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여러분, 박노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김성희 의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한지도 벌써 한해가 지났습니다. 정말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실감하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이 저에게 준 사명은 예산은 내 집 살림하듯 절약과 함께 아끼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경영 논리와 같이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되도록 시정을 잘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말씀을 가슴깊이 새겼습니다. 짧은 1년의 의정활동기간이었지만 다수의 시민이 걱정하시는 시정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과 1995년 단체장 직선을 통하여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완성 했습니다. 민선 5기 출범시 이성웅 시장님은 광양시 시정방침으로 광양 100년의 도약의 해라는 캐치플레이즈와는 어울리지 않게 광양시 공무원의 기강이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엑스포 2012 여수 박람회는 바다의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총 사업비 2조 1천억을 투입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IT기술을 접목하여 폭 넓게 유비쿼터스 박람회를 추구함에 있어 인근 시군에서는 혈안이 되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즉제인 즉 남보다 발 빠른 행동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광양시 공무원의 공직 기강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민경제의 개방과 세계경제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민, 국가보다는 지역경쟁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즈음 기사내용을 보면 눈감아주기 행정표본이 된 지방교부세 감액부분, 부실투자의 원흉인 U-IT연구소, 2011년 7월 3일 개장한 광양수영장, 위생처리사업소 공무원의 지능적인 계근대 조작과 야간에 공무원 폭행사건, 공무원의 도박사건 등 이렇게 공무원의 무너진 기강으로 인하여 일선행정 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광양시가 왜 이렇게 까지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우리 광양은 백운산이 있고 맑고 깨끗한 섬진강과 드높고 자원이 풍부한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경제도 어느 도시 못지 않게 발달과 함께 인심 또한 훈훈합니다. 시민에게 물어 봤습니다. 가야산은 어떤 산이냐고. 산은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가야산은 오르기가 쉽고 경관이 빼어나 명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보니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이 흠이라고 합니다. 또한 둘레길 마저도 개발을 허용치 않으며 가야산은 그냥 그저 두는 것이 보존의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가야산은 진안 장안산으로부터 시작해 광양백운산에서 멈추는 듯하다가 남으로는 국사봉과 봉화산으로 뻗어 내려 동쪽의 마지막 산이 바로 가야산입니다. 이렇게 풍취와 경관이 빼어난 가야산을 민선 1기에는 시민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복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이 시가지와 광양만권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까지 설치를 하며 시민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힘을 들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4기에 접어들어서 15만 시민의 휴식 공간이며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가야산을 시민이 아닌 특권층을 위해 영리 목적인 체육시설을 허가했습니다. 두 번째 가야산은 경관이 수려함과 조망권이 좋아서 보존의 가치성이 있는지요. 행정경험이 풍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반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가야산에 골프장 건설을 해준데 대하여 시민은 물론 본 의원도 의혹을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가야산엔 골프장이 들어설 곳이 아니다”라고 시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가야산에 골프장 건설을 하기위해 절개를 하면서 비탈부분에 옹벽 시공은 도면에 의한 시공입니까? 답변부탁 드립니다. 광양시민 모두가 (주)광양900 골프장은 “환경을 파괴한” 시설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조성된 골프연습장의 석축과 진입도로가 금년에 2번이나 붕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석축을 쌓기 전의 기반조성이 안 된 곳에 석축공사를 허술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발생된 결과이며, 또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광양시의 감독부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했으며 혹시 부실공사를 묵인 해 준 것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골프장설치 기준에 의한 위반사항은 없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8월 20일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서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광양시 고시 제2010-66호를 통해 광양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의 별지인 국민의 공동자산의 국. 공유지 아홉 필지를 골프장사업 시행자에 매각 또는 양도를 위하여 편입시킨 것에 대하여 어느 법령 조항에 해당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골프장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를 공인기관에서 받았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초 광양시 주최 공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닌 골프장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당업체가 실시하도록 유도하여 2008년 3월에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주)광양900의 전신인 (주)클럽900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가야산 도시자연공원의 수목의 수령이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되며 생태자연도의 등급기준이 3등급으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3등급이라 함은 경관이 수려하지도 않고 보존 가치도 없는 지역으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고 됐습니다. 가야산의 등급 기준이 왜 3등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법률적인 제도와 장치에 의한 인･허가 승인에 위법사항은 없는지요?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광양시 공고 제2006-108호에 의거 광양시는 가야산을 도시공원 조성계획으로 승인 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2008년 11월 6일 광양시는 도시자연공원에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골프장 아래 양계농업인의 양계장 닭이 모두 폐사 되었습니다. 