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송성환 의원 발언
황만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농업기술센터, 문화경제국, 의회사무국,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동구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전주시에도 최근 20일 동안 500mm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도 예년에 3배가 넘는 집중 호우가 내리는 등 기상 이변에 따른 현장 농업인들이 겪어야 하는 많은 애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참 수확기에 있는 포도, 복숭아 농가 뿐만아니라 시설채소나 벼농사에 있어서도 대책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사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농업관련 교육참석 및 보상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교육인데 집행잔액이 경상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고 그외에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교육집행에 조금 애로를 겪었습니다.
선성진위원
선거 등에 따른 그런 부분은 예상 가능한 것 아니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거가 예고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있었는데 자체사업 교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선성진위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부터 탄력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의 항목이 많아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 중에 4H 관련해서 목들이 많은데 왜 그러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게 있고 도비보조 사업도 있어서 많은 것 처럼 보이는 겁니다.
선성진위원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단체가 기본적인게 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시는 4H단체가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농업경영이나 농민회나 단체들이 있는데 4H만 유독 4H 학습단체 육성, 4H 정보지 공급, 4H 본부육성사업, 4H 회원과제활동,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 이 단체만 계속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원이 얼마나 되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4H 본부는 영농 4H활동이나 학생 4H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선성진위원
4H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농업단체들 현황하고 단체별로 회원수까지 다 해주세요. 최근 3년 지원되는 금액까지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농촌지도자 대회, 농업 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농업경영인 회원 대회지원, 농촌지도자 회원대회, 4H 본부 한마음 지도자 지원, 우리 농업농촌 희망찾기 농업경영인 대회가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지목한 우리 농업농촌 희망찾기 농업경영인 대회는 국비지원과 시비지원입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시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대회관련 지원금도 거의 시비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시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농촌희망찾기 농업경영인대회 여기는 농업 종사자들 대상자인가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시 농업경영인회라는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대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요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행사보다는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쪽에 지원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선성진위원
농민단체가 전국 단체들이죠. - 거의 -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성진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전국단체 분담금 내는 금액 있어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분담금 내는데 보조금은 주지 않습니다.
선성진위원
전국단체들이, 전주 단체들이 전국단체에 분담금 내는 것을 참여하고 이 예산중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성진위원
전혀 아니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성진위원
한푼도 없다?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금의 집행잔액 내용이 뭐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은 국산 콩나물 재배에 따르는, 논 재배에 따르는 차액 보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당초 의향 조사를 했을때보다 실제 식제 면적이 주는 바람에 이 만큼 차액이 생겼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맨 처음에 신청했던 농가에서 포기를 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의향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했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 논에 벼를 심어야 되는데 벼 대신 콩을 심는데 대한 작부 체계를 변경하고자하는 의향은 있었지만 실제 작부를 옮기는 것은 농민이 마음하고 실제 행동하고는 달랐던 부분이 있고, 물론 차액이 보전이 된다고해도 벼농사 짓는 만큼 수익이 덜 되기 때문에 의향하고 실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좋은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추진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4월 이후에 농식품부가 시책으로 논에 벼대신 콩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헥타르당 3백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논 콩 재배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길겁니다. 똑같이 1억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친환경 농업 유기질 비료지원, 민간 자본보조인데 어디 단체에 주는 거죠?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송성환위원
몇가구나 되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300농가 정도 됩니다.
송성환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서...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실정인데...
송성환위원
300농가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액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인증 농가가 품질관리원에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그 가정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성환위원
올 본예산에 어느정도 하실 생각이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천 정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농업소득개발지원, 복숭아, 전주배, 불용액 자체가 전체대비 8%나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2억7천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중에 부가가치세 환급분하고 집행잔액, 그리고 과수해충 포획기 등 업체에 경쟁입찰을 하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 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와 관련된 2011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현대화 사업에서 자칫 일부 한정된 농업인을 지원하는 단계가 아니겠냐고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어렵게 통과시킨 예산인데 이렇게 많이 안 쓰시면 불용액 처리가 되면 다음에는 예산을 깎아도 괜찮겠네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저희가 충분히 새겨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과실선별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예요?
동구
박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과실선별기 지원이 총 2천4백만원 예산인데 업체 경쟁을 통해서 단가가 인하된 부분 때문에 8백만원이 남은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결산안 심사에 진력하고 계시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장경운 과장입니다. 한스타일관광과 최락기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윤재신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김형준 과장니다. 안병수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작은도서관 음악회, 송년음악회 이런 부분이 도 시책인가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도비를 보조받아서 행사를 했던 겁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도서관 문화행사 운영이 있는데 간단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크게 하는 행사가 도서관 주관 행사하고 독서의 달에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가 주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예산집행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집행이 필요하죠?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독서문화 한마당 행사를 하려면 장소를 설치해야 되고 참가하는 단체에 대한 부스, 행사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타 홍보예산까지...
