들이 진단비라든지 직업훈련에 사용되는 그런 회의경비들 그런 데에 사용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조정되었을 때 이야기를 하셨지만 처음 봤을 때에는 회의만 하고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회의비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길래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에 사회복지인 복지한마당 행사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140만원 추가로 된 것은 뭐 행사가 좀 확대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올 6월 11일날 남고 체육관에서 저희들이 복지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140만원 국비지원이 된 것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국비지원은 총 7개 구가 받았습니다, 140만원을. 그런데 이 140만원이 늦게 와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253페이지에 보훈회관 전세보증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훈회관 전세보증금으로 총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보훈회관 전세자금은 5,000만원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엽제, 6·25참전전우회 여기에 사무실을 구해달라고 하도 이래 해서 작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했는데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이 건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영선1동 국민은행 뒤쪽에 보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보훈회관으로 지금 임대를 5,000만원에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보훈단체가 상의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건물을 2002년도 8월 달에 저희들이 5,000만원 임차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9년 동안 10원도 올려주지를 않으니 작년부터 “안 올려주면 계약 안하겠다, 올려 달라” 작년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사실상 올해 예산만 되면 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이라도 저희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건물주하고 임대계약을 다시 1,000만원 정도를 더 드리고 임대계약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세보증금은 건물주가 인상을 요구해서 협의를 해서 1,000만원을 해드린 것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2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금현재 개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장애인복지관 지하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주면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자원봉사자 양성사업 이래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나가는데요,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이것은 80만원 삭감된 항목인데요……

삭감되어도 이 사업 자체가 프로그램 개발비 목으로 나가는데, 예산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양성사업을 한다 말이에요, 봉사자를 양성을 한다, 기른다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쓰여집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가.

이것이 여기에서 함축적으로 목을 지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안에 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용도를……

알겠습니다. 보니까 똑같은 대답이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반환금 약 2억 1,900만원이네,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것을 뭐 확보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좀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다 법 사무이기 때문에 법대로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왕 예산을 확보해 놓은 예산을 돌려줄 필요 없이 한 푼이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체험축제가 세 번째입니다.

올해하면 네 번째입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지금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어울림문화공원에서 행사를 했는데 이 행사를 치루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입니다. 복지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 “장애인복지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신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은 “우리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절영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구민들이 보고 또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곳에서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들을 충분히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쪽에 가셔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 나도 저 단체에 자원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하든지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 행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행사는 영도다리축제 할 때에 그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벌려놓으니까 이중적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같이 합쳐놓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같이 합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로 전혀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왔을까 하고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많이 보고 또, 그러면서 다니면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고쳐나가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거기서 영도다리축제하면 전에 음식점 코너하던 데에 그쪽을 저희들이 부스 50개 설치를 해서 그 쪽에서.

9월 2, 3, 4.

이번에 절영복지관하고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 2개가 시에 요청을 했는데 절영복지관은 요청을 한 것이 탈락이 되고,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건물이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벽면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하는 이런 곳에 누수가 발생이 되고 균열이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보강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입니다.

구를 통해서 합니다.

필요하면 신청을 합니다.

확인을 하죠.

확인을 분명히 하고, 전에부터 이런 것들을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어져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거기서 예산을 확보를 해보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한테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꼭 좀 해줍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매칭이라고 무조건 저희들이 받아들여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비도 없는데 거기다 또 몇 % 집어넣고 이래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동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번에 새로 복지사업과 여성보육계로 부임한 김점영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른 두 분 계장님은 그대로 유임했기 때문에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야간보호전담지역 아동센터지원 성립전예산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야간보육 전담지역아동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예, 이것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외 1개소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꿈나무아동센터가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입니까. 예, 그리고 269페이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사업시행 기간이 청학모자원입니다. 여기는 시설 내에 한부모가정 정신건강치료라 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해서 심리검사나 상담치료를 주기적으로 월 1회 정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또 품질관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배정시설이 1개소입니다. 1개를 해서 하라고 시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굉장히 시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아서 실제는 우리 구에서 지금 1개소를 하라고 시에서 지금 압력을 받고 있는데 실제 민간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신청 완료 끝났는데 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마 연장을 했는데 저희가 예상컨데는 지금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이 없는 것으로, 아마 안 할 것으로…… 실제로 이것이 선정이 되면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규제가 싫어 가지고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1개소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 올해에 처음 신규사업……

