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동훈 의원 발언

제28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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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속에서도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만 보아도 편하게 느껴지는 그저 마음으로 미소 지어주는 위원님 여러분이 있어 세상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삶이라는 우물에 추억이라는 두레박을 던지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도 멈추고 싶으리만큼 행복한 추억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오늘의 이 순간도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처진 어깨를 희망으로 쫙 펴십시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27일 수요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 통합 심사를 한 후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세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번에 간부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예산과 결산 심사 등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행정부지사로 부임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비전을 실현하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생산적 동반자임을 늘 잊지 않고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건전 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 활력과 내수 진작을 비롯하여 투자에 생산성을 내실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88억 원이 증가한 3조 220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보조사업의 증감 조정,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관련 1 대 1 매칭 지방채 발행,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 수출 진흥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제1차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추가 반영 등 필수 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편성 목적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도정 운영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과 중앙 지원 사업비의 증감 조정, 법정·의무적경비 부족분 추가 반영 등 재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8,531억 7,600만 원보다 5.9%가 증가한 3조 22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113억 9,300만 원보다 1,24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조 4,355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17억 8,300만 원보다 446억 7,400만 원이 증가한 5,864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당초예산보다 15.7% 증가한 1조 3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상반기 징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다소 경기가 회복되어 취·등록세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3,904억 원보다 31.3% 증가한 5,12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687억 원, 이월금 67억 원 등 총 7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81억 원, 사용료 수입 21억 원, 사업수입 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감액된 9,699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내국세 정산과 특별교부세 교부 등 2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결손분과 1 대 1 매칭으로 72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위원회별 세출 예산 편성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3쪽 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 115억 8,152만 원보다 6억 1,8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6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93억 7,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 2,000만 원, 공보관실 소관 4억 762만 원, 총무과 소관 45억 2,838만 원, 기획관리실 소관 124억 7,835만 원,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63억 6,1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2억 7,500만 원, 4·3사업소 2억 7,4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25억 9,3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24억 3,6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 33억 원, 지방채 조기상환 30억 원, 제주국제화장학재단 10억 원,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15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112쪽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4억 2,6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2억 9,402만 원, 소방방재본부 10억 8,889만 원, 자치경찰단 22억 740만 원, 보훈청·소방서 등 직속기관은 10억 662만 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사업소 소관은 4,35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행정시 예산안 제주시 49억 7,355만 원이며, 서귀포시는 8억 1,24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31억 원,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10억 원, 자치경찰단 청사 매입 및 리모델링 18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구강진료센터 구축 25억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52쪽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2억 2,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은 142억 3,892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으며, 청정환경국 소관은 341억 9,247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보건환경연구원 7억 4,762만 원, 수자원본부 192억 5,8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314억 3,264만 원, 서귀포시 87억 3,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6억 원,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금 80억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13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 92억 원, 도로포장 소파보수 23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21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전시시설 구축 190억 원, 생태문화 탐방로 시설 232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203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7억 5,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20억 7,922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89억 1,299만 원, 수출진흥본부 29억 7,851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 53억 6,323만 원, 문화진흥본부 등 사업소에 13억 9,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4억 8,073만 원, 서귀포시 15억 4,572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14억 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31억 원, 학교 교육기반시설 9억 원, 제주권 광역연계 코스메틱 활성화 사업 10억 원,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2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성읍민속마을 정비 6억 원, 한림 용암동굴지대 정비사업 5억 원 등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68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14억 2,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 중 지식경제국 소관 121억 2,651만 원, 농축산식품국 127억 7,225만 원, 해양수산국 70억 7,6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55억 6,005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사업소 등 사업소는 9억 86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10억 7,222만 원, 서귀포시 119억 927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감귤원 휴식년제 지원사업 13억 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 4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65억 원,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51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12억 원, 경작지 암반제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0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 반영하고 있으며, 화훼종묘보급센터 시설 12억 원, 시설원예 품질 개선 17억 원 등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기금은 감채기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서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서 예치금 163억 2,700만 원 전액을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조성 편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보다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는데 행정부지사께 간략하게 정책방향의 질의만 하시고, 그다음 검토보고와 자료요구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하실 분 있으면…….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행정부지사뿐만이 아니고 여기 관계된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3년 동안을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도에서 운행 따로 하고 시에서 따로 하고 단체에서 따로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통합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 누가 되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교통 문제는 도시디자인본부장인데요, 국장이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는 안 계십니다.

박희수위원

벌써 명퇴를 하셨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6월 30일자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7월 30일을 전후해서 정기인사 때…….

박희수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시도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확보해야 될 차량이 몇 대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40대입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몇 대 돼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다섯 대입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에서 별도로 운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석 대.

박희수위원

정확합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석 대일 겁니다.

박희수위원

제주시 석 대 맞습니까? 파악이 안 되면 놔두시고. 두 대 운행하고 있죠?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법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데를 보겠습니다. 대전 20대, 울산 24대, 광주 45대, 서울 300대, 부산 100대, 인천 104대, 복지를 앞서 간다고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갖추도록 한, 법에서 의무조항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주시에서 운행하는 것, 단체에서 운행하는 거라도 통합해서 같이 한다든지. 3년 동안을 의원이 얘기하는데도 전혀 씨도 안 먹히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각 부서 간의 협조, 행정시와 도와의 협조, 도대체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물론 다른 예산도 급하겠지만 추경 때 법적으로 갖추도록 한 것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 울산, 광주, 여기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복지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는가. 서귀포시는 아예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제주시에만 다섯 대 해서 하고 있고. 서귀포시민은 시민 아닙니까? 읍·면에 사는 도민은 도민 아닙니까?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불러드립니까? “제16조(특별교통수단)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운행할 수 있다.’도 아니고. 3년 동안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반영도 안 하고. 타 시도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고. 재원이 없으면 기존에 제주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라든지, 시설에서 운행하는 거라든지, 단체에서 하는 거라든지 통폐합 방안을 만들어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조차도 안 하니. 오늘 행정시도 와 계시고 도의 보건복지여성국도 있고, 도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별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특별자치도 한 이유가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도 따로, 시 따로, 단체 따로, 시설 따로, 새로 만드는 센터 따로, 이 정도 했으면……. 답은 이따가 제가 해당되는 실·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라도 답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이 6·25전쟁 발발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본 위원이 6·25참전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장소가 한라아트홀이었습니다. 부지사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겠는데 한라아트홀에서 했고요. 월남참전기념비는 사라봉 입구에 아주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전쟁은 우리 제주도민에게 매우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해병3·4기가 인천상륙 작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제주도민 네 분이 6·25전쟁 영웅으로 선발돼서 각 학교에 흉상까지도 세워져 있고, 추념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6·25참전용사들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6·25참전기념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무수하게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습니다. 요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호국에 대한 신념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념도 높여주고, 의지도 강하게 만들어 주고, 6·25행사 때 참전비 앞에서 행사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다소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그쪽에서 참전비를 세우자라고 해서 지사님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내년까지 만들어줄 수는 없는지.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6·25 61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평도나 천안함 폭침사건이 있어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안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흔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니까. 제주도 민선 5기에서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정책을 펼치는 게 있는지.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석문

이석문위원

그게 아니라 국제적 기준을, 예를 든다면 ILO, 국제노동기구인데 국제적 기준입니다. 국제자유도시니까 국제적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국제적 기준에 의한 정책이나 뭐가 실현되고 이런 게……. 혹시 기획관리실장님,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국제자유도시는 사람과 자본의 이동,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사람과 자본과…….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도 국제적 기준이 있을 텐데.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물론 건강기준이라든지 노동기준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비교표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노력은 앞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민선 5기 들어서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제주도의 정책 방향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는 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건강도시 개념이라든지 안전도시 이런 것은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졌으면 하고요. 정책적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에 보니까 조세감면과 관련해서 약 1,600억 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아마 이 감면은 주로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수익을 보는 제주도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논란이 있는 삼다수 대리점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제주맥주가 됐을 때 어떤 기업과 관련되는 게 있을 텐데 우리가 국제적 기준을 하면 UN 기준을 따르는데요, 혹시 UNGC, UN Global Compact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들어보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석문

이석문위원

유엔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가라고 해서 네 개 영역에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사회적 공헌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권, 노동 규칙, 환경, 반부패 이렇게 4개 영역에서 열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대건설이라든지 재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세 받는 기업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익이 나고, 이익이 예상되는 기업 그리고 도에서 요번에 이야기했던 서귀포의 감귤박피, 이런 데 투자하는 기업에 이런 것들을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어도 국제자유도시가 진행이 된다고,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도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자체만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제주도에서 국제적 기준으로 이런 부분을 지향하고 있고, 이것에 맞추기 위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에는 건강과 관련된 건강도시라든지 제주도에서 기업들을 도와 감면, 이러한 혜택들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국제자유도시가 이러한 것들은 국제적 규격에 맞게 했으면 한다라는 방향성들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 있습니까? UNGC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국제적 기준에서 사고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지사님께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이왕 국제자유도시에 왔으니까 국제적 기준이 뭔지 기업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참여하도록 하고 적어도 1,600만 원 정도의 감세, 구조적 이익을 보는 기업 이런 곳이 국제적 지각과 마인드를 갖추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임기 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번에 국제자유도시 2차 종합계획 공청회를 언제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사실 그때는 의회도 20주년 기념행사도 있고, 회기 중이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의원들을 빼기 위한 공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우리 제주도의 10년을 계획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2차 종합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상당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1차 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종합돼 있는데 이것을 소관 위원회 문광위에서만 저번에도 한 번 1차 보고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각 소관 위원회마다 보고하고, 종합적으로 문광위에서 심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의원들이 다 회기 중에 있고, 다른 토론회가 잡혀 있는 시기에 잡아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지난 7월 15일 날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공청회를 했거든요. 절차가 이것을 받아서 9월에 도시계획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고, 10월에…….

경식

강경식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10월에 도의회에 보고 해서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그때는 어느 위원회에 어떻게 보고할 겁니까? 문광위만 보고 할 거죠?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10년의 제주도 발전 계획을 잡으면서 소관 위원회에 딱 한 번 하고, 2차 공청회처럼 한 번 하고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1차 산업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문광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전체를 통해서 공청회라도 한번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 계획을 그렇게 대충대충 가 버릴 겁니까?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전체 보고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절차를 밟기 전에.

