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임을 감안하여 2010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승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6번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2010 회계연도 결산서와 제반 결산 부속서류를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15억 6,900만원, 징수결정액 3,309억 1,400만원, 실제수납액 2,921억 2,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2%인 387억 9,3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915억 6,900만원으로 2,647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94억 5,000만원을 2011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3억 7,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68억 8,700만원 중 2,555억 600만원을 집행하고, 181억 8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2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46억 8,200만원 중 9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4,200만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현재액,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6억 9,017만 3,000원 중에서, 1억 1,02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1,02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송에 따른 배상금 비용 1억 898만 1,000원,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비용 12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의정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의회사무국에 72, 76페이지 예산현액 22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 이월하여 800만원 남아 집행잔액 0.36%인데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의정계장 김병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넘어온 예산에 보면 4층의 의원휴게실을 리모델링 해서 손님 접견실 및 기자 접견실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예산상 재배치 하려고 보니 부족한 점도 있고,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위원장실이 환풍도 안 되고, 너무 더워서 냉난방기 에어컨을 급히 설치해야 하겠다고 해서 8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잔액이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원래 11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3일로 변경되면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13일 분을 직원들 숫자에 맞추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휴가를 가버리고 11일로 맞추다 보니까 13일을 다 집행을 못해서 11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 및 수리비 의회사무국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수리비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돈이 여유가 있어도 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을 못한 금액이 80만원 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도 불용액이 생겼는데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입니까? 의장단 업무추진비입니까? 어떤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언론 홍보 업무추진비라고 그 부분을 집행을 못하고 140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언론홍보 업무추진비가 남았다면 2010년도에 결과적으로 의회 홍보를 안 했다는 것이네요?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런 홍보 업무추진비는 부족할 것인데 남았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의회사무국에서 의원활동 사항이나 모든 것을 언론에 많이 안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확실히 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쪽에 시설비 불용액이 300만원 넘게 남았는데 2010년도 원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설비 남으면 이것을 활용해서 의원실에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가 중간에 에러가 나서 몇 시간 작업해 놓은 것이 한 순간에 날아가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도 제대로 깔아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인데 의원님들 컴퓨터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즉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하고 자산취득비 하고는 목이 좀 틀리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사항이라도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의정계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재숙입니다.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학문 계장입니다. 임형근 조직관리계장입니다. 고기성 예산계장입니다. 조흥제 법무통계계장입니다. 강정석 감사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실장님! 재무과에 계시다가 기획조정실에 가셔서 아마 업무에 능통하신 줄 압니다. 또 범천4동 동장으로 계실 때도 우수 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산출 방식은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구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구세과에서 하고, 세출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총 수납액 마이너스 2010년도 총 지출액 해서 차액을 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집행 보조금 현황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얼마 전까지 재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산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결산 결과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아시지요?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결산서가 틀리면 다음연도 예산이 틀리는 것이 맞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결산서가 어떤 내용이 틀리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결산서가 틀리면 다음년도의 예산도 틀리는 것이 맞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이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머지 사항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산서 7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나오지요? 실장님 결산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실장님 결산 서류도 안 가지고 심의 들어오면.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구세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검토를 안 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실장님! 결산심의에 책자는 가지고 오셔야죠. 내가 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실장님 책자도 안 가지고 오면 제가 뭐라고 질의를 하겠어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산출 방식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틀리면 순세계잉여금도 틀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안 됩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시면 위원님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지금 질의할 것이 태산 같은데 처음부터 답변이 안 되는데.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답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나중에 회의 마치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왜 그러느냐 하면 기획조정실에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줄테니까 담당계장 이것 답변 가져오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따로 만나서 궁금증을 해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사항별 설명서 86페이지를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예산 지원 찾았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반운영비가 2,212만원이고 불용액이 20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에 2,55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7만 5,000원을 삭감하고, 2회 추경에서는 300만원을 삭감하고서도, 209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산안 명세서를 구, 동 전부 같이 인쇄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예산안 명세서를 그렇게 했는데 동에는 전체적인 사항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동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명세서를 80부로 축소를 해서 동에 나누어주지 않고, 동은 동 부분만 전산출력하도록 조치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서 부서 보고 예산 편성을 잘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불용액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호구지책으로 예산안을 인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사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실장님께서는 살림을 잘 살아서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86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예산 편성의 계획성 투명성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액이 191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 30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서 100만원을 감액하고, 다시 2회 추경에서 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본 예산에 편성하다가 두차례의 추경 과정에서 금액을 삭감하는데 금액 산정이 이렇게 엉망인 것은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 예산의 용도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하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하는 위원의 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인데 1회 했을 때 참석 안 한 위원이 있어서 감액했고, 또 11월달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위촉직이 8명인데 구 의원으로 참석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당초에는 수당을 드렸는데 구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수당을 안 드리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안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7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전혀 주지 않았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의원님들은 다 안 드렸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몇 분이나?