박진만위원
장소가 어디죠?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동물원에서 했습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도서관 청사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꽤 되는데 이유가 뭐죠?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청사관리 운영에서 5%예산 절감한 부분이 있고 집행잔액으로 작은 도서관에 공공요금을 집행하는데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평화도서관, 아중도서관 사고이월된 내역 얘기좀 해주세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평화도서관 1차 공사가 2011년 3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원인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2011년 3월 준공된 이후에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아중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고이월은 아중도서관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인데 이것도 설계용역에 따른 준공일이 금년 3월이기 때문에 부득히 사고이월 한 겁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운영 공공요금 지원이 있는데 시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을 다 합친건가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 중에 공공시설, 시소유 건물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선성진위원
도서관 운영 공공요금지원이 되어있는데 원래 예산 계상된게 4억4천이잖아요. 이게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합쳐진 거냐고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여기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6개 시립도서관만 편성이 된겁니다.
선성진위원
올해 공공요금 지원으로해서 얼마 잡았어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4억5천 잡았습니다.
선성진위원
작년에 37백을 남겼으면 올해 공공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한다고 치더라도 절약을 한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절약할 방법을 세워야지 작년에 4천만원을 남겨놓고 그것을 올려서 예산을 잡아요. 평화도서관이 하나가 늘어나는데 평화도서관에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 해봤어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평화도서관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조금더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이 6개죠? 작은 도서관이 16개인가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18개...
박진만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곳이 18개 중에 몇 군데죠?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직영하는 곳은 두군데입니다.
박진만위원
도서관 운영 공공요금 지원은 공공 도서관 6개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2개의 작은 도서관 포함입니까?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도서관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에 작은 도서관 조성 보조라고 해서 4억 3천인데 그중에 3억 3천은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18개의 작은 도서관 중에 민간운영하는 16개의 자본이전을 하신건가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2개 외에도 인후비전센터라든가 노송작은도서관이라든가 그런데는 다른 과목으로 예산집행이 됩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위원
서곡문화관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작은도서관 운영관련해서 기간제 근무하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는 근무자가 내년 2월까지 있는데 그 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서곡문화관이나 이런데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6시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지잖아요.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인가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6시 이후에 이용하는 현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퇴근 이후에도 작은 도서관을 이용했으면 하는 바램들, 민원들은 종종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그 시간을 활용해야 될 분들이 많다는 건데 실제로 이용을 하려고 해도 6시면 문을 닫아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 보신 것 있어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추경을 올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에 야간 연장운영이라든가 휴일 개관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도서관리라든가 시설유지관리하려면 기간제 근로자한테 모든 책임을 줘서 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날 개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 7일 계속 근무시키는 문제도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데만이라도 시범운영을 해보자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송성환위원
어떤 내용으로 올렸었어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휴일 및 야간 연장 개관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대출이 안되고 있어서 작은도서관에 감응 테이프를 부착해서 도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었고, 서곡문화관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노래방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면 방음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인 관계로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위원
총 해서 얼마입니까?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4,180만원정도 됩니다.
송성환위원
수정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평화도서관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용역심사를 마치고, 당초에는 금주에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준비관계로 다음주 중에는 발주를 할 겁니다.
선성진위원
용역비가 서면 하반기 쯤에 발주되는 거예요?
병수
안병수시립도서관장
내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완성을 할 겁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황만길위원장
도서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박진만입니다. 장승백이 아래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세냇가 섶다리 설치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삼천동이 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서신동에 하는 것은 뭔가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달빛,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우기입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병도위원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비용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8천2백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작년에 한스타일하는 학교 사업을 도와 시와 매칭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안한 것입니다.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주 단오제, 2010년도 행사는 어디에서?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풍남문화법인에서 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올해는 몇일 했었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올해도 이틀, 작년에는 원래 6월 17일에서 19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었는데 하루를 축소하고 이틀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축소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애쓰시는데 활성화 시키는게 좋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단오제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릉과 더불어서 전주가 대표성을 띠는 문화콘텐츠로써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활성화가 안된 측면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반절이 줄었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최측과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일정수준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환경이 열악한 측면을 느꼈거든요. 전주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활성화 시키는게 옳지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오현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오하면 전주가 전국적으로도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많이 위축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수도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중에 하나로 단오하면 씨름이 중요한 행사잖아요. 올해 제가 가서 보니까 전국에서 생활체육식으로 씨름을 하는 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 시민과 관광객이 흡족하게 관람하는 것을 봤는데 때마침 황경수 씨름감독이 전주에 내려오셔가지고 저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 자체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단오제 행사에 맞춰서 씨름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더라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풍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위원장
제가 덕진동에 산지가 40여년 됩니다만 단오제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단체장이 되다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단오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웃기는 일이죠. 현재 살아있는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행사만을 개최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면이 많고, 저도 선출직이니까 제가 떨어지면 단오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행사를 하는 조직과 공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달라요. 거기에 시설을 하는 곳은 문화경제국이고 거기에서 시설을 하는 곳은 현재 국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주 웃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직의 재정비를 하라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려고 합니다마는 과거같이는 못하더라도 단오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코아아울렛 부지매입, 관리비가 5백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초 매입 목적이 뭐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한옥마을이 활성화 되어서 주차장 활용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만위원
몇 면 정도?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76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주차장 26면, 소형이 50면해서 76면입니다.