경식

강경식위원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까? 소관 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의원으로 할 것인지.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해서…….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도의 10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결정인데 이런 부분을 도의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협의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정책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소관 위원회별로도 하고, 종합적으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도민들한테―물론 더 해야 되겠지만―못 하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만큼이라도 철저하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가는 것 때문에 이제까지 갈등이 많이 생긴 거예요.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공청회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최소한 도의원 전체를 통한 공청회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마련하고 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강승화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공동화 현상이 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라지구에서는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고, 송도2지구도 텅 빈 사무실만 가득하다는 걸 봤습니다. 우리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10년간 민간투자를 합쳐서 13조 원에 달했지만 그 이상 진전도 안 되고 있고, 6개 핵심 사업, 헬스케어타운이라든가 영어교육도시, 역사·신화공원, 첨단과학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6조 원이 투자됐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실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은 6,645억 원 정도, 10%밖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제도와 투자의 메리트, 지역민의 정서, 지자체의 행정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중앙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핵심 제도의 개편, 법인세율 인하 문제라든가 전 지역 면세화 문제, 영리병원이나 항공자유화 문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그나마 건진 건 부가세 환급금인데 그것도 한 3년간 한정된 기간만 허용된 것이고, 그것도 일정한 부분 렌터카와 지역특산품, 관광기념품 3개 품목에 한해서 적용을 받은 건데 이게 매출 규모가 한 1,000억 원이고, 부가세가 10%니까 100억 원 정도가 제주도에 환급돼야 하는데 환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4월 29일 특별법에 통과가 됐는데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절충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다른 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유보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이 문제가 타결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간접적인 요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밝히기 어려운, 솔직히 말해서 영리병원 때문 아닙니까? 좋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서 제주도로 이관된 업무 때문에 행정운영비를 받게 된 게 12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아까 100억 원을 환급받는 건데 그것만 따져도 20억 원이 손해입니다. 그런데 2개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실장님께서는 전망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러면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관된 업무에 대한 행정운영비도 못 받고 환급금도 못 받고, 그다음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숙박, 음식점, 공연장, 관광지 등 넓혀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3년이란 한시적인 기간도 걸림돌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을 세워서 연간 1억 5,000만 달러 정도의 경제효과를 지역에 내고 있다. 그래서 유치된 시에서 현대기아에 대한 환영이 대단하고 식당 간판에도 와 줘서 고맙다는 “Thank You Jesus For Bringing KIA To Our Tow”이라는 현판을 써 붙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친기업적 정서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지사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제 오셔서 뭐, 기획실장님도 좋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한,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서 선개발 후보전 원칙을 지켜가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전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검증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가 이뤄진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투자효과라든지 생산유발효과, 지역의 경제파급효과 이런 것을 면밀히 검증해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하고 밝힐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도민들이 가수 아니냐, 허수가 아니냐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 제주도민이 얼마나 고용이 됐느냐. 지역물건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투자가 얼마가 이뤄졌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후에라도 점검해 보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살길은 투자유치밖에 없는데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성공하고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김영관 지사님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는 관광과 축산업과 1차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주 사회가 관광업에서 과연 얼마나 진전을 이뤘느냐. 이 진전은 시대적 흐름에서 오는 진전, 이것일 뿐이라고 보지 인프라 쪽에서, 또 주민 정서 쪽에서 과연 관광개발에 대한 의지, 관광산업에 대한 중요성, 투자, 이런 모든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후점검을 통한 투자유치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가능하면 부지사님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어제 서울에서 조현오 청장이 내도하셨죠? 알고 계십니까? 경찰청장 내도한 거 모릅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서 도민들에서 사실 겁을 준 겁니다. 겁을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후를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민·군복합 관광미항이에요. 그걸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토부 통과한 거고요. 그러면 주체가 누가 돼야 하느냐? 국토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바뀌어서 해군이 중심이 돼서 하거든요. 그래서 해군기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국토부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할 일을 해군이 하고 있는데 그걸 못 하게 한다고 앞으로 무조건 가두겠다는 식의……. 세상에 대한민국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후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마치 국방부의 하수인처럼……. 미팅이 있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없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지사도 안 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사님은 어제 서울 출장을 가서 제주에 없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정에 부탁을 드릴게요. 국토부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해군은 한발 뒤로 빠지고. 국토부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항만 조성은 국토부에서 해야 하는 건데 왜 해군이 나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하면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원래 기항지로만 쓰기로 계획이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해군이 와서 배 댄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왜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못 하는 겁니까? 만날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고. 언제까지 도민사회를 양극화로 몰아갈 겁니까? 국토부에서 하면 강정주민들 가만히 있습니다. 마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17쪽까지 예산안의 총 규모,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분석 및 검토의견, 또 위원회별 사업 분석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으로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종합의견입니다. 세입 총괄 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가 증가한 규모로 자체재원 1,405억 원, 의존재원 211억 원, 지방채 7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갑절 이상 증액되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앙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중앙 지원 사업 중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일부 사업의 경우 감액 계상되면서 지방비가 추가 부담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됐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되는 국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개발비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개발비는 28억 원 규모로 당초예산보다 83%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용역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각각 12.7%, 9.0%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가율 5.9%보다 민간경상보조는 6.8% 포인트, 민간자본보조는 3.1% 포인트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9쪽입니다. 전액삭감 사업 부분입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40건, 약 346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사업, 과목변경 예상사업, 계획 취소사업 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 계상 부분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35건 1,137억 원 규모로 국고보조사업 71건 239억 원, 자체사업 264건 897억 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자체사업으로 계상되고 있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부분입니다. 이번에 계상되고 있는 지방채는 취득세 감면에 따라 정부에서 보존하게 되는 세수결손분 72억 원으로 본예산 발행분 939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1,010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TL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규모를 포함할 경우에 지방채무가 전체 예산 규모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시도지역 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액 12억 원을 제외한 2010년도 이월액과 올해 출연분 105억 원을 포함한 163억 원을 차입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고이율 부채상환을 위해 사용한 12억 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주요항목 간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상환했는데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금년도 전액 상환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차보전 증가에 따른 기금 감소로 조성액이 매해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출연액 100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해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와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 감채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수지 총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1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석문 위원님.

석문

이석문위원

서기관급 이상 파견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주의료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제주도 내에 있는 서기관급 이상 파견공무원 직급―서기관, 부이사관 이렇게 해서―이름, 파견기관, 첫 발령일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서 제주도에 국립호국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계획서가 만들어지고 있으면 그 추진계획서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주도민 중에 6·25 전쟁영웅 4인이 있는데 그분들의 추념행사 내용, 추념행사에 지원된 예산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택시총량제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작년도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용역업체, 용역비,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연도별 택시감차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경식

강경식위원

WCC 예산 관련해서 국비요청 및 그에 따른 반영, 미반영 구분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 오늘 심사는 아니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 미리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지역 무형문화제 전수회관 관련해서 무형문화제 전수회관 현황 및 운영상황, 추진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 최근 3년간 전수회관별 예산 지원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민간 및 단체별 장례식장 건축 예산 지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이번 국고보조사업 중 반납을 포함해서 감액된 사업 목록과 그에 따른 사유서 그리고 각 사업의 내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

손유원 위원님.

유원

손유원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고 조금 전 질의할 때 실수한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경제효과는 조지아주 몽고메리시에 2007년 기준 고용효과가 8,900명, 경제 파급효과는 14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조 5,000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효과를 이뤘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기준이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춘광

윤춘광위원

문화정책과에서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서귀포에 가면 서복전시관이라고 있습니다. 서복전시관을 1차 사업비로 짓고 나서 다시 2차로 했는데 1·2차 전체 사업비 총액, 국비와 지방비 분리해서 주시고요. 개관일 이후 연도별 관람객 수, 연도별 운영비, 적자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아까 강경식 위원님 자료 요구한 무형문화재는 3년간 말고 5년간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 그리고 사업주체를 주시고 자비 부담률 하고 같이 정산 현황을 해서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잠깐만요.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께는 조속한 시간 내에 주십시오. 만약에 요구한 자료가 빨리 안 오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가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문추

방문추위원

세출도 같이 해야 하는데.

동훈

장동훈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만 다루고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퇴장하고 그 후에 세출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고 지금은 세입만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바로 공무원들 퇴장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질의를 하실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세입·세출 예산안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 5,001억 4,400만 원 대비 18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185억 원이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 지난해 9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예상 경제성장률이라든지…….

문추

방문추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85억 원 내역이 어디에서 세수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취득세가 62억 원이고 등록면허세가 55억 원, 레저세 10억 원, 지방소득세 20억 원, 자동차세 20억 원, 지방교육세 18억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185억 원 증가한 내용 중에 보면 공동주택 분양 및 부동산 거래 증가가 62억 원이고, 아파트 거래 증가가 55억 원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185억 원 세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세수 추계한 이후에 지난 5월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 9월에 세수 추계할 때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5년간 세수 징수한 것을 평균 내서 증감률을 계산했는데 5월 분석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약 3% 정도 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가 증가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5억 원 증가한 내용이 공동주택 분양이라든지 아파트 거래 증가로 세수가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분양됨으로써 우리 제주사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다보니까 농촌에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젊은층들은 다 아파트로 가 버리고, 농촌 주택은 다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동체가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방문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공적인 부분도 있고 사기업의 경제활동 측면도 있고 복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조화 있게 정책을…….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도 세수 확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게 꼭 세수 확충을 위해서 아파트를 공급하고…….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 계속 아파트를 분양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농촌에는 계속 집이 남아돌아서 빈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도회지에서 공동주택을 계속 지어나간다는 것은 주택정책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도시개발사업을 어느 선에서 추진을 하고, 현시점에서 동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적정한 선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세출 관련해서도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도민의 혈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받아들인 이 세입을 가지고 어떻게 잘 쓰이고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사회복지 예산을 보십시오. 사회복지 예산이 1.45% 증가해서 69억 6,8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얼마가 투입됐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58억 원이…….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8억 원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전화세 그런 거 전부 합쳐서 68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사회복지 전체 예산 69억 원하고 세계 7대 자연경관 관련 홍보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68억 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사회복지 분야에 14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 증가율 6%보다 훨씬 많은 9.9% 증액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감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제주도만도 2,000가구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했고, 638가구는 급여 중지 대상자로 분류가 됐고, 1,583가구는 급여 감소 대상자로 돼 있는데, 급여 중지 대상자 중에서 253가구가 부양의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끊기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안 기조 방안이 친서민 정책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지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 정책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것이고, 정해진 지원 대상자들한테 예산 편성을 안 해 줘서 못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보조되는 것은…….

문추

방문추위원

국장님, 답답하게 답변하시네요.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위기에 놓인 사람이 638가구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류해서 실질적으로 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수급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입장에서 그런 예산을 반영 안 해 준 바는 없고, 정책 시행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인 오정숙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닙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저는 세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관련해서는 68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증액이 69억 원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택시 감차사업에 12억 원 정도를 했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방문추 위원님, 제가 회의진행을 세입에 관해서 했으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많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세입부분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세입 한 것을 가지고 세출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입을 했으면 도민한테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돼야 하는데 편중되게 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소관 부서 국장님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호

윤두호위원

세입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지난번 2010년도 결산심사 시에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같은 유형이 상당히 많아서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 전액 삭감 사업이 16개 사업입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확충 사업은 190억 원짜리 사업이고, 여기에 국비가 145억 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10억 원, 구강진료센터 구축 12억 5,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6억 원, 화훼종묘보급센터 시설이 6억 원, 제주도 용암동굴 정비가 3억 5,000만 원, 3억 원 이상만 얘기하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합쳐서 어느 정도냐 하면 269억 원, 한 270억 원 정도 국고가 삭감됐다 말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난해 말 올해 당초예산 심사할 때 WCC 사업비를 500억 원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사실 국비 삼백몇십억 원이 반영 안 됐습니다. 그때 계수조정하면서 이것을 자를 것이냐, 일단 가져가서 1회 추경을 할 것이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300억 원 규모가 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온 것이 있어서 국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300억 원 감액시켜도 1억 원 정도 모자란 것으로 지금 최종 정리가 된 겁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른 쪽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쪽 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전부 삭감시켰다 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12월 2일이 법정기일인데 12월 말이 돼서 정부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국비 예산을 잡은 겁니다. WCC 예산을 300억 원 정도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1회 추경에서 감액시키고 새로 추가적으로 받아온 예산은 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300억 원 깎아서 WCC에 전부 보냈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도민들한테 그렇게 발표해도 될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미 알려진 사항 아니겠습니까? 올해 예산을 지금 중앙절충도 하고 필요한 사업비는 2012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에게 다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뤄지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부푼 꿈에 젖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 사업을 위해서 과감하게 16개 사업을 전액 삭감시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 실장님 제 말씀 좀 듣고요. 그 허탈감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더 얘기하시면 저하고 다시 다툼이 되니까 그 정도만 얘기해서 지나가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오해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드리면, WCC 예산하고 나머지 삭감된 예산은 별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을 삭감시켜서 WCC 예산에 메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비 예산들 삭감된 것은 부처별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1회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삭감도 되지만 가져온 것도 그만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거의 같은…….

두호

윤두호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금액이 적은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시시설 확충 사업 190억 원짜리 아닙니까?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10억 원짜리 아닙니까? 확보도 못 할 것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두호

윤두호위원

더 얘기하지 말자고 했으면 실장님 그만하십시오.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이 이뤄질 것이다 해서 도민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허탈감, 상실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 가내시됐던 겁니까? 가내시됐던 겁니까, 안 됐던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WCC 예산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아니, 국고 145억 원, 10억 원짜리가 가내시됐던 거냐고요?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저, 뭐 하지 마시고 가냐, 부냐만 답변하십시오. 참 답답하시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업별로…….

동훈

장동훈위원장

가내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그것은…….

동훈

장동훈위원장

안 됐지 않습니까? 가내시되지 않은 것을 예산 편성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이죠.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는, 아까 윤두호 위원님도 나름대로 공적인 자리라서 더 이상 진행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예산에 관해서입니다. 없으십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본예산에 대한 계획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의 중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간단하게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1회 추경의 중요성은 우선 국고 예산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인 사업들을 확실히 조정하는 겁니다. 지방비 부담을 못 한 사업비를 보충해 주고,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 본예산에서 빠졌을 경우에 해 주고, 또 당면한 주요 정책 중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를테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보충해 줘야 하는 그런 사업…….

