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동길
설동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병욱의원)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과 같이 김병욱의원이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김병욱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구민 여러분,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 덧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 당선의 영광을 안고 구민을 위해 주민이 선택한 야당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내가 얼마나 우리 중구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는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고 주민들께 필요한 조례를 1건, 2건씩 만들기도 했으며,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구청 살림을 더 알뜰하게 하도록 노력도 했습니다만 제 능력이 부족하고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단이 적은 관계로 늘 한계에 부닥치곤 하였습니다. 뭐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도 부족하지만 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공무원 여러분, 중구는 대구의 중심입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광역시 구ㆍ군 중에서 면적은 작으나 대구광역시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산업과 행정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살고 싶은 중구로 만들려 하지 않고 주민이 떠나는 중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근대역사문화 조성사업에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총 15가지 사업 중 너무 많아 몇 가지 간추려서 적시해보면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 종로전통문화테마거리 조성사업,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보행로 조성사업,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전통특화거리 이미지 모델 구축 등등입니다. 구청장님, 과연 이 모든 사업 내용 하나하나의 연결고리는 전부가 떠나는 중구건설, 보내는 중구건설, 한숨만 쉬고 하늘만 쳐다보는 중구 구민 등등 관련사업 내용 안에 인구 비전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돌아오는 중구 구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이란 것이 빛바랜 정치적 거짓구호인지 묻고자 합니다. 왜 당당히 말하지 못했나요? 보내는 중구주민, 떠나보내는 중구건설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지 못했나요?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행정력인가요? 구청장의 의도된 행정인가요? 구청장님, 중구를 오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중구라는 대명제는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공약하였는데 어떤 중구로 만들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주민은 내팽개치고 테마거리, 골목투어란 미명 아래 관광명소만 권장하다보니 현재 중구지역의 하루 유동인구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주인구는 고작 약 7만7천명인데 말입니다. 골목투어 사업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중구 주민 중 과연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안 골목 내 동네는 한 집, 두 집 쓰러지고 있고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집이 쓰러질까 걱정하는 주민은 많은데 문화관광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계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돈 먹는 하마인데 돈 먹는 하마를 키워서 중구 전체를 확 쓸어버리겠다는 말입니까? 몇 년 전에도 공무원 월급도 못 줘서 예산이 바닥나 10억도 없어서 시에서 교부금 받아 준 일도 한두 번이 아닌데 전체 예산규모의 약 4.1%나 되는 5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 무려 70.34%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번드레 만들어 구경시켜서 나중에 뭐하겠다는 겁니까? 중구가 망해야 그만 둘 겁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의도된 흥청망청 행정 작품일 것입니다. 이것이 중구라는 것을 올해 연말쯤 중구의 낙후된 모습을 사진전시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청장님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리라 생각합니다. 2011년 6월 1일자 모일간지 보도내용 중 대구의 가장 늙은 동네는 어딘가에 대한 답변, 대구의 중심인 중구다 기사내용 청장님 가장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진실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세우셔서 돌아오는 중구 건설에 매진할 용의는 없는지 인구정책에 대한 세세한 자료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의 비전내용을 몇 가지만 열거해보면 중구 주민의 주소 옮기기 사업, 연세 많으신 분 중에서 의료비 문제로 집도 있고 사람도 살면서 본인은 자식한테로 주소만 옮겨 놓은 것에 대한 의료비 지원방안 모색, 중구 주민 속에서 사업하시면서 장사는 하고 저녁엔 떠나는 분들의 인구 유입책, 이분들에 대한 세금감면 방안, 젊은 부부들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및 육아지원 방안 모색, 두자녀, 세자녀 출산장려금 대폭 지원방안 및 육아보육비 전액지원 방안, 중구청 공무원으로서 중구 관내 공무원 임대아파트 마련 대책, 중구 관내 공무원 전세자금 저리융자실시, 아파트도 좋지만 빌라형 주택건설의 유도책 마련 세제혜택, 아니면 더 큰 정책대안으로 중구와 남구는 합치는 방안, 지금 중구에서는 유동인구 유입책의 일환으로 너무 많은 주차장 난립현상을 다시 재검토해서 빌라형 다세대 지원책 및 세제 전면 감면 방안, 중구 전체 도시가스 전면적으로 공급하는 방안, 중구 전체 일반주택에 대한 보수비 무상지원 방안 강구, 이런 사업들을 망라해서 인구 유입책에 대한 모든 행정력을 펼친다면 인구유입은 자동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본의원은 의심치 않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소외 해소대책도 꾸준히 세우시고 또한 돌아오는 중구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것도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소외되기 쉬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보살핌도 강구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 힘있고 당당한 중구 건설에 함께 뭉쳐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중구, 교육중구, 행복중구, 부자중구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안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병욱의원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업무도 고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땀을 흘리십시오. 중구가 더 발전하고 인구가 더 많아지고 번창한 그날이 오면 김의원 때문에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아니었구나 우리를 고되게 일 시켰는데 이것이었구나 하면서 속상했던 날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일 더욱 더 열심히 하시고 내일의 비전, 꿈, 희망 다 함께 키워갑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김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반갑습니다.