박진만위원
그러면 한대당 투자비 대비해서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간지 아세요? 1억이상 들어갔습니다. 1억 이상 들여서 주차장 한대 쓰고 있어요. 그게 적절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장기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70여대의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80억을 들인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밝혀진 것으로는 한옥마을에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80억의 세금을 들여서 연 5백만원의 운영비를 투자해가면서 관리를 해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묻고싶어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저희도 효율적인 행정을 하기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죄송스럽게도 박위원님과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민간인 같으면 그렇게 투자를 못할 겁니다. 그러나 행정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대도시 행정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짓는 타당한 근거가 될거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이런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다만, 그 부지를 매입했는데 부지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적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조립식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론은 철거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빠른 감이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옥마을과 인접된 가장 핵심적인 노른자 땅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예비적 성격의 부지로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에 라궁이라는 근사한 한옥형 호텔이 있듯 저희들 꿈이 그런 멋진 숙박시설을 갖는게 꿈인데 공원부지다, 그린벨트다, 녹지지역이다라는 이유로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도 가능한 예비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진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65만 인구를 가진 중견도시에서 일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갖지않고 그냥 주차장 70대 확보를 위해서 80억을 일단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자, 라궁 저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경주에 있는 라궁 한식 호텔을 예를들어가면서 변명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을 혈세로 인식하고 있느냐, 개인도 80억이 아니어도 8천만원을 투자하려면 내가 이땅을 사서 어떻게 활용해서 투자에 비해서 이익을 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할진데 시민의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장기적인 계획없이 무작정 사두고보자, 나중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겠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본 부지가 투자된 만큼 이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계획은 아직까지 2000년도에 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계획을 전혀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는데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겁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장기적 마스너플랜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아아울렛 부지를 매입할 때 집행부는 물론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매입했던 부지를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안에 문제는 조립식 건물을, 그것도 가치가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게 좋겠느냐 철거를 하는게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하는 정도이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철거와 존치의 여부는 장래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전략적 예비는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고 주차장 용도를 폐지해서 뭘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시민들한테 약속하고 매입한게 아니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하고 매입하고 현재 활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진만위원
국장님께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았다는 것으로 면피성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서 그 일을 하셔야죠. 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에서 마스터 플랜을 내야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존치여부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토론을 거쳐서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다고하면 철거를 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내용들도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철거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철거비용을 어느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3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수리비용이 올라왔는데 삭감된 적이 있었죠? 그때는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다가...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비용의 문제 이전에 안전이고 건물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대단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시설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숙박시설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마는 건물구조상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판명이 되었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아직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현재 시의 입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면수를 넓혀서 대형버스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장님께서는 정치적인 개입이 안되었다고 했지만 그게 정치적으로 개입되지 않았으면 부지를 저는 살 수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의 계획이 부지를 사놓고 계획을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무조건 부지매입을 하기위해서 서둘렀죠.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황만길위원장
왜 이렇게 갑니까? 예산안 심의에 다른 얘기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을 때는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안내와 광고로 활용을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연말만 되면 천사의 얼굴을 찾기위해서 보름 이상을 대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노송동 골목길 입구에 천사터 표지판 하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천사의 마을로 노송동 부분을 지정했으니 만큼 그 정신이 올바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주민주도로해서 금년 10월에서 11월경에 노송동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천사의 정신을 기리고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금액이 많고 적고간에 소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갖고 과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얼마라도 지원해서 행사가 빛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주 전동성당 보수 정비가 7억 2천만원이 있고 다른 페이지에 전동성당 보수정비 사업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월된 1억 5천만원이 예산집행이 되었고 그 아랫단에 보면 전동성당 보수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 8천여만원 예산이 되었고 또 전동성당 재난방재시스템 구축해서 5천만원 시설비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전동성당 재난 방재시스템 관계는 CC-TV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전동성당 보수관계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 되는데 총 금액이 38억2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교육관이 부식이 되어서 바로 사제관 뒷편에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국비와 도비가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홍보건 관련해서 KTX내 홍보 한스타일 특구 마케팅지원, 상해 세계엑스포 전주도시 마케팅 추진, 한스타일 관광 쪽에 별도의 전문가가 있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팀원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전주시내 다른 조직하고는 연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홍보마케팅은 전라북도 관광협회하고 관광공사 쪽하고하고 전주시의 조직중에는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만 되어있고 대외협력담당관실하고 부분적으로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전주시 한스타일 전통문화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을 전담하는 기획같은게 되어있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따로 기획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해서 지난해에 용역을 추진한게 있고 그때 그때 중앙부처 사업에 맞춰서 ...
박진만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각각의 프로젝트나 사업별로 맞춤형으로해서...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옥마을내 민간인 건물 한옥수선, 사고이월이 뭐죠?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한옥지구 매수청구 예산중에서 당초 예술인 거주 목적으로 매수청구를 했다가 그것을 국악방송국으로 건립을 하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고 그 부분은 6월 말로해서 국악방송국 건립이 최종 마무리 되어서 가을에 방송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집행이 안됐다고 나왔는데요,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은 3년간 해주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성이 맞지않아서, 현재 26군데이지만 또 한군데가 사업포기하러 어제 왔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회적 기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20몇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때는 사회적 기업이 취지에 맞게 선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가 전부 전주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지정분은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현숙
오현숙위원
큰 틀로 봐서는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포기가 없어야 되는데 사업포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을 다시 선정을 하고 빠져 나가고 그러거든요. 현재까지는 6개소가 포기를 했어요.