주희

박주희위원

또 시급한 사안이 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신속하게 올리는 부분인데요. 제가 2008년도부터 추경이 어느 시기에 들어왔나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4월에 들어왔습니다. 2009년도는 3월에 들어왔고, 2010년도는 모두 아시겠지만 6·2지방선거 때문에 7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등원하자마자 참 바쁜 시기를 보냈는데 2011년도는 7월에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게다가 결산심사까지 같이 들어와서 의회의 기본권인 예산의 심사권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결산과 1회 추경을 같이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으셨겠지만 심사권을 행사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결산과 아주 중요한 제1회 추경이 같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 이유가 도대체 뭐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5월, 6월 통합하면서 안건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실 6월 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6월에 하느냐…….

주희

박주희위원

6월도 많이 늦은 거죠. 예년에는 3월, 4월에 올라왔었는데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다 의논해서 한 건데 여기서 까발리면,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실장님, 도민들도 다 보고 있고 관계 공무원들 다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 절충 능력이 우리 집행부가 좀 떨어졌던 것이 아닌가. 왜? 국비에 대한 확보율도 전년 대비, 제가 2008년부터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국비 확보도 감소되었고 광특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기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다. 연평균 35%가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행부가, 국회에서는 1월 말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12월 말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 12월 말에 확정됐고 지방세라든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도 이미 3월에 정리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1회 추경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인식하셨다면 좀 더 서둘러서 좀 더 명확하게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탄력성을 위해서, 혹시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정확한 결산,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주희

박주희위원

순세계잉여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4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연평균 964억 원 올라옵니다. 세입 추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5월 결산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빨리 했을 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행안부나 정부에서 빨리 하라고 합니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하고 추경을 하도록 하고 이자를 대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3월에 한 예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5월에 결산해서 6월에 추경하는 것이 보통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안건 조정하면서 의논을 해서 7월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3월, 4월에 추경이 올라왔었는데 그 부분은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급하게 올라왔었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압박이라기보다는 종용을 합니다. 종용을 해서, 2009년도도 보면…….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는 종용을 안 하던가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올해는 5월 말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5월 말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5월 말에 하나 7월 초에 하나 시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의논을 해서 한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살펴보니까 국고에 대한 증감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특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7월에 추경 심사가 끝나면 한 3개월밖에 안 남습니다, 올해도. 그 3개월 사이에, 지금 올라온 신규사업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약 300여 건이 넘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실장님께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중요성, 재정의 탄력적인, 효율적인 운용과 그리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좀 더 신속하게 올라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WCC와 관련된 예산들, 보다 명확하게, 신속하게 확정을 해 주어야 도민사회에서도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008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니 국비 같은 경우는 연평균 증감률이 마이너스 196%입니다. 광특의 경우는 7% 정도 증감률은 있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2분의 1 수준이고요. 기금의 경우도 마이너스 35%예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혹시 중앙절충 능력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중앙에서가 우리 제주도에 영리병원이라든가 해군기지의 문제 때문에 좀 미워서, 4,000여 건의 사무기능이 이양되면서 그에 따른 재원 확보는 오히려 더 증이 돼야 되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율을 보면 전국 평균은 한 4.1%대인데 우리는 6.8%대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국비 확보를 적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50%는 사실 비율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WCC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확보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중앙절충 문제를 자꾸 거론하니까 좀 곤혹스러운데 국비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적게 확보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중앙하고의 교감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세입과 관련된 부분, 사회복지 분야만 잠깐 짚도록 하겠습니다. 우 지사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2013년까지 25%로 확대를 한다라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전북이나 전남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16.9%입니다. 그런데 전북이나 전남은 저희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21%,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분야별 재정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보호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만 그 구성비가 감소됐습니다. 본예산 16.8%에서 이번 1회 추경 예산 구성비를 보니 16.1%로 오히려 사회복지 분야가 감소됐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도 포함하면…….

주희

박주희위원

사회복지, 그러니까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구성비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거기 보면 보건하고 복지가 구분돼 있습니다. 보건하고 복지를 합쳐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육지 광역 시도하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하고는 예산편성 체계가 좀 달라서 이 부분은 정말 속 시원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추경예산 증감률의 평균이 5.9%입니다. 아시죠? 사회복지 예산에 추경의 증감률은 5분의 1 수준인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보고 단순비교가 아니면 그 옆에 사유서를 달아 주시던가요. 단순하게 1.4% 증가율이 아니라 이 부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사유서를 붙여주시던가요. 그런 식으로 전국 대비 우리는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의원들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 지원은 일자리 창출 예산이나 이런 것과 같이 그냥 편성할 수가 사실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주희

박주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만, 법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만이라도 매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시면 25% 금방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복지예산은 그 지역 조직을 가장 튼튼하게 하는 기본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25%에 대한 확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과연 복지예산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정책의 내실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동훈

장동훈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박주희 위원님, 세출 부분을 다루셔서…….

주희

박주희위원

관련된 부분이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좋습니다. 좋고요.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동훈

장동훈위원장

조금 이따가 말씀해도 되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예산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더 신속하게 올라와야 나머지 남아 있는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그냥 받지 마시고 특수시책, 그리고 각 국에서라든가 행정시에서 올리는 예산들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공공주택도 사실 작년 본예산 할 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가 분양 승인을 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연도별 평균 상승비율만 계산하는 거예요. 현장의 세입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세입에 대한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의진행상에 용어구사를 좀 정제해 주십시오. “까발리면”, “죽인다.”, 이것은 별로 안 좋습니다. “까발리면”, “죽인다.” 도민들이 보는 의회의 모습이 보기 안 좋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실 때도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답변해 주셨으면, 감정대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조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은 답변 준비를 하시고, 해당사항이 없는 공무원은…….

춘광

윤춘광위원

위원장님!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가시기 전에 자료 하나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좋습니다. 자료 요구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개인택시, 법인택시 감차에 대한 예산이 엄청 올라왔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증차한 연도와 증차대수, 법인, 개인 포함입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해당사항이 없는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돈) 나가실 때 조용히 하고 나가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조용히. 회의 중입니다. 정회 안 했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소관 나. 환경도시위원회소관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아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들부터 먼저 순서를 정하고요, 그다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답변하실 때 삼천포로 빠지지 마십시오. 정확한 답변을, 위원이 질의한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너무 중언부언하는 게 많아서 좀 안쓰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강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라서 그쪽은 질의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반적인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것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1억 원 반영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한 1,000만 원 증액되는 게 맞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19건 정도가 배보다 배꼽이 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000만 원인데 나중에 반영하는 게 5,000만 원, 더해서 6,000만 원 돼버리는 이런 예산들이 19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전액 삭감되거나 그랬던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배보다 배꼽을 크게 올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관행들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지장물 보상비, 원래는 2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20억 원이 증액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초부터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토지보상비는 원래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증액은 3억 원이 더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도시위원회는 주무가 어디죠? 도시디자인본부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주시 소관 특별회계라고 하는데 아마 제주시…….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다음에는 택시 감차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이 통과됐죠? 답변을…….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자꾸 불려나와 가지고, 어저께부터. 법이 통과됐죠? 이게 강창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지금 타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감차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절충이 안 되고 있어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비율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고 확정되지 않고……. 지금 국토해양부는 어선 감척인 경우에는 80%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각 시도가 지금 국토해양부에다가 건의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기재부하고 예산의 부담이 많으니까 계속 대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강창일 국회의원님한테는 얘기해 봤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전국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택시 감차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타당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도 통과된 것은 맞는데,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전액 지방비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하고 지방비 나눠 가지고, 당초 지사님이 220대를 감차하겠다고 했는데 절반인 110대를 4개년에 나눠서, 국비 보조금이 안 되면 그 부분으로만 감차하는 걸 연도별로 계획 세워 가지고 했고, 국비가 지원되면…….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막 늘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국비 없이 지방비 전액 투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렇습니다. 근로자와의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국비 투여도 안 되고, 수년 동안 문제는 있었지만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국비 투입도 안 하는데 바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택시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감차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좋습니다. 국비를 빨리 따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부터 지방비 반영이 시작되면 연차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저희들 회의에서도 그런 걸 논의하고 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신교통수단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해서 5,000만 원 예산이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계속 어제부터 답변을 해서 그런데, 신교통수단으로 노면전차 트램 사업은 용역결과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정이 났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결정 난 게 아니고, 중간보고서에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일 날 자문위원회 회의 중에 그런 것이 거론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결정이 안 났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그때 수치 결과가 나왔죠? 수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라고 해서…….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0.84 나왔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몇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대체적으로 1 이상인데 그 이하인 경우도 다른 기법에 의해 가지고 분석도 합니다. 꼭 경제 편익만 분석해 가지고 1 이상일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자문위원이…….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가장 높은 게 0.84…….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0.84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맞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0.72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니까 나중에 2차나 아니면 최종보고에서 이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1차 보고 때든 2차 보고 때든 수치가 달라지면 용역기관의 신뢰성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1차에서 1 이하로 다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도민사회든 언론이든 다 그렇게 확정하는 부분인데 그 수치를 2차 보고서에서는 바꾸겠다는 거예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다시 자기네가 중간보고 한 것을 검증도 하고, 또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꼭 트램만이 아니고 신교통수단은 아까 말씀대로 바이모달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지난번에 바이모달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꼭 경제적으로 1 이상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정책적으로…….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트램 사업도 포기 안 한 거고 다른 신교통수단도 계속 논의하는, 트램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리 안 된 겁니까, 도에서?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언제 정리할 겁니까? 용역 중간보고서도 이렇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정리할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 공무원도 노면전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배우고, 특히 저희 교통 분야가 잘 아시다시피 도청 내에서 좀 기피부서도 되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견문도 넓힐 겸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간다, 트램만이 아니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선진 교통수단을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트램 외에도 같이 검토를 빨리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우근민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포부가 넓으신 건 좋지만 공약사업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좀 터무니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다. 보니까 수천억 원씩 하는 이런 트램이라든가, 그렇지 않아요?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고, 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1,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재정 위기라고 하면서 재정 위기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과연 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좀 우려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만에 하나 진행이 되면 재정 위기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윤두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님이 공석 중이어서 김남근 교통항공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김남근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감차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행위에 대한 것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인택시는 언제부터 면허 주기 시작했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0년 지났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법인택시는 30년 지났고…….

두호

윤두호위원

개인택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최초 면허 연월일은 잘…….

두호

윤두호위원

한 30년 지났습니다. 그럼, 매년 몇 대씩 신규면허를 발급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연도별로 ’79년 4월 달 최초 면허할 때 37대, 그다음에 72대, 72대, 122대 이렇게 쭉 오다가 ’85년도부터는 500대씩 면허되고, ’90년도에 와 가지고는 1,000대씩 돼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000대씩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1,106대 해 가지고…….

두호

윤두호위원

예? 그것 말씀 잘하십시오.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누계를 불러드려 죄송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누계죠, 누계.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죠, 지금.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85년도 204대, ’90년도 156대 이렇게 연도별로, 3대, 71대, 최고 나갈 때가 한 242대 이렇게 됐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약 25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2대까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150대가 신규면허 나갔습니다. 맞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법인 증차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 보유대수가 몇 대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

두호

윤두호위원

3,938대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택시 중에 개인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하면 약 73% 정도입니다. 맞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지난번에 택시총량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 있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9월 달에 있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 용역내용에 신빙성 있다고 보십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신빙성 있는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있는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 말고 과거에 교통량 조사라든지 또는 택시총량제 같은 교통수단에 대한 용역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있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2007년도…….

두호

윤두호위원

그때는 택시총량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택시총량제는 2006년도부터 국토해양부가 5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도 차량이 택시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아까 용역결과에 신빙성이 있느냐를 물었던 것은, 용역결과에 몇 대를 감차해야 된다라고 발표했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1,098대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098대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 택시 중에 1,098대면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약 4분의 1 이상을 전부 감차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1,098대를 면허주기 위해서 몇 년간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도청에서 면허줄 때? 20년에서 30년간 소요됐다 말입니다, 1,098대를 면허주기 위해서. 5년간 150대를 줬습니다. 그렇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1,098대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느냐 하면 약 20년에서 30년 걸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1,098대가 지금 현재 남아돌고 있어서 감차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청에서는 20년 동안, 30년 동안 뭐했습니까? 그 예측 수요조사도 못 했습니까? 이런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어저께 면허주고, 2010년도에 몇 대 줬죠? 2010년도 25대 줬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25대 주고 오늘은 6,000만 원 또는 3,000만 원 주고 면허를 회수하겠다.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도대체 공무원이 그 정도도 예측을 못 하고 행정행위를 합니까? 그러한 교통정책을 폅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개인택시 면허가 과거에는 자격연도만 되면 면허를 주게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격만 되면, 무사고 운전 15년, 18년, 20년 하면 되고요. 민선 5기 말고요 그전 2003년도에 버스기사들이 항의하니까 버스기사들한테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해서 일정비율 버스기사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만이 아니고. 그리고 공무원 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아니고 버스기사들이 항의하니까 버스기사들한테도 면허를 주겠다고 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했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그렇죠? 제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준이 그렇게 해서 나갔지만 그때 이미 계산을 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정도는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진짜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짜 우리 제주도민들 우매하다. 이러한 우매한 도민들에게 도에서 하고 있는 교통정책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렇게 교통정책을 펴시면, 행정행위를 하시면, 도민들한테 심판 받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제주도 말로 ‘경해도 경하는 거 아니우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차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가 6,000만 원입니다. 양도가격이 6,000만 원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여기…….

