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 6월 30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7월1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시의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결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다음연도 시책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박찬훈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을 거라 생각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에 보면 부속서류에 54쪽을 한번 봐 주시면 밑에서 보면 세외수입이 시효완성으로 해서 3,461만원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계는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문제라서 저희가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산주무부서가 회계과고 저희들은 세입부분 중에 국. 도비 문제라든지 제외되는 소관에 대해서만 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팀에 40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9,35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2,780만원 남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3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 기획감사팀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각과의 사무관리비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해서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과다 편성을 했는게 아닌가, 30%의 잔액이 남는 것은 이건 과다책정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예산 짤 때는 사무관리비는 적정수준으로 짜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데 못 쓸 수도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2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보면 8,63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 밑에도 보면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8,796만원이 남았는데 이 시기가 중앙정부 이자 상환시기가 아직 덜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중앙정부이자상환을 너무 과다 책정했는게 아닌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획감사팀장 황규진입니다. 김희자 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40쪽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예산운영에 예산편성운영의 사무관리비로서 통상 저희들이 추경을 연중 3회를 잡고 예산을 세웁니다. 물론 재원이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 1회에 정리추경으로 마무리 짓다 보니까 추경이 통상 3회 정도를 한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세출예산 정리부라든지 이호조 관련해서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물론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유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42쪽에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 재무활동에 보존지출에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부분입니다. 이건 86,320,290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청사정비기금이 상망동 청사 지급기한이 미도래 되어서 3,000만원을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2009년 12월 24일날 차입하다보니까 부과기간이 5월과 11월에 교류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변동금리이자상환이 국도 5호선 우회도로 외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억5천1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실지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96,997,000원 집행하다 보니까 요 잔액이 합쳐서 86,000만원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보존지출에 국비에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이자상환도 결국에는 연동이 되어서 금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건 공작기금 인수지방채 이자보존이 특별교부세로 재원대체된 것이 1억6백6십4원에 재원대체가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작기금을 내어서 이자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세입이 급격히 중앙정부지침에 의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보통교부세 이런게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중앙정부에서 1억 조금 상위되는 금액은 이자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 부분이고요. 융자금원리금 상환 시비 외에 재원대체가 되다보니까 시비부담분이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사유가 어떻게 됐던 간에 김희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미래에 예측도 하고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성을 가지고 하는 건데 중앙정부의 지침이 일부 변동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의 적정성을 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희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편성때 명심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현재 심의를 해 보면 거의 동결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현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6억 이였었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다음에 5억으로 지금 몇 년간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 보면 금액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항상 요구가 많은데 일관성을 따지다보니까 다 동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 받을 적에 주무 각과에다가 실질적으로 증액돼야 될 부분은 당연히 증액시켜주는게 맞지요. 그런데 예산에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또 정산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보조금지원 잔액이 남습니다. 사실 각 사회단체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조금을 우리가 남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증액분은 증액, 감액분은 감액해서 함께 집행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시각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소 보조단체에 대해서 원활하게 만족할만한 지원은 못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뼈아픈 것을 겪더라도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성과를 분석하고 있고, 집행의 적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6억까지 돼 있지만 의회에서도 일부 얘기도 있었고 집행부 자체에서도 너무 방만한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5억으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에 대한 심사를 하시다보니까 특정단체에 대해서 사실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좀 못해주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전체사회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다보면 참 불가하게 생기는 사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특이하게 어떤 사업을 명분이 있거나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실무선에서 최대한 의원님들에게 심사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심사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각 지방단체마다 나오는 자료를 보면 우리 영주시가 굉장히 열악하다, 다만 정말 지역을 위하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소수 회원을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다면 5억을 가지고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단체에게는 더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자치단체별 비교는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포항 같으면 11억입니다. 저희들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건 전체적인 재원규모라든지 재정자립도 이런 수준을 봐서 국가적으로 실이익이 내려오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좋은데 하고 나쁜데 하고는 조금 사회단체 지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똑 같은 일을 하면서도 지원액에 대해서 시군간 비교를 하면 사회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범위 내에서라도 최대한 활동을 원활히 하는 쪽으로 하여튼 가닥을 잡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5억의 금액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단체로서 인정을 하냐, 때로는 보면 한 동아리가 자기들 친목, 또 자기들이 좋아서 모이는 이런 회원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확실히 심의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 뜻이 과감히 된다면 이 5억 가지고도 효율성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안 되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익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보면 투자기업지원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지금 예산액이 9억3백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도 9억3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지출액이 2억9천5백만원이고 불용된 금액이 6억8백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산액 대비 7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여기 의원님들 아시지만 두전리 일반산업단지 풍년식품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 중에서 그전 연도에 3억4천5백하고 2010년도에 2억9천6백이고 5억9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남은 돈이 6억8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건물을 짓지 않고 당초에 MOU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불용을 시키고 완공이 되고 어느 정도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지급하려고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풍년식품이 건축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아니요. 한지가 며칠 안됐어요. 장마 끝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풍년식품하고 호선산업이라고 해서 2개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호선산업은 기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풍년식품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전 일반산업단지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총 전체 면적은 16,000평 정도, 분양면적 가용할 수 있는 게 11,000평에서 12,000평 정도 됩니다.