현숙
오현숙위원
준비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싶다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고 사업포기를 했던 것은, 6개가 되었는데 이런 사업비는 더 증가되어야 할 사업비이고 해서...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포기의 현상은, 처음에 들어오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인증적 사회적 기업까지 가려면 시일이 걸리죠. 그런데 실지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왜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은거예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금액이 100억이 넘는데 비율로 따지면 3억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죠. 그러나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자 중에는 몸이 불편하다든가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장이 3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산은 41억 5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장별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전반기는 60%정도 소화를 시켰고 하반기는...
선성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보통하면 각 구청, 본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선성진위원
제가 이 사업을 모르니까 어떤 사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스레트 지붕개량 사업, 하천 도로 정비사업...
선성진위원
공공근로형태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고만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위원
한우브랜드 육성 융자금 2차 보전금해서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한우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선성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가지고 ...
선성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예산이 섰는데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본 예산이 선 것인데요.
선성진위원
본 예산에 섰는데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서 돈이 남았다?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소값이 많이 상승이 되어서 대상자 선정이 늦어졌습니다.
선성진위원
전주에 한우브랜드가 있어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전주, 완주, 김제 축협에 참예우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다섯 농가를 지원해 줬습니다.
선성진위원
전주 한우농가가 몇 가구로 파악돼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한우 농가는 56농가에 65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 브랜드인 참예우 농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참예우 농가는 몇 가구인데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다섯 가구입니다.
선성진위원
무슨 소리예요? 예산을 25만원 지원해주면 5농가를 지원했으니까 약 25만원 지원해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주시 전체 한우 농가는 56농가이고 그 중에 참예우 들어가 있는 농가는 다섯 가구인데 이 다섯 가구를 지원하려고 예산은 천만원 세워놓고 다섯 가구 다 지원하고 나니까 125만원 지원하고, 예산은 천만원 세워놓고 878만원은 남기고? 무슨 예산을 이렇게 해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을 연초에 세웠는데 사업이 좀 늦어지다보니까.
선성진위원
이것이 사업이 늦어진 문제가 아니죠. 사업이 안 늦어졌으면 참예우 참여농가가 56농가가 560농가 된답니까? 다섯 가구라면서요. -참 예우 참여하는 농가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이것은 그냥 세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융자금의 성격이 뭐죠?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소값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약간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박진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 56가구 중에 참예우 블랜드에 참여하는 농가는 5가구인데 보전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90%이상이 참예우라는 블랜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참여하지 않는게 농가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은 거라면 한우브랜드를 육성하거나 홍보하거나 그쪽으로 유도할 의미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시민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김윤철입니다. 농업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 금액으로 1억 2천8백 책정해서 10% 이상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금액은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피해예상지역을 선정해서 공사할 수는 없나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예상지역을 미리 조사를 해서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윤철
김윤철위원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는 만큼 피해복구지역에만 투입하지 말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냐는 겁니다. 피해 예방차원에서 쓸수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이것은 예비비 지출한 것 아니예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비비 집행한 겁니다.
선성진위원
오전에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90%이상이 민간경상보조더라고요.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뭡니까?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만 18세에서 44세의 미 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직업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선성진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조촌동에 사는 윤준술이라는 사람인데 유기농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선성진위원
선정기준은요?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김윤철위원
전통문화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외공간 리모델링, 대사관저 공사관련 된 건가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 해당 국가 대사와 집행부하고 약속된 부분이 맞나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코스타리카 대사관의 접견실을 한지 워트월이나 한지벽지, 한지 조명, 기타 저희들 합죽선 등 이런 소품을 활용해서 한스타일적 한국적 공간을 연출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위는 코스타리카 주한 대사께서 저희 시장님한테 협조를 요청한 바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가 있어서 집행부 차원에서는 수락을 한 바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를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남미에 일종에 큰 형님격인, 나라는 조그만하지만 소득이 높고 정치체계가 선진화 되어있어서 인근 나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코스타리카와 금년도에 FTA 체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있고 이런 류의 사업이 그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사관저를 한스타일적 공간으로 꾸민다든가 전에 주한 덴마크 대사를 이런 류의 사업을 벌여서 아주 크게 혹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주 브랜드를 홍보하고 해외에 알리는 사업들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장의 레드존을 저희 전주에 한지와 수목 가구로 디스플레이하고 연출했던 그런 국격을 높이는 큰 회의장에 전주에 자랑거리로 삼을만한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고 이어서 G20 국회의장님들 같이 열렸는데 그때 공관에서도 전주 한지와 관련 공예작가들이 초청받아서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제가 조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채 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전주에 브랜드를 높이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업체들의 해외 수출이랄지 아니면 관련 공예인이나 무형문화제에 대한 것도 해외에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기대가 됩니다. 예결위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결국은 국격을 높이는 차원을 떠나서 결국은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거 아닙니까?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중요한 것은 전주 인근의 한지랄지 각종 전통문화와 관련된 업체들이 시름하고 있는데 관련업체 홍보도 되겠네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전통문화연수원 운영에서 2억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저희가 전주 동헌하고 고택을 해서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4일날 개원을 하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2학 3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님외 간부님 21명과 전주시 공무원 국장님 이상 14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너무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20회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박진만위원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현재 시설은 시에서 직영하고 업무는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 업무위탁 동의안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박진만위원
올해 계획된 부분, 연수생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저희들이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박3일 프로그램도 있는데 중심이 1박 2일...
