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09시59분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운영 경비가 시설비입니다. 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은 부산항 빛 축제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이 각각 8억씩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직원 인건비가 전액 미 편성분 20%가 37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써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이 국·구비 매칭펀드로써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시설개선 환경위생과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LED조명 설치했는데 이게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으로써는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사업이 1,4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1,627억 7,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1%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188억 3,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09억 5,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2%가 증가하였고, 증가액은 114억 6,2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18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6.1%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73억 7,7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지방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5억 증, 세외수입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5억 4,4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1억 3,700만원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64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37억 9,800만원 증가 등 총 114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억 2,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4%가 증가되었고, 증가액은 25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의 정리,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및 그동안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예산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경영수익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감을 위한 노력과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현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박성윤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153페이지 보면 시설비 관계로 이런 게 다른 것은 미리 예산에 다 편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서에 보면 성립 전도 있고 이런데, 이런 절차도 전혀 없이 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예산심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걸 내가 볼 때는 규칙위반 정도로 보겠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사전 절차를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시도록 한 후에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먼저 오늘 저희 평생학습과가 조직개편으로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담당 계장님들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황광철 계장님이십니다. 교육훈련담당 김덕주 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김경득 담당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이수정 담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증액된 게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부산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그 4건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약 국비 1,842만원, 시비 3,650만원이 확보가 되고, 그 외 금번 5월 25일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비 8,000만원이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면 국비지원 되는 만큼의, 이상의 국비지원액의 100% 이상 구비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편성과정에서 국비 지원되고, 저희 구 구비 반영되는 부분에서 일부 약간의 유동적이 있는 부분, 기존의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약간 동질성이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일부 삭감을 해서 우리 구비 대응투자 8,000만원에 포함해서 이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다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1억 6,000만원 플러스 5,400만원해서 한 2억 1,000만원 이상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조정했기 때문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있는 사항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전체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승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7월 1일부로 평생학습과로 오셨는데 완벽하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인 만큼 저희 위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평생학습도시로써의 지정도 이루어왔고, 그에 따른 사업 역량도 굉장히 많이 발휘해야 되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도 제가 봐왔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어떤 필요한 부분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중요한 부서인 만큼, 저희들도 관심도 많은 부서인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구비,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약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기본 본예산에 있는 부분 일부를 삭감하고, 그 부분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부분으로 이동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앞부분을 삭감해서 뒤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사항을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00만원 지원됐기 때문에 100% 이상 대응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8,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을 교육진흥원에다가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삭감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앞에 부분을 삭감해서 뒤쪽 부분에 반영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다행히 그래도 여태까지 이명환 국장님께서 그 동안 몇 년간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왔고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가 새로 평생학습과 과장님으로 오신 분이 앞전에 담당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는데 기존 올해 예산이 8,000만원 보상금 형태죠? 3년간입니까?

지금현재 계획상으로는 4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4년 후에 다시 또 재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벌써 후반기고, 거의 7월 달이니까 중반기가 넘어섰는데 결론적으로 구 대비 매칭펀드니까 8,000만원 해서 1억 6,000을, 결론적으로 대충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년 2월 달까지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8,000만원 플러스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은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하면 그게 금방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면서 신청 서류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당초에 국가예산으로 국비를 1억 이상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평생학습도시가 당초에 교과부 계획상으로는 5개 지역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6개 지역으로 한 개 지역이 확대되는 바람에 지정된 도시에 1억에서 8,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되어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 부분은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179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그 용역비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 영도구가 2007년도에 예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는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계획이 조금 보류되는 바람에 금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꾸준히 지정받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해왔었습니다만, 금번에 지정되고 난 뒤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볼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라든지 프로그램 전체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이 바람직한 부분은 그대로 보완 발전해 나가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 정말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추진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좀 단기적으로 운영되어온 부분이 있고, 즉흥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된 부분들이 좀 있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야 될 부분을 종합계획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영도구의 평생학습도시가 어느 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가야한다는 그런 종합적인 장기개발계획을 좀 접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이렇게 의뢰하게 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금년 중에 나옵니다.

금년 중에 나오고 그 프로그램대로 사업을 시작하겠네요?