그런데 아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공공형 어린이집 말로만 보면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다른 구나 이런 데에도 이것을 기피하거나 규제 때문에 신청을 잘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부산시 전체로 63개소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 가지고 실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써 될 수 있도록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라면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시로부터 또 압력을 받고 해 가지고 구는 구 나름대로 좀 압력 비슷하게 민간시설 중에서도 좀 알차게 돌아가는 데에는 좀 메리트도 선명하고 구에서도 구 나름대로 압력을 넣습니다마는, 차일피일 자꾸 이렇게 회피하고 그런 것이 금액만큼 실제적인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한이 7월 29일까지이고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한에도 최대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다 질의를 드리기 그렇지만 이후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아교육 보육협력모델 시범사업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매년 내려오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영도초등학교 유치원인가 거기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생하고 아동하고 연계를 해서 현장학습을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 공유사업인데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4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것은 영도초등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는 지금 1개 어린이집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도초등학교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영도초등학교에 매년 500만원 정도가 계속 지원이?

예, 그것은 신청하는 어린이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나 그런 것들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자료나……

이 사업은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평가 자체도 아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를 구매하셨습니까?

예. 전동휠체어 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에서 구매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많은 논의 속에서 결국에 어쨌든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매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대를 했는데 1대는 밑에 1층에 보이던데 1대는 어디에 비치를 했습니까?

영도도서관……

안 그래도 1대는 도서관에 비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동휠체어, 휠체어 수리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그것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자료를 찾다보니까 실제 영도구 내에 휠체어를 소유하고 계신 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좀 안 서고 해서 좀 어렵다라고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실제 이 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화 되는 것보다 실제 이것을 현실화 시켜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좀 그런 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힘든가 그런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전동휠체어 말씀하십니까?

다 같은 것 같은데요, 휠체어이기 때문에.

강점악 전동휠체어 부분에 대해서는 영도구 조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휠체어 수리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장구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해주는 것은 휠체어는 해당이 안 되고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청년지원사업단 지원사업 이거 아마 작년에 사무감사 때에도 부의장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은 추진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접근되고 있는지 그래서 작년에 아마 답변을 하실 때에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마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홍보사업들이 강화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악 처음에는 제가 조금 몰라서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은 작년까지는 한국해양대학하고 고신대학에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올해 사업 형태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홍보 문제는 접근성,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미리 기이 홍보가 다 되고 입에서 입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홍보를 한다면 예산의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수를 감당 못하기 때문에 이 홍보 자체는 한국해양대하고 고신대에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직접 나서서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학교 내에서 학생들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야 요구도 많고 홍보도 되고 신청자들도 많을 수도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그렇지만 전혀 이게 뭔 사업인지 피부에 많이 안 와 닿아서 이거 관련해서 이후에 시간되면 안 그러면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안 그러면 어떤 것인지 기회들을 주시면……

강점악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해양대학에 2종 되어 있는데 실버해양체험서비스 어르신들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한국해대에서 실적이 좋으신 분들한테 원래 본인부담 2만원이 있거든요. 그 2만원 부담을 다시 노인한테 돌려주는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밀려있구요, 그 다음에 주니어 해양사관학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양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 되면 밀려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고신대학교 노인건강맞춤 운동서비스는 각 경로당이나 학교에서 배출되는 분들이 운동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건강맞춤 운동서비스는 굳이 경로당에 나가기 때문에 따로 수요신청을 안 하셔도 교육 홍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나갈 때에 원하신다면, 우리가 나가는 일정에 맞추어서 시간이 되시면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모시고 나갈 의향은 있습니다. 일정만 조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점악 이게 제가 작년에 점검을 나가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배출되는 졸업생들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턴들 그 분들이 주로 사업단에 일자리 나가 계시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그 고학력에 맞는 임금 제도는 아닙니다. 나가는 시간마다 금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되는 임금 제도인데 실제적인, 현실적인 임금하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조금 힘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도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잘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자기 활동 역량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세 분 정도 사례를 보기는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는 일자리창출하고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학생들 역량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직장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단계적인 사회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은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강점악 예, 졸업하고도 졸업생중에서 그 당시에 보니까 3년차 이내에 계신 분들.

