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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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김영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7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문금주 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20분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민선5기 2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자 일과 기능 중심의 조직체계로 직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내외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 소속으로 투자고용국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와 기업지원, 일자리창출 및 국제협력 업무를 분장하고 기존의 경제산업정책실을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업무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시민교통국과 건설방재국을 교통건설국으로 통합하여 교통과 도로, 건설 행정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실·국·본부간 소관 사무를 조정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방재관리업무를 소방안전본부로 이관하는 등 일부 실·국·본부간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관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안전도시 인증사무와 지역대표도서관 사무를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에 각각 새로이 분장하였으며, 지난 해 개관한 광주김치타운 운영활성화를 위해 김치타운관리사무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신설하여 김치세계화를 위한 홍보, 세계김치연구소와의 협력 업무 등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직제 조정 및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3,093명에서 3,098명으로 다섯 명 증원하는 것으로 평동 군훈련장 이전 등 시설협력 분야 및 물류교통분야, 국제안전도시 인증 및 과학지원 분야 등 신규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을 1,940명에서 1,944명으로 네 명 증원하고, 「광주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충원을 위해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현행 61명에서 62명으로 한 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2년의 시정추진 역량강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정비 계획안임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남

김영남위원장

김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개편안이 회기에 열리지 않고 별도로 다시 회기를 열어서 추진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기존에 꾸준하게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번 7월 회기 때 논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집중적으로 논란이 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있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비회기 동안에 따로 임시회를 열어서까지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강운태 시장께서 항상 하시는 지시사항을 보면 지난 번에 2011년 2월 28일날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통 활성화 방안을 세우라고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소통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셨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시의회와 소통 활성화 방안의 중요한 내용.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일단 그 동안 실·국장과 상임위 간에 소통의 창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의회가 열리기 전에 상임위원님들과 해당 소관 실·국장들간에 간담회를 추진하는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동안, 이 앞전 의회까지는 5분자유발언은 집행부에서 거의 관리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 들어서는 5분자유발언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저희들 티타임이나 간부회의 때 수시로 의원님들과 상호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래서 보고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때 당시에 국제과학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시의회랑 미리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먼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의회랑 소통을 잘 했으면 한다. 시의회에서도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염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됐으면 한다 해 가지고 나온 방안이 지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의회가 회기 열리기 전에 실·국장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5분발언을 카드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변명 같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민선 5기 1년이 지나면 2년째는 아무래도 조직개편 이후 1년 동안에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조직개편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3월부터 직무분석을 들어갔었습니다. 이 앞전에 조직개편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그 동안 각 실·과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종합 정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의회가 여름, 8월 회기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번 임시회를 열어주도록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이미 작업이 들어갔다고 답변하신 건데요. 3월달부터 들어간 작업들이 회기가 3월달에도 있었고 4월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7월,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안에 회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면, 그 동안에 한번이라도 그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전망되는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간담회에서 이런 것들이 언급되거나 보고가 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따로 회기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1년 동안에, 제가 시의회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뭐가 잘 안 되면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 앞으로 소통을 늘려라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소통이든 관리든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할 때마다 하겠다하겠다 하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 저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또 하나는 그것이 충족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내용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 상에 있어서는 어떤 일하는 부서라든지 현업부서라든지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을 충원해 주거나 기구나 조직을 늘려주는,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향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에서, 조금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에서 인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는데도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의회가 따로 열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저는 위원님께서 일단 별도 회기를 만들어서 임시회를 열어서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는 부분, 소통 부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업부서, 사업부서가 과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나름대로 본청의 여러 부서들,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인력 충원을 해 주십사 요구를 하는 것이 279명입니다. 그 중에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102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본청, 실·과·사업소에서 인력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딱히 어느 부서가 현업 부서 아닌 부서가 없고 사업부서 아닌 부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소에서 최소인력만을 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서들은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할 수 있는 여력은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사업부서나 현업부서, 이런 것 관계 없이 조직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늘었고 그만큼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도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한정된 인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론 애초에 안 하고 조금 수정이 되긴 했지만 공보관실을 대변인으로 수정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중앙정부도 공보관에서 대변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고, 거의 대변인제를 두고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변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전남도 같은 경우도 공보관 직제를 대변인제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보라는 개념이 예전에 보면 일방적으로 알리는 관 위주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대변인이 훨씬 친근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계를 세 개에서 다섯 개로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계약가급이 별도 직제 팀 명칭이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네 개 계에서 한 개 계 늘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직제상으로 보면 세 개 계에서 다섯 개 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늘어났는데 기존에 계약가급이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네 개 계에서 한 개 계만 늘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력도 그런 측면에서 5급 하나하고 7급 하나, 두 개 TO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5급 하나하고 7급 하나만 공보관실에 늘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5급 하나하고 7급 하나 늘어나면서 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계를 많이, 다섯 개 계,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또 다른 곳이 있는가요? 