원인분석과 민원인의 해결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보면 골프장 승인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시청정문 앞에서 부부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문제해결과 이주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 전단지를 보면 도시자연공원 상태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골프장 승인과 특정 개인사익 사업체에게 각종특혜를 준 점, 아름다운 가야산을 누가 이렇게 흉물스런 상처로 아픔을 주었는가, 시유지 및 국가소유지가 개인 골프장시설로 이용 되었는가? 가야산을 깎아 돌담을 쌓고 건설한 골프장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전단지를 보셨습니까? 그들 부부도 광양시민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부 소유의 도로를 주 광양900이 무단으로 점용한데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광양시 마동 975번지의 도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 광양900의 골프장 오수 처리시설을 광양시 소유 재산인 토지에 마동 9-1번지, 마동 산 9번지, 마동 산 8-2번지의 도로부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항만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의 업무의 업무과실로 인해 광양탱크터미널(주)와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인한 광양시의 행정공신력의 실추에 대하여 손실은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2010년 2월에 건축면적 505제곱미터, 연건평 670제곱미터에 지상 2층 한 동을 광양시 중동 길호마을에 위치한 공유수면 매립일원 1만 8,600제곱미터의 부지에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년 9월에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한데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와 신금 일반산단 개발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제7조 6항을 보면 준공 후 1년이 지난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 매수요청 소송을 제기하면 엄청난 금액 600백억의 재원 지출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처리한 고질적인 행정 행위와 왜 이렇게 처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광양 100년의 도약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을 가진다면 우리의 앞을 무엇이 가로 막겠습니까? 종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성희 의원님께서 행정 공신력 실추와 물적피해 손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의 행정소송 1심 패소로 인해 의원님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간 업제적 업무협의를 강화하는 등 인허가 업무추진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적피해 손실은 2010년 2월 건축허가 신청전과 2010년 9월 유류탱크 설치허가신청 이전인 2009년 11월부터 치밀하게 허가 없이 추진하다 발생한 손실이므로 회사 스스로 감수해야 될 것으로 현재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공사중지를 내린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는 당초 광양탱크터미널(주)에서 2010년 2월 우리시로부터 건축물 용도를 사무실 및 창고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와 다르게 불법으로 유류탱크 설치를 위한 파일박기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토지 매매계약서의 사업계획상 사용목적이 일반창고 및 냉동 냉장창고 설치라고 명기되었으므로 토지 사용 목적을 위반한 공사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1심 패소 후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며 광주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2011년 8월 4일까지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행정소송 승소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제1심에서 우리시 주장이 인용되지 못한 것과 명확한 관련법규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인용되도록 하고 1심 법원의 법리 오인 및 증가자료 착오인정 사항을 적시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거 목적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11년 7월 미래에너지주식회사에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너지주식회사에 매매하였던 중마공유수면 매립지 토지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2011년 7월 5일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김성희 의원의 질문중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미분양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 우리시와 광양신금지구개발 주식회사 간 체결한 신금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투자사업 이행행정서 제7조 6항에는 사업시행자는 준공이후 1년이 경과한 미분양토지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시와 사업시행자의 협의 하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걱정은 끝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준공 후 1년 안에는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협정서의 쟁점 부분은 임의 규정이므로 강제력이 없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의 3호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발생을 통보 받은 날로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이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우리시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이행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자문 결과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시와 광양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 간 체결한 신금 일반산업단지 민간개발 투자 이행협정서는 미리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안받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7일 체결한 협정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며 우리시 조례로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마치면서 신금 일반산업단지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 더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김성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예.