예.

우리 과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딱 어울리시네요. 우리 지금 바우처 사업을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바우처 사업을 몇 가지 하고 계시죠? 아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우처사업의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아동, 노인,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우리 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과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있는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7세 미만의 아동한테 학습지를 배부해 가지고 아동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업은 실제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 아예 학습지하고 배부를 해서 평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학전 아동한테 국민소득 평균이하인 가구, 100%이하인 가구에 한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 지역개발형사업은 현재 418명이 지금 이 사업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것 역시 월드맘과 함께하는 유아애들, 유아를 대상으로 실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상은 원래 아동하고 노인한테 할 수 있는데 실제 참여자는 거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달에 평균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4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이 사업이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방금 우리 장애인담당이 말씀하신 청년사업단 바우처사업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사업비가 노인들한테 가지 못하고 아동에게 편중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대상 자체가 아동과 노인이 실제 대상이 되는데, 아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지금 노인에게는 어쨌든 근로능력이 많이 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공공근로 각종 일자리사업 이런 데에, 근로능력이 있다 하면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일정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참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특수화된 의료사업이라든지 어찌 보면 개발을,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원래의 취지대로 어른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 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해서 장애인 지역법인 공동작업장, 우리 지금현재 작업장 몇 군데 있습니까, 장애인 작업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동삼동?

예.

한 군데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이 지금현재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인원이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조금은 변동이 있는데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식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금 1,800만원은 인건비 겸, 운영비 겸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인들이 사실 우리 영도구에는 특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좀 폭을 넓혀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13개소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다가 1개소 영도성결교회 노인교실이 보조금 미 신청함으로 인해서 1개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종교법인이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운영비를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특별히 보조금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 동안 하고는 있습니다. 원인은 나중에 사유를 알아보니까 “정산하기 귀찮아서라도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하겠다”이렇게……

예, 개소 당 월 20만원씩.

이것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등록 경로당 68개소에 주 품목이 에어컨입니다. 에어컨인데, 금액으로 치면 한 100만원 하지만 1등급을 받아 가지고 전기세가 가장 적게 나오는 그런 고효율, 말하자면 전기세가 굉장히 저렴한 보급형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이번에 68개소 전 시설에, 경로당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은 사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에어컨이 필요없다, 냉장고가 필요하다 선풍기라든지 TV가 필요하다 하는 데에는 경로당 사정에 따라서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체를 해주고 대부분은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마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우기통장 이 사업은 자활사업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그 저축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환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예산이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축액만큼 기준액에 따른 일정액만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시에서 아마 전액 삭감을……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사업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만 지원을 받는 자활대상자입니다. 자활대상자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금액 전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산출기준에 따라 그 금액이 좀 미비하고 실제로 저축할 그런 여력이 없고 그런 절차가 또 피곤하고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8월 달에 지금 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하고 확보되면 8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구비부담금도 매칭펀드해서 1,500만원 결산 추경 때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그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관계는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도 또 시장님을 통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도와주신 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김영진입니다. 그리고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문화관광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충열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유인규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영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285페이지에 영도문화원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3,500만원, 이 3,500만원은 평균적으로 각 구마다 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것이 동일합니까?

예, 각 구에 문화원이 지금 13개소가 있습니다. 각 구에 이것은 정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산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 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영도문화원 안에 각종 사업들이 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체 기관에 사업계획을 보고 중인데 거기에 사업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 전반에 대한 그런 지원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요관광지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이것도 1,300만원 해 가지고 시비, 구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 관광지에서 공연하고 이벤트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하리에 우리 한영현 위원님 계시지만 하리패총광장에 공연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를 보면 구에서 10번 정도 공연을 하고 동삼2동 주관으로 2번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8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년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예.

하리로 패총광장 지원하고 문화공연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민간행사보조 되어 있는데 뭔지 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크게 우리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2명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에 관한 노인분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도자들이 어디서 뭘 하고 합니까?