두호

윤두호위원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6,000만 원입니다. 법인택시가 3,000만 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17대, 법인택시 8대, 그래서 25대죠. 그렇죠? 앞으로 감차가 시작되면, 국비 확보도 물론 되겠지만 희소가치가 높아져서 개인택시의 양도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이번 하면 저희들 3,000만 원, 6,000만 원이 아니고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가격으로 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결정되면 지사님 임기 내에는 그 가격으로 감차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개인택시 면허를 감차하면서 가격을 넣는 게 아니라 이번 감정평가 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 지사님 임기 동안은 그 가격으로만 감차해 가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 산출내역이, 보고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두호

윤두호위원

예산 요구할 때 6,000만 원, 3,000만 원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그렇게 요구한 거 맞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누가 감차할 때 6,000만 원 안 들여서 면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지. 내놓겠습니까? 도에서 아무리 감차하려고 해 봐도 6,000만 원, 양도하면 7,000만 원 받는데 미쳤습니까, 6,000만 원에 면허 내놓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양도하면 7,0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억 잘하십시오. 먼 훗날 바로 올 겁니다. 지금은 6,000만 원입니다. 양도·양수 가격이 6,000만 원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정도면 내가 몸이 좀 아프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차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희소가치가 높아진다 말입니다. 높아지면 어쨌든 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과거에 8,000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8,000만 원 갔다 그러면 그때 8,000만 원 주고 살 거냐. 아까 김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 우 지사님 재임기간 중에는 6,000만 원으로 가겠다. 아니 팔 사람이 있어야, 줄 사람이 있어야 감차 할 것 아닙니까? 줄 사람은 없는데 아무리 해 봐야 누가 감차할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용역보고서도 마찬가지고 1,098대가 많다고 하는 것은 택시사업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법인들도 아마…….

두호

윤두호위원

김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감차에 반대하는 것보다는요, 그것 하지 않고요. 행정행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한다는 소리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알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뭡니까? 공무원들이 시류는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행위가 시류에 영합하는 행정행위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알았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오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 계신데 자료가 다 배부됐나요? 일부 미비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료 미제출한 부서의 국장님께서는 왜 미제출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자료가?

주희

박주희위원

제 요구자료 안 들어왔는데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한번 확인하시고요.

박희수위원

추가로 자료요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일단 하십시오.

박희수위원

특별자치도 이전 3년,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시행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의 증가율, 이것을 국비, 지방비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고. 혹시 타 시도 증가율도 알 수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자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동훈

장동훈위원장

박주희 위원님, 자료 왔나요?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요, 안 들어왔는데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안 왔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지난 6월 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된 사항하고 국립호국원 추념행사, 택시총량제 이 자료는 교통항공과하고 어느 쪽이 담당인가요? 택시총량제는 해당 상임위고……. 왔어요? 왔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국립호국원 추념행사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지금 안 왔는가요? 그런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보훈청에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 강경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무형문화재 현황, 그다음에 전시관 예산 지원 내역, 이것은 왜 자료가 제출 안 됐죠? 담당국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전시관 예산내역은 제출을 했는데요.

제출했습니까? 안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확인 좀 해 볼 거고요. 뒤의 직원들도 한번 제출됐는지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구한 것 빨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한테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차우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도정 중요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둬서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근민 지사께서 취임식에 그리고 또 현안부분을 4대 위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4대 위기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이렇게 네 가지를 취임사에서 강조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는 지사님 취임 시에 경제성장의 위기, 재정의 위기, 사회통합의 위기, 미래비전의 위기 부분을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 위기를 보게 되면 1인당 GRDP가 1,735만 원, 전국 12위이고, 그다음에 울산이 1위고, 근로자 평균 임금 보게 되면 전국 최하위고, 그다음에 재정의 위기를 보게 되면, 지방채 보게 되면 9,669억 원, 그다음에 BTL 사업 포함해서 1조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통합 위기를 보게 되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라든가 현안 문제, 영리병원, 관광객 전용 카지노, 여러 가지 문제성이 대두가 되고요. 미래비전 위기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도시 핵심 프로젝트 정부 재정 지원의 부족 문제, 그리고 외부 기업 유치 정책의 미흡을 가져서 아마 지사께서 4대 위기다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 1년 동안에 이런 4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면서, 생산적인 활동에 중점을 두면서, 또한 부채 같은 것은 지방채 같은 것도 1,00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는 등 재정 위기라든지 또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비전을 해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고, 1회 추경도…….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추경의 재원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부분 1,241억 원 중에서 4대 위기에 대한 예산 반영이 143억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1%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 과연 취임 시에 했던 4대 위기라는 말이 말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체가 다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경제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거라든지 중국인 음식점을 새로이 개설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봤을 경우에,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의 예산을 보면 5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에 비해서 4.3%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사회 현안 갈등에 부합되는 사회 통합 관리 예산이 0.8%인 10억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미래비전과 관련된 예산이 2.8%인 35억 원밖에 안 되어 있고, 네 번째 재정위기 관련된 부분도 42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너무나 지사님 말씀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봤을 때 저는 4대 위기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위기라는 용어가 맞느냐? 실장님, 위기의 뜻이 뭡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험한 순간에 닥쳤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위기 아니겠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죠.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에 대한, 추경에 적어도 30% 정도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은 해 놓고 11%밖에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이것은 위기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11%라는 퍼센트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재원 부분에서 추경 예산 중에서, 1,200억 원 중에서 11.5%밖에 반영이 안 됐다, 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적어도 위기라고 하면 50%, 40% 정도 해도…….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서민생활 예산이라든지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기금이라든지 감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재정을 줄이고…….

민철

하민철위원

감채부분 제가 이야기할게요. 차제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위기라는 용어를 썼을 경우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사님 말씀한 것 엉터리거든요. 왜? 지사님은 4대 위기라고 외쳤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 예산편성 한 부분들은 위기가 아니거든요. 위기면 적어도 20～30%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1.5%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위기는 아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도 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볼 때는 50%는 4대 위기와 관련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 볼까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분석해 본 결과 그에 관련된 예산이 145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어려운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재정 위기 같은 것을 속히 극복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제왕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보좌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위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20～30% 편성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보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 4대 위기는 엉터리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엉터리라기보다는 4대 위기를 1년이라도 앞당겨서 정상적인, 경제와 사회가 활력이 넘치는 도정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민선 5기 도정의 목표이지 위기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재정 위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현재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 위기라고 계속적으로 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이 얼마나 됐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1,000억 원 미만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지방채 지금 추경에 얼마나 됐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추경에는 사실상 발행을 안 한 겁니다. 지금 72억 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취득세 감한 것을, 취득세를 세입에서 줄이고 지방채 72억 원을 올리면 연말에 기획재정부가 원금하고 이자는 전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4대 위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지방채 72억 원을 발행해 놓고 돈을 갚는다고 차입금 상환이 42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다르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72억 원은 세입과목에서 취득세를, 지금 취득세를 2% 부과하다가 1%를 줄였거든요, 정부가. 줄이는 액수가 72억 원입니다. 그 대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의 공자기금으로 충당하면 그 원금하고 이자는 내년 1월에 가서 정부가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72억 원은 부채가 아니라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상 부채는 아닙니다, 지방채는 발행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다 갚아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부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렇게 보전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에 답해서 우리가 지방채 72억 원을 발행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심사해도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자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김성도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본예산 때 이게 편성이 안 됐을 경우 누가 책임지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전국의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취득세 2%를 1%로 낮추면서 축소되는 취득세에 대해서는 공자기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경우에 우리가 4대 위기를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게 맞는데, 적어도 우리가 4대 위기를 외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출범 때도 도민만을 생각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 배정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을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인사담당은 누가 하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지난번 7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무기계약직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김병립 시장 같은 경우는 공무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론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질의했느냐 하면 감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오홍식 부시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인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이 그런 말한 것이라고, 현재 무기계약직이 퇴직하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보면 도의회 무기계약직이 5년 동안 두 사람 채용되어 있고 본청에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28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경우는 47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무기계약직 35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하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새로 증원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본청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필요에 따라서 채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채용을 하는데, 그런데 부시장께서 아까 신규 채용은 하지 않고 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한테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신규 채용은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하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현원을 보면 5년 동안 35명이 증가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기간제근로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경우 제주시가 5년 동안 35명의 무기계약직이 채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 같은 경우는 배수입니다. 73명의 무기계약직이 증원되어 있거든요. 서귀포시장 같은 경우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서귀포시의 경우 불요불급하게 무기계약직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제주시 부시장께서는 퇴직 이후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35명이 증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귀포는 74명이…….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시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어떤 시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6명을 채용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 할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요원으로 채용해서 2년 경과 후에 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제는 통합적인 관리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통합적인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 정비와 관련된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본부 쪽인 것 같은데.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김영일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정책적 제언을 할 생각입니다. 수재가 생기거나 뭐가 되면 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아마 국비가 내려올 겁니다. 거의 매해 내려오죠?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하천의 특성상 육지 지역하고 제주도 지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하천 정비 형태는 기본적으로 돌을 다 깨버리죠?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암반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돌을 깨부수고 없애는 것을 정비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하천의 유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원활히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반면에 빨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정책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주도에……. 지금 걱정스러운 게 서귀포지역에 동홍동 포함 7개 지구가 하천 재해 방지로 국비하고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과거처럼, 그나마 서귀포지역 도로는 하천이 그대로 원형대로 보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또 깰 생각입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뭐…….

석문

이석문위원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들어와서 그 돈을 쓴다 할지라도 하천을 지금처럼 바닥을 파헤치고 깨부수고, 거기다가 주변 정리해 가지고 하수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하천 정비라고, 이렇게 갈 건지 아니면 원형을 보전하면서 그 주변 정리를 친환경적으로 조경에 어울리게 해서 갈 건지. 지금 서귀포지역까지 제주시내 하는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나리’ 때 제주시 지역 하천이 상당히 범람도 되고 해서 유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나리’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닥을 다 깨서 유속이 빨라짐으로써 걸러지지 않고 급격히 밀렸다는 것도 하나의 평가입니다.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런데 지금 또 하천을, 지금 제주시 하천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다 깨부쉈죠? 바닥을 다 깼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놀았던 그 동네 바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하수도나 마찬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앞으로 가능하면 원형이 보전된 형태로 정비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정책적 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토목건축의 도시나 하천 설계는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토목건축이 아니라 조경 쪽에서, 조경과 환경이 같이 결합이 돼서 거기서 1순위를 잡고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어떻게 잘 만든다든지, 그런 가운데 정리할 것들을 해야지, 지금 서귀포 동홍동 주변 7개 지역에 하천 정비를 한다고 해서 국비가 3억 원, 지방비 9억 원이 내려가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돈이 내려오니까 사업은 해야 되겠고 그 사업하는 방식이 하천 바닥을 전부 깨부수고 이런 식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원형이 보전되는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원형이 보전되면서 주변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하다 보면 하천의 홍수 때라든가 집중호우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제거를 하고 그 외 부분은 가능하면 원형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유수에 지장이 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안 되는 부분은…….

석문

이석문위원

물길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형대로 보전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인류역사 모든 도시, 모든 하천의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봐서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오히려 그게 유속의 흐름을 저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속도를 늦춰주기도 하고 물길을 갈라줘서 힘을 약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금 판단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형이 보전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도 될 겁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이석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게 반영된 하천정비사업 수립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향후 하천…….