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제190회 정례회를 맞아 인구유입정책의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작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병욱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조성사업에만 행정력을 집중하여 인구유입정책을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초부터 도심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심재생은 우리 중구가 나아갈 방향이며, 유동인구 유입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동산동과 계산동으로 이어지는 근대문화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대구의 문화1번지 봉산문화거리 디자인개선사업과 대구의 모든 시민에게 보행권, 행복권과 추억을 되돌려준 소중한 동성로 디자인개선사업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완료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인 종로, 진골목 등 골목길 가로환경개선사업, 그리고 12월 완공예정인 근대문화체험관 계산예가와 향촌동 전후문화재현관 조성사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중구의 이미지 개선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패러다임은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 도심재생디자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서울 북촌, 삼청동 카페골목으로 전통한옥의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토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주민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개선사업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토지자산 가치가 상승하여 중구가 재정자립도 1위를 지키는 역할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처음으로 민선4기에 수립하여 주민을 위한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관련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구 원도심이 가진 장소성과 근대역사문화를 활용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컨텐츠사업과 연계되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효과적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중구, 행복한 중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돌아오는 중구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정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한 첫 번째 질문 중 관내 거주 노인세대의 주민등록 전입운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효를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효행장려금 지원, 효도통장 드리기 사업 추진 등 효사랑 나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내실화로 사랑받고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로 관내 거주 노인세대들의 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내 사업장 업주의 중구 거주 유인책으로 세금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업주를 관내로 전입시켜 거주지를 변경하도록 하는 인구유입정책을 세제지원의 차원에서 검토하면 그 목적,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지방세인 주민세를 감면 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은 공익성, 국가의 사회경제정책 등 감면의 목적과 조세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관내 사업장 업주의 주소지 이전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현저하게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인구유입을 위한 세제지원 방향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관련기관과 대구시와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출산장려금 대폭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8개 구ㆍ군 중 최초로 2008년 12월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15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출생아 483명 중 둘째아 184명, 셋째아 이상 39명에게 출산축하금으로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는 1억7천만원으로 의회 승인ㆍ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출산축하금 지급은 첫째아부터 시작됨이 좋다고 보고 조례를 개정하여 첫째아부터 출산축하금을 50만원씩 지원하게 될 경우 2012년부터는 매년 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동구의 경우 첫째아 1백만원, 둘째아 2백만원, 셋째아 1천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 구 셋째아 지급액 150만원과 비교하면 월등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주시 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하여 출산축하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예산지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인구유입 등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육아보육비 전면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보육시설은 38개소, 이용 아동수는 1,517명 중 전면 지원대상자는 710명으로 연간 36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이용아동 1,517명 전원에게 육아보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ㆍ시비 부담 규정대로 사업을 시행하여도 총 77억2,200만원이 소요되어 그중 구비부담 9억2,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전면 시행할 경우 구비부담만 41억8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전면 지원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빌라형 다세대 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놀이터, 도로, 가로등, 경비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과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형 다세대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다세대 주택과 비슷한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현행 제도로 지원하기에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주택지 도시가스 전면 공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가스 보급량은 51.2%로 타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달성동, 대신동, 대봉동 등 중구지역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대성에너지와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의 공급관 확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대성에너지에서는 사업성, 투자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 선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자 설치비 저리융자 추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증대 등 사용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스공급회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열악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점차적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주택 보수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보수비 지원사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ㆍ시ㆍ구비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전국적인 국가시책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자가 주택을 