예, 총면적은 48,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5,000평방 정도 대략?

예.

몇 개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까?

5개 정도입니다.

현재 2개사가 건축허가를 해 놓고 지금 안하고 있다, 그럼 앞으로 5개사가 다 건축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실 겁니까?

잠정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중단입니다.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원활히 되지는 않습니다. 호선산업이라는 곳은 비탈면에 시트를 만들고 녹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등 할 의지가 좀 강하고 공장을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기업유치에 수고가 많으신데 물론 유치하는게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업체들이 일단 시작만 해 놓고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죠? 예산이 3억5천인데 3천5백8십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시대는 전산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행정에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5백만원 남았는 것은 10% 절감액 플러스 집행 잔액입니다. 실지로 절감액은 3천5백만원은 예산절감액이고 10% 유보액이고 8십2만9천원이 실지로 집행 잔액입니다.

일괄 10% 절감하셨습니까?

예.

본 위원은 중요한 부분에 예산은 집행을 많이 하시고 다른 부분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절감을 하셔야지 일률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도 10% 절감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시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기획팀에서 일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 강제적인 그런 감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팀장님,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답변을 반 강제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건 내부적으로 실지로 우리 지침이 정부에 ……

본 위원도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10%가 아니고 20%라도 절약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방침이나 지방자치단체 방침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도 확보해서 쓰는데 충분히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시장님한테 제출한다면 될 것이다, 일괄적으로 10% 절약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 집행 잔액에다가 사실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괄호 열고 10% 절감금액, 나머지 잔액, 이렇게 해 놨더라면 더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기획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서식이 단지 그렇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홍보기획팀에 지금 집행 잔액이 1억8천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홍보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비가 아니고 또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전산개발비라든가 장비, 홍보 이런 비용이라고 충분히 집행을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잔액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인건비 항목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가 예산이 1억6천3백2십4만1천원인데 집행 잔액이 3천3백8십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 읍면동에 그 다음에 본청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쓰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1억6천3백인데 3천3백만원이 남아서요?

그건 대체인력을 쓰는 부분이 기간제로 당초에는 이 정도 쓸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을 그만큼 안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항목이 공무원들이 출산육아휴가를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포상금 있죠? 18억3천5백7십3만원인데 포상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 집니까?

여기에 지금 6천만원 남았는 것은 우선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본인부담금 외에 저희들이 보태주는게 있습니다. 20만원 정도씩, 그런데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암에 대한 것을 받으면 우리가 20만원을 주는데 기본적인 것만 직원들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게 3천여만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은 우리 시비로 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소득이 18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득계층이 일부 좀 늘었는데 한 2천5백만원 해서 6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수립된 후에 정책지침이 보육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금액의 수입을 받은 분들에게 대해서는 지급하지 마라하는 지침에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전년도이월분이 약 12억 있어요. 그렇죠?