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계속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참석을 하는데 구 의원의 자격으로 참석을 했을 때에는 수당을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서 그렇고, 의원님의 자격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입장으로 참석하며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다음 해에는 편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 기관공통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13.4%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의 예산 변동 내역을 보면 본 예산에 1,9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1,700만원을 삭감하고, 또 5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실제 지출액이 996만원에 불과했는데도 본 예산 편성액을 실제 소요액의 91% 많은 1,900만원으로 과다하게 편성하여 돈이 남는데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등은 운영비가 마음대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에 나와 있다시피 기관공통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 전체에 다 같이 우리 부산진구 안에 다 같이 쓰는 성격이 있어서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깎고 남겨놓은 것은 행정장비같은 것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장이 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연말에 산불이 난다든지 하면 또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11월 중순에 마지막 결산 추경 작업을 하다 보니까 12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두었던 것이 산불도 나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남은 예산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내용은 그러면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 하고 급량비로 쓰는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도 이것이 너무 보니까 복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다른데는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데가 있으니까 앞으로 잘 책정해서 하도록 해주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산 전용은 목간에 사용이 가능할 때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떤 물품을 구매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만약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여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사업이 합당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전용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예산의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의 시설비에서 동천환경개선사업의 공공운영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여 기존 예산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인 하천 측구 거름망 설치, CCTV 감시망 설치, 청소선박 출입계단 설치에 시설비를 전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규정에 맞게 전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의 목적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예산의 전용에 보면 각 정책 사업의 예산 범위 안에서는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천수질 환경개선사업비 5,000만원 전액 시비 전용한 것은 금액이 동천환경 개선사업의 범위를 넘지 않았고, 다음에 전용 제한 사유에도 저촉되지 않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에 타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2월에 당초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동천 해수도 도수 사업이 부산시 사업 110억을 들여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4월 이후로 연기가 되니까 전기료나, 청소선 운영비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어서 저희들 조기집행이라든지 시설비로 전용을 요청해 왔기에 법을 검토한 결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획조정실에 요청이 와서 심사를 거친 것입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심사를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도 이것과 유사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지금 목적이라든지 예산의 범위에 해당하면 예산의 전용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사업이 중간에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는데 준공이 안 되고, 다음에 나머지 관련된 전기료나 청소선 운영비 이런 것이 부족하다보니 전용요청이 판단은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법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용해서 쓰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애시당초 5,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삭감을 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 사업은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전체가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두어서 나중에 시로 돌려주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전기 사용료라든지, 동천 관련해서 청소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라서 그런 관점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일단 짚고 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실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원래 예비비 본 예산이 22억 4,661만원인데 2차 추경에서 16억 169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2차 추경에서 16억 이상의 돈을 삭감한거는 이거는 사실 세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데로 전용된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세입을 못 맞춰서 그런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결국은 편성해 놨다가 세입이 모자라서 삭감한 겁니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을 못 맞춰서 일단 세입편성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결산에서는 예비비 1%를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법규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구세과라든지, 특히, 구세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하는데 결국은 예비비를 보면 이 16억을 삭감했다는 거는 결국은 세수를 못 맞췄다는 말 아닙니까? 맞지요?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쓸 돈하고 들어온 돈하고가, 재정이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총무계장 전삼용입니다. 행정계장 소재균입니다. 단체협력계장 문병숙입니다. 평생학습계장 손기수입니다. 정보통신계장 길응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행정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산재보험 부담금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집행액이 9,98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도 본 예산 편성액이 실제 소요액 보다 68%나 많은 금액을 과다 편성해서 방치하여 오다가 연말 추경에 6,804만 7,000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본 예산 편성 시 소요경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산재보험율이 연말에 딱 결정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게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적용해서 본 예산에 편성했다가 중간에 보험율이 부담율이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부 감액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이루어졌다면 6월에 있은 제1회 추경에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면 안 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게 시기가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하반기 이후에 보험요율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 보면 두번이나 더 삭감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꼭 연말까지 이렇게 가야된다는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 산재보험 부담금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5월달부터 일부분이 해당 부서로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복잡하게 얽혀서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 시설비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07페이지에 주민센터 시설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에 5,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동 소관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정비 시설비에 부전1동 동사 개수비가 1억 8,500만원 집행되었지요?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두 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98페이지하고, 107페이지의 차이가.