김성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지정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의원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제39조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 공유재산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회 의결사항임에도 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장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제가 여쭌 것은 도시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고시가 안 된 2년 전에 벌써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그때도 6홀 이하의 골프장은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여 주시라고 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발언대에 섰으니까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자료를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고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했다면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5일 동안 감사원에서 2명이 다른 업무 하나도 안보고 이 가야산 골프장 허가 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1주일을 봤습니다. 보면서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공문이 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10년 3월 25일 날은 서경원 씨가 감사원에 다가 또 감사요청을 해서 이재웅 감사께서 이 부분은 한번 감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 감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전라남도로 이첩을 해서 전라남도에서 또 광양시로 이첩을 해서 또 다시 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 5월 23일날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와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과 현지를 봤고 또 어제 또다시 5월 3일날 합의서까지 했다가 합의서를 민원인 서경원 씨께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그 조사자를 기피 신청을 내고 또다시 민원을 제기해서 다른 조사자가 나와서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남택 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성희 의원님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이 부분을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존을 해야 할 가치 있는 산은 보존을 해야 하고 또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초적인 이런 것부터 잡지 않고는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제가 다된 골프장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골프장을 다시 덮을 것입니까?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좀 삼아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골프장 안에 양계 농업인의 양계장 닭이 모두 폐사가 되었습니다. 폐사가 된데대하여 원인분석과 민원인의 해결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의 질문에 대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소견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방지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부 소유의 광양시 마동 975번지의 도로를 주)광양900이 무단으로 점용한데에 대한 답변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의 토지 대장을 보면 1937년 3월 17일 소유권 관리청은 국 건설부로 되어 있으며 1995년에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1975년 12월 5일 제4562호에 지목이 도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관리청은 국토 관리청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주)광양900이 이 도로를 사용하려면 도로의 폐지 고시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행정절차가 아닙니까? 이 행위는 국가재산법 제7조와 민법 제219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광양 900의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을 광양시 소유 재산인 토지에 마동 9-1번지, 마동 산 9번지, 마동 산 8-2번지 도로부지, 산지 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주)광양900 오수처리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공익용 산지인 광양시 마동 8번지를 수목을 무단 훼손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2항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위반되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할 수가 있으나 민간시설로는 할 수가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 선 곳은 와우 저수지의 발원지로서 와우 주민들의 수돗물 공급 이전에는 식수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와우 저수지에 벽체낙차 분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의 잔디 보호 목적으로 유해물질 살포로 인한 나쁜 물질이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분진에 의한 시민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저번 주에 작년 7월 16일날 폭우 때 닭 폐사 건에 대해서는 안점완 씨께서 주장을 하는데 그날도 7월 16일날 그날 시우량이 94미리가 왔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민원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낙차분수로 인해서 물 분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에서는 골프장에서는 사후 관리를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환경에 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민간인이나 시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혹시 안질이나 피부병에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은 이것은 민간시설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도시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서 민간사업자 시행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민간자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로 그렇게 지금 등록을 받아서 공공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도 시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셨으니까 과장님께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1을 보면 등록된 골프장업은 골프장의 방류수 수질이 BOD 1리터당 5미리그램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수질 BOD검사 측정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초창기라서 안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서에가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후 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이 되는 BOD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합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기초적인 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광양시 탱크터미널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1심 패소에 의한 광양시 공신력 실추와 향후 법적대응대책에 의하여 답변한 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의 개정된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여 내린 공사중지 명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착공계 제출과 함께 공사의 진행은 건축사가 관리 및 감독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책임의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허가목적의 뒤에 목적을 간파하지 못한 부분, 단순히 2월 달에 건축허가만 신청해 가지고 그 건축허가목적이 탱크터미널이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만 달랑 신청해 놓고 파일박기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지 명령 내렸던 것이고 또 아까 답변 드린대로 건축허가 신청도 2010년 2월에 했어요. 그다음에 탱크터미널 신청은 2010년 9월에 했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실제 탱크설치를 위한 설계나 공사일괄 텅키 발주는 언제 했느냐 하면 2009년 1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체가 저희 시에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당초에 토지 공급목적에서 위험물 설치가 없도록 제한했던 부분은 중마 매립지가 아시다시피 좌측에는 포스코가 있고 우측에는 컨부두가 있고 그래서 앞에 보이는 부분이 1키로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 탱크터미널이 입지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앞에 전면부만 피해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중지 명령내릴 때도 우리 광양시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 앞부분만 피해서 다른 곳에 입지해 주면 우리 광양시가 전반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행정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그 부분이 잘 인용되지 못했고 저희가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심에서 그런 모든 미비점을 바로 잡아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무원이 아닌 시민이 제보를 했지요? 그래서 아셨지요?

