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성평등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위원장에는 홍인화 의원이, 간사에는 강은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성평등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셨습니다. 1. 제2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석에서) 예.

그러면 전주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심이 많으실 3천여 공직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산하기관 공직자 여러분! 민주노동당 전주연 의원입니다. 저는 당적을 떠나서 시정전반을 바라보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수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반대를 하게 되었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개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중점시책에 따른 업무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신규로 소요되는 행정수요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147만 광주시민들에게 최적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아닌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조직개편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고 또 오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조직담당부서에서 2011년 인력보강요구 부서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인 조직진단을 이미 5월달, 6월달에 완료했지만 핵심적인 방향,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민선5기 1주년 즈음해서 간부회의에서 정무기능과 홍보기능을 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가 있은 뒤에 일사천리로 지시사항에 맞춰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고 그런 연유로 의회에도 긴급하게 제출되어서 이렇게 또 따로 열리게 된 과정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소통을 강조하시는 강운태 시장님 리더십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직을 바라보는,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광주시민을 위하고 또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관점의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직개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IMF 외환위기 이후, 90년대 이후에 행정분야에도 신자유주의 제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액인건비제도입니다. 인건비 총액이 픽스되고 고정된 상황에서 인력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에서도 제로섬 게임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한 홍보나 정무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하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축소해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시장님께서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무와 홍보분야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사업부서의 인력을 짜맞추고 축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업부서를 돌아다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미 정해져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직급을 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직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147만 정부의 인구 규모에서 홍보기능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업무분장, 흔히 알고 계시는 계를 5개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무기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공식·비공식적인 정무기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민선5기 들어서 여러 가지 시정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무기능을 보좌한다고 해서 또 인력을 아까 상임위 때 확인한 바처럼 외부의 인력을 다시 충원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예산이 2조, 3조 늘어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인력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쓰는 인력은 결국에는 머리에 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밑에 있는 하위직 직원들이 그것을 해야 하는데 이 인력이 없고 계속 항아리 구조 내지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되면서 나중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으면서 연말에 가서 계약이 안 되고 공사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산이 남고, 이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업무나 이런 인력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년이 되었는데 6개월이나 1년 안에 줄어들었다가 늘렸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과연 일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인가, 어떤 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인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사람 심기, 무분별하게 비서나 홍보나 정무인력을 확충하고 계약직을 변칙적으로 채용하는 등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나 바로 이어지는 인사, 그 다음에 규칙이 변경되는 부분 관련해서 복도통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복도통신이라든지 투서라든지 이런 것이 난무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임 자치단체장이 채용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라든지 비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라든지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계약직이 일반직화 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공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물론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되고 있는 복도통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실제로 인사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이 조직개편이 결국에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본연의 업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럼으로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은 뒷전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총액인건비에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채용한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이런 정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사업부서의 인력이 그만큼 축소되어서 결국에는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 광주시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진정하게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 아니다. 진정하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 되기를 바라면서 조직개편에 반대의견을 밝히고요. 표결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표결방식은 전자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미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토론하고 표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절차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한 것은 최대한 존중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결의해 왔습니다. 또 오늘 이색적으로 상임위에서 결정되었지만 다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해서, 방금 전주연 의원님이 지적한 대목을 포함해서 의원들이 다 인식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각 위원회별로 의견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절차를 행정자치위원장이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에서) 의장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상.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26명의 의원이 충분히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제제기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꼭 필요하고 정말로 26명의 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해야 할 사항이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사항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전주연 의원께서 두 건에 대해서 무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전자투표도 무기명으로 돼요?

무기명전자투표.

(의석에서) 원칙적으로 인사문제를 제외하고는 기명투표로…….

우리 「회의규칙」 46조에, 제가 읽었습니다. 무기명전자투표가 가능합니다.

(의석에서) 원칙적으로 국회에서도 인사문제 제외해 놓고 나머지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 기명투표하고 있습니다. 기명투표를 요구합니다.

다른 안 있으면 안을 내세요. 김보현 의원님, 안으로 내시겠습니까? 동의안 제출합니까? 전광판 삭제하면 됩니다. 안을 제출하십시오. 김보현 의원님!

(의석에서) 기명전자투표로…….

김보현 의원님께서 다른 안, 말하자면 기명전자투표로 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안도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표결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김보현 의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김보현 의원의 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김보현 의원의 안, 기명전자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의석 하단 중앙에 있는 전자투표기 함을 꺼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에 찬성·반대·기권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표종료 전까지 의원님들의 표결의사를 바꾸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이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찬성하는 의원 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결에 앞서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경종 의원, 이 안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지역과 신가동, 신창동, 그리고 하남 임곡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경종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기가 마무리 되면 8월 29일, 그러니까 약 한달 이상 비회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우리 광주시는 수완수영장 문제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쉬는 동안에 이 모든 결정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의사진행에 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수완수영장이전타당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먼저 제안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중립적인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전문가를 위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대 의회를 되돌아보면 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서 도청 별관 문제가 불거졌을 때 시의회가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야구장 문제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수완수영장 문제 또한 지금 우리 의회가 방기할 때 언젠가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시의회의 위상과 신뢰를 추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완수영장 문제는 부지 문제 때문에, 부지가 비싸서 옮긴다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 옆에 공짜 부지도 있고 또 3개의 대체 부지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역간 균형배치를 말하고 있지만 현재 22개의 문화·체육 인프라 중에서 21개가 동·서·남·북구에 5개, 6개씩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산구는 조그마한 인라인스케이트장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사후활용과 교통접근성, 또 시민의 편의성,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 또한 고려하면 할수록 수완지구가 최적지입니다. 대학과의 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것을 이유로 해서 수완수영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지화 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지화가 되려면 기존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해야 됩니다. 수완지역 주민들은 수완수영장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질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와 과정이 없이 수완수영장을 옮기려고 하는 데에서 더 불쾌하게 생각하고 성질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입장을 유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래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분명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어떠한 효력이 있을지, 또는 어떠한 강제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은 분명히 집행부에 제시해 줘야 한다. 이것은 행정의 신뢰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선5기의 행정 스타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제안한 만큼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비회기 동안이라도, 이것이 8월말, 9월초면 용역이 마무리 됩니다. 그때 가서 우리 회기가 시작되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책임에서 우리 의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받아들여서 현명한 판단과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경종 의원이 제안한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취합해서 합리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에 앞서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많아서 이번 임시회를 개회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안건제출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에 미숙함이 있었고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하는 조직개편안은 사전에 철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시민과 조직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강운태 시장 취임 후 8월 초에 단행될 대폭 인사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점에서 시민과 공무원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사 평이 나오도록 큰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심의를 위해서 주변의 의견이 분분했으나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 끝에 광주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 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니 차후 집행부에서는 안건제출에 따른 절차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합니다. 그 동안 의사일정에 공사다망함에도 이번 회기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