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야말로 뒤에 나오는 107페이지 이 부분은 동 청사 전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동에 근본적인 어떤 뼈대를 고친다든가 하는 1층 직원들의 집무실을 수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98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주민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집기 같은 것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한 예산에 동에다가 직접 주지않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에 내려주지 않고 구청에서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을 개·보수하는 부분은 시비가 3분의 2가 포함되고, 구비가 3분의 1을 해서 시비가 포함된 시비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시설비는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 전체를 수리하는 예산은 전적으로 저희들 구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목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 2010년도 본 예산 1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 주민센터 이용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데 보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동 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이용시설 개·보수비를 두루뭉실하게 편성하고, 동에 편성한 예산은 동마다 각각 공사명과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 108페이지 그 부분은 우리가 동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용시설 개·보수 부분은 평균치를 어느 정도 적용해서 그 부분에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동에서 필요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서 필요한 예산이면 동장이 미리 보수의 필요성과 계획성을 작성하고, 관할 지역 구 의원과 미리 상의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구청에서는 어느 동에 줄 것인지 사전 조사도 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편성하여 원래 예산 수요의 조사와 계획에 의거 예산 편성하는 거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지금 우리 구비로써 동에 대한 대수선비 같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에 충분히 의원들이나 주민들, 단체장들하고 의논해서 하는건데 그걸 구청에서 꽉 쥐고 주지도 않고.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 시설 개·보수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집행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그런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장님이 동에 신경을 쓰셔서 동에 예산이 올라온거는 급한 겁니다. 의원이나 단체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명심하셔서 조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일반운영비의 지출액이 554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본 예산을 실제 지출액 보다 51%나 많은 835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시 비용추계에 문제가 많다는 뜻인데 비용추계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2회 추경에서 245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가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년에 인사위원회가 몇 번 열릴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 놨다가 연말 가까이 되어서 남는 금액을 어느 정도 남는 부분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거는 연초에는 예측 수요를 못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아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것 삭감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2회 추경에서 삭감된 게 245만원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직원능력개발 국내여비 지출액이 6,173만 9,000원에 불과했는데도 본 예산 편성을 지출내역 보다 20%나 과다한 7,40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시의 비용추계에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전에는 요즘 인재개발원이라고 부릅니다만, 부산시공무원교육원에 직접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도 많이 갔고. 그런데 요즘 와서는 저희들이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이외에 우리 컴퓨터로써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이 생겨서 예산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장하는 교육은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월연
조월연위원
줄어들고,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사이버, 컴퓨터를 통한 교육을 많이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이거는 올해 결산한 부분을 보고 내년도 만약, 다음년도 같으면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다른데 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이석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이 240만원에 불용액이 111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본 예산에 360만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120만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112만 3,000원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무려 88%나 됩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데 아마 좀 누락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출액이 127만 7,000원에 불과한데도 본 예산을 360만원이나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서 1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주먹구구식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원입니다. 저희 재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호 회계계장입니다. 이구호 재산관리1계장입니다. 김구익 재산관리2계장입니다. 김상열 청사관리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서 예산액을 1,000만원을 삭감하고도 6,3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무려 25%나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저희들 재산관리 부분은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유재산 관리부분하고, 공유재산 관리부분하고 2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은 모두가 시비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공유재산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시비는 집행잔액이 남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우선적으로 시비를 먼저 썼습니다. 먼저 써가지고 국·공유재산 부분은 불용액이 조금 적은데, 공유재산 부분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무관리비 2010년도에 보면 지출액이 1,891만 1,000원으로 2009년도에 집행액 1,966만 4,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하면 소요비용을 충분히 근사치로 추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본 예산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차기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과거연도의 결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전년도 예산서를 베껴쓰는 것 같은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시 예산은 지금 물어보니까 전년도에 우리 업무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국·공유재산 관리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도 많이 했겠지만, 그에 따라서 잔액이 또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은거는 연말 때, 결산 추경 때 감을 해야 맞는데 조치를 못한 그런 불찰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거의 결산을 참고하고 이유가 있을 때는 조금더 하도록 그렇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법적으로 기금 결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산 심사를 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시고, 또 집행부도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있는 것 맞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또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항별 설명서 하고 우리 보통 보면 결산서 하고 결산부속서류 하고 물론 이게 일치 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압니다만, 좀 보기 쉽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불편한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사실 불편하고 한데, 저희들이 결산승인을 받을 적에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은 결산서에 의한 서식이고, 사항별 설명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 서로 심사과정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시청에 현재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는 동구하고, 사하구, 연제구, 저희 부산진구해서 네군데만 만들고 있고, 다른 구는 결산서 가지고만 심사를 하고 있습디다. 한데, 어차피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좀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이왕 만드는 거 작성을 좀 잘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내년부터는 필히 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 기간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의 지출액이 1,029만 7,000원으로 2009년도에 지출액 867만 6,000원보다 20%나 증가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노임단가가 인상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경관리임금이 지출액이 2009년도보다 2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09년도하고 이것이 저희들 지금 조경관리 부분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날짜 수를 하거든요. 아마 사역 날짜 수가 늘어났을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하는 날을 더 많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09년도에는 날짜수가 적었고, 2010년도에는 사역 일수가 많았습니다. 일거리도 물론 많았고.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폐기물처리비가 928만 4,000원으로 2009년도의 660만 6,000원보다 267만 6,000원이 증가하여 증액율이 무려 41%나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여기에 처리 내역을 보니까 수집운반처리비용이 월 55만원을 잡아 가지고 12개월에 660만원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268만 4,000원이 들었네요.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이 봉투값이네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봉투에 담아서 내거든요.