박진만위원
전통문화원 연수생 선발에 기획적 목표가 있나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교육은 국내에서 안동하고 영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주시에서는 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다 다양한 계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왕이면 고품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사회지도층을 위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삼성전자 서부지사라든지해서 예약된 부분이 몇 개 단체가 또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분들이 연수비를 내나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1인당 저희들이 25만 5천원...
박진만위원
좋은 시설 평생학습센터 시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하시는데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기획적 의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적인 의도를 가지고 초청하고 그들을 전통학습 교육을 시키고 전주를 알리고 그게 다시 되돌아와서 전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예를들어서 효성그룹도 온다하고 삼성도 온다고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전주도 알릴 기회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전주를 홍보해서 그들이 우리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적 마인드를 가지고 연수생 선발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선성진위원
오정숙 명창 유물전시관 조성해가지고 3천만원, 이게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오정숙 명창님께서 저희 전주시에 284점의 유물을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물을 전시하려면 쇼케이스나 판넬을 제작해서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성진위원
어디에?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소리문화관
선성진위원
길 문화축제 이건 뭐예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문화관광과하고 한스타일 관광과 전통문화과에서 문화관광과가 없어지면서 전통문화과 일부 한스타일관광과 일부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었었고 대표님은 신성일 대표님의 길문화인데 우리의 길을, 전주시의 우수한 순례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선성진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통문화관 음향조명장비교체 시설비, 상임위에서 7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해도 지장이 없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본예산 같으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은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부터 과감하게 삭감을 합니다. 최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점검을 해본 결과 9억원정도가 수리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도저히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천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 2억 4천5백,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금년에 2억 5천만원을, 그런데 너무 과하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선성진위원
한벽극장이 전문 공연장인가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전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성진위원
전문공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음향시설등 9억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옛날 전통문화센터가 제법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돈 달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9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이것을 시 예산 사정상 다 손을 못대니까 어떤게 제일 급하냐해서 음향장비가 급하다해서 그것부터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자, 또 음향장비의 성격상 외산위주가 되어서 부품관계 여러가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업비를 산출해서 2억 5천을 상임위에 요구했는데 지금 7천이 삭감되어서 1억 8천인데 이걸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성진위원
비 전문가인 제가 봐도 한벽극장은 9억 짜리 공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전통문화센터 전반적으로 9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탁을 주고 있고 수익이 나고 있고 많이 줄기는 했어도 위탁비를 주고 있죠. 얼마전에 보니까 찻집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이 필요해서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탁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책임이 있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수익이 나는 시설이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일부는 납니다.
선성진위원
지금까지 전통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정말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위탁은 주고, 공공제적인 성격이 단원들도 있고 공공제적인 성격들도 있지만 장사하다가 손해나면 다 전주시에서 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운영되는 것 보면 그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실제 전통문화센터도 음식점 뿐만아니고 공연장도 그렇고 전부다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 투입 안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관 관련해서 교체하고 수리해야 되는 비용이 총 9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체에 대한 예산액이고 2억 5천이라는 예산은 한벽극장에 대한 음향장비 교체 금액입니다. 그 부분 착오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립교향악단,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이 있는데 61억은 인건비 성격인데 시민문화 정서함양을 위해서 이런데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연주회가 몇 회 실시합니까?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연 132회 했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거의 80배 정도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일반 시민은 잘 체감을 못합니다. 공연다운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성과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잘 홍보해서 정기연주회나 발표회가 열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지금 단원들 공연기획팀도 위탁이 드린 겁니까?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시립예술단해서 4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을 계상한 것은 시립예술단 노조하고 임금협상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봉급 인상이 5.1%인데 2.5%로 하자해서 2.5%하고 단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 9급 5호봉을 드렸는데 9급 5호봉을 같은 봉급 기준인 8급 3호봉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3.1%의 인상분이고 나머지는 연금 부담금 적용분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공연횟수 증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극단에서 사용하고 난 소품은 어떻게 하나요?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별도의 창고가 있어서 잘 보관을 하고...
박진만위원
4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소품저장 창고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보세요. 4개의 시립예술단에서 운영 관리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물론 여러가지 손익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직접 4개의 시립 예술단의 창고를 꼭 체크를 해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경기전 유료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부탁합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경기전 유료화를 내년에 예상을 하고 유료화 할 수 있는 발매시스템하고 서문 동문을 폐쇄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전 내에 전주 사고를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지금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2명씩 24시간 청경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유료화의 제일 큰 목적이 뭐죠?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경기전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는게 ...
현숙
오현숙위원
입장료는 얼마정도로...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성인은 1천5백원하고 전주시민에게는 50% 할인해서 750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금액같은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운
장경운전통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지공예품 전시교류와 관련된 것은 이것은 행사가 취소되었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가나자와시와 정기적인 교류전을 갖는데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거기에서 취소요구가 와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한 겁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통한지활용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한지향토 핵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걸 하나봐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금년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한지를 만드는데 환경오염이나 그런게 많이 해결이 되었나요? 이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재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우선인가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창호지라든가 벽지, 장판 등을 한지를 이용해서 ...