석문

이석문위원

예.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천계획 하는 것 말고 앞으로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예. 지금 것도 혹시 바닥을 깨부술 거라면 적어도 환경영향평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일정한 면적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있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문제는 일정 면적이 안 되게 깨부수니까 문제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앞으로…….

석문

이석문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당장 서귀포 지역이 문제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금년도 시행 중인 것 말고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시행할 사항에 대해서는…….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시행 중인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행 중인 것은 바닥을 파헤칠 겁니까?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바닥을 어느 정도 정비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석문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생태와……. 제주도가 어떻게든 하천을, 서귀포 지역까지 제주시처럼 된다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영일

김영일건설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체불임금 단속은 보통 어디서 합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식경제국에서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도 공무원이 파견되는 기관을 보니까 3개, 4개 정도 되는데 제주의료원에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제주의료원하고 제주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제주의료원은 우리 도가 100% 출연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100% 출연합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100% 출연한 기관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거기의 운영에 관한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석문

이석문위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의료원에 부이사관까지 가 있는, 아주 고위직까지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에 가 있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주의료원이 재정위기로 인력 충원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장으로 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부장을 채용하려면 연봉이 6,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6,000여만 원을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보건의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급, 국장급들이 가서 경영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어떻든 중앙의료원 보고서에도 보면 지방의료원 평가에 경영을 제외하고는 만족도라든지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정의 책임을 지고, 운영의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왜 매년 인건비가 밀립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책임을 진다니까. 그리고 지금 정책이든 뭐든 간에 부이사관까지 올해부터 가 있고, 그러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기관에……. 예산담당관님, 구조적으로 제주의료원이 매해 적자가 나고 있고 인건비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운영에 대해서, 적자에 대해서 100% 책임진다고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총무과장님 이야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경영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가 안 하고…….

석문

이석문위원

올리면 그대로 다 반영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제주의료원 예산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기 때문에…….

석문

이석문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핸들링을 안 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확실합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민간경상비,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모든 단체를 봤는데 인건비 100% 지원하기도 하고, 연간 200억 원씩 버스나 이런 데는 계속 지원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데 왜 여기가 안 되는지. 월요일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지불이 되더라도 지금 40만 원,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체불임금이 지급돼도 당장 8월부터 또 인건비 체불이 됩니다. 9월은 추석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지방정부에서, 지방정부가 100% 책임진다고 하는 제주의료원에 이와 같은 일이 3년째 매해 반복되고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은 아까 총무과장께서 100% 지방정부가 책임……. 궁극적인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지금 체불임금을 계속 예산에 편성해서 해 준 지가 몇 번입니까? 계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병원을 어떻게 해야 자립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그 인건비를 미리 상정하면 안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왜 꼭 노조에서 나와서 파업을 해야만 인건비가 반영됩니까? 그렇게 반영된 인건비도 관리비로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정책결정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주의료원을 옮길 때 제주대학교 때문에 옮겼죠? 그리고 옮길 때 동쪽으로, 지금 사라봉 밑에 옮기면 동쪽에는 중앙병원이 있고 서쪽에는 한라의료원이 있고, 그래서 한참 산으로 올려놓고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는 곳에 가고 구조적으로 적자보는 구조인데 인건비는 매해 보전한다고 하면서 매해 체불이 생기고, 그리고 꼭 노조에서 파업을 해야만 반영하고, 미리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의 방향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파업을 하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파업을 하는 것은 노사 간 서로 입장이 다르고, 사실 위원님들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임금을 절반 받아본 적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석문

이석문위원

노사문제 다 좋습니다. 파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금 40～50만 원을 받고 있고 추경에 반영해도 8월부터 또 체불이 됩니다. 그리고 9월이 명절입니다. 100만 원도 아니고 40～50만 원입니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로 8월부터 또 임금을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50만 원 미만입니다. 50만 원, 60만 원, 많이 받아봐야 70만 원입니다. 이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것을 조절하는 게 실장님의 역할이 아니신가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엄밀히 말해서 업무는 다 소관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래서 조절하라고 기획관리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기본적으로 제주의료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使)도 중요하지만 노(勞)도 마찬가지 같은 입장에서 이것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기본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측이든 노측이든 이것을 떠나서 인건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병원이 되든 안 되든 월급은 세금으로 계속 보전해야 된다는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공영버스 쪽에 계속 지불하고 있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석문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지불하고 있죠, 수백억을? 맞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석문

이석문위원

구조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보육시설, 복지시설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말씀하는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이 원래 있던 곳에 있었더라면 인건비 체불은 없었겠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노사 간에…….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노사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원만하게 병원을 이끌지 못한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원만하게 병원을 이끈다는 게 어떤 거죠? 구조적으로 적자 보는 구조가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를 들어서 병원이 전세금을 냅니까, 뭘 냅니까? 모자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승인 하에 의료기기도 공급해 주고, 또 부채가 발생하면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로서는 무작정 보조 지원해 줄 문제가 아니고…….

석문

이석문위원

지금 인건비 중에서는, 보십시오. 의사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원이 보건소입니까? 공공의료기관이 보건소하고 의료원 말고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난해만 하더라도…….

석문

이석문위원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저기는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구조적으로 일반병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사 중에 1년간 열두 번밖에 진료를 안 한 분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곳이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장기 입원환자를 내치려니까 공공기관에서 못 내친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왜 차별성을 두는 겁니까? 부이사관부터 시작해서 서기관, 그다음에 주무관까지 파견된 기관이고 구조적으로 적자 보는 기관이고, 그 적자 보는 기관에 인건비가 매해 추경으로 반영되는 것을 미리 반영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장 추경으로 가더라도 다시 8월부터 임금이 체불되게 되어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거에…….

석문

이석문위원

실장님, 아무리 미운 머슴도 밥은 먹이면서 일을 시킵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다슴애기도 밥 세끼는 주면서 일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아니, 언제 인건비를…….

석문

이석문위원

인건비가 당장 8월에, 지금 추경 이게 통과돼도 8월에 또 체불되는 거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체불된 것은 8억 5,00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도 10억 원을 예산에 올렸고…….

석문

이석문위원

실장님!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연말에도 10억 원 올려있지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위원

실장님, 8월부터 다시 체불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나중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병원은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무턱대고 예산만 지원을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올바른 태도를 다 떠나서, 제가 민간 그리고 기타 관계기관에 도에서 민간보조하는 것, 인건비 보조한 것 전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병원이 어떻게…….

석문

이석문위원

지원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의 발이라고 해서 버스에 연간 170억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시설 인건비, 어떤 데는 보니까 연봉 3,000만 원 이상 되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다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 정책적으로 저쪽에 갖다놓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인건비가 체불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중앙로에 있었다면. 저게 빠짐으로서 아마 동·서부 지역의 민간병원들이 컸을 겁니다. 아마 저는 민간병원의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한라산 꼭대기에, 그리고 겨울철에 다니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게 정책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책적 결과가 기본적으로 적자 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의료원의 평가결과 경영을 제외하고는 만족도나 전부 다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평균치보다. 평가결과들이. 경영을 제외하고. 경영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적자의 구조를 적절한 시점에 해 주지 못한 면이 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인건비를 매해 추경에 해 줄 거라면 적어도 체불되기 전에 미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순서를 바꿔서?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 어떻습니까? 지금 천생 해야 될 거라면 체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적어도 도민을 위해서, 제주의료원에 일하는 사람은 제주도민 아닙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흑자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석문

이석문위원

흑자 사례가 언제입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때는 장례식장도 되고 그랬었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흑자 사례도 있고…….

석문

이석문위원

제주대학병원이 커지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 얘기도 좀 들으세요. 얼마 전까지 이 앞에서 계속 파업도 하고 천막농성도 했는데 지금까지 단체협약한 내용을 보면 간호사를 A동에서 B동으로 배치하는 것도 노조하고 합의를 안 하면 움직이지 못했어요. 청소부 하나 마음대로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이 거덜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제가 막판에 열흘 동안 협상했습니다. 원칙을 정하고 인사문제는 정확하게 사측에서 하고 노조의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노조의 입장을 들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해서 타결을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임금체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원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석문

이석문위원

중요한 것은…….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컨설팅을 통해서…….

석문

이석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컨설팅을 주든 뭘 하든, 의료원이 어떻게 바뀌든 그 기간 동안에 구조적으로 매해 체불임금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근로자도 잘못하면 욕해야 됩니다, 일 똑바로 하라고.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올해도……. 미운 놈 욕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머슴 부릴 때는 밥은 세 끼 먹입니다. 인건비 체불하는 것을 미리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이석문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예,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벌어들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회의가 좀 감정이 올라가는데 실장님이나 위원님들 자제하셔서, 전체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도민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회의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분위기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지켜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원활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손유원 위원 발언신청) 손유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좌달희 청정환경국장님.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국이 맞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운영실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야생동물 구조센터는 2009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구조센터가 건립이 되고 있는데…….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2010년 11월에 준공된 게 아니고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2010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작년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2009년 6월에 시작해 가지고 2010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센터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상 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치료건수는 6월 말 현재 289건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국장님, 묻지도 않은 답변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농담했습니다마는 질의사항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환경자산보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종다양성보존계에서 하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만큼 제주도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고 그만큼 소중히 보호해야 되고 잘 보전시켜야 되는 역할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실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구조치료 실적에 대해서.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실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건수가 289건이고…….

유원

손유원위원

예?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치료건수가 289건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289건. 주로 어떤 종류의 치료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노루라든지 저어새, 말똥가리라든지 파랑새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어새는 세계적으로 제1급 보호새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저어새 치료한 경험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몇 건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한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마리?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외에 멸종위기종을 치료한 실적 가지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어쨌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전국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반드시 제주에도 필요한 기관인데 지금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산 지원은 당초에 국비 30% 지원을 받고, 국고는 9,600만 원 해서 전체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으로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국고 9,600만 원만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의 지방비가 미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국비, 지방비 매칭이 국비 30%, 도비가 70%인데 지금 국비가 다 확보 안 된 겁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국비는 9,600만 원이 다 되어 있고요, 지방비는 2억 2,4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여기에 1억 400만 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나머지 미반영분이 1억 2,000만 원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켰다? 그러면 이 기관 문 닫아야 되겠네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이 부분은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이번 추경에 못 하면 확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청정환경국장, 당초 예산할 때 삭감됐다고 말씀하셔야죠.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까? 도의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것을 왜 얘기 안 합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당초 삭감된 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의회에서?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서……. 삭감됐다고 해도 그때는 상황 설명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삭감될 수 있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런 좋은, 저어새 같은 것도 치료하고 말똥가리, 솔부엉이는 2급 보호새인데 이런 것도 치료한 실적이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지원해 줄……. 깎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모르지만. 추경에도 그런 설명을 잘하셔서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획관리실장님, 반영시킬 방법 없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증액 됩니다. 사정할 필요 없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국비 30%인데 내년부터는 반드시 50% 이상 확보하십시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 약속을 받아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마을발전과에서 마을발전지역 환경시설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왜 증액이 이렇게 갑자기 10억 원씩이나 됐는지.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지사님 풀사업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43개 전 읍면동을―추자 빼고―주민대화를 하는 과정에 지사님 풀사업비가 3억 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 특히 즉시 반영해야 될 아주 주요 현안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440건의 건의사항이 수렴되어 있고, 그중에 122건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어떤 욕구에 답하려고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440건이나 건의했는데 10억 원 증액시켜서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도로나 건물을 신축하는 쪽에는 지원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주민소득과 연계되거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장기민원으로 방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몇 개 단위로 사업을 할 겁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마을단위로 반영하는 과정에 의원님들 의견도 같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 여부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것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에도 부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건의는 존재합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건의서만 있지 그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발전 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신규사업인데 10억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10개 마을입니다. 10개 마을에 환경개선 10개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똑같은 내용입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안 되어 있고, 건의된 건의서를 보면서 필요에 따라서 선정한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않고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연계되고,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좌달희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의회가 잘랐으니까 한다. 의회가 나름대로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국장님이 사업설명을 잘못해서 의회가 삭감했다면 추경 때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심사·의결은 의회지만 편성은 집행부잖아요. 집행부가 추경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은 의회의 삭감여부를 떠나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은근슬쩍, 그런 답변은 아름답지 못한 답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솔직한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논의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몫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책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대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면서 ‘의회가 이렇게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게 의지가 맞죠. 추경에 반영 안 해 주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 생각해 봐라.’하는 무언의 암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문건으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의 요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개선에서 상당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명심하시고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국회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기 계신 분 다 아시라고. 국회는 예산심사를 의원하고 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리고 의원은 정치적으로 전체를 보고 의결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의회는 뭡니까? 의원들은 여러분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누구도 여러분이 만나겠다면 피하는 의원이 없을 겁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의회의 심사 부족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별로,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사상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그런 노력이 없을 때 심사·의결하고 또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시죠? 대답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 위원님.