타 시·도 사례가.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있습니다. 물론 서울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서울도 다섯 팀이 있고요. 인천도 4급 대변인에 다섯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홍보담당관 밑에 다섯 팀이 있고, 경북도 4급 공보관 밑에 5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4개 계하고 세 개 계, 주로 있는데, 다섯 개 팀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북이나 경기나 이런 곳하고 우리하고 인구 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물론 서울하고 인천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시정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일한만큼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새로운 뉴미디어가 자꾸 출현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매체를 활용한 홍보 기능이 여러 가지 채널이 늘어났거든요. 새로운 신규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전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안부에 있을 때도 지방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라고 하는 조직의 성격이 먼저인데, 과거에는 계란 것이 계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직원,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계제는 현재는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뭔 담당, 그래가지고 홍보담당, 보도지원담당, 이렇게 됐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사무관인 5급도 계장이 아니라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형태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옛날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자꾸 사람들이 계라고 이야기도 하고 계장으로 불러주는데 실질적으로 계제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직원하고 똑같이 담당도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공보관실에 몇 명 늘었다라는 것은 조직정원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계가 몇 개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조직 관점에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계에서 담당제가 됐다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계제는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계제는 폐지되고 담당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는, 학자의 입장이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계제가 폐지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장이다 내지는 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더 쉽게 다가오는 거지, 무슨 담당이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과거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지,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 차원에서는 과까지가 최소 단위가 되어 있고 그 이하는 똑같이 직원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담당이다, 아니면 무슨 팀장이다, 이런 것은 아직 시민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업무중심으로 해서 한다, 업무분장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조직은 급이 있기 때문에 급에 따라서 업무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총괄업무를 하기도 하고이렇게 하는 것이지, 업무분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한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과 내에서 업무분장은 금방이라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지요. 서류 상으로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A라는 담당 쪽에서 A라는 일을 하다가 과장이 너는 B라는 일을 하라면 바뀔 수 있는 거지요. 옛날 계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넘나들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담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것이 탄력적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토론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정도의 인구 규모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담당 업무든지 아니면 계든지 이렇게 늘리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담당 수로 보시지 마시고 인력의 총수로 봐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저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의 총수로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은 행정조직이고 급수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9급이 많냐, 7급이 많냐, 8급이 많냐, 아니면 가급이 많냐, 나급이 많냐, 다급이 많냐, 이것에 따라서 당연히 한 사람이 느는 것이 8급이 한 명 느는 것하고 그 다음에 5급이 한 명 느는 것하고 당연히 다르지요, 업무가, 일의 양도 다르고. 그것은 더 잘 아시잖아요?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계급이 다르면 당연히 다르지요. 좀더 업무분장을 하면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되겠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계장하면 계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고유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계장도 어려운 일을 맡고 다른 직원들도 업무를 맡는 형태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시장님이 항상 이야기하실 때 예산이 제로섬 게임이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인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한 곳이 인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다른 곳은 인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면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과연 그렇게 하는가 내지는 하위직을 늘려서 집행을 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계속 확보를 하시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 가지고 항상 나중에 가면 공사를 못 했다, 계약을 못 했다, 업무를 다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위직들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고, 계속 중간 허리들이 늘어나는 항아리형 구조 내지는 역피라미드형 구조로 되기 때문에 조직이 자꾸 활력이 불어넣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구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공보관실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저는 공보관실도 마찬가지고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정무특보,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1년 전이든 6개월 전이든 조직개편을 했잖아요. 그것 하실 때 그때도 긴급안건으로 내셨어요.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했지요.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한 부분이 왠지 우리 주민들한테, 또 지금은 우물 안 개구리로 살 수 없듯이 중앙이나 해외에 자꾸 광주가 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요즘에 SNS 등 각종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전 위원님, 늘어난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요. 대변인실에 두 개가 늘었고, 그 밖의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계 이상이 늘어있거든요. 너무 대변인실하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정무특보에 늘어난 인력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부분, 훨씬 더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행정수요라든가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 밀려드는 일들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봐주시고, 또 그 중에서도 홍보기능이나 정무기능이 필요해서 그 부분도 함께 늘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 받을 때나 이럴 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무담당이 있는 것이고, 사람 하나만 더 늘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뉴미디어를 하는데 계급이 높으신 분이 뉴미디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뉴미디어에는 5급이 늘어난 것이, 7급이 늘어납니다. 5급은 팀이 하나 늘다 보니까 담당급이 하나 있어야 돼서 두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그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따로 두실 필요가 없지요. 다른 데 같이 해가지고 업무만 하나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담당을 그렇게 늘려가지고…….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아무튼 뉴미디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고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압력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특히 강운태 시장께서 항상 아침에 뉴스 보도를 보시고 뉴스가 뭔가 잘못 나간 것 같다 하면 해당 언론인한테 직접 연락하셔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워낙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정말 시장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것 정말 압력이구나, 내가 또 이런 기사를 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음에는 얼마나 시달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제가 공보 기능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여기다가 계속해서 인력을 보강하면 나중에는 전담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대선을 분명히 안 나간다고 하셨는데 대선주자 하실 일이 있냐, 국제언론까지 내지는 중앙언론까지 그 다음에 지방지, 통신사까지 지금 다 하시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보기능, 처음에 이야기하고 다른 것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도 어제 타 상임위원장님들 간담회 때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사업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 열심히 하시는 데가 줄어들고 또 이런 데가 늘어나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6개월 전에 한 데를 왜 다시 고치느냐, 이것은 일 중심의 조직개편인지 승진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지금 대변인실, 공보관실의 인력 두 명 늘어난 것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참고로 언론에서 보도가 잘못 되거나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는 위원님하고 관련된 내용에 항의도 안 하십니까? 그냥 넘어가십니까?