보수하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수리 대상가구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생계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며 2010년 35가구에 이어 2011년 32가구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직접 국ㆍ시ㆍ구비를 지원받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된 자가 주택을 보수하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가구의 자부담은 없으며 세대당 6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며 2010년 7가구에 이어 2011년부터는 매년 10가구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대구시가 국민운동조직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시ㆍ구비 각 50%를 부담하여 중구새마을회 봉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며 재개발, 재건축 예상지역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집수리 대상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세대에 대하여 자부담없이 세대당 11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되며, 2009년 71가구, 2010년 61가구에 이어 2011년에는 67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이며, 관내 전체 주민의 노후주택 보수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관내 노후주택 감소를 위해 상부기관 건의 및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제도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의회차원에서도 대폭 지원해 주신다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그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을 위한 초ㆍ중등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학생과 농ㆍ산ㆍ어촌지역 학생에 대해 급식에 관한 경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7년도 중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와 2009년도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부터 관내 초ㆍ중 7개교의 학교에 친환경 급식식품비 4억5,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1,212명에게 급식비 12억5,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은 학생간의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 구분이 사라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자녀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할 경우 사회전반에 거부감 등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자치단체와 공동비용 분담으로 초등학교 전체 학생 대비 급식비 지원비율을 2010년도 8%에서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도에는 40%까지 지원비율을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대구광역시, 대구시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관련기관의 무상급식 확대 계획과 병행하여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 무상급식 지원을 추진하되, 관내 초ㆍ중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30억원 정도로 행정전반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자녀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계층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 600명에게 안부 확인 및 가사지원 등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노인 462명에게는 응급 팔찌를 보급하여 노인응급환자 인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552명을 선정 홀몸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 영양보급 등 계절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설비가 갖춰진 찾아가는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사업을 2011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자택 내 첨단 정보통신기기 및 센서를 설치하여 응급사항 발생시 출동하여 지원하는 독거노인 U-CARE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거미줄망 보호체계를 구축,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고 사랑의 한가족 연결사업, 한마음순회봉사,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들을 꾸준하게 확대 추진하고 특히 금년부터 긴급출동 사례 지원단을 운영하여 노인가정, 장애인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중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기가정에 대해 집중과 선택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중구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늙은 동네는 중구라는 것에 대한 견해를 알고 싶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6월 1일자 가장 늙은 동네는 중구라는 보도자료에 의하면 중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6.5%, 노령화 지수는 150.1%로 대구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늙은 동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구의 노령화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최대의 상권을 끼고 있는 대도시 중심구의 공통사항입니다. 늙음의 표현이 발전에 저해되고 또는 느리다는 인식, 또는 보수적이며 역동적이지 못하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 질서, 경험, 연륜 등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노인을 인지해야 하는 21세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점을 직시했을 때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노인이 가장 살고 싶은 중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역동적인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음과 늙음의 조화를 이루는 가장 사람 냄새나고 인정 많은 조화로운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간 흐름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데 역점을 두어 대구의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빈곤노인, 유병노인 등 위험군 집단에 속하는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안전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격있는 경로당 만들기, 노인일자리사업 연중 실시, 은빛 순라군 확대, 노인복지관 조속 건립 등 다양한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가장 늙은 동네가 아니라 늙음이 아름답고 또한 어르신이 행복한 중구로서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인구유입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중앙행정차원에서 각종 관련 법령과 법규와 제도가 우선 개정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시ㆍ군ㆍ구 통합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통합기준을 마련하여 2013년 6월까지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이 확정되면 인구유입정책뿐만 아니라 행정개편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병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병욱
김병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