박희수위원

좌달희 국장님. 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 조례는 있을 것이고.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박희수위원

특별회계 설치해서 거기서 받아들인 것은 그 지역에 투자해서 그 지역 도립공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박희수위원

2010년도 1월 13일 조례가 제정됐다 말입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예산 계상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소관 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만약 이 조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도에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인 처벌이 없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어떤 기금 운용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금이 1년에 15억 원 정도밖에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료 자체가. 그래서 이 15억 원을 갖고 어떠한 기금을 설치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있었으면 재의요구를 해서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쨌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당연히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1년에 15억 원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5년 동안 적립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부터 조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조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쓰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에서 순위에 밀려나는,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제 주관적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면서 의회에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생동물보호센터 같은 거.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의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 조금 감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설령 의회에서 삭감했더라도 사업의 정당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에 다시 올려서 확보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맞는 게 아닌가. 이것을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절대 안 된다 해서 쳐버리면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정하셔서 본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윤두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자료를 요청한 관계로 얘기 좀 해야 되겠네요. 자동차 관계하시는 분 나와 주세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50대가 늘어났네요. 올해도 또 늘릴 거죠? 2011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것은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거기서 결정될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아니, 자격이 주어지면 줘야 되잖아요. 안 줄 수 없죠? 형평성의 관계로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이 고리를 단절시키기 전에는 줘야죠. 그러니까 해마다 양은 좀 줄였지만 계속 30대, 40대, 20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안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감차하기로 했어요. 1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25대 감차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감차를 함으로써, 5년 동안 1,098대가 많다고 보고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택시산업입니다. 그런데 택시산업은 업체는 어렵고 또다시 택시업계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15～16년씩 무사고로 생활해 나가는데 개인택시면허가 안 나가면 그분들의 희망도…….

춘광

윤춘광위원

당연하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행정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춘광

윤춘광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차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늘려줘야 되고, 작년 25대 늘렸는데 올해 25대 감차하고. 이거 국비 나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내년부터는 국비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내년도 국비가 반영될 거 확신합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됐고, 국토해양부와 지경부가 대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율이 되면 내년부터는…….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증차를 해 주면서 감차한다는 것은, 이건 국비 절대 안 줍니다. 이제는 택시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그것은 다른 보상으로, 택시를 증차할 게 아니고 15년 동안 무사고 해서 개인택시를 기다려 온 것을 다른 보상으로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차는 늘리고 또 매년마다 예산 들여서 차를 줄이겠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제는 증차를 안 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감차도 중요하지만. 증차가 안 되면서 감차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한 600억 원, 거의 700억 원이 들어야, 계산해 보니까 700억 원이 들어야 1,098대를 감차시키는데, 점차적으로 이 돈을 들일 것인데 해마다 증차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개인택시업자나 택시기사들이 전부 서민으로 돌아섰어요. 너무 벌이가 안 되어서.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연동보조금 유류세 나가죠, 택시에?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올해 예산이 60억 원 책정됐네요. 여기도 국비가 좀 나오죠? 안 나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전액 주행세입니다. 지방세인데,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국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아니 본예산이 27억 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220%나 올려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택시산업에 올 1월 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지원기준율을 5.4배 올렸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올려준 겁니다, 택시가 어려워서.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구용역비 누가 하실 겁니까? 연구용역비로 계상된 거. 당초 예산이 33억 8,4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7억 9,300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83%. 일을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실 거죠?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연구용역비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되는 원인이 뭐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정한 게 8건이고, 조건부를 달아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한 게 13건이에요. 조건부를 달았어요. 그런데 거문오름 같은 것은 보니까 무슨 학술조사, 보전이용계획, 이것을 다 따로따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문오름에 대해서 총체적인 용역을 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안마다 용역을 따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이번 추경 때 연구용역비가 많이 계상되게 된 사유가 WCC행사 관련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 즉 행사 때 일제히 탐방하게 되는데 탐방할 때 안내해 줄 SOC 분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비 7억 5,000만 원, 지방비 7억 5,000만 원 해서 15억 원이 들어가는 큰 원인이 되겠고, 용역비는 사안의 건건마다 학술용역 시에 계상되게 된 사유여서 사업별로 용역비가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도대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네. 좋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이거 환경정책과에서 하네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을 바꾼다는 의미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과거 60～70년대에 초가집을 슬레이트 건물로 바꿨던 집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주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슬레이트 집이 석면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바꾸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 때문에 바꾸는 것인데,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제주도의 슬레이트 집 총계를 알고 계시나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지금 조사한 바로는 5만 동쯤 되는데 금년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범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10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럼 그 슬레이트지붕을 무엇으로 바꾸나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바꾸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데…….

춘광

윤춘광위원

철거하면 지붕을 씌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별도의 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폐기물…….

춘광

윤춘광위원

이것은 철거비만입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것만이에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지붕을 바꾸죠? 만약에 서민들이라면. 대상자를 정할 때 철거는 우리가 해 줄 테니까 지붕을 씌워라 이런 식인가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주택정비사업으로 가옥이 선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신고 받아서 전문처리업체인 공단을 통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러면 홍보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지붕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은.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맞춰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식

강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저도 제주의료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마치 제주의료원에 문제가 생긴 게 제주의료원의 노조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주의료원이 경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관리책임자인 도도 책임이 있고, 제주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물론 노조도 문제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노조가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는―병원협회 측 노무사를 고용해서 일방적으로 노조하고 협약되어 있는 것들을 파기하고 있는―상황인데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년째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그런데 병원의 경영진 분들의 월급은 제가 알기로 거의 깎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가고 있어요. 실장님,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급여를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5년차 기준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노사협상 과정에서도 실장님이 많이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도 실태파악 안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식

강경식위원

얼마나 근무여건이 열악한지 가 보셨어요? 간호사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얘기들을 그전에 들어봤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아까 이석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조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 서로 간에 노력이 부족하다. 체불됐다고 해서 미리부터 편성해서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경영진이 있으니까 월급을 못 주면 은행에서 차입을 하든지 어떻게 제대로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책임이 일방적으로 노조에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관리책임자인 도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노조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사회적 약자고, 그분들 월급 체납되어서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노동 강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한 상황에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앞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시정하십시오, 아까 발언에 대해서.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발언에 대해서 시정한다기보다는 병원을 병원답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모든 부서, 병원을 운영하는 사 측의 관계자, 노조 이렇게 다 같이 노력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공익적인 부분은 제주의료원만이 아닙니다. 제주의료원이 공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흑자 내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주관광공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처럼 특수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공사도 있지만 나머지, 도에서 이제까지 수없이 만들어 온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공익적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유류보조금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주의료원도 공익적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분들도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 급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살을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교통항공과장 김남근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택시업계 유류연동보조금이 추경에 69%나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 연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알아서 단가를 5.4배 인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LPG 리터당 단가가 36원 42전에서 197원 97전으로 인상됐는데 국토해양부 지침이 변경되면 이렇게 그대로 올려야 되는 겁니까? 국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죠?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전액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남근

김남근교통항공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비 관련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에 환경자산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환경자산보전과장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제주올레콜센터 관련해서 추경에 4,000만 원 반영했는데요, 예산서에 보니까 무료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3명 정도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차원의 예산인데, 이것은 올레사무국의 예산입니까? 어디에 주는 거죠? 콜센터 직원들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올레사무국에서 하는 겁니까?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사무국에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민경보조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지금 도에서는 119콜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 전화를 하면 서울처럼 모든 민원을 80～90%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련 과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예.

경식

강경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 예산으로 보이는데요. 도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올레 관련해서 문의하면 답변을 안 해 주는가요?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전적으로 자세한 부분들은 전담하고 있는 전문 상담가만큼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3교대로 작년부터 올해 이 업무에 대해서 직접 현지에 가서 탐방도 하고 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올레가 뜨면 올레 관련된 콜센터 직원을 또 민간보조든 뭐든 해서 주고 또 주고 이렇게 계속 생길 때마다 할 겁니까? 콜센터의 의미가 원래는 행정시까지도 다 통합해서, 관광분야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방향보다는, 올레 쪽에 줄 거면 다른 명목으로 올레코스 개발이라든가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주면 될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올레재단에서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해서 한 1년 가까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다 보니까 업무량도 폭주하고 자원봉사의 한계도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인 시스템 부분에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올레 쪽에 전문성을 갖는 부분 자체를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올레도 사실은 교통하고 모든 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교육을 받고 있고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올레 쪽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전문적인 내용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도 본청의 콜센터로 자료 구축해 주고 도와달라는 쪽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맡기고 하면 계속 분산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올레같이 뜨는 관광자원이 있으면 또 인력을 그쪽으로 하고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 본청 콜센터하고는 의논해 봤습니까?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이 부분은 이번 하반기 때 운영해 보고…….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 아닙니까? 도 본청 콜센터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윤

고경윤환경자산보전과장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도시디자인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이 답변하기 뭐하면, 단장님이 내용이 다 숙지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캐리어사업 관련해서 국고 반납이 됐는데 자전거캐리어사업이 어느 정도 됐고, 또 진행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도시디자인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외버스 100대까지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사업추진 중에, 국토해양부에 자전거캐리어 장착버스 안전기준 특례라는 게 있는데요, 인정 과정에서 공영버스를 46대로 한정하여 인정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겁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것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효과가 없습니까? 자전거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고 다니는 도민들이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용실적이 기대보다 많이 못 미칩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아니면 폐지할 건가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자전거가 망가졌거나 기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비상용으로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앞으로 더 확대는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노섭

박노섭도시디자인단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좀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난번 비회기 때 요새 계속 새로 생기는 단지들이 있어서 학교 설립 문제로 제가 현장을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삼화지구 1단지에 주민들이 입주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갔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파트 입주는 됐는데 뭘 의논하려고 하니까 반장도 없고 통장도 없다.” 이럽니다. “어디 가서 물어야 되느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건의해서, 그쪽이 일단 화북이어서 화북동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사람들은 입주가 되어 있는데 아무런 체계가 안 잡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새로운 주거단지가 생기면서 통·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통장수당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전혀 미반영됐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윤두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획정리지구 내의 통·반 정비와 관련해서는 관계 조례,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중에는 아마 입법예고가 되어서 다음 회기 때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실질적인 통·반 획정 같은 것은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미 삼화지구에 휴먼시아 1단지가 언제 오픈이다, 그리고 언제 이주할 것이다 하는 로드맵이 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왜 이번 회기에 안 올리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9월 회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은 공백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거기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예를 들면 민방위교육 훈련 소집 통지서가 나왔다. 누가 돌릴 거죠? 돌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의 통·반 운영 상황 가지고 진행은 되는데, 실은 이번에 이게 조금 늦어진 부분은 화북과 삼양의 자연부락 단위의 경계를 획정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구획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동 간에, 또 자연부락 간에 획정하는데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린 부분이고, 지금 도 전체적으로 5개 통, 70개 반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삼화지구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리·통 및 반 설치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먼저 통장을 뽑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증설된 이후에 절차에 따라 임용되어야 되고, 현 상태 가지고 불편은 하지만, 기존의 통장, 반장님으로 해서 실은 운영은 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국장님, 운영될 수가 없는 것이 삼화지구 제1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만 있고 사람이 전혀 없는데 생겼단 말입니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윤 위원님,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하겠습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집행부는 저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상당히 잘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진덕

김진덕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특별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소득창출 사업 등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업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표본수, 문항구성 등 세부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에 564개 마을이 있고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특색을 살리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 조사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통질문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질문으로 구분하면서, 설문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서베이(survey) 모델을 개발하고, 또 읍면동당 200분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유사한 여론조사가 양 행정시에도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십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제주시의 경우는 시민만족도 이런 조사들이 2,000만 원, 서귀포시는 주요시책 및 현안 시민 의견 조사비 1,360만 원, 유사 여론조사비가 도청,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계상되고 있는데 도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지역별, 읍면동별 여론조사는 행정시의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모델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도정이나 행정시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은 있었지만 읍면동 지역의 특색을 살리거나 또 읍면동 주민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6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일제 자원조사를 하고, 그 자원에 의거해서 마을의 리더들을 모셔놓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 또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떤 소득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장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 우선순위를 정한 설문 같은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도,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의 여론조사는 없었는데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실은 행자위에서 5,000만 원을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인데, 위원님 관심 가져서 5,000만 원 붙여서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진덕

김진덕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쪽에 사회협약체결 우수 선진지 견학이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갈등 민간조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사회협약위원회는 특별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위상을 가진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활동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죠?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최근의 것만 말씀을 드려도, 어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거치면서 지금 동서교통 갈등 노사 양측 대화 일정을 확정한 바가 있고, 해군기지 갈등과 관련해서는, 실은 위원님들이 갈등해소 전문가부터 심리상담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님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통합입니다. 이분들이 실은 해군기지만 관련해도 지난 4월 이후에 열한 차례 활동을 하면서 갈등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 오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이를 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법적인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재기구를 벗어나지 못해서, 박태순 위원님 같은 경우는 사회갈등연구소장님이신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협약, 사회갈등 해소를 추구한 선진 모델을 찾아서 제도 보완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선진지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어느 나라로 정하셨는지요?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사회협약과 관련된 것은 두 차례 용역을 하면서, 유럽 지역에 사회협약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프랑스에는 노르망디 핵발전소와 관련해서 갈등해소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효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찬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가 모델을 찾아나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꼭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요즘 인터넷도 발전되어 있고 전문가들 연구 결과들도 있을 것이고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용현 수자원본부장님!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사업명세서 67쪽에…….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어느 회계입니까?