금년 사업은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신청할 때 사업계획 된 부분,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국비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대응투자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내년 계획에서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차츰차츰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 기존 하던 사업하고도 바뀔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경춘 위원님이 아까 부부학교 필요성을 평생학습 부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주민자치대학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앞전에는 행복영도아카데미 그 속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참, 예산이 그래도 8천, 8천, 매칭해서 1억 6천이나 되면 지금 우리가 행복영도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평생학습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인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평생학습 국가에서 내려온 그 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더 알차고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면에서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그런 쪽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도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평생학습도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고 다른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해서 기존의 운영되고 있던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부분을 몽땅 다 국비하고 우리 대응투자 예산으로 다 편성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에는 거의 일부분밖에 추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은 감안을 해서 기존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행복해 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완전히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그걸 몽땅 다 평생학습도시 예산에다가 편성 반영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추가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극히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런 의미가 희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까 질문하셨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행복영도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 이명환 앞전 과장님께서는 수없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해서 행복영도아카데미를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사실이고. 그러면 그런 취지로 이렇게 발언해왔는데도 4년 후에 지금 와 가지고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돈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행복영도아카데미는 또 따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하고 영 상반되는 쪽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주민들에게, 영도구민에게 평생학습에 대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영도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추진해오고, 주민들의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가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우리가 예산이나 뭐든지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평생학습과장으로 열심히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분명히 행복영도 아카데미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되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높았을 것이다는 부분도 분위기 조성에서,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조금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용역하신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저의, 우리 위원님의 의견 존중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조금의 노력,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쓰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미래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지대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도 중요하지만, 물론 복지 안에 교육부분도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돈을 잘 쓸 것이냐 그런 염려 하에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면요. 여기 지금 17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에서는 우리 구비가 1,000만원 기정액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정액 1,000만원인데 지금 2,842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산액에서? 그러니까 기정액은 1,000만원인데 이렇게 된 것은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해마다 저희들 구의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일부분을 반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인문해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응모를 해서 예산을 따오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에 반영할 때는 조금 적게 반영해놨다가 이번에 2011년도에 성인문해사업에 공모를 해서 1,842만원을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책정 시에 거기에 성인문해사업을 하는 곳이 10개소가 되더라고요. 10개소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을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800만원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그 1,800만원을 우리가 공모사업에 투여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1,800만원을 꼭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은 100% 확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1,800만원이라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성인문해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이 좀더 확실하게, 그냥 돈만 10개소에다가 준다고,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서에서 보니까 10개소가 있더라고요. 성인문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소가 10개소인데, 거기다가 줄 때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 하는 계획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성인문해사업도 국비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대응투자사업비가 있어야 공모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플러스 해서 국가에다가 교과부에다가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응모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구비 본예산 플러스 공모사업에 돈을 받으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신청을 하면 그걸 교과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서 내려오고요. 연초에는 10개소의 성인문해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11개소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부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계획서를 올릴 때 그 계획서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포함해서 4년이니까 내년부터 3년 동안에 대한 어떤 계획 용역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꼭 3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전반적인 장기종합계획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꼭 4년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올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응모한 계획서에 의해서 올해는 해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서는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신청한 책자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노후PC 교체 구입사항은 구매금액이 예산자체가 1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달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입찰 결과에 의해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시중 컴퓨터 가격을 참고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체가 한 대에 100만원, 모니터 17인치 짜리가 3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조달계약을 하다 보면 업체들이 좀 경쟁에 의해서 가격 자체가 저가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00%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위쪽 부분에 ‘호주 맨리시 우호대표단 방한’이라고 있습니다, 국내시찰. 82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계획입니까? 아직 왔다 가지는 않았죠?

아직 왔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액을 한 부분은 전체적인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가능하면 좀 절감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로 일부분을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성격이 있는 그런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경비 부분을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초청장은 보냈습니다만,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금년 연말에 결산추경 때 전체가 삭감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부 경비만 삭감을 했습니다. 최대한 그 분들 오시면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호주 맨리시가 영도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해운대구하고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때 해운대구하고 맺었는데 한번 맺고 난 뒤에 서로가 흐지부지 특히, 해운대구 쪽에서 관심을 안 갖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흐지부지 해버렸는데 똑같이 영도도 그런 절차를 밟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 같이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협약만 체결하고 사실은 그 동안에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만, 저희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초청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초청장을 보내놓았는데, 지금 호주가 개국 10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초청에 응할지 여부는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라별 자매결연 도시간 격년제로 교환방문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먼저 우리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을 맡고 있는 박춘봉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보를 맡고 있는 조현철 담당입니다. 다음 예산을 맡고 있는 한영배 담당입니다. 법무감사를 맡고 있는 민영권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승일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쯤 부산항 빛 축제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5,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원도심권이 광안리 광안대교 빛축제에 밀려 가지고 원도심이 소외된다 해 가지고 원도심권 영도, 중구, 서구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중구를 위주로 해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구가 중심이 되어서 축제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영도구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인데 전체 예산은 5억을 가지고 사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억을 대고, 그 다음에 3개 구에서 각 5,000만원씩 하고 기타 지원금 1억 5,000만원 합해 가지고 5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 3개 구가 하는데 우리가 빠져버리면 행사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 중심으로 빛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빠져버리면 내년에도 못하게 되는…… 우리는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것 하고 나서 우리가 보람을 못 찾는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구 중심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구 중심이었으면 광복로……