월연
조월연위원
봉투가 그만큼 많이 듭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봉투하고 위탁처리비라고 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1%나 증가했으면 많이 쓴 것입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보고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168페이지에 보조금 집행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시비 집행내역과 229페이지 이월집행액이 합계가 19억 1,932만원입니다. 계산이 안 맞아서 묻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29페이지, 총 사업비예? 174억 예산이고 그 부분 맞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결산서해서 8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1,8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2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하고 두개 합하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책이 왔다갔다해 가지고 바로 지금 확인을 하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산검사보고서 26페이지에 보면 26만 4,000원인가 지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이너슬 안 시키고 그대로 결산서에 올라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고 지적을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자료를 받아서 확실한 답이 안 나옵니다. 기획조정실 자료는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와서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결산검사승인 후 업무추진비가 2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무과 관련 업무추진비가 169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모든 회계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집행했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이해가 안 가는데 결산 승인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결산 승인 즉, 지금하고 있는 의회 심의 후 의결이 있어야 하는 승인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집행한 결산 승인 업무추진비 모두 어떻게 집행했는지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오타도 많고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해서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지금 앞에 말씀하신 28만 5,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결산 심의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님 한 분하고 위원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하는데 검사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 다음에 결산심사 전에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28만 5,000원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검사 심사위원회에서 29만원이 잘못 되었다고 나왔는데도 예산서에는 집행액이나 그대로 맞춰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약 22건이나 집행 잘못 된 것으로 나왔어요.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사항별 설명서 말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사항별 설명서고 결산서에 22건이 잘못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래해 가지고 결산심의를 의결한다고 하면 뭘 보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재무과장으로 가셨으니까 철저히해서 이런 오타나 잘못 된 것이 안 나오도록 정확히 해 주셔서 결산심의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저는 페이지를 펼치지 마시고 몇 가지 격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보면 에너지 절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아집니다. 에너지 절감 노력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상수도요금을 전년도 대비하여 132만 8,000원이 전년도에 상수도요금 3,313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물을 아껴쓰기 위한 대책수립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드리고 과장님 마지막에 이야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직원들의 점심식사 후 양치질을 할 때, 컵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물을 받아서 그냥함으로써 물 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자주 본 위원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양치질할 때 컵을 사용합니다. 직원들에게 컵 사용만 의무화시켜도 수도료 사용료가 크게 절약될 것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필히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대비를 해서 보니까 전기요금은 600만원 줄었고, 가스요금도 300만원 줄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했듯이 상수도요금은 1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이것을 널리 홍보해서 수도요금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꼭 자기 컵을 소지해서 양치질을 함으로해서 수도요금이 조금 절약될 수 있도록 협조를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복사기 임대료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일부과는 지금 동일하게 120만원이 지출되고 이 120만원보다 적게 지출되는 과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복사기 임대료가 복사기 임차료 120만원이면 월 10만원이지요? 과장님?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10만원 안에 토너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만원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복사기만 빌리는 조건입니다. 다른 소모품을 별도로 사야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복사기를 임대를 하면 10만원에 몇 미터에 소모품 뭐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이상을 썼을 때, 추가요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복사기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계속 각과별로 나가고 있고 뒤에 토너 구입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일정한 부분은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있지요? 그러면 그것이 10만원이라는 것은 토너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토너 구입이 각 과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임차료 10만원에 일정 부분 소모품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 일정액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사용량에 따른 토너 구입비라는 이 말씀입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따로 토너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쓸 부분은 임차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더 이상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더 구별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자료요청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공공운영비하고 재료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117페이지에 보면 청사 기계전기설비 유지관리비가 1,4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청사 전기시설보수 및 자재비가 1,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굳이 재료비와 공공운영비를 분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공공요금하고 이것은 예산 내역이 틀립니다. 위에 것은 시설을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우리 공공요금 납부한 부분이고 밑에 것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결국 기계전기설비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다 청사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 아닙니까? 재료비도 그렇고 그 밑에 재료비에도 보면 전기시설보수 및 자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 가지가 금액도 비슷하고 맥락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재료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목차를 달리해놨는데 지금 공공운영비도 보면 1차 추경에 3,100만원인가 예산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서 똑같은 관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상황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싶어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전체적으로 기술이 필요해서 외주를 줄 적에 그때는 기본 유지비가 필요하겠고요. 저희들 직원 중에도 전기 직원이 있거든요. 저희들 직원이 바로 수리할 부분은 재료만 사 가지고 또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해서 그런 집행 내역에 따라서 예산이 구분 편성된 것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똑같은 설비거든요. 위에 것도 수리내역이고 밑에 수리내역이고?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그러니까 위에 것은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것은 재료구입비로 보시면 되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청사에 수리하는 부분들은 전기공사라든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추경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남겨 놓는다는 것도 미리 대책없이 예산만 많이 잡아 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용원