주연

전주연위원

별도로 항의는 하지 않고 확인을 하면, 그냥 확인을 하지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그런 부분은 이런 쪽으로 오해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기획관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야 시정 전체와 관련해서 잘못된 내용이 나오면 얼마든지 전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대로 알려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언론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본회의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잘못 나가면 기획관님도 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업무는 사실은 대변인실 지금 만드시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다른 업무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서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는 공보관실에 인원 두 명 늘린 것, 계를 하나 늘린 것에 대해서 자꾸 그런 쪽으로 뭔가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쪽으로 보시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좀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언론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없고요. 지금도 충분하다는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고요. 제가 언론을 통제하고 감시한다라는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이 빗나가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홍보 기능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언론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논란이 됐었고,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하고 대변인실이라든지 명칭 바꾸는 이런 문제도 그래서 고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주

문금주창조도시정책기획관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을 기능 보강을 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홍보기능도 포함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제산업정책실의 과부하를 줄이고 또 우리 시에 앞으로 미래발전에서 중요한 해외투자유치라든가 수출, 고용, 이런 문제를 좀더 체계적으로 국 소관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투자고용국을 신설하고 사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관계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홍보기능이라든가 정무기능이 지나치게 부각되어가지고 마치 그것을 위한 조직개편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 아까 홍보기능은 인원 두 명 늘어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무기능에는 현재 세 명 늘리는, 다섯 명 정도 그쪽에 늘어나 있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제 폐지되었다는 말씀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규칙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에도 계라는 말도 담당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과 단위까지밖에 조직은 없는 거고요. 과 밑에 인원들은 전부 과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업무분장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직제에 나와있는 계라고 하는 개념은 과거 쭉 이어져 왔던 관행 때문에 여기다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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