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5분자유발언

강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2.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만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5개 부서에 6개 사업으로 총 5억 1895만 4000원을 승인하여 4억 8120만 400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봄철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상에 따른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경비 3558만 3000원을 승인하여 355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정과 소관으로 인천강화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경기, 충북, 충남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 유입 방지를 위하여 5818만원을 승인하여 48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제4호 태풍 “텐무” 영향으로 파손된 수륙해안산책로 응급복구를 위하여 3억 82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10년6월14일 발생한 중앙시장 아케이드 화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5907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제9호 태풍 “말로” 영향으로 인한 호우피해 시설물중 축대 복구를 위하여 3450만원을 승인하여 2972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6건 모두 예비비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해양수산과의 태풍 “텐무” 피해 복구공사의 경우 3억원의 예비비를 지출 승인 받아 2억 3618만 9000원으로 계약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입찰 차액 6381만 100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함이 타당함에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본 공사 외 추가 공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 지출 제한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내재적 제약으로 보아 그 지출이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비비 승인 시 사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5월11일부터 5월30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승인안과 관련,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현액은 5133억 7359만 4000원으로 전년도 5741억 7444만 3000원 보다 608억 84만 9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2%인 4223억 2456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658억 232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인 252억 257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중 세입금 과다 계상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세수는 예년수준 정도, 지방교부세는 감소 추세이며, 각종 보조사업은 2009년도 보다 줄어들 것으로 방향을 제시 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보다 35억원 정도 낮게 계상 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은 약 229억원을 증액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5.7% 증가한 3733억원으로 당초예산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도말 세입결함 발생에 따라 과다 계상된 세입을 조정 하였으나 불가피하게 230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결산을 마무리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세입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 결산서상 지방세 27억원, 세외수입 13억원 등 40억원의 추가 세입을 예산에 미반영 하였으며, 그리고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당초예산과 제2회 추경까지 교부세 1430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6억원, 재정보전금 275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후 2010년12월21일 제3회 추경에서 교부세 228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5500만원, 재정보전금 80억원 총 425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팽창 예산을 책정한 후 삭감하여 차입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재정운영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징수된 초과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합목적으로 편입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전용 제도의 신중한 운용 부분입니다. 전용은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세항 또는 목 그룹간의 금액을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가능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28건, 7억 6925만 8000원으로 11개 부서로 그 중 환경과, 도시과, 보건과, 시설관리사업소 등에서는 5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족한 최소한의 예산을 전용 요청하여야 함에도 과다 전용으로 불용액을 남겨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예산전용 시 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리 소홀 입니다. 당초예산 또는 추경 시 확보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집행되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확보된 예산의 집행이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함에도 2010 일반회계 세출예산 62건에 해당되는 사업비 3억 727만 1000원을 확보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여 집행 잔액으로 남겨 사장시킨 것은 예산편성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로 향후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의 공정성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2010년도 통영시 사회단체 보조금은 66개 단체에서 신청하여 9개 단체를 배제하고 5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보조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로 보여지며, 지원액은 전년도 대비 1백만원 줄어든 5억 1100만원입니다. 법령 및 조례상 지원근거가 확실한 단체라도 단체 간의 기능이나, 활동범위가 유사한 단체는 통합운용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단체의 기능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거나 친목단체 성향을 띄고 있는 단체는 향후 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심의가 뒤따라야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사업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실적평가 등의 제반관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심의 및 심사 기능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단체 임직원들의 보조금 집행에 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보조금 지원부서 등에서 통합 교육을 실시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본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입주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통영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경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7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사용함은 본 사업의 목적외 사용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정수물품 취득절차 미흡 부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물품은 그 수량을 사전 승인받아 예산편성과 물품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2010년도에 구입한 복사기 외 20건은 예산편성 후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 후 물품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난 7월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가한 4583억 367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인 394억 7245만 3000원이 증액된 4280억 2682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인 1억 2281만 9000원이 증액된 303억 989만 5000원입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중에서 관광과 소관 통영항남동 골목관광활성화 시설비 20억원, 체육지원과 소관 통영체육사 구입비 2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북신만 해상산책로 보험료 및 공공요금 6백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등산로 연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 8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전시 영상기기 교체공사 시설비 1억 2000만원 등 총 5건에 40억 2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로 통영항남동 골목관광활성화 사업비와 등산로연결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통영체육사 구입비는 개인이 발간한 도서를 추경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시가 구입함은 전ㆍ후 사례에도 없는 사항을 선례로 남기게 된다는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북신만 해상산책로 보험료 및 공공요금 운영비는 민간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쟁점사항이었던 수산과학관 전시 영상기기 교체공사 시설비는 개관한지 10년이상 된 노후장비를 일괄 교체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계획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은 통영관광개발공사가 2011년1월1일부터 2014년4월24일까지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는 시설로써 최근 거가대교 개통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관람객이 12%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입장료 수입 또한 63% 가량 증가하는 등 어린이에서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용 층이 다양하고 년중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은 물론 나아가 우리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본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요구액 4억 2천만원 중 3억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 재정여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도 예년 수준보다 과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도 예산운용에 있어 지방교부세 239억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등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음에도 또다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계상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56억원 순세계잉여금 96억원을 세입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과다 계상은 시민들로부터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선심성 사업 추진 또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으로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역량배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만전입니다.