김용원재무과장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잘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주홍 구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구세과장
구세과장 하주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구세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세관리계장 김익겸입니다. 재산세1계장 강태인입니다. 재산세2계장 현선재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전문수입니다. 과표평가계장 우호기입니다. 세외수입체납정리팀장 이명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 세입 목표 달성, 구세입 목표 달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예산 표준 지방세 유지관리비로 5,43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어디로 지출하는 것입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원은 세가지 지원입니다. 하나는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 3,550만원이고,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 420만원,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비가 73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해마다 5,000만원을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과목 중 구 세외 수입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구의 어떻게 큰 도움을 받는지 설명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방세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지방세 관련 전산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납부를 하기 싫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지방세를 과세하고 징수하는데 꼭 필요한 전산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세과에서 우리 부산진구 살림을 거의 다 살다시피 하는데 세입을 많이 거두어 들여야 구청 살림살이를 살 수가 있는데 구세과장님 생각에 구세과에 체납팀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예, 체납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근무시간만 가동합니까? 거의 24시간 가동합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이것은 우리가 평상 근무시간에 하고 특별 지방세체납정리를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0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때는 좀 주로 야근도 하고 특별히.
수용
권수용위원
부산진구 자립도가 24%하는데 구세과에 엘리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체납팁을 시간외수당을 더 많이 주더라도 체납팀을 될 수 있으면 24시간 가동하더라도 많이 받아 들일 수 있겠지요?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금번 우리 체납운영을 잘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예산에는 체납팀이 잘 운영하도록 예산에 맞춰 올려 가지고 체납이 없고 징수금이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에 작년에 2010년도에 추경에서 예비비를 16억을 삭감을 했던데 그것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와서 결국은 삭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세과에서는 열심히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세수가 안 들어와서 예비비 16억을 삭감했다고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예비비를 정리한 이유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목표액보다 1.7%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금년도에도 상당히 더 많은 징수가, 목표액보다는 높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목표액을 낮게 잡아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과표 조정이 얼마 정도 예상되리라고 미리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 비율만큼은 상향조정을 해서 목표액은 책정해놨습니다.
최진규위원
열심히 하셔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이상의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징수 사무관리비 2회 추경에서 941만 1,000원이 감액하고서 불용액이 324만 2,000원이 발생한 정도로 본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소요예산 산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예산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편성해서 추경에서 대폭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연도와 결산액이 참고하면 어느 정도 소요금액을 추정할 수 있을텐데 오직 전년도와 예산을 베껴 쓰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본 예산에 6,966만 7,000원을 편성해서 2회 추경때 6,025만 6,000원으로 약 940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2회 추경 일정이 1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경이 되면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관리비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12월말 기준으로 정하기는 조금 예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출을 예상을 최적하게 예견해서 이러한 발생률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같은 실정이니까, 좀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44페이지 잡수입에 과오납금 반환액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과오납 반환액이 3,066만 2,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반환금액이 1억 9,790만 5,000원이 됩니다. 과오납 반환금액이 발생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지난해에 과오납 총 건수는 259건으로 총 2억 9,700만원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기타잡수입과 지난해 연도 수입에 3,000만원 등 합해 가지고 총 41페이지 둘째줄에 보게 되면 과오납 총 금액이 2억 9,691만원 이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억 9,691만 6,96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과한 착오가 64건에 600만원 부과자료변경이 당초 부과할 때와 변경된 내용이 과오납된 것이 20건에 500만원, 이중납부로 된 것이 90건에 800만원, 소송심사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11건에 4,900만원입니다. 납부자의 사정,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납부자의 사정에 따라서 73건에 3,100만원, 또한 지난 1건은 1억 9,800만원에 총무과에서 선거경비 집행 착오가 되어서 1억 9,800만원을 선관위에 다시 반납하는 관계로 총 2억 9,69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과징금이나 이행금을 내는 자체만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인데 거기다가 과오납까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해 주세요.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더욱더 업무연찬이라든지 고지서를 송달할 때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러한 과오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격언에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행정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과오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홍
하주홍시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시세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반갑습니다. 시세과장 권중영입니다. 시세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수 시세관리계장입니다. 이인활 취득세계장입니다. 이원우 주민세계장입니다. 이성헌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전중열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공공운영비 6,948만 3,000원 불용액이 710만원 정도되었는데 독촉고지서 우편 발송을 어떻게 보냅니까? 한사람당 독촉할 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우리 과가 보낸 것이 약 26만 7,000건을 보냈는데.