파일박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민이 설령 제보를 안했더라도 바로 눈에 납니다. 바로 박으면서 바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신 대교 인접지역이며 또 주거 단지 밀집지역이라서 제보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만약 유사시 소방차가 현장까지 도착하는 시간대가 7내지 10분정도 소요된다고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또한 우리나라에도 항만시설 인접지역에는 유류저장 및 급유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축은 아무 곳에나 할 수 있지만 유류저장 및 급유를 위하여 탱크시설 폭이 19.5미터에 높이가 17미터 규모의 시설로 9동을 설치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건물을 착공시 송유관 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공사 진행을 했습니까?

그 목적으로 파일박기를 했기 때문에 그 파일박기 목적이 탱크터미널로 하고 그때 인지가 되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지 명령과 동시에 이 중마동 매립지는 피하고 인접지에 다가 하면 적극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대안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TF팀까지 조성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승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없는 이야기인데 제191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마동근린시설 공원에 고사된 나무 20내지 35센티 직경 75그루가 이빨 빠진 흔적처럼 보기가 흉하다고 나무를 심어 줄 것과 법면 부분의 유형 측구는 난공사로 인하여 사제품개서를 썼다고 했는데 평지인 운동쉼터 옆 개거 부분은 190미터를 사제품으로 대체했는지 그때도 답변을 안 해 주셨지요?

그때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공원녹지에서 고사목은 전부 교체를 했고요. 미비점은 보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또 이번 의회가 끝나면 마동근린공원 외에도 저희 전반적인 공사현장이나 토사 유출된 지역 이런 부분을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원인분석부터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예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토사 유출 부분이 전부 산지나 이런 개발행위지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는 흙을 깎기 때문에 토사 사면을 보호할 방법을 세밀히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질 조사부터 토질에 따라서 사면의 1대 1로 할 것인가, 1대 1.5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사면을 씨드스프레이로 마감 지을 것인가, 돌 붙임을 할 것인가, 옹벽을 칠 것인가 그런 부분의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동쉼터 옆 개거부분에 스틸그레이딩 덮개와 고사된 나무 75그루 보식을 요청한데대하여 2010년 12월 말까지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것은 본 의원과의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마동근린시설 공원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3월 5일로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무를 보식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그때 12월은 보식 시기가 아니다 해 가지고 넘겨서 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보식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시 공원녹지사업소의 답변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 보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식이 안 되었으면 3월 5일로 하자보수기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마동 근린공원 체육공원 인조잔디 충진제인 EPDM 대신 친환경 소재인 사출칩으로 시공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때?

예.

그런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탄성 포장재가 그때 전국적으로 아주 유행이 되어 가지고 많이 자전거도로나 보도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재생타이어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시공해 놓고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마사토나 이런 토양부분에 안정제를 투입해서 콘크리트 역할을 하면서 흙길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앞으로는 공원조성계획부터 그런 부분을 전부 빼고 있습니다.

제가 충진제를 살펴보면 사출칩은 녹색이며 EPDM은 검은 색입니다. 마동근린공원 체육시설에 깔려있는 것은 검은색 EPDM입니다. 참고로 사출칩은 친환경소재고 EPDM은 유해성 물질 고무칩입니다. 그 당시 국장님은 저에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확인과정에서 전부 친환경소재로 썼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낀 바가 큽니다. 어떻게 보고들을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것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사한 내용하고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광양시 관계공무원들과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의견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시간이 지금 지났으니까 한 6, 7분 안에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광양시와 신금산단개발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에 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잘 해 보자고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가 산단개발업자와 체결한 다시 MOU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틸플라우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스틸플라우어하고는 6월 7일날 MOU만 체결하고 다른 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준공 후 1년이 지난 미분양투자에 대해 조금 전에 우리 산단단장님께서 절대로 매수요청 소송을 제기 할 부분이 없다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생각한 대로 아무런 하자 없이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모든 시민들의 바람으로만 끝나서 산단개발팀이 그 모든 것을 접고 자기 마음에 안찰 때는 이것을 소송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협약서 MOU내용을 보면 아주 아까도 말 했듯이 애매모호하게 법을 아주 잘 이용해서 MOU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 MOU를 체결할 때는 확실한 우리시의 의견을 반영 그때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리한 MOU는 체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MOU를 체결하실 때는 우리시의 의사를 확실히 정확하게 반영을 하셔 가지고 우리시에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업이 되고 우리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MOU만 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산단개발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양시민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공무원가족여러분! 저에게 지난 1년은 시민의 위대한 힘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을 믿고 시민여러분을 희망으로 받들겠습니다. 15만 시민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직 한마음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양의 질문 잘 준비하셨는데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성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쳤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광양읍, 옥룡, 봉강 출신 김정태 의원 입니다. 광양의 발전과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15만 시민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염천의 날씨입니다. 오늘 잠깐 꺾이긴 했지만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요. 여러분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을 돌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드신 분들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잘 좀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광양시의 농업정책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UR, 그리고 DDA, FTA 이런 세계적 변화들이 한국의 농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자치단체, 그리고 농민 스스로들도 이런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행정이 어떻게 농업을 살펴야 할지, 또 우리시가 농업정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허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질문과 좋은 답변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선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으로는 한달 정도 되셨고요.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어느 정도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우리 좀 전에 시장님과 문답 과정에서 3농 정책 관련해서 어쨌건 벼농사의 식부면적을 줄이면서 좀더 고소득 작물들을 개발을 하고 적극 홍보하고 널리 재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광양이 이렇게 농업소득이 전남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또 시설원예쪽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좀 잘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이쪽에 어차피 전문가가 되셔야 되니까 좀더 꼼꼼하게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게요. 전체 농가들 중에서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영세고령농들에 대한 대책들이 실제 시에서 못갖고 있다라는 것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옆집 아저씨 생각해 보면 다 아실 것이에요. 뭐냐하면 내 앞으로 된 논 한평이 없이 집 뒤에 밭 2,3백평 가지고 평생에 남의 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살아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에요. 그리고 소위 단위로 보자면 0.5헥타도 안되는 소농들이 제 판단으로는 거의 8,90%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시가 농정을 함에 있어서 농민을 정책의 파트너로 생각할때는 정책을 주었을때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그 정책을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 돼 있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이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지원에 의해서 보다 좀더 남들보다 앞서 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좀더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전혀 관으로부터 혜택 받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런 사람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시가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제가 오늘 여쭈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물론 영세농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닌 현실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영세농에 대한 배려를 과거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은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진상 지역에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랄지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영세농들이 취나물 같은 것을 생산해서 상당히 가계 소득에 득을 본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노동력 쇠퇴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서는 영세농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자모 공급사업과 맞춤형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또 상토 공급,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하고, 상자모, 농기계, 상토 그 다음에 소형 농기계 이것이 영세농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토는 전반적인 전체 농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상자모는 규모 이하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입니까?