이것은 지금 근무는 우리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각종 어르신 체육관련 지도자는 우리 노인시설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현장 이런 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관련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항 이런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기금 보조금이면 어디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부산체육고등학교 5억하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대학교 3억 5,000인데 그 안에 체육고등학교 기금 3억 5,000을 가지고 부족액 분에 대해서 시에 가가지고 상당히 심각성을 이야기해서 우리 구비 매칭을 안 하고 시비를 1억 5,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폰툰구입 되어 있는데 한번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이 지난봄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해양대학교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해서 물론 해양대학교에서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구입을 좀 하고 증가하는 추세인데 위탁관리이지만 구에서도 우리 돈들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도 요트체험 교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한 120여명 오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그 때 폰툰 설치된 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 대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다방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관리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28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여행바우처사업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평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런 가족에 대해서 저희들 여행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금년도에 신청이 다 접수가 마감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여행사하고 해 가지고 1인당 15만원, 개인은 15만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 한 집에 많을 경우에 한 가구에 20만원까지 상한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선발이 완료되었는데 현재 132건에 324명입니다. 보면 개인 참여가 26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 참여가 298명, 단체 참여가 116명 그래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가족 단위하고 단체 단위로 많이 하는 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아주 계속 육성을 시키면 좋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지금 지도자를 어디에다 배치를 했습니까?

아, 이 지도자는 우리가 여기에 좀 전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하고 위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근무는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지금 어디에다, 생활체육을 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관이면 체육관, 밖이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장소?

이 사람들은 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도 그 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서 각종 데이터 정리 이런 사항을 주로 합니다.

그런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은 물론 기금, 시비 이렇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시비나 우리 체육기금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특히,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기금 자체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하고 하면 얼마든지 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우리 김충열 계장님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8억 정도 확보하시느라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각종 주위에 보면 체육시설이 여러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시설만 해놓지 말고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그래서 AS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업소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달이면 한 달, 안 그러면 3개월에 한번씩 해서 AS를 할 수 있도록 해놔야 관리가 잘 되지, 안 그러면 일일이 우리 담당자들께서 신경을 쓰고 하려면 모자란 일손에다가 힘이 들고 하니까 시설업체에다가 그런 식으로 아예 조건을 달아서 시설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체육실업팀 보디빌딩 팀이죠.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보디빌딩 팀에 보면 지도자 1명, 선수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지도자 한 사람한테는 연간 2,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수별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차등이 있는데 1등급은 한 1,700부터 해 가지고 3등급은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운영 면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면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죠, 지금은 아니고.

예, 그것은 최근 흐름상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디빌딩, 특히 조왕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인물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명도도 높고 가치 면에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한번 전국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각 타 시, 군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애를 쓰시는데 영도구에 타이틀을 가지고 영도구를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가 지금까지. 그 취지와 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영도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냉정히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정말 그런 획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적이라든지, 성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은 시합에 나가 가지고 성적을 내어야 성과물이거든. 1년에 우리가 전국체전 한번만 나가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전국대회에는 출전을 합니까?

예, 개인적으로 전국체전 다 나가고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조왕봉 같은 경우에는 단위 대회 같은 경우에도 최우수, 전국대회에도 최우수 거의 흽쓸다시피 하는 그런 선수인데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기량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각종 연간 한번 하는 축제 때에 얼굴 잠시 보이고 다음에 중간에 그 사람들 그냥 행사출전만 시키고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동안에 방치 아닌 방치로 비춰지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홍보요원으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 연습장이 우리 영도에 있는 것 아니죠?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만큼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고 이러면 이것을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 전국체전에 나가도 전국체전에서 영도구 소속으로 보디빌딩에 참가를 하고 금메달을 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금메달 딴 것을 우리 구민들은 전혀 몰라요. 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그 만큼 선수단을 육성을 시키면 그 선수단을 우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활용이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홍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 만큼 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내는 것 같으면 그 성적을 우리 영도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끝까지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1년에 2억씩이나 돈 없는데, 2억씩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대로 선수단만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검은 기름 발라 가지고 서 있으면 뭐하노.

잘 알겠습니다.

해체시켜버리지.