광준
석광준위원
한 개인당 보내는 것이 몇 회를 보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독촉고지서는 연 4회 정도 보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번호판 영치시스템 무선망 사용했는데, 번호판 영치는 차량번호판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 PDA라고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영치하는 시스템, 자동차번호만 입력하면 자동차세 체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5대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통상적으로 구에 자동차세 안 내서 독촉고지서 보내든지 안 그러면 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건수는 지금 6,000건 정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징수한 것이 4억 2,00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080 ARS 유지보수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이것은 전화로 해서 세금을 ARS 해서 자동으로 하는데 전화하면 계좌를 해서 바로 이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청에도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고, 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시세과 한 군데밖에 안 합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구세도 같이 합니다. 구세, 시세 같이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돈도 많이 들겠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됩니가?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체납고지서를 전에는 우편으로 보내야 돈을 내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ARS가 생기는 바람에 저도 ARS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전화를 하면 고지서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입력 시키면 귀하께서 지금 부산시에 세금 밀린 것이 뭐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계좌번호를 주든지, 카드 번호만 주면 바로 납부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겨서 독촉고지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게 들었는데, 이것은 예측을 잘못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만큼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에는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보고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이 ARS 고지서로 납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4,647만 7,380원이고 독촉고지서 우편료 발송 비용이, 2010년도에 5,877만 5,100원이예요. 무려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ARS로 인해서 줄었다는 것을 지금 우편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것은 체납세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서 제가 정확한 분석은 2009년도 것을 안 해보았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독촉을 여러 번 하기 위해서 많이 받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ARS도 있기는 한데 예측을 잘못 해서 많이 편성해서 불용액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집행한 금액의 차액이 그만큼 납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2009년도는 4,600만원, 2010년도는 5,800만원.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예측컨데 편지요금은 우리가 우체국에서 안 붙이고 매일매일 카드 끊어서 우편료를 계산하거든요. 안내문을 붙였거나, 수가 안 있겠습니까? 독촉을 여러 번 했거나.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우편요금 비용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ARS 고지서를 납부를 한다면 계속 이것이 줄어들어야 정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역을 독촉고지서를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등기는 250원이고, 일반은 170원인데, 체납금이 30만원 이상은.
영숙
배영숙위원장
170원은 엽서? 고지서가 170원으로 우편요금이 있습니까?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고지서는 엽서용은 170원이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1년간 우편요금도 제가 확인을 해보기는 하겠는데 ARS로 납부한 건수가 몇 건이고, 지금 고지서 발송으로 인해서 납부한 건수가 몇 건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ARS로 납부한 건수 하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지서 발송해서 납부한 건수하고.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2010년도 우편료가 증가된 원인을 밝혀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시세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흥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영 문화행정계장입니다. 김선명 예술진흥계장입니다. 최강식 체육관광계장입니다. 최성훈 구정홍보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138페이지 제일 위 쪽에 보면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 개최 행사운영비에서 텐트, 책상, 의자 등 비품임대료가 349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임차 비품이 목록과 수량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문화체험 축제마당은 초읍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에서 이틀 동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코너를 쭉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행사에 따르는 텐트라든지, 책상, 의자 사람들이 수천명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차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49만 2,000원 같으면 많이 드네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광장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행사가 방대해서 임차료가 많이 나갑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혹시 일자리사업과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위해 2010년도에 의자 200개, 탁자 40개를 구입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것은 전부 보면 텐트라든지, 책상 의자는 행사장이 너무 크고 또 전문적인 앰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다 전부 주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음부터는 책상, 의자 등은 외부에서 임차하지 말고 일자리사업과의 비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사용 의자가 틀립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의자 비품 임차보다는 실질적으로 텐트라든지 거기에 따른 앰프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또 시설을 만드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지, 의자는 코너별로 대여섯개 밖에 안 듭니다. 앉아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코너별로 만들어서 문화체험 축제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드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자 몇 개가 값이 많이 나간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하든지 할 수 있는데 임차비 대부분이 거의다 그런 것이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부산진구 갤러리 운영 행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75만원인데 374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000원이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행거, 전구 등 소모품 구입 예산과 특별전시회 작품보상료 일반전시회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전시 2회를 계획했는데 어떤 특별전시회를 했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특별전시회는 제36회 전국공모 미술 부산미술대전 우수작품 이동전시를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30점을 백양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부산미술제 우수작품을 12월달에 35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예산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나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백양홀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갤러리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3번 정도 전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상당히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그런 예술인들의 작품도 우리 구에 백양홀이 있음으로써 오시는 분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보건데는 전시회를 자주 하시는데 큰 효과가 없어요.