강신흠 담당님, 지금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오신 관계공무원들 있습니까?

김현익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잔액이 1억8백7십6만9천9백8십5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 그 밑에?

위원장님, 저가 그 부분은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흠 담당주무께서는 김현익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7쪽에 장애인복지증진에 전년도 이월분 7억5백8십만원이고, 취약계층도 7억5백8십만원입니다. 83쪽에 보면 취약계층지원도 7억5백8십만원이고 그런데 사고이월도 보면 사고이월금도 똑 같아요. 사고이월비가 취약계층도 2억9천5백2십6만원이고 장애인복지도 2억9천5백2십6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해당되는 팀과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과장님들 한분한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끝나시면 뒷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해당되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도세담당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8천5백7십1만2천원인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1천6백4십2만2천4백7십원인데 예산 대비 좀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세무과가 7,700만원하고 예산절감액이 그 중에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도세부과징수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단폭 인쇄를 하다가 양폭 인쇄를 하면 비용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1,800만원이고 주로 보면 제일 큰게 고지서가 단폭하는 경우에 6만원인데 양폭으로 하면 2배인데도 77천원 밖에 안 됩니다. 주로 고지서 인쇄에서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세금징수고지서를 단면만 인쇄하던 것을 양면인쇄로 방식을 바꾸어서 예산을 절감했다?

김상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담당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용어가 다른데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같으면 용어를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고질적 체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무재산 시효완성 이렇게 등등 결손처분 했어요. 그러면 각 과마다 사유들이 그렇게 결손처분이 예를 들어서 고질적 체납이다, 그러면 세무과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김상현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그 다음에 시장조회 금융조회 다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이 되면 징수 불가능할 때는 주로 대부분이 무재산을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는 결손처분하지 않고?

김상현 예, 무재산이 사망자나 확인이 되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는 그건 어떻게 처분하느냐, 어느 쪽에 있느냐 말입니다.

김상현 결손처분을 할 때 고질적 체납자라고 해서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되었을 때에 결손처분은 어디로 들어가요?

김상현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도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조회를 반드시 선행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고질적 체납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효완성으로 들어가나, 무재산으로 들어갑니까?

김상현 시효완성이 아니고 고질적 체납자는 무재산으로 들어갑니다.

무재산으로 해서 계속 들어간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이 있고, 무재산이 있어요. 항목이 있는데 세무과에서 하는 것은 무재산 항목이고 고질적 체납자 결손처분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처분액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 부속서류 55쪽 1억2천7백2십5만5천4백2십원 결손처분 했지요?

김상현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한 사유가 뭡니까?

김상현 농공지구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보니까 분양대금을 일단 분양해 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완납을 못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징수금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손처분을 하고 난후에 그 금액은 대체 입주자한테 전액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우리가 분양대금을 못 받았더라도 당해연도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재분양이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세외수입을 잡지요?

김상현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읍면동 청사관리에 사고이월이 8천2백1십3만4천3백5십원 남았고 집행 잔액은 2천4백3십7만8천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된 8,200만원은 풍기읍사무소 청사 실시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은 입찰 잔액이나 이런 내용이죠? 감리비하고 시설비죠?

예.

예, 본건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읍면동 청사관리가 여기에 지금현재 신규시설 외에도 유지관리도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지관리비용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건 읍면동청사관리는 신규시설비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항목에 읍면동청사유지관리항목은 있습니까?

시설유지비로 써야 됩니다.

2010년도 예산에 그런 항목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읍면동청사 읍면동별로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일괄 세워서 달라는 대로 지원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읍면동자체에서 청사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건 세워야 된다?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청사수선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세운 읍면동이 있었습니까?

예. 읍면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산면사무소라든가 해당 면에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석면사무소에 화장실하고 창고수리비가 서 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사고이월이 설계비라고 했잖아요?