500상자 이하입니다.

보통 우리가 100상자 정도 가지면 5마지기 정도 합니까?

300평당 저희들 지원기준은 15상자에서 20상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자모 같은 경우는 1,500평 기준으로 해서요. 0.5헥타 정도면 농가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추산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노동력 절감이 되고요. 상자모를 한판당 천원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농가부담이 천원입니다. 천원에서 운송해 주면 1,200원인데 배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계시죠? 상자모 농정에서 담당을 합니까? 농사쪽에서 합니까?

입니다.

상자모가 어떤 규모 농가에게 지급을 합니까?

상자모가.......

제가 알고로는 규모를 한정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아닙니다. 규모 한정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시죠.

예.

소장님 같은 경우도 농업에 경쟁력이라면 역시 좀더 규모화 하고 좀더 상업화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규모화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농촌에 잔류해 있는 고령영세농도 함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보호책으로 혹시 고민한 것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 해 볼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앞에서 김정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시에 농업인들 특성이 굉장히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시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원으로서 농가들을 만족할만한 시책을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을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요.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UR같은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것입니다. UR에서부터 시작된 농산시장의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체적으로 곡물매니저들 안있습니까? 카길이나 ADM이나 번기 이런 회사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할라고 보면 그런 것들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루과이라운드에 미국의 대표가 누구였냐 하면 카길에 부회장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곡물 시장들을 쉽게 말하면 손아귀에 넣기 위한 과정속에서 세계화가 추진이 되는 것인데 제가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농업을 두고 우리가 식량 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제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이 쌀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과거에 경쟁력이 없는 쌀들을 차라리 하느니 공장에 노동자로 가는게 낫다라고 해서 보냈던 정책들이 결국 소농들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먹을 쌀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 오다가 베트남도 죽게 되니까 수출을 막아버린 순간에 폭동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벼농사를 광양에서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반드시 겪게 됩니다. 식량 위기를, 이것은 마치 벼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당장 벼랑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거든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광양에서 만큼은 광양에서 난 쌀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가정이 쌀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을때 내 가정 먹을 것은 가져갈수 있는 것이죠. 이런 소농들을 적어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486억원 이 정도의 예산중에서 영세한 가령 소농들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현재 곡성군이나 완주군 같은데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하면 0.5헥타 이하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벼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있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농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전체 1헥타 정도에 해당되는 영농비를 160만원 잡았을때 경운하고, 모심고, 탈곡하고, 이런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산했을때 그런 비용의 30%정도 이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우리 광양의 예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2억 5천에서 3억 정도 이정도 예산이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 정말 끝까지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벼농사를 짓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0.5헥타 이하의 영세 고령 소농들을 위한 영농비 지원 어떻습니까?