진덕

김진덕위원

한림정수장 수질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투융자 심사결과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 중기재정에 반영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70% 받아 오는 예산인데 반영 이전에 설계용역을 올리는 것은 환경부하고 예산 협상을 하면서 실시설계용역을 먼저 반영을 시켜라.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이번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그다음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제주시 도두2동 849번지 제주하수처리장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고자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2011년 2월 업무보고 시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험가동을 한 후에 3월부터는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여 1일 57톤을 매립장 복토재로 활용하여 연 1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진덕

김진덕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그게 국내에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는 최신 공법입니다. 환경공단에서 턴키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성능이 생각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현재 보완을 해 가지고 7월 20일부터 정상 가동을 위한 시험 가동을 지금에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슬러지 발생량에 대해서는 부득이 금년 말까지는 해양투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슬러지 처리 비용을 현재는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행정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동되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슬러지 처리 대책은요?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현재 슬러지 나오는 것은 이번 예산에 오르면 해양투기는 금년 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덕

김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박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희

박주희위원

박주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주도가 제주의료원의 문제를 포함해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주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경영진 포함해서였습니다. 다 포함해서―근무만족도와 근무환경을 설문조사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니 탓 내 탓을 하기 전에 ‘내 탓이오’를 먼저 하면서 시작해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본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시대로,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기획관리실장님을 포함한 여러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고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주희

박주희위원

저는 짧게 짧게 한 가지씩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38페이지인데요, TV 난시청 해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양병식공보관

공보관 양병식입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이 1,458세대가 조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와 도가 같이 합쳐서 난시청 지역을 금년 중으로 해소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추진 과정을 보면 도와 KBS(한국방송)가 지난 6월 29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셨죠?

병식

양병식공보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에는 언제 이 부분이 제출됐습니까? 그전에 이미 추경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병식

양병식공보관

그것을 같이 하면서 협약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동시에…….

주희

박주희위원

추경예산 편성이 언제 마무리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계약이 6월 29일 자인데요, 이미 편성을 해 놓고 협약을 나중에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병식

양병식공보관

우리가 협약식은 6월 29일 했지만 그전부터 실무적으로 서로 협의를…….

주희

박주희위원

교감을 먼저 가졌다는 거죠?

병식

양병식공보관

예, 협의를 많이 거치면서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어쨌거나 순서상의 잘못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미리 사전에 의논을 하면서 추경에 먼저 편성하고 협약을 했다. 이 부분 사실 확인을 하겠고요. 「방송법」 제44조제2항에 보면 공사, 즉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는 KBS의 기본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청료를 받고 있고, 또 난시청 해소사업이 KBS의 기본업무인데 굳이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식

양병식공보관

그러한 부분은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난시청 지역을 해소한다는 것은 KBS 본연의 업무로 생각이 되지만 그냥 이것을 놔두기에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시간이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몇 년 걸려서 해소가 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KBS가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가 계획을 한다는 이유입니까?

병식

양병식공보관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어서, 우리 제주지역은 금년 중으로 이것을 조기에 완료시킨다, 조기에 해소시킨다는 면이 있어서…….

주희

박주희위원

타 지역의 경우에는 오지가 좀 있어서 도에서―자치단체에서―약간의 돈을 지원해서 난시청 해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KBS가 좀 더 의지를 갖고 있다면 100%, 디지털 방송도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난시청 0%다, 이러한 것들을 KBS가 가져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식

양병식공보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함에 있어서 KBS와 방통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고, KBS와 도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458세대 중에 948세대는 KBS, 방통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 500세대분에 대해서는 도와 KBS가 하면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도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물론이죠. 도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그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지금 5,800만 원이나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있어서 KBS가 해야 하는 부분에, 도의 재원이 넉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병식

양병식공보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기에 해소해서 도민한테 조기에 편익이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KBS의 의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병식

양병식공보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인데요,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책기획 콘텐츠 제작과 민선 5기 출범 1주년 동영상 제작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성철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제가 단순하게 봤을 때 이 부분은 도의 주요 정책과 홍보를 위한 것이라면 공보관실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공보 정책과 정책기획 정책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정책기획관실 중심으로 움직이는 홍보 정책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매번 타 부서와 협의하는 것들이 업무 효율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 예산을 가장 적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 부분은 민선 5기 출범 1주년, 7월 말이면 이미 1년이 지났잖아요. 민선 5기 출범 1주년 동영상 제작을 지금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들어갈 것인가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작은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원래 일찍 될 거다 예상을 하고 선집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절차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선집행 했지만 1주년 관련 동영상 제작한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래도 확보해야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거죠. 출범 1주년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도 아니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추경예산 시기와 겹쳐…….

주희

박주희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1주년 출범 동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획을 하셔서 제작 영상도 들어가시고 사업비도 집행을 했으면 이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이 부분을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제가 2월 1일 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인데요, 소방서비스 제고를 위한 소방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이 주무 부서인데요, 이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6월에 정원 조례를 심사하면서 33명의 인원을 증원시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저희가 소방방재본부에서 정식으로 요청 받은 인력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33명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선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정원 증원 조치를 해 줬고요. 그것도 맞느냐, 틀리냐를…….

주희

박주희위원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런데 그 과정에서 타 시도,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요, 조직관리 부서에서 소방 3교대 근무 실시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연차별로 정원 계획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 직무 분석한 것을 갖고 정원 승인을 하기에는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부담이 있어서 나름대로 뚜렷한 기준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번만큼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분석한 내용,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객관적인 정원 증원 계획을 자체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 가져야만 정원 증원 협조 요청이 왔을 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은 아직 안 들어간 것 맞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주희

박주희위원

이 부분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저는 소방방재본부의 의용소방대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고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119센터나 이런 것들이 각 읍·면 단위에 없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어느 일정 정도의 역할들은 하고 계신데 좀 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다른 역할들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용역을 할 때는 좀 더 종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금방 지적하신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잠시만요, 기획관님, 하나만 더요. 공약실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에 1,000만 원 올라왔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난해 혹시 몇 차례 개최됐는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지난해와 올해 몇 차례 개최되었는지…….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자문위원회는 공약실천위원회와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과 관련해서는…….

주희

박주희위원

잠시만요, 공약실천위원회가 있고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자문위원회가 있고.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데 공약실천위원회는 참석수당이나 이런 게 없고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이제 운영을 시작했고요.

주희

박주희위원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1주년 되고 나서부터, 엊그제 출범…….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참석수당 지급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보통의 경우에는 위원들이 참석하면 2시간 이내에 회의가 끝나는데요, 공약과 관련된 회의는 저희들이 해 보면 유독 서너 시간, 네다섯 시간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1회에 지급할 수 있는 액수가 최대 10만 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죠? 10만 원인가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1인당 10만 원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 기준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0만 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이 공약실천자문위원회는 이번 우근민 도정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겁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이전에는 공약실천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희

박주희위원

조례도 없었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평가위원회 형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부전문가들의 이름을 빌려서 객관적인 평가인 것처럼 하는 오해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자문을 받고 행정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주희

박주희위원

혹시 공약실천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 포함이 되나요? 이 시점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도의회에서 몇 명 추천하거나 의원이 들어가거나…….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주희

박주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을 하자면 지금 공약평가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에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공약실천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가 중심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도민들에게 기회가 자유롭게 주어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수당들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공약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 사실 두 가지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약이라고 하는 게 왜 도지사 공약 사항만 하느냐 하는 일부 비판의 여론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약사업을…….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지 말았어야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렇다고 도정의 핵심 시책이 되고 있는데, 또 일부 매니페스토운동본부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도지사 공약사항이 왜 이렇게 이행이 안 되느냐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도정주요정책자문위원회,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 거잖아요?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렇게 사실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하면서도 매니페스토라든지 도지사가 선거 때 했던 약속의 이행을 점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약실천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절충안으로 제대로 운영해 보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특히 조례로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희

박주희위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차츰 논의해서 해 볼 가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약실천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도정주요정책자문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꾸리는 부분으로 폭넓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리고 44페이지인데요, 도정주요정책 도민체감도 조사를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추진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여론동향을 조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일반적인 도정시책과 관련된 여론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어떻게 다르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이것은 성과관리시스템(BSC시스템)에서 개별적인 부서, 또 부서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표평가는 70%를 하고요, 나머지 30%를 하는데 그 30% 평가항목 중에 그 부서를 다녀갔던 민원인들의 체감도를 조사하고, 또…….

주희

박주희위원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 30% 중에 50%는 민원인 체감도를 하고, 50%는 무작위로 합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것들을 여론동향을 조사하는 부서에서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그것은 BSC시스템을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려서 일반적인 읍면동, 혹은 도정시책이나 시정시책에 대한 여론조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자세히 보고…….

주희

박주희위원

심사 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정책기획관

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5쪽인데요, 민간보조금 관리 타 시도 벤치마킹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민간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는 제주도가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언론에 홍보하고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타 시도에서 제주도에 민간보조금 관리에 대한 벤치마킹을 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보조금이라면 저희들이 제도 개선한 것은 순수 우리 자체 보조금에서 했는데 보조금이 1차 산업 보조금에도 상당히 분야가 많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평인가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국가보조금에 대해서도 타 시도는 보조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보조율이 몇 퍼센트냐, 융자로 가느냐, 보조로 가느냐, 또 집행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주희

박주희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굳이 이런 부분들은…….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저희들의 자체 보조금도 물론이지만 중앙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도 개선안이 없을까 해서 벤치마킹 겸 또 저희 예산 부서만이 아니고 실지 사업 집행하는 부서에서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상임위 하면서 삭감시켜 버려 가지고…….

주희

박주희위원

삭감했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박주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가경정 세출예산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편성이 되었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모든 부분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반영하지 못한 사업비들도 상당 부분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기조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 복지라든지 생활안정…….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수출,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거의 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서 전 국민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뽑아 보니까 58억 100만 원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아닙니다. 68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읍·면에 500만 원씩 한 것하고, 전화요금으로 삼십몇억 원 책정되어 있는 것과 문화정책과에 20억 원 되어 있는 것 하다 보면, 또 공보관실에 3억 원이 있고요. 그런 것 하다 보면 68억 원이 됩니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물론 공보관실의 3억 원은…….

