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포항시장이 7월 21일 자로 철회하고 같은 날 같은 제명의 3건의 조례안이 새로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 시정 구현을 위해서 기구 및 인력을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조정 총괄입니다. 본청은 현행 1본부 4국 2담당관 29과에서 1본부 4국 4담당관 29과로 1과가 감소되고 3담당관이 증설되었습니다. 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3직속 6과에서 3직속 7과로 1과가 증설되었습니다. 사업소는 4급사업소는 2소 7과에서 2소 6과로, 5급사업소는 8소에서 6소로 전체 3소가 감소되었습니다. 구청과 읍·면·동은 변동이 없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기구의 신설입니다. 시민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스마트시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담당관 신설, 또한 보건행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정책담당관 신설 되었고 기구의 폐지는 남·북구 보건소의 건강관리과를 폐지해서 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 관련 업무 추진하고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를 폐지해서 건설환경사업소 업무시설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위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분리입니다. 건설과를 건설과와 도로과로 분리하고 농축산과를 친환경농정과와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로 분리합니다.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급을 6급 사업소로 축소합니다. 기구의 명칭 변경입니다. 녹색성장팀을 지식산업팀으로, 보건소의 보건행정과를 보건관리과로, 건설환경사업소의 시설과를 업무시설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입니다. 4쪽부터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 편의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ㆍ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구의 신설ㆍ폐지ㆍ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1, 2의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구의 신설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과 보건정책담당관이 신설 되었고 기구의 폐지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양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 문화예술회관, 노인복지회관이 폐지되었습니다. 기구의 분리는 건설과를 건설과와 도로과로 분리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친환경농정과와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로 분리되었습니다. 기구의 소속변경 및 축소는 경제산업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정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급을 6급 사업소로 축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도로신설 및 확장사업,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등 도로신설 확장업무를 본청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을 폐지하고 또한 개발행위허가사무 본청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을 폐지하게 됩니다. 2쪽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업무 본청 재난안전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축산관련사무 본청 축산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 폐지, 또한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으로서 농지전용신고업무 본청 친환경농정과 환원에 따른 위임사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96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종별 정원조정도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은 먼저 본청은 607명에서 623명 16명이 불어났고 의회는 변동 없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170명에서 210명으로 40명이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291명에서 260명으로 31명이 감소되었고 구청은 324명에서 306명으로 1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531명에서 524명으로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2쪽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을 위해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감사전담 조직으로의 개편을 통해 자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본청에는 2담당관이 증가되고 직속기관은 1개과 증가, 사업소는 2개 사업소 감소와 1개과 감소 등 전체 기구 수는 변동 없으나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Happy-5 등 시정발전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 잘하는 공직체계 구축,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내역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 포항시 사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ㆍ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구의 신설·폐지·소속 및 명칭변경에 따라 별표 1, 2의 소관부서 명칭을 조정하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항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이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과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7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의 총수 1,960명은 변동이 없으나 본청이 607명에서 623명으로 16명 증가하고 직속기관이 170명에서 210명으로 40명 증가하며, 사업소는 291명에서 260명으로 31명 감소, 구청은 324명에서 306명으로 18명 감소, 읍·면·동은 531명에서 524명으로 7명 감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스마트시정 구현 및 행정기능 통폐합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일선기관의 업무조정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논란이 많았는 양 보건소에 대해서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관하고도 한번 저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의 조직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조직기준을 정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보건소의 조직은 당해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특성, 보건의료 수요 등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비교한 도시가 인천, 인천은 진료소가 없고 보건소가 지소가 없습니다. 구미, 경주는 인근에 3과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소 조직의 논란에 대해서는 한 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확정이 되면 행안부에 소속, 도에 보고합니까? 우리 포항시.

예, 보고합니다.

문제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다음, 서울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이 보건정책담당관 업무를 보건소 업무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기획이라든가 뭐 행정이라든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지고 정책 본청에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법적근거에 가지고 간다,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가 되는 보건소 관련 지역보건법에 된 사항은 보건소에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나 복지부에서 포항시 행정 절차가 문제 있다 이렇게 태클 걸지는 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됐죠?

예,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야무지게 하시라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현업부서는 그대로 있는 걸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되면 재차 저희들이 청사 배치 계획을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직 배치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안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