지금 곡성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데 파악을 해 보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65세 이상 영세농에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20여 농가에 3억 4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FTA에 잘못하면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완주군의 여러 사례들도 저희들이 마을에 지원하는 사례들이나 구분을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종합계획을 세운 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무슨 얘기만 하면 지원해 주자하면 FTA관련해서 국제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검토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FTA에서 반대하고 있는 지원 형태는 뭐냐하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곡가를 다시 말하면 농산물가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같은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중 고가제나 이런 시장에 들어 와서 정부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직접지불 형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놔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농작물에 관계되는 과정에서 직접지불제 이것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논농사를 소농으로 짓고 있는 고령농들에게 면적당 얼마씩 지불하는 이것의 문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것은 의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한번 시장님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간접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직불지불제 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성이 있다는 것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착 전에는 할라고 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곡성군 같은데서 하고 있는 농가 단위 지원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김정태 의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은 검토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가 다 될때까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사 관련해서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면 거기도 불만들이 많아요. 받는 분들이 매년 받아요. 매년 받는데 그 규모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부가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과연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봤던 수많은 소작농들은 실제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혜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 얘기했던 몇가지 사업들을 보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태되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광양시가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를 조금 씩은 돌려줄만한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시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회사 얘기들어 보셨죠?

예.

농식품부에서 이것 관련해서 2009년부터인가 시달해서 각 마을단위에서 공동체 회사를 만들어서 농민들 스스로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스스로들이 열심히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라 이런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내지는 들녘공동체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업경영시스템을 거기다가 넣자 이런 개념 그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해 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것말고도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죠. 여기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이런 얘기들이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마을기업,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 형태는 작년에 준비해 가지고 올해 두군데가 하고 있는데 농어촌 공동체 회사 이쪽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보이는 그림들이 없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여쭈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육성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도 개소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국고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전라남도에는 13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일환으로 특산물 유통사업연합회를 참여해서 현재 쇼핑몰 개설이나 마케팅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현재 등록된 농업법인이 약 52개 법인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다가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지원시책을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희망업체가 없어서 계속 유도를 해서 회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최근에 내려온 것이 농업, 공업, 상업 융합형 회사 설립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가공업체 몇군데를 대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예.

농어촌공동체 회사에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그런 기 만들어져 있는 법인체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사업하기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는 지역주민 또는 귀촌 인력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하나의 마을이 단위가 되든지 그 마을이 규모가 작을때는 인근 마을 3,4개를 묶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서 그 마을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이용해서 회사를 꾸려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특화된 작목을 그쪽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방법 네가지 정도 나온 것 있죠? 농식품을 가지고 하든지 가공을 갖고 하든지 도농 교류를 가지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골에 마을단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잉여가치를 가지고 회사를 한번 굴려보라는 이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부응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죠. 그런데 기 만들어져 있는 유통법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업의 취지하고는 엇나간 것 아닙니까?

기 만들어진 사업체만 유도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로 유도를 해 봐서 안되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이용해서 해 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안되는 이유가 뭐죠? 광양 사람들만 말을 안듣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참여 의지가, 마을에 실제 나가보면 그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하면 광양사람들이 어쨌건 농사를 지을때 꾀가 많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밤이 안되니까 매실을 짓는 것이 죠. 그것은 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된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가 이런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이미 100개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는 의지나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이런 문제가 광양하고 전혀 다른 환경일까요?

지금 완주군을 농업지원과 직원들이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왔는데 실제 그렇게 활력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는 평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 사업을 통해서 가구당 소득을 얼마나 올리고 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오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물론 저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빠가지고 완주를 못가고 말았습니다마는 저도 안덕마을 같은데는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저도 못가고 말았는데 보도상으로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가장 작은 경우가 가구당 30만원 월 소득입니다. 가구당 30만원에서 가장 많은 데가 170만원 정도 소득의 편차가 이렇게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촌을 얘기하면서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니까 복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소득이상 좋은 복지가 없는 것이죠. 일거리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의 문제인데 국가가 장려하고 있는 농어촌 공동체 회사같은 경우는 하나의 마을이 회사 단위가 되어서 실제 마을주민들은 땅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고용돼서 일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요. 또 자치단체는 그 농작물이 자치단체 내에서 말하는 로컬푸드시스템 얘기죠. 자치단체내에서 그 농작물들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관에서 일정 부분 담당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완주는 100개 정도는 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내에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역내에서 부가가치가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존에 해 왔든 그대로 국가에서 그런 시책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밥그릇 잘 챙기고 있는 사람들 하고 문제없이 진행되는 이 정도에서 주민의 소득이랄지 이런 것을 고민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조금 형평성 문제는 지금까지는 전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부 잘하고 있는 농가에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안을 마련한 것이 농업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가 없는 품목은 지원을 중단하고 또 개인별로 마지노선에 왔을때는 3년간이면 3년간, 5년간이면 5년간 보조금 지원중단을 하는 일몰제를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년도 시행목표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되면 보조금이 일방적으로 한사람한테 가는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른 농촌 자치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내더라도 자기 지역에서 소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생산은 넘치는데 먹지는 않는 것이죠. 동네에서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광양은 굉장히 좋습니다. 환경이, 이런 환경에서 그런 마을 단위나 들녘 단위에 농촌의 자발적 회사들이 성장을 못한다면 제가 봐서 이것은 농업직들의 자존심의 문제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광양하고 완주는 여건이 좀 다른 것이 우리 광양은 지역이 도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굉장히 농산물 판로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완주같은 지역보다는 그리고 우리 광양은 특히 집산을 할수 없는게 의원님 알다시피 밭의 경우에 거의 유실수가 많이 심어져 있고 기타 채소나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면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주를 보니까 마을당 100만원씩을 30개 마을을 지원해 가지고 80몇개를 육성을 했던데요. 거기도 보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는게 지금 거기서 수집을 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품목이 그렇게 다양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지어 축산물까지 같이 넣어서 공급하고 있는데 한달에 2회, 3회 소비자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800개를 포장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 400개가 완주군청 직원들이 소모를 하고요. 나머지 400개는 일반 군민들이 소모를 하는데 거기에 아마 공동체 회사에서 소분, 판매, 수집, 배송을 하는 직원이 아마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제일 큰 데 이야기입니다.