현숙
오현숙위원
오랫동안 전주는 한지에 중점을 많을 두었는데 지금은 실용화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한지로 만든 벽지나 장판 이런 것이 통용이 되고있기는한데 KS규격이라든가 이런부분에는 아직은...
현숙
오현숙위원
한지를 전주만 중점적으로 키우는게 아닌데 한지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지역 나름대로 국비사업을 해서 지역 나름의 특성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지는 제가 봤을때는 환경오염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전주는 태극선도 있잖아요. 장인들이 만들고 특성화를 시킬수도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되거든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시죠.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비빔밥 축제가 전라북도의 대표 축제이기도 한데 작년에 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줄고있는 부분이 아쉽고 작년에 전통 가양주라든가 부대 행사에 관련된 행사들이 있었는데 금년에 그런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된 이후로해서 순수하게 비빔밥 축제 예산만 가지고 행사를 꾸려야 할 형편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이번에 경연대회 풍평회 작년에 했던 것 까지 그대로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영화제를 빼놓고 나머지 축제는 저희 국 소관인데 단오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잘해서 또는 행정이 잘 해서가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에 문화인력들 맨파워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은 예산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엄두도 못낼 적은 예산규모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게 이 예산규모가 전반적으로 다 적습니다. 한지축제같은 경우는 지나갔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가을에 열릴 비빔밥 축제도 오히려 작년 베이스 대비 더 예산규모가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다고해서 행사가 내실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믿어주시고 그동안의 성과를 봐서라도 봄에는 영화제, 한지축제, 가을에는 비빔밥 축제, 이렇게 굵직하게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전통 모주 산업화사업, 이번에 시비가 매칭이 안되고 광특보조로만 1억 5천,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에 보면 농가 및 기업등의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모주 원료가 뭐죠?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우리 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전동, 성덕동, 반월동 일대에 ...
현숙
오현숙위원
100% 우리 밀인가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선전은 모주가 전주를 대표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게 개발되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많이 판매가 되어야만 성공을 했다고 보여질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1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시설을 구축하고 지원이 되는데 3개년 동안 이렇게 하고 이 이후에는 광특자금이나 이런게 안올거잖아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이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이 명성이나 아니면 지원이 안되더라도 계속 모주가 전주의 대표적인 곡주로써 할 수 있는거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자동화 공정이라든가 시설 기반구축이 완료단계이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프리미엄 모주, 여성들이나 젊은이 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프리미엄 모주가 개발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기...
현숙
오현숙위원
판매량을 조사 해 보셨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8월 경에 전국 120개 점포에 모주를 120톤 정도를...
현숙
오현숙위원
전국적으로 120톤을 판매하기로 했어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예, 그게 8월 중으로 가시화되어서 상업화 해 나가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올해가 몇 회째죠?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9회째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작년에 참여 국가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시비는 저희가 1억을 매칭을,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1억, 민간 3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주관은 전주시가 하잖아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발효식품엑스포 조직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직접 지원사업으로해서 예산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은 없으세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금년도만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민영
임민영문화경제국장
금년도 사업성과를 지켜보고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혜를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성과가 괜찮으면 사업물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진만위원
전통한옥 세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끝나는 건가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확대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내용물에 제한이 있나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한옥마을 내에 체험, 민박집에서 나오는 세탁물, 일단은 거기까지입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한옥체험관내에 이부자리 청결상태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락기
최락기한스타일관광과장
그래서 사업구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윤철
김윤철위원
취지를 살려서 지원도 하니까 계도차원에서라도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풍남문 상점가 주차장 조성, 자산공사 부지매입비 관련 사업이죠?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부지는 이미 7억 들여서 지경부 것인데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미 한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나머지 부부은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나머지 한필지를 추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위원
풍남문 상가 주차장 조성은 부지를 신규로 매입하시는 거죠?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14-1번지 한필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16-2번지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진만위원
주차장 조성관련해서 비용이 11억천만원인가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예.
박진만위원
몇 평이나 돼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740.5평방미터입니다.
박진만위원
주차대수는 몇 면 나와요?
재신
윤재신지역경제과장
30면 나옵니다.
박진만위원
223평인데 대당 7.4평입니다. 대당 7.4평이면 한면당 토지매입비가 3,660만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볼 내용은 아니다는 겁니다. 주차 한면을 조성하는데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인식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 예를들어서 포도재배를 할 때 유기농 재배를 할 때 시설지원하기 위한 비용 맞습니까?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시설 증개축에 드는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예산지원후에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집니까?