예, 루미나리에(luminarie) 설치한 광복로 그 쪽으로 위주로 작년에 했고, 우리는 영도대교로 해 가지고 가로등에 등이 달렸고, 그 다음에 야간가로수에 조명설치가 되었었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부산항빛축제추진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구의회에 들어오기 전의 소속으로써 축제추진에 대해서 회의도 많이 갖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의견교환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참여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처음 축제를 시작했는데 특히 영도구에서 봤을 경우에는 각 구마다 5,000만원씩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영도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중구가 중심이 됐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영도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너무 초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특히나 우리 구민들이 빛 축제를 봤을 때 중구 쪽에 가니까 참 화려하고 좋던데 영도다리부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특히 영도다리에 초창기에 조명을 설치했을 때 보니까 절에 들어가는 기분이 날 정도로 등을 좀 이상하게 달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각 구별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간다면 물론 올해는 서구고, 내년에는 영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신대 트리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더 초라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올해는 고신대 축제를 하는지 그것도 역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연관되어 가지고 같이 이왕이면 연결해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2월달에 2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달에 한 달 앞당겨 가지고 하면서 한 10일간으로 행사기간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전체 예산액이 10억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그 절반인 5억을 가지고 행사규모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도 단축이 되었고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참여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서구 중심이지만 우리 구에도 그만한 축제의 효과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특히, 영도다리에 절에서 달아놓은 등처럼 달린 그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축제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나가는 축제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광안대교 세계 불빛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으면 북항대교가 개통이 되고 하면 그 불꽃 축제랑 부산항 불꽃축제랑 합쳐 가지고 북항대교에서 하나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많은 시민들도 한꺼번에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위치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항대교가 완공이 되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빛 축제에 대해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영도가 중심이 되서 개최를 하게 되면 기존 개회식이라든가 이런 걸 영도에다가 설치해서 합니까?

모든 테마의 중심이 영도가 된다는 거지요. 작년에 빛 축제할 때 중구 광복로에 루미나리에 설치해놓은 것 보셨지요? 그런 어떤 중심테마가 영도로 본다는 거지요.

아무쪼록 내년에는 좀더 효과적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영도가 좀 바꾸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실장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도서관 편의시설 문제, 이번에 평생학습과에서 국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되고 일종에 보면 그런 시설은 내가 볼 때는 평생학습도시하고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정말 어렵다는 식으로, 특히 실장님은 세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서 안타까운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좀 반영을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라도 그런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그게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본예산에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돌려놓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예산에서 재원이 있었으면 다 반영되었을 건데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추경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도 거기에는 이미 추경을 했는데 거기는 추경에서 반영을 했고, 재원부족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자원은 미리 예측되면 제 생각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당초에 반영한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됐으면 저희들도 정말 좋겠습니다. 내년까지도 지금 예측을 해보면 우리 재원이 지금 작년에는 올해 본예산 짤 때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재원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실제 발생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9억 5,000정도가 결손이, 마이너스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 대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갈 게 거의 제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이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의 어떤 재정 형편상 좀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3,8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무실을 설치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투자비용에 비해서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올해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면밀하게 해서 실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또 1년 이후의 것을 본예산에 올릴 때는, 우리도 올해 9월 달, 10월 달 되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다음연도 것을 사업을 계획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시기에 가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라든지 투자의 효과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집행단계에서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좀 맞지 않다, 어떤 실익이 적다 이렇게 판단해서 집행을, 계획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취소한데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가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그 때는 배분이 가능해서 배분을 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재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이 마이너스 되고 작년 법정경비 미 편성 분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올해 시에서 추경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예측보다 더 적은 실정입니다. 우리가 35억을 예측해서 올려놨는데 이마저도 확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분에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는 계획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삭감을 다 시켜서 재원을 갹출을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 더 좋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취소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현재로는 검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승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공감을 했던 의원들도 있지만 제가 특히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말을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돼 가지고 기획 자체가 유명무실화 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그 때 했던 이야기가 어차피 영도구 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무소를 통해서 국비나 재원확보를 위한 사무실을 개소하겠다라고 그 때 설립취지를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없애버렸다 라는 것은 다른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루트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혀 실행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거겠죠?