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일반전시회라고 해서 10만원 8회 편성되어 있는데, 결산서 143페이지를 보세요. 보니까 현수막 경비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전시회 어떤 전시를 누가 주관해서 행사했습니까? 구에서 우리가 현수막을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보면 갤러리를 하면서 특별전시도 하고, 또 예술인 협회에 미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 하는 서예휘호대회, 초중고생 그림문학백일장, 그리고 구민들 공모전 이런 것도 쭉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문화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도.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가 행사 전시를 하게 되면 물론 강당을 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현수막까지 우리가 다 설치해서 해줍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일반 초대작가는 현수막만 해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휘호대회라든지, 중고등생 그림그리기, 구민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구민들이고,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민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액자도 만들어서 해 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것은.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현수막만 해 줍니다 .
수용
권수용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한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올해 2011년도 본 예산을 보니까 또 일반전시회라고 해서 15만원 해서 10회에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보다 회당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릴 자료를 예산서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보다 2011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전시를 많이 하려고 예산을 늘린 것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예산을 늘린 것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개인 자료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봐 주세요. 부산진문화원 지원 민간사업 보조에 대해서 부산진문화원의 지원육성비가 2009년도에는 7,060만 3,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6,398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원금을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부산진문화원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비와 구비와 자체 수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소에는 업무 지도는 합니다만 평소에 예산 집행 관계라든가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고 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운영사항을 보고하고, 자체 감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예산을 쭉 살펴보면 불용액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예산집행 사항을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사계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는 좀더 밀도 있게 지도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문화원 육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몇 회정도 구에서 감사를 해 보았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고, 보통 10월달 되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1월 1일부로 와서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우리가 가서 지도 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정할 부분도 보이고 해서 시정도 시키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만큼 이것은 예산을 바로 쓰고 있는지를 저희 부서가 아닌 감사 부서에서 금번에 회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특별히 감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까지는 지도 감독만 했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보통 부산진문화원에서는 1년 정도 있다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예산 달라고 오는 서류는 없습니까? 그냥 편성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보면 문화원 육성에 따라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내려오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편성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시비를 반납 안 하고, 구비를 다른데 돌릴 수 있어야 하는데.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자기들이 보통 1월달 되는 것 같으면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와, 시비와 보조금이라든지 자체 수입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1월달쯤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146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에서 구청장 동호인 대회 지원비가 9개 종목에 대해서 2,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8개 종목에 2,3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10년도에 신규로 지원한 1개 종목을 어떤 종목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확인할 동안에 보통 종목별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보면 구청장기 동호인 대회가 2010년도에 보면 10회 게이트볼대회, 22회 베트민턴, 20회 태권도, 15회 테니스, 29회 축구대회, 2회 유소년, 2회 배구대회, 2회 그라운드골프 쭉 행사를 했는데, 보니까 대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150만원도 하고 있고,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배구대회가 400만원,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개 늘은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과장님 그러면 1개 늘어난 종목하고, 종목별 지원한 금액하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산진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 감독만 말씀을 중심적으로 하시는데 지도감독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에 부산진구청에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부산진문화원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진문화원을 이렇게 시비든, 구비든 7,000만원 같으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면서 진 문화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뭔가 협조가 되지 않아야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저는 볼 때 부산진문화원에 운영하는 것을 조금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내용을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사무국장이 바뀌어지고 실무진이 좀더 의욕적으로 해서 이는 구에서 하는 행사처럼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보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의욕적으로 해서 정말 지역 문화를 살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산진문화원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올해는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137페이지 우리문화체험 축제마당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2,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는데요, 혹시 과장님 시사인에 부산진구 백양길 해가지고 기사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사인 부록 책자에 부산진구 백양길을 안내하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아름다운 길에 백양길이 추천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백양숲속길 말씀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는가하면 문화축제하면 사실 전통놀이, 매년 제가 안내포스터를 보고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문화축제 중심으로 지금 민속놀이축제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백양산을 끼고 있으면서 백양숲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여러 가지 지금 1번부터 몇 번길까지 안내를 하면서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사인에도 