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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6회 제4차 의회본회의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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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택

정기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영천시 행정기구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의 명칭을 지방자치의 고유업무를 추진하는 명칭에 부합하는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개정되는 내용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영천시 지방공무원의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관리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규모의 영천경마공원의 조성과 구제역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한시정원을 증원하고 정원 정책 기준 범위 안에서 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의안심사로 수고를 하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기준을 정하여 유통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통하여 적정한 유통산업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재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있어 일부 조항을 간결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7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운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운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6,115억 1,064만 1,658원으로 총예산액 현액 6,024억 8,528만 5,710원 대비 101%가 징수되었으며, 총세출 결산액은 4,710억 3,244만 7,88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2%가 집행되었고, 1,404억 7,819만 3,777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5,065만 9,86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13억 518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9,098만 7,570원이고, 이월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1,419만 9,4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운용사항 전반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해줄 것과 아울러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 보완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083억 4,4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1억 9,8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5,285억 2,022만 4,000원으로 일반 회계가 5,14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2억 9,0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5,8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256억 8,81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5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34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의 규모는 97억 4,94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조속히 시행할 마무리 사업과 시정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의 별자리체험촌 정수시설 설치 공사 등 21건에 11억 4,576만원을 삭감하고, 소 사육농가 왕겨 지원사업 등 2건에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깊은 토론과 심사를 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심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중에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석 시장에게 묻습니다. 시장님,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 제2회 추가경정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개회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례안 및 결산 심사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이나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모든 의견들이 곧 시민들의 뜻과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들이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와 태풍 등 풍수해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과 풍년 농사를 위한 병충해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폐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