형준
김형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년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지원한 만큼 지원의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병춘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구현을 하기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황만길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대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2년째 됩니다.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성숙된 발전과 큰 성과가 있도록 부족하지만 우리 직원 모두가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폭염속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승인안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정활동비가 4천만원 의회비 7천6백이 남은 이유가 뭐죠?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일찍 그만두신 분이 계셔서 그분들 급여성격인데 지급되지 못한 것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많이 남았는데 여비도 그와 연동되어서 남았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그것도 조금은 관련되겠지만 의원님들 국내 출장을 작년도에 선거 때문에도 못나가셨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부분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오현숙위원
자산취득비가 3천2백이 늘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좌석이 1995년도에나 96년도에 구입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고 TV는 디지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있는 모델은 2013년도 부터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위원회에 있는 쇼파나 위원장실에 있는 쇼파에 대해서 불편함을 전혀 느낀적이 없어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활용하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의 존재 이유가 집행부의 예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TV는 오래되고 화질도 안좋아서 교체를 할 수 있어도 쇼파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특위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만 한 두 개라든지 아니면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부터 그런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교체해 달라는 주문도 있어서 하면 다 해야 되고...
현숙
오현숙위원
요구한데가 어디인가요?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
현숙
오현숙위원
예산이 서면 비판받을 겁니다. 제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놀라운 것이 집행부서에서 진짜 개인이 벌어서 지출을 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만원 나가는 것은 정말 아까우면서 시민들의 세금 백만원, 천만원, 일억도 너무 우습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작은 예산이지만 그것은 분명 아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때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오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쇼파부분은 재질이 오래된 것이라고 판단되고 여성의원들은 이번에 휴게실이 생기는데 남성의원들은, 물론 의회에 와서 아무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고해서 쉬는 시간을 논한다는 것은 의원의 본분상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지는 몰라도 때로는 토막휴식을 필요로 할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건위에 있는 쇼파같은 경우는 등 반절정도밖에 걸치지를 않아요. 지금은 기능성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할 때 기대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쇼파를 교체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기능성을 감안해서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쇼파하고 TV를 교체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 드리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데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TV는 직원들 휴게소나 3층 4층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송성환위원장대리
교체하는 수요만큼 나오지 않고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불용품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죠. 내구연한은 충분히 지나갔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쇼파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했는데 다른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그곳에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활용을 못해서 이것을 버린다면 모를까 의회가 특별한 권력을 ...
병춘
안병춘의회사무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이미 되어있는 의자들도 있지만 더 필요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때 관리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못쓰니까 주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회에 오면 쉬고싶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은 따로해서 남성의원님들도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시 고민하는게 좋겠고 쇼파건은 구입을 하지않았으면하는 생각을 다시 밝히는 바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결산안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본부 노학기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저희 본부소관 질의응답에 앞서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송재웅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한 페이지를 전문위원께서는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영화영상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입찰잔액인데 도로, 하수도, 상수도 지하 시설물을 도면에 표시하는 전산작업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시스템은 어떤건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종량제 쓰레기하고 음식물 감량제 있잖습니까. 유지관리비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반절이 넘게 남았어요. 예상을 잘못한 건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최저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정보화마을 운영이 있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연이어 하시는 거죠?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개 마을이 있는데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학전하고 원동마을입니다.
박진만위원
2011년도까지 예산이 두개 마을에 얼마 들어갔나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총 예산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위원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2002년도부터...
박진만위원
두개 마을에 가구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300여가구...
박진만위원
300가구나 돼요?
송성환위원장대리
학전마을 원동하고 합해서 300호가 안될 것 같아요.
박진만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2개 마을에 한해서 계속 지속될 것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중앙에서 매년 평가를 해가지고 부진한데는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두개 마을이 하나는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
박진만위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면 범위를 확장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삼천동에 2개 마을을 하는것에 대해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투자에 비해서 훨씬 많으면 더 확대해서 정보화 마을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당초 2002년도에 계획된 학전마을하고 원동마을에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만 투자를 할 것이냐의 말씀이예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전국적으로 360개 마을이 되는데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에 미달되면 탈락하는 추세이고 지금 정부에서 확대 계획은 없어요.
박진만위원
정보화 마을 관련해서 연도별 투자된 예산하고, 숫치화 할 수 있는 것은 숫치화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서술적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10년간 운영결과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관리하고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관련성이 있나요? 아래 두개는 관련이 있고 위에 지리정보 시스템은 다른가요? 도로시설물 전산화사업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최신성 유지사업하고 어떤 관계예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최신성 유지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진만위원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관련해서 총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1년도에도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나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사업이 지속되면서 최신성이 필요한 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최신성 유지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예.
박진만위원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98년도
박진만위원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마무리를 하려면 15억이 더 소요가 되는데 하수도 분이 105키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확보되면 다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진만위원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 15년 사업하고 유지사업을 통해서 지금 긍정적인 효과를 개수화 할 수 있습니까? 15년간 총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157억정도 됩니다.
박진만위원
이 데이터가 사문화 되지 않으려면 매년 변동되는 데이터를 최신화 하기 위해서 유지사업 보수비가 매년 1억이 확보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 170억의 예산투입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얻어들인 경제적인 효과는 뭐예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업체는 물론이고 행정, 시민들 각 분야에서 옛날에는 측량을 해야 되고 위치파악이 안되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면 지하에 매설되어있는 것을 다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맑은물 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설계변경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요. 당초 인도를 통해서 배관을 하도록 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지금 굴착심의 변경내용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부다 인도를 빼고 차도를 굴착하는 것으로 변경심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인도를 통해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를 해왔는데 실제 인도부분을 열어보니까 절대 배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차도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얘기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내년에 15억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하더라도 기존시설물에 대한 검증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현재 굴착하고 새로 사업을 하는데는 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전력, 가스, 통신 등 유관기관 시설물이 같이 매설이 되어있는데 유관기관 전산화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럼 시에서 전산화하는 데이터는 어떤 종류인가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상하수도 사업들이죠.