문추

방문추위원

됐습니다. 적정하게 편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1,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871억 원이 도정현안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871억 원의 90%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비율로 봤을 때는 9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정말 골고루 균형 있게 쓰여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관련해서 청정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011년도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 처리 부담금이 당초예산 4,2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1억 3,8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 처리는 도내에 처리 업체가 없어서 도외로 처리를 하는 거죠? 모자라서 하는 겁니까, 폐비닐 처리시설이?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폐비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우스 비닐이 있고, 그다음에 멀칭 비닐이 있는데 하우스 비닐은 그런 대로 깨끗하기 때문에 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멀칭 비닐 같은 경우에는 밭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육지부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정상적으로 수거는 되고 있는 거죠, 농촌에서 발생된 폐비닐들이?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부녀회라든지 청년회를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수거는 되고 있는데 처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보면 폐비닐에 관련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당초에 4,200만 원, 1회 추경에 1억 3,800만 원은 국비, 교부세 해서 6,900만 원이고, 지방비로 부담하는 게 6,9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폐비닐을 원활하게 수거해서 운반하고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촌과 대정에 처리장이 있습니다. 보관하는 보관장인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000톤 정도 됩니다. 5,112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리를 하려면 톤당 6만 원 정도가 처리 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부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3,0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밭에서 수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토양 오염도 있지만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면 그것을 소각하지 않습니까? 소각하다 보면 거기에서 대기오염이라든지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계속 폐비닐이 누적되고 있어요. 2008년도에 2,400톤, 2009년도에 4,200톤, 2010년도에 5,100톤, 이렇게 폐비닐을 운반하지 못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계 7대 자연경관만 선정하면 뭐하겠습니까? 이렇게 7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세계 7대 자연경관을 선정하는데 농촌은 이렇게 핍박 되고 환경은 오염되어 가는데 세계 7대 자연경관만 선정되면 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정말 살기 좋은 제주도를 만들어야 세계 7대 자연경관도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골고루 편성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추

방문추위원

이런 쪽에는 관심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제주도가 환경의 유해가 없는 곳이 되어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앞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운반 처리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이것도 환경정책과 소관인데요, 환경성질환(아토피등)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인구 1만 명당 환경성 질환 환자 수가 제주도가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어요. 알레르기 비염도 1위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제주가 1위입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토피 에코케어센터를 하겠다는 것은.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건립 계획 중에 있는데요, 위치 선정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아토피 등 치유센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일단 실시한 후에 내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한 1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아토피 등 치유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분석하겠습니다. 다만…….

문추

방문추위원

용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할 겁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용 환자 편의를 감안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의료원이 접근성이 부족해서 지금 경영 적자가 나고 있듯이 이것도 환자들의 이용이 편안한 위치에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은 제주대학교에 있는 아토피연구센터라든지 제주의료원 내지는 여러 보건소, 교육청 등등해서 같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타당성 분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경영 같은 것도 공사 설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그런 것도 분명하게 용역에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늘 좋아합니다마는 정태근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참 답답하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김진덕 위원 질의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추경 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해외 선진지 사례 발굴 수집, 안 그래도 해군기지 때문에 갈등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2011년 예산 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해서 국비 10억 원이 내려와서 지방비 10억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러한 부분 쪽으로 전부 삭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금액에 대해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긴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1,300만 원이거든요. 차제에 이러한 부분도 고민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 외국 사례 연구 활동 민간인 실비 보상, 아까 김진덕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3월 9일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위원회가 몇 분이…….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열다섯 분은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전직 대학교 총장급 교수님들이 한 아홉 분, 그다음에 도외 거주자가 다섯 분,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행정시에서 두 분, 또 학계 전문가에서부터…….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굳이 우리가 외국 사례 연구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예산들을 봤을 때 거의 연구 활동, 연구조사 1회 1,750만 원, 실비보상비 1,500만 원, 실비보상 해외 연수 해서 7,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아니, 간단히…….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행정체제 개편 모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대폭 수용하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외국에 가서 보라고 지적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동료 의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제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지금 현재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도, 밖에 가서 지금 현재 선진지 견학하면서 지금까지 된 것 있습니까, 국장님?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위원회의 보상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자치도 행정 모형이 국내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시기적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구태여 나갈 필요도 없고, 전 세계 중에서 지방자치 모델이 가장 잘된 동네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근처에 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영국 패리 시 등등이 올라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방자치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일본 모델이 많거든요.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일본 모델에 주민자치회 모델도 굉장히 검토할 만한 모델입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봤을 경우에 이게 너무 과다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위상적으로 너무 모시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할 때 제대로 해 버리지 않으면 또 논란의 불씨가 된다. 그래서 실은 도민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제대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우리가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거든요, 민간인들이, 단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갈등을 해소시킨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거든요.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 그 지적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나 위상적으로 위원회를 격상시키는 해외여행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동료 의원도 여행 같이 가십니까? 그러면 가실 때 동료 의원들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지식을 쌓거든요. 그럴 의향 있습니까? 시원하게 대답하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 질의 중에 맞춤형 행정구현을 위한 지역별 여론 조사 되어 있는데, 53페이지, 저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를 보면서 좀 답답하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제주시의 시민 만족도 여론 조사비 2,000만 원 계상, 서귀포시의 주요시책 및 현안 시민 의견 조사비 1,360만 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만들어서 행정시 쪽으로 줘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행정시 따로, 도 따로.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뭐죠? 행정 부분에서 예산을 한쪽으로 모으려고 특별자치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모델 보려고 해외여행 가고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 2분만 주십시오.

민철

하민철위원

1분만 하십시오.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이를테면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민철

하민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제가 100%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똑같이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 예산을 중복, 낭비할 필요가……. 권유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만들어서?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역별 편중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지금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행정시에 똑같은 부분에 2,000만 원, 1,360만 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행정시에 주십시오. 그럴 의향 없습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은 제가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마을발전과 조직에 대해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동훈

장동훈위원장

정 국장님, 정 국장님 생각과 하 위원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할 수 없으면 못 하지만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십시오. 뭐 얘기를 길게 합니까?

태근

정태근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청정환경국장님.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좌달희입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인데 세계환경과 섬 하계대학 개설하는 것 아시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춘광

윤춘광위원

이게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항을 떠나서 유엔 환경대학원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자꾸 해서 점수를 따려는 거거든요. 국제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주대학교하고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에서 주관하는데 후원하는 데가 발전연구원, 관광공사, 국제섬학회,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 특별자치도 해 가지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수를 보니까 외국 전문가 및 교수가 한 25명 참여하고요, 한국이 한 20명 참여하는데, 유럽에서 6명, 호주 5명, 미국 6명, 중동 1명, 아프리카 1명, 대만 1명, 중국 3명, 일본 2명.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인데 자비 5,000만 원에 도비 1억 원을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반이 잘렸어요. 5,000만 원으로. 그래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그렇게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앞으로 세계 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쪽에서 하나의 기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저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라든지 그러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국내외 교사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에 정말 국가가 공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지식인들이 돈 벌려고 이것 하는 것은 아니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대학교수가 돈 벌려고 이런 것 하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엉터리로 잡은 것도 아닐 거고, 1억 5,000만 원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자비 5,000만 원을 마련하고 도에서 유엔 환경대학원을 만드는 전진사업이니까, 그런데 반을 뚝 잘라버리면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계획 다 세워 놓은 이 대회를 치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반쪽짜리 대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주대학교 측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래도 3,000만 원만 더 해 주면 어떻게든지 근사치에 가게끔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러는데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 보죠.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춘광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국내 석학보다도 외국의 석학들이 더 많이 오고,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제주도에 지금 7대 자연경관이니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외국에 선전 못 해서 난리인데 이런 사업을 알차게 꾸려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희

좌달희청정환경국장

예. 앞으로 외국의 석학들을 잘 모셔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광

윤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짧게 해 주세요.

경식

강경식위원

위원장님이 눈총을 주어 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WCC 추진기획단장님.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입니다.

2011년 WCC 국고 요청이 8개 사업 해서 948억 원 중에 79억 원 해서 10% 미만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약 869억 원 정도는 미반영되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내려온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 5 대 5거든요. 대부분의 사업이 사회 복지 예산이든 뭐든 다 5 대 5 수준인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는데도 5 대 5.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5 대 5는 줄 것 아녜요? 그런데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도 5 대 5로 받아온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앙 절충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기본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5 대 5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특별법을 만든 것은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면 최소한 7 대 3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5 대 5니까 상당히 문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지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기본적으로 인프라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총회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들은 직접 경비, 총회에 직접 관련된 경비는 조직위원회에,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까지 도비로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환경 인프라도 구축하고, 환경 수도로 가기 위한 우리 도의 전략적 고민이 있는 건데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협의라든가 나름대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대 5로 그냥 만족해서 그대로 받을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난해 편성이 된 것들이 인프라 예산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답변하지 마시고 국비 확보와 관련된 5 대 5를 7 대 3 정도로라도 바꿀 수 있는 비법이나 조직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까, 그런 대책이?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인프라 관련 예산은 기본적으로 지방의 발전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PCO 관련 부분 예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방비가 50%, 많은 것들은 같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 발전과 관련되는 MICE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데, 그래서 시간을 자꾸 뺏고 있는데, 제 얘기는 이 부분을 논리를 만들고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의회 의장이나 이렇게 팀도 구성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이것은 7 대 3 정도는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계속 5 대 5로 받아올 겁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지금 5 대 5로 받은 부분들이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국비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팀이라도 구성해서 확실히 7 대 3 정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이런 명분 있는 사업마저도 국비 절충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은 거의 총회 운영과 관련되는 경비들이 많거든요. 그러자면…….

똑같은 말씀……. 알겠습니다. ○WCC추진기획단장 이인섭 셔틀버스 운영 같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최대한 국비가 많이…….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7 대 3 정도로 하도록 팀도 구성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정치인도 활용하고, 이런 답변이면 끝날 것을 자꾸 시간을 끕니까? ○WCC추진기획단 이인섭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예.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답변이 너무 그래서……. 하수관거 공사 관련해서 박용현 수자원본부장님.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문제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도심이나 읍·면 지역은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우수관 내지 오수관을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서 공동주택이든 개인이든 바로 처리를 해 주고 있죠. 위생처리까지도 될 수 있게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개발된, 특히 제 지역구 쪽이라든가 그런 데는 오수관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영세민 아파트든 서민 아파트든 개인이든 연결시키는, 정화조 처리를 안 하고 바로 하수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 내지 아파트 부담으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민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떤 데는 다 해 주고 어떤 데는 개인이 해야 되느냐. 이런 형평성 논란을 벌이면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경식

강경식위원

거론되었으니까 대책이 나왔겠네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쉽게 말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법 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법 개정 이후의 부분을 먼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나중에 다 한다는 얘기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점차적으로는 다 해야 되죠.

경식

강경식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릴 겁니까? 예를 들어 이도2동은 몇 년 걸릴 겁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도 많이 받고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경식

강경식위원

막연하고, 실제 계획으로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5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서민 아파트나 이런 데는 위생처리를 위해서 전기세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파트 경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알고 계시죠?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그건 바로 연결되더라도 전기료 부분에 대한 부담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어떻든 지금도 답변이 상당히 미흡한데 만족할 만한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최소한 형평성을 위해서 영세민 아파트라든가 서민 아파트 정도는 그래도 자부담 50%라도 해서 원하는 데는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소관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으면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금년 말까지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게 상당한 법 개정 이전, 이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의지를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대책을 세워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수자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강경식위원

시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두호

윤두호위원

청정환경국장님,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세부 사업 설명서 4쪽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 설명서만 보더라도 사업 구상이 어떤 것인지 쉽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에게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방문추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도 많지만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에코 케어가 조속히 설립되어서 환경성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주에 가야 된다. 이러한 소문이 날 수 있게끔, 이러한 소문이 나서 진짜 제주도가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1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다른 10초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쓰겠습니다. 실장님, 국립제주호국원이 도내 국가 유공자, 그리고 유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지금 국가보훈처가 기획재정부에 363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보훈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실장님이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그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주 출신 호국 영웅 네 분이 있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추모비가 약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한 푼도 안 나가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조금씩이라도 계상해 주십시오.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두호

윤두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문

이석문위원

질의를 안 하고 부탁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장 취임을 앞두고 제주의료원 관계는 정리가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인식된다면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하려면 당장 8월부터 또 체불임금이 생길 가능성, 그리고 9월 명절 때인데도 체불임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인원의 협조를 구해 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왕 새롭게 원장의 취임 과정 속에서 부채 문제라든지 체불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정리해 가면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부 인원들의 체불임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저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실제의 고민은 보건복지부서가 자기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석문

이석문위원

같이 의논하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십시오.

우진

차우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잠깐, 총무과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두 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더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특별한 노조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별하게 되면 노조끼리 실질적으로 노사 화합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싫고 못마땅하고 그래도 공적으로 있는 조직이고 국가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차별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석에서 잡음 들림) 지금 공무원들 무슨 자세입니까? 지금 산회했습니까? 회의 이렇게 진행하실 겁니까? 기본적인 의회의 예의는 갖추십시오. 여러분, 의회가 아니라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안전위원회 및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