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규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회식은 생략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성환입니다. 먼저 이번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1년 7월 19일 설애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폐회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안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미순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제199회 정례회 폐회중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로는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하여는 외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나, 외부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소외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외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형옥 의원입니다. 제199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 인근 주민들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결과로 팔당호의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에서 연간 12억 톤 이상의 용수를 취수·공급하면서도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자체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부당하게 받고 있으며 이를 거부한 도 및 7개 시·군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팔당상수원 일원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는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 경기도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2,400만 시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침해와 거주이전의 자유,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무시당한 채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 이와 아울러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생태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 등의 사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있다. ※ (2000년 1.5ppm → 2010년 1.2ppm) 댐 용수 사용료 징수의 부당성 물은 물가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일부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1972년 팔당댐 건설로 인하여 진정한 수리권을 몰수당하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음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용수사용료를 징수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댐 건설에 1원 한 푼 투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2억 톤 이상의 팔당상수원 용수를 취수·공급하는 반면 상수원 수질개선과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바닷물도 상류에서 흘러 들어갔으니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값은 왜 받으며, 중류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고 방류한 물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상호협력사업 미 이행 지난 2007년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상생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하여, 공공하수도·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하수 관련 사업 공동추진, 맑고 깨끗한 팔당상수원수 공급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상호협의를 통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등을 협약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관련 그 어떤 협약내용도 이행하지 않으며, 물값만 징수하는 것은 경기도와 7개 시·군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이다. 댐용수 사용료 면제요청 외면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자체는 댐용수 사용료 거부권을 행사하며, 댐용수 사용료 면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수자원공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 채 수질관리는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억지 주장과 시효만기 등의 협박성 최후통첩으로 물값만을 징수하려 하고 있다. 우리의 결의 따라서 광주시의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정책을 타파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만적인 태도의 중단과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는 팔당상수원 상류 7개 시·군의 댐용수 사용료를 즉각 면제하고, 우리의 요구에 적극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 그동안 상수원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여 왔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전향적인 정책수정을 요구한다. 위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광주시의회는 해당 시·군 지자체 및 의회와 연계하여 수자원공사의 부당함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을 엄숙히 밝혀둔다. 이상 보고 드린 한국수자원공사의 팔당상수원 지역 물값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