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있어 약 580억원의 세입결함 사태를 초래하여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익년도에 죽림만 시유지를 매각하여 전액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50억원만 일부 상환하기로 하고 금회추경에서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상환 금액은 533억원 6월말 원금 잔액 기준으로 채무조기 상환을 위해 채무감축 목표 설정, 감채기금적립, 순세계 잉여금의 상환재원 활용 등 다양한 채무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관련된 법령과 조례를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시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도 2건이 행정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 조치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옥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승인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의 안정성과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제13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제정된 조례안으로써, 현 조례 제6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 하던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금번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식품비 집행실태 등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12월29일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추가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개정 조례안은 합목적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중 통신용 철탑을 용도지역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평균경사도로 명확히 하여 혼선을 막고 또한, 경사로 및 입목본수도는 관계 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등 세부기준 마련과, 개발행위시 대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기술자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금번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2012년9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통영동중학교, 제일고등학교의 당초 진입도로가 지형적인 문제 등으로 개설이 불가하여 지난 2011년5월20일자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과 동시에 우회도로가 연결 계획됨에 따라 학교신축부지와 기존 도시계획도로사이의 잔여 부지를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 사업 구역내 총 13필지 중 8필지는 개인소유 토지로써, 주거지역에서 향후 문화공원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지가하락 등에 따른 민원발생 또한 다분히 예상되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동의 절차이행,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정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서국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부터 12일까지 5일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동안 각종 자료 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 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 30건, 건의요구 사항 18건 등 총 51건을 지적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지방채 발행의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시 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조 지방채 발행대상은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 보전 등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9년 지방교부금감액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190억원, 2010년 세입결함보전을 위한 230억원 등 총 4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는 규정을 준수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추가 조성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된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외에 별도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저소득 청소년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자발적 기탁금을 접수하고 있으나, 기존 인재육성기금과 혼동을 주는 불법 모금이라는 일부시민들의 비판에 대하여 집행부는 법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재육성기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존「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불신이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대책 수립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판옥선의 하자와 문제점 등에 대한 완벽한 조치․보완 이후 우리시가 인수하는 것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건조한 판옥선은 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난 6월17일 문화마당에 입항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검사를 거친 이후 우리시가 최종적으로 인수할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판옥선 선실하부 물샘, 로프 가이드 부실, 비트 부족, 선실계단 급경사 등 여러 부분에서 하자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완벽히 보수 및 보완 조치한 후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군선인수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문화마당에는 한강거북선을 비롯한 총 4척의 군선이 정박하게 되므로 태풍 및 강풍에 대비한 안전대책과 유지 운영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유지 운영 관리에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죽림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림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위치가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와 연접하고 있는바, 도서관의 특성상 소음에 가장 민감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계 및 건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부지와 바로 접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두 건물의 기능적 배치, 미관, 접근성, 부지이용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간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개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6월25일 수탁자와의 실내수영장 및 부대시설 위․수탁관리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수립,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실시하여 개장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특히, 수영장 운영에 있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선의의 시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용남면을 비롯한 4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애로 및 건의사항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1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국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정철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정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수집된 언론보도 및 민원수렴과 주요업무보고 등,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금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13개부서와 욕지면 등 4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의 지적건수는 총 59건으로서, 이중 시정이 4건, 처리요구가 28건, 건의가 2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지적건수가 14건이 줄어든 반면, 아직까지도 몇몇 사안들은 매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 답변준비가 미흡하여 업무추진 상황파악과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향후 감사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륵도를 연결하는 교량 3개소에 그동안 막대한 교량유지관리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교량 안전도 평가결과 세 곳 모두 B등급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무교는 교량 통과 제한 하중이 32톤, 통영대교와 당동교는 43톤 임에도, 지난 5월31과 6월1일, 차체중량 200톤 이상의 대형크레인 2대가 주간시간대에 교량을 통과하는 등 평소 교량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량통과 하중 자동계중 시스템 및 과적검문소 설치 등 과적차량 단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절기 상수도관 동파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동절기 한파로 사상 유래가 없는 급수관 동파사고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동파사고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동결심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실시공된 급수관로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상수도 공사에 있어 표준 심도유지는 맑은 물 공급과 시민생활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시공 및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자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해안도시의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시내일원에 워싱턴 야자수, 버티야 야자수 등을 식재하였으나, 지난 한파로 원문로에 식재되어 있는 일부 야자수는 고사하였고 상당수 야자수도 고사위기에 있어 행정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문기관의 야자수 생육실태 검증을 통하여, 향후 체계적인 가로수 수종관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재활용 시설관리 철저입니다. 명정동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위탁운영에 있어 위탁자격, 하도급, 고용승계, 노무비 등에 관하여 일부 시민들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집행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된 위탁협약 상의 부당사례는 없는지 운영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을 수립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깊이 인식하고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에 임하셨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문성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6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간이 타 상임위원회 회의시작 30분전과 간담회시작 30분전에 개최됨으로써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시간이 부족하므로 시간조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의원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상용이메일 접속이 차단되어 있어 각종 자료수집 및 연구 활동에 애로가 있으므로 상용이메일이 접속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장께서 위원회별로 심도있게 결과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이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처리한 후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5일부터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 동안 긴 장마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제50회 통영한산대첩 축제가 「학익진을 펼쳐라」란 주제로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반세기를 맞이하는 한산대첩의 근본정신과 정체성을 살려 차별화된 프로그램 전략과 시민, 관광객이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교통질서 확립, 제값받기 운동 실천을 통한 친절한 통영, 다시 찾고싶은 통영의 이미지를 심어 주도록 합시다. 이제 장마도 지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