박진만위원
여하튼 도로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도로들이 계속해서 재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정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신성 유지사업같은 경우도 업체의 선정과 자료를 최신화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그리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동이 60가구이고 학전이 51가구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2억 3천2백이 지원되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지원, 영화영상물은 영화 및 드라마를 총칭하는 겁니까?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저희가 드라마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리고 한지소재영화제작지원, 한지소재 영화홍보지원은 달빛길어올리기와 관련된 것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달빛길어올리기는 제작지원도하고 홍보를 통해서 전주 전통문화 홍보에 공헌바도 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영화 촬영 유치지원을 하게되면 편당 금액은 책정된 것이 없고...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서 돈을 많은 쓰게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하고,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몇 편 지원했습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작년에 3편 지원했습니다. 평양성, 부당거래, 해피투게더.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영화제작지원금이 3억 지원되었는데 다른 부서에서 지원된 것은 없고 달빛길어올리기에 5억이 지원되었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5억 8천정도 되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8천이 어디있어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그 전에 시나리오 작성할 때 ...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전년도 예산에서...
현숙
오현숙위원
영화지원에는 3억8천, 홍보비 2억 그러면 5억 8천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여기 3억하고 전에 2억8천 제작비하고 그래서 5억8천..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홍보비 2억은 빼고, 홍보비는 별도로...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박진만위원
영화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상림동에 종합촬영소가 있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했어요?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게 좀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일부러 홍보를 하지않아도 견학을 통해서 상림동에 영화종합촬영소를 오면 첫 느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다른데를 가봐도 외관이 거의 비슷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외관을 아트차원에서 꾸밀 필요는 있죠.
송성환위원장대리
영화종합촬영소 관련해서는 영화영상산업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 전체하고 연계되는, 그 부분을 추진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당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색산업산단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만위원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기정에 없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당초 저희는 출연금이 많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고 또 하나가 국비같은 경우는 중간에 응모사업으로 하다보면 추경에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만위원
응모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된 아이템이 어디인가요?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같은 경우는 응모를 통해서 된 겁니다. 응모를 해서 당첨되면 추경에 세워야 되게 됩니다.
박진만위원
효성 관련되어서 추가로 예산 확정되는거 없습니까?
락휘
최락휘탄소산업과장
저희과에서는 아직은 없고 나중에 보조금 문제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박진만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관리사업에 다문화 가정 화상상봉 이용환경조성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외국인 가정에 고국에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박진만위원
3백만원이면 가능한 사업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한 마을에 150씩해서 원동하고 학전마을입니다.
박진만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스마트영화콘텐츠 상반기 기반구축이 있는데 영상정보 진흥원에서 담당할 사업인가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스마트시대가 되니까 연말까지 2천3백만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1인 창업이라든가 팀 창업, 취업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윤철
김윤철위원
이를테면 융합콘텐츠 개발에 관련된 사업이죠?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까지 보고가 다 된 사업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시에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송재웅영화영상산업과장
예.
송성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첨단 복합단지 3-1단지 조성사업에 240억인데 시비가 얼마죠?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시비가 25억이고 효성에서 분양 선수금으로 받은게 215억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선납급 형태죠?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예, 선수금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언제 납부하죠?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9월 말까지 입금시키기로 했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다른 지역에도 산단 조성하면서 선수금조로 주는데가 있나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그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최초로 선급금을 받아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215억 선수금을 주지않으면 우리 시에서 이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고 할텐데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비용도 발생할텐데 선수금 하셔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좋게 받아들이고 아울러서 노학기 본부장님 이런 큰 성과를 이뤄내시는데 일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울산하면 현대가 떠오르듯이 앞으로는 전주하면 효성이라는 그룹이 떠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효성이 오면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세수확보는 물론이고 그로인한 부가가치등해서 많은 효과가 올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탄소가 전주,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부장님의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산단토지매입와 관련해서 정보가 유출이 안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투기유발 같은 영향은 없었습니까?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투기라고까지는 아직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저희 시에서 두군데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협의체에서 한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건의해오면 3개 법인이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추천을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1/2이상, 편입면적의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감정평가 내용이 관건인데 토지면적이 꽤 넓고 소유주도 꽤 되는데, 물론 감정평가 내용이 공인된 평가 내용으로 객관적 평가를 하지만 자칫 숫자가 많아서 감정평가사들도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주들의 로비도 예상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선정한 1개소, 그리고 2개소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하는 평가사도 평가단계에서 공개합니까?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평가에 임하게 되면 공개가 되겠죠.
윤철
김윤철위원
결과를 공개하는 거예요, 평가전에 공개하는 거예요?
요현
이요현녹색산업산단과장
평가사하고 어차피 저희가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된다고 볼수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그 부분을 잘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과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잖아요?
학기
노학기신성장산업본부장
염려하시는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