시설비가 1,000만원 집행 잔액 남았는게 이게 아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사고 이월 8,200만원 됐는 내역이 아까 과장님 답변이 풍기읍사무소 청사 설계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실시설계비인 경우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설계가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랬으면 이게 2010년 연말에 설계중인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면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설계가 끝났다면 사고이월이 생길수가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200만원 항목 말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2,400만원 내용해가지고 일부가 남았는 걸 했고, 그건 답변 잘못 했습니다. 8,200만원 사고이월은 풍기읍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입찰로 인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었는데 그게 심사위원들로부터 부적격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지출을 못하고 2011년도로 별도 이월되어서 금년 3월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네분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1페이지 위에서 넷째줄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에 보면 307-04 민간행사보조 예산액이 1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5,000만원이라고 많이 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풀보조 총 4,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신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작년 여건을 되돌아보시면 구제역관계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연말에 몰리는 풀경비 행사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2,500만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7,500만원은 어떠한 행사에 지원을 했으며 또 지원되지 않았던 행사, 예상됐던 행사는 무엇입니까?

보통 풀행사는 작년에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것은 동천사 음악회가 비가 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10월쯤 마지막행사였던 것 같고, 첫 행사 같은 경우는 정월대보름 풍기읍에 행사 500만원 지원한 것, 그 중간에 것은 지금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풀 보조금을 작년에 7,000만원을 세웠다가 많이 쓰지 못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7,000만원이 아니라 1억2,500만원 아닙니까?

풀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1억2,500만원 중에서 7,500만원 집행하시고 5,000만원이 남았다, 그죠?

하여튼 작년에는 풀비가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럼 가을에 구제역으로 못하게 된 취소하게 된 행사가 뭐 어떤 겁니까?

그건 해마다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해마다 실지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자부담을 일부 포함한 행사를 가지고 많이 지원을 요청하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바뀝니다.

지원을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데 2010년도에는 구제역으로 인해가지고 신청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의상화엄사상 연구지원 도비죠?

예.

3,000만원 예산인데 이 3,0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다 남았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 경우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구제역 때문에 보통 10월말쯤 이 행사를 하도록 했었는데 결국은 구제역 확산 때문에 행사가 안 되어서 반납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비인데 굳이 반납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구제역은 예측이 돼 있잖습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구제역이 없어지니까 이걸 명시 이월하던지 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또 세워졌거든요. 해마다 그 행사를 못하게 되면 그 행사는 취소시킬 수밖에 없죠. 작년에 그래서 부석사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비우기로 하고요.

의상화엄사상 연구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슨 행사입니까?

연구 발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심포지엄 형태입니다.

2010년도에는 없고, 2011년도는 다시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행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으면 좋은데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10월쯤에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시비도 붙습니까?

시비가 30%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시비도 안 세웠죠? 이게 그럼 시비포함 3,000만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133쪽에 민간경상보조 3억2천 있죠? 잔액 없죠?

예, 잔액 없습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 했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문화예술단초청공연이 9,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 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맞는데 안했잖느냐?

작년에 서천둔치에서 손진책 문화예술단이 했고요.

2009년도 안했습니까? 작년도에 안했습니다.

비가 올 때 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하고나서 하필이면 비오는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도록 안하고 밖에서 했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답변을 했고, 그 안에서 하게 되면 3,000명밖에 못하고 밖에서 하면 10,000명, 20,000명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니까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기획할 수 없을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에 관광자원개발 지출원인이 4억중에 3억1,832만원을 쓰고 8,168만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거 사고이월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안정에 야생화단지하고 야생화체험단지 사업이 늦게 도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그때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된 겁니다.

부속서류 385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8,168만원이 사고이월인데 명시이월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 돼 있네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할 당시에 잔액이 8,000만원 ……

담당계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전영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된 부분이 확실히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영탁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출액이 3억1,832만원이죠?

예.

지출결의서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 사고이월이 가능합니까?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집행 잔액이면 집행 잔액이지 어떻게 사고이월이 됩니까? 민간자본보조니까 한번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는 집행액이 3억1,832만원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고, 4억 다 집행하고 집행 잔액 없는 걸로 하고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담당 주무님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