예. 그 16명의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잘된 것들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까 얘기가 광양은 그럴 만한 땅들은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지금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쫓아다녀 보면 있어요. 그게 없겠습니까? 진상은 땅이 많아서 갑자기 비가림 하우스를 합니까? 봉강은 땅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복분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 부분은 좀더 국가가 그런 사업들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게 마을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 공동체내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아이템의 문제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농촌지도 사업에 들어가야될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고 얘기해 버리면 언제까지나 매일 그렇게 억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시골에 조그마한 소위말하는 남새밭 일구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팽개쳐 놓을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남새밭에서 키운 그 상추 하나가 그대로 팔려서 돈이 된다는 그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희망을 줘야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아이템들을 창조해 낼 능력이 없으면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잘 되고 있는 것도 빨리 빨리 보고 이것 당장 뛰어들어서 하자고 얘기하면 농민들중에서 관에서 얘기한 것 반대로만 농사지으면 지금까지 다 돈 버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 안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자고 우리가 농민상담소도 운영하는 것이고 기술센터 직원들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엮어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수 있는 그런들 것들을 만들어 내는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인 것이죠. 얘기가 되고 안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대답입니다.

저희들이 품목별로 여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 다 생산해서 우리가 다 먹이자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는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하다 못해 광양에 콩나물을 우리가 먹여볼까라는 그 정도 소박한 꿈을 가지고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검은 비닐 씌워서 할수 있는 그 정도 시설이라도 갖춰주고 해 보는 이런 것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의 지도자가 있게 되면 교육시켜서 할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는 골약 군재에서 새마을지회에서 유기농 재배단지를 운영하면서 금년부터 아마 공동생산이 될 것으로.....

예. 그런 콩나물 뿐만아니라 두부도 있을 것이고 콩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두부, 콩, 김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많죠?

예.

이런 것들 각 마을별로 그런 회사들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예.

보통 우리 지금까지 그런 농산물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내서 한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것에서 넘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농어촌공동체 지원센터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가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봐보면 충분하게 광양처럼 소비처가 가까이 있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 낸 것, 누가 생산해 낸 줄 아는 것이고, 누가 먹을 줄 아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농산물들 우리 내부에서 유통이 될수 있는 시스템 만드는 것 꿈과 같이 어려운 얘기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만 완주도 가서 현실 파악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이 채소같은 경우 굉장히 신선도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바로 가서 배송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집산을 해 가지고 다시 가는 과정속에 상당히 농산물 신선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배농가들이 품질을 담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집단 수집이나 집단 배송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포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본에가 현재 그런 농어촌공동체 회사가 일본에가 8천개 정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랜드에요. 영국에는 55,000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하기 쉬웠겠습니까? 다 어렵죠. 그래도 합니다. 그것이 농촌이 버티고 살아남아야지 다음에 정말 큰 문제가 닥쳤을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수 있는 우리 곳간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좀 분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입니다.

수출물류센터 얘기입니다. 실은 이 얘기가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수출물류센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뭘 통해서 정상궤도에 올라간 것이죠?

