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호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공설묘지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조성한 공설묘지내에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를 위한 국가유공자 묘지를 조성함에 있어 묘비를 일반묘지에 세우는 와비형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현충원 시설물과 같이 입비형으로 세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존경하는 유영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청양군의 건축행정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의 신설, 건축 복합민원의 처리, 각종 농업용 건물의 설치기준 완화,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등 군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그동안의 규제를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완화 등을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통신용 철탑기준 완화, 주거시설 안에서 판매시설 면적제한기준 강화,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신설 등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영위자 등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