다른 루트는 우리가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에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만약에 직원이 상주하게 되면 사무실부터 그 직원에 대한 숙소까지, 운영비까지 돈이 매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그게 지금 우리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상태에서는 너무 재무부담이 크다, 가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접은 겁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는 우리가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장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부산시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작년 결산추경 때 실제 일반회계가 결산이 안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빠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 14억을 가져왔습니다. 빌려온 사항입니다. 빌려온 걸 올해 우리가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14억을 상환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14억을 다 해주려고 하니까 실제 우리 법정 경비 부분이 예산편성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도 결산추경 12월 달에 일어날 수 있는 법정경비 일부가 지금 미 책정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다 갚아주려고 하니까 우리 일반회계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 사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스카이웨이 주차장 설치 사업비가 20억인데 12억이 시에서 배정이 되고 우리 구비 부담금이 8억입니다. 우리 구 부담금 8억은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을 해도 당장 올해 집행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돈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 기간도 있고, 용지구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8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을 미루는 대신에 채무부담행위로 8억을 넣어서 20억에 대한 공사발주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연말이나 저희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 즉시 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희망사항이 기획조정실이라 하면 우리 영도구 전체의 모든 부서 중에서도 가장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욱 더 어떤 총괄적인 의미에서도 예산개요를 잡을 때 좀더 실천 가능하면서 또 뭔가 예산이 확실하게 그 장소에, 계획된 분야에 실천될 수 있도록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 써야지, 어떤 업무를 하나의 뭐라 할까 ‘우리 부서에서 이런 성과를 한다’ 하는 전시적인……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책임감 없이 예산서가 올라왔다가 추경에 다시 변경되고 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 역시 듭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먼저 답변에 앞서서 7월 1일자 저희 계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전략담당 김천이, 인력담당 강청옥입니다. 행정담당 김호규입니다. 경리담당 김유민입니다. 미래창조팀장 황석환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승일입니다. 17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을 131만 5,000원 했네요? 피해자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까?

당초 예산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입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예, 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의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일괄해 가지고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통합발급을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통장님들이 고령화로 퇴직하는 분들이 많았고, 학생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 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건비 부분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오늘 예산하고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희망버스가 9, 10일 날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부산시와 영도구의회에서도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난 이후로 사실 제가 주민자치위원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명서를 13일 날 동시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판단으로 나는 충분히 그것(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4일 날 집회까지 하려고 한진중공업 앞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11일 날 우리 청학동 주민워크숍이 있었고, 12일 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도구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을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고, 뭔가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전혀 이런 데는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구청에서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속기 중단하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질문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7분 기록중지 11시2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세무과장 박영민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용 재산세담당입니다. 이종남 과표평가담당입니다. 이번에 7월 1일자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음 김경호 취득세담당입니다.

우리 세무과의 주무인 이한진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중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과세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교통과 특별회계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부분 금액은 880만원인데요. 일반지방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조회는, 예금은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현재까지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체납액이 우리 영도구 전체적으로 121억 1,700만원 정도 엄청스럽게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외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독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세외수입예금 체납자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회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180개 자치단체에서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체납자 예금제공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 평가회사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예금통장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 때까지는 몇 개구, 지금현재까지는 부산진구와 강서구만 그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각 구에 저희가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지금 징수가 당면과제로 나와 있어서 알아본 결과 2개 구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구도 추경에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겁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체납액 건수가 2만 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압류를 약 10% 정도는, 2,200건 정도는 압류가 가능하다도 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원래 국비와 연결되어서 내려온 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검증수수료를 산정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해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위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처음에 대상물품을 조사해서 올렸더니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각 품목별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민원봉사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조정실장 정 진 건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영 민 의회사무과장 조 현 찬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