2004년도 개장 이후 2006년도까지는 사실상 적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이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을 병행처리하면서 매출 규모가 현재 약 100억원 규모로 신장이 됐습니다. 거기서 내수부분을 상당부분 취급을 하고 있고 요. 다만 당초의 기능인 수출이 12%, 내수가 88%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래인 수출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양항 물동량 증대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물류센터 기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시에 품목이 다양화 되지 않아서 파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수출농산물 생산 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출농산물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수용으로 가격 때문에 일부 농가들이 전환하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프리카 등 수출 농산물 생산기반 지속적인 확충과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지원농가 수출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해서 수출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일대에 농산물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남원, 강진 일부에 장미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오래 질문하면 사람들이 짜증냅니다.

예.

내용은 그것이죠. 뭐냐하면 수출물류센터 만들었는데 수출만갖고는 운영 도저히 안되고 지금 학교 급식 현물시장 열려서 그것 선별하면서 그것하고, 오히려 내수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바람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수출 관련해서 우리 광양에서 외지쪽은 훼리 열리면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물류비용도 싸다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화주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수출할때 박스값도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당책을 안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실제 수출하고 있는 것은 파프리카 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근방에 호남, 충청권 돌아다니면서 많이 홍보하겠다는 그런 정도인데 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얘기 해 보게요. 우리가 파프리카 생산단지 지원 했었죠?

예.

그 지원은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반이 파프리카에 굉장히 큰 소비국이고 자국 생산량은 10%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0% 수입해야 되는데 가까운 우리나라하고 네덜란드하고 뉴질랜드입니까? 이렇게 갖고 오죠? 그런데 실제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나라의 파프리카의 품질이 다른 데서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굉장히 좋은 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해서 일본으로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불만들이 뭐냐하면 저쪽 나라들이 생산한 것은 질이 좀 떨어지는데 우리하고 가격이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품질 대비 가격을 제대로 수출과정에서 못받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파프리카 생산단지를 지원했던 이유가 있죠? 일단 농가소득 많이 늘리게끔 도와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파프리카 농가들에게 우리가 지원했던 이유에 의해서 파프리카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의무를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죠?

예.

괜히 그 사람들 배불리 먹으라고 준 돈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행정목적에 비추어서 수출량을 늘려주고 생산량의 100%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당장 내수시장에 가격이 비싸서 눈앞에 이익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행정을 따라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금년 작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때는 시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눈에 보이는 가격차 이런 것 때문에 수출을 기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기 끝난 이후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파프리카 재배농가들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앞으로 수출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협조치 않을 경우에는 추후 각종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은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배불리 잘 먹고 살으라는 것보다는 파프리카를 지금부터 재배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수출과정에서 우리의 물량을 자꾸 늘림으로서 우리 물건이 일본시장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생산단지를 늘렸을때 그것들이 계속해서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포장도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래 가지고 행정목적도 달성 못하는 것이고 지금 수출물류센터는 급식 아니고는 적자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데 이런 과정이 되도록 지금 이게 1,2년의 문제입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재작년에 그랬던 것은 그대로 봐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촉구를 한 결과 작년보다는 100톤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량이 농가가 느니까 좀더 늘었죠. 그런데 그리고도 전혀 내놓지 않는 말없는 농가들도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혼을 내 주시기로 했는데 뭘로 혼내 주실랍니까?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보조금 지원 조건에가 그런 규정들이 강제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고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향후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을 안하는 그런 압박을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종자대하고 육묘대 일부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 말고는 특별하게 제재수단이 없죠?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포장재가 좀...

포장재는 어차피 본인들도 수출 안할 바에 그것 포기하고 안하는 것인데 그것 방법이 있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자대하고 육묘대 정도라도 그 사람들에게 수출 실적에 맞춰서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정해 가지고 지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만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의 목적에 반하는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앞으로 지원 대상에서 영구히 배제를 시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예.

운 좋게 국가 돈 한번 따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못된 생각을 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질서도 세우시고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을때 그 보조금을 지급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수출물류센터도 연동해서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출물류센터가 금년에는 매실을 취급해 가지고 요. 상당히 품목을 다양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항 물동량 증대와 함께 물류센터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름이 돼서 4대 계곡에 저도 한번 가봤더니 역시 주변에서 취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한번 더 주위를 환기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준비했던 질문인데요. 총무국장님 청년연합회인가 그쪽 단체랑 같이 계도하고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재난과쪽이나 또 환경과쪽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좀더 활동력을 높여주시고 올해부터 어쨌든 계곡안에 발에 물 담그고 고기 굽는 일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농업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겪어왔던 것과 얘기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타당하시다고 판단되면 정책으로 적극 받아서 특히 나이드신 농민들이 좀더 희망을 가지고 우리 광양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따뜻하고 보살핌이 넘치는 그런 광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