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조일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남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7월 8일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는 옥영숙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659억 3391만 원이며 세입은 1조 815억 3831만 원이고 세출은 9175억 726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총액은 1639억 6568만 원으로서 이월액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일반회계 35건에 90억 949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225건에 1448억 4829만 원으로써 이는 목간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예산 조정 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외 20건에 777억 308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예비비의 지출은 13억 3802만 원으로써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계상되고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되는 것인 만큼 과다한 지출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내용이 없으며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7건에 295억 403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억 2090만 원이며 채무의 현재액은 2620억 316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4억 99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증감 및 현재액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김해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세입ㆍ세출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조일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2011년 7월 1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11년 7월 13일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 운영 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동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에 따라 김해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조일현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현수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9호로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7월 13일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노인복지문화 지원조례안은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령사회 대응정책 및 추진체계 등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사회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1년 6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0호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2011년 7월 13일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기반시설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의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기준 중 공장, 창고에 대한 도로폭을 개정안인 8m 이상에서 6m 이상으로 수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은 토지간의 거리가 30m 이내로 하고 그 면적이 10만㎡ 이상, 50만㎡ 이하로 하여 토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의석에서 - 김동근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안은 발의하지 않고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조 5호 도로폭 8m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내었죠?)

예. (

의석에서 -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를 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 마련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6m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공장허가 이후에 교통량을 감안해서 초기에는 8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왔는데 초기에는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화되기 전에는 공장들이 소규모일 때는 도로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공장이 늘어나고 집단화 됨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도로폭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따라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실수요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에 관계없는 우리 주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초기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이후에 민원 문제점까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 공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재산권 침해 등 그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기준을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기존 허가난 게 6m로 허가 나서 건물이 건축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올라온 안은 개정안을 통해서 기존 6m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존에 있는 6m 폭을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안과 상임위에서 고민한 부분들 환경훼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집행부가 올린 8m 안으로 하면 앞에 도로를 앞전에 6m 도로를 8m로 넓힌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죠? 제가 보기는 뭐냐 하면 새로이 개설되는 구간에 한하여 8m로 제한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 6m에서 8m 넓히는 걸 제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에 한해서 8m로 제한한다면 집행부가 갖고 있는 목적과 상임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고 기존 있는 토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공장 허가가 들어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또 그에 따른 비슷한 내용대로 복잡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동근 의원님 상임위에서 의견을 충분히 토의를 했으니까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만 하고 수정은 안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다음 의회 열릴 때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면 되니까...

의석에서 - 예. )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시정질문 및 답변 그리고 각종 조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신묘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연초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남은 반년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