사실은 여성합창단에 대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피부로는 못 느낄지 몰라도 지금 주요활동 사례를 보면 부산항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구민합동결혼식 축하공연 그 다음에 기타 정기연주회 요즘은 전국대회까지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9월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거제합창대회에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강당에 일주일에 한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름철이 비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일 바쁜 시기가 여름입니다.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연습을 하고 특히, 8월 달에는 모든 단체가 회의도 중단하는 혹서기에 밑에서 에어컨도 없는 거기서 선풍기 달랑 2개 틀고 연습을 이렇게 혹사를 하는데 보기가 좀 애처롭습니다. 돈도 크게 많은 것은 아닌데 단복은 구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공중위생계가 위생정책계로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인사 때에 소개를 드린다는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향신 위생정책계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비 2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내나 경성대 산업개발연구소에서 계속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산을 하는 것이 노무비나 유류비나 여타 이런 것들이 드는 경비들을 이 정도 들 것이다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밑에 물론 민간위탁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몇 억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원가계산에 낙찰률을 계약하면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

최근에 2011년도 계약을 했죠?

예.

몇 일 날 했습니까?

6월 25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6월 26일, 27일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어쨌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업체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생활쓰레기 부분만 39억원정도 되는데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약 40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약 40억이 되는 그 자체도 상당한 경영이고 어떤 예산을 절감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용역원가 설계보고서하고 실제 업체들이 실 지급하는 임금내역서와 그리고 작년에 감사 시에도 실제 설계 인원보다 9명 정도를 더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이 더 들지 않느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최근에 같이 만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9명을 더 쓰더라도 2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당 인건비 부분에서만 월에 2,000여 만원 정도가 더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에 내역을 한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 제기된 사항 중에도 실제는 확인 해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결국은 용역을 해서 나온 원가의 인건비에 대한 낙찰률을 감안 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건비 이 문제가 과거 십 수년전부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를 적게 주고 여기에 대해서 회계경영상의 문제 제기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상적인 계약 이행내용, 청소 청결문제 또, 과업수행, 일반폐기물 관리법에 준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관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일상 재정상의 인건비를 얼마주고 돈을 얼마주고 그것은 고용노동부라든지 거기에서 견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임금도 적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노무비로 실제 줘야 되는 금액에서 A업체, B업체 2개를 합했을 때 연으로 치면 한 5억 정도가 인건비 부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물론 경영상에서 유류비가 더 들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좀 썼다라고 제가 모 업체 사장을 만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름값이 좀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썼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십 몇 년이 흘러왔던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름값이 그러면 얼마나 더 들었고 그래서 인건비를 이 정도 썼다 라는 그런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시점이다, 지금은. 그래서 실제 기름값이나 다른 경영상에서 있어 가지고 인건비 부분을 연에 한 5억 정도를 쓴 양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5억 정도가 더 가고 있냐 라고 판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된다라면 5억 정도를 이후에 예산을 삭감시킬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은 정확하게 판단해보고 저도 말씀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한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노무비는 보통 직접노무비와 간접 노무비가 있습니다. 우리 원가계산용역에 의하면 간접노무비는 적용을 안 시킨 것으로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 이해가 될만한 것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실 이 자체가 뭐 폭리를 취해 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것보다 덜 주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법적인, 도의적인 측면 같이 해가지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지침에서도 관공서에서 인건비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들에 대한 공문들이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들과 더불어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서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잖아요. 7월 24일부터 시행될 것인데, 이후에 내년부터는 정확한 지출내역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차피 그런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제도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더 이 부분을, 금방 과장님도 자료요청도 하고 저도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총 점검해서 실제 이 돈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아까운 세금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뭔가 변화가 되도록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노임단가 곱하기 낙찰률로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계약서상에 특수조건으로 문구를 넣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약하기 전에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그 지침자체가 그 문구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 행안부 질의회신 결과 이것은 무조건 넣어야 되는 법적 사항이다, 법제처에 확인을 했는데 넣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계약서상에 그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고 계약을 6월 달에 했는데 그러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 인건비 상승부분이 좀 든다, 9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든다, 해서 추경에서는 조금 반영하기 왜 이게 9명분 정도 되면 한 2,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서는 실제 구에 어려운 재정사항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내년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잡을 때 아예 의회 차원에서 그러면 의결을 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답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잘 검토를 하고 자료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인건비가 2, 3억 더 든다 라는 그 논리에 대한 충분한 어떤 나름대로의 보조 근거들을 둔다 라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용역계산과 낙찰률대로 그것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예산도 삭감하고 제대로 인건비도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 그리고 294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기념식 현수막, 기념품 등 원래 잡혀있는 기정액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말입니까?

예.

이것은 애초에 올해 1명 퇴직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자치단체 노조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필요가 없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두 명이 퇴직을 하기로……

297페이지 석면관리대책에 석면피해 특별조의금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영도구에 석면피해 유족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는 예상하지 않았는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지금까지 발견된 사람이 두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또 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이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90%가 나옵니다. 나머지 10%는 시에서 5%, 구에서 5%만 대면 됩니다.

이후에도 그러면 조사해서 나오면 추가할 수가 있겠네요?

예, 구에서는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쪽에 보면 녹색생활실천 홍보용 LED TV 이것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했습니까?

아직 이것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어디다 설치 예정입니까?

그것은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국비, 시비 해가지고 저번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수기관 되면서 한 것인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데다가 하려고 합니까?

금액이 약간 모자라 가지고 고민입니다. LED를 하려고 하면 약간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에 297쪽에 보면 시설비에 제일 밑에 뭡니까?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 시설비에 보면 자외선 살균기 설치운영 이래 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1,8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네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약수터에 대장균이 많아 가지고 ‘부적합’ 많이 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시범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800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것은 태양광하고 전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약수터의 물맛은 변함없이 정화할 수 있는 건강관리시설인데 1,800만원 정도, 이것도 설치를 아무데나 설치 할 수가 없고, 산꼭대기에 하기도 어렵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해서 지금 이것은 봉래2동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한 군데 설치비용이 1,800만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 시설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광 집진시설하고 전기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검토를 해가지고 좋으면 다른데 확대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좋다는 평이 나오는데 어쩌든지 올 한해는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좋다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좋으면 다른 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네요. 이런 부분을 좀 발굴을 해서 우리 약수터가 많지 않아요. 우리 관내에 약수터가 많은데 지금 수질검사를 해보면 대장균이라도 검출이 되는 약수터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시범지역이라고 했으니까 다양하게 넓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9쪽에 보면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이 밑에 보면 선별장 시설개선 지붕교체 해가지고 525만원이 되어있는데, 그 밑에 시스템 보수교체 이런 부분은 왜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인제는 이 자체가 10개 정도 되는데 전부다 목적에 맞게 보수라든지 지붕교체라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남는 돈입니까?

전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애초에 퇴직대상자가 2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1명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봐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으로 해 가지고 300만원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남항동장으로 있다가 경제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지금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020팀에 연안개발계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신 박형근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청학1동 사무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일자리계장으로 온 김홍섭 계장입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계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골치 아픈 계가 2개 떨어져 나가고 일하기 좋을만한 그런 체계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계장님들이 포진이 되어 가지고 일할 힘이 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훈련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역만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일자리계장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장애인바리스타 교육이 예산에 의해서 잘 훈련도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1차 40여명이 훈련을 받고 수료하고 이후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런 것 관련한 자료는 있습니까?

예, 국비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매칭비율 시비도 안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구비도 확보를 안 한 것입니다.

안 내려온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후에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후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까?

올해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에는 아마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했던 것과 올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했던 것과의 어떤 어려움이나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작년 예산 국비 이렇게 내려 보내 주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뭐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녹지계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숲 말고 뒤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뒤에 부분에서도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권혁 위원님 내년에도 올해 예산배정이 안되었지만 국비 신청을 올해 수준에 맞추어서 그대로 예산 내려오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312페이지에 보면 산림환경 조성관리해서 여기에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312페이지 상단에요, 산림환경조성분야 그 부분 밑에 쭉 합계 금액이 올라가 있는데……

그 부분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그 내용을 부분별로 보면 산불감시 및 순찰요원 근로자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삭감하는 그런 부분에서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산림관리 및 경제활성화 추진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자재 깃발 이 부분은 5% 더 삭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삭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국비가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 국비 전액 다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구비는 250만원 그대로이고 시비가 250에서 13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시에서 각 구에 일괄 감 배정해서 초창기에는 250만원 내려줬다가 배정을 하면서 감 배정된 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 이후에 시비만 각 구로 일괄 전부다 삭감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130만원 감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유기견도 그렇지만 유기 고양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는 그대로 살려놔야 주민생활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구비는 손을 안 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