그 기사가 나고 했다면 이건 좀 우리 부산진구 자체에서 이 행사를 그냥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형식대로 그냥 평범한 행사를 할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에 맞는 특징있는 축제나 행사를 계획해서 백양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전국에 많은 올레길,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그런 꾼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많이 와서 백양길을 좀 많이 둘러보고 갈 수 있도록 부산진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 기획하시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해마다 백양산 슬로우워킹대회라든지 백양산 산길달리기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백양산 철쭉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백양산 철쭉은 정말 잘 되어 있고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만 한번 나버리면 굉장한 강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거기에서 백양산 철쭉제를 하면서 사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년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계획에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이걸 계획하고 있는만큼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부산진구하면 뭔가 특징이 있는 그런 행사, 축제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게 없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구상하고 계신다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축제를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우리 부산진구가 좀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민간위탁운영 사항별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서에는 그게 없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구청장배 유소년축구대회 해서 본 예산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없는데 이게 취소된 겁니까? 9종목에 거기에 들어갑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석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지원, 시장기 씨름왕선발대회 지원, 시장기 비치발리볼대회 지원, 또 시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이거는 전부 다 시규모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보면 우리 사회생활체육단체에서 동호회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장기대회에서 저희 구가 우승을 했습니다. 모든 구에서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최진규위원
출전하는데 지원비 그거라는 말이죠?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해서 개금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우리 구에 인조잔디구장은 2006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는데 2006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7개교를 잔디구장을 만들었고, 금년도에 2개 학교를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구 예산은 7,5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시비 7,500만원, 국비 3억 5,000만원 이거는 1차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매칭펀드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거는 전액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매칭펀드가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거는 매칭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개금고등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겁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게 보면, 당감초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개금고등학교, 또 경남공고 이런 곳이고, 그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거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노래교실운영 일반운영비가 632만 4,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신바람노래교실 개최횟수 및 참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예산 편성액 855만 4,000원 중 632만 4,000원만 집행하고, 22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률이 26%나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신바람노래교실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밑에 지하대강당이 꽉 차서 보조의자까지 놓고도 찰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855만 4,000원 예산 중에서 222만원이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바람노래교실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수록한 책자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바람노래교실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산대병원과 백병원에서 의사선생들이 오셔서 건강강좌를 합니다. 할 때, 건강강좌 책자를 자기들이 만듭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뒤에 저희들이 여섯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거기다가 노래 악보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200만원 예산 중에서 78만원만 쓰고, 그 나머지 12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액 1차 추경에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노래자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1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자랑을 개최하지 아니하고, 한달을 더 늘려서 그걸 운영을 했습니다. 노래자랑을 안 한거는 평소에도 노래자랑을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노래도 불리고 또 같이 하고 하는데 노래자랑을 다 할 필요가 없다, 이게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사항인데, 그래서 노래자랑을 안 하고, 한달 그거 하므로 해서 한달이 늘어나므로써 강사수당하고, 보조강사수당에서 거기에 따라서 51만원만 지출하고, 100만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2만원이 남았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운영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합창단복 제작비가 1,082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도 합창단복 추가제작비가 225만원 집행되었는데, 단복은 자주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 단복으로 220여만원이 된 것은 신규 졸업을 하고, 해마다 보통 보면 15명에서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신규로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복을 만들어주고, 또 아이가 키가 크든지 하면 기존 단복을 수선해서 늘려주는 그걸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2010년도에 1,082만 8,000원을 편성한 것은 2007년도에 합창단이 만들어지면서 단복을 만들고나서 신규로 바꿔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체 아이들 80여명에 대한 아이들 단복을 새로 전부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4년만에 만들어주다 보니까 1,082만 8,000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너무 많이 돈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한번 바꾸면 오래 가지요?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 열 몇 명 그 아이들만 신규로 해 주면 되고, 또 수선해서 키가 크는 아이들은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거는 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니까 이런거는 우리가 좀 아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김흥섭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술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이원술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선조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윤진은 가족관계등록계장입니다. 주민희 행정정보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안정적인 시스템 제일 밑에 보면, 위에 공공운영비 그 종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결산내역 설명난을 보면 주전산기 등 유지보수비가 1억 5,101만 5,000원이라고 전체를 뭉실거려 표시해 놨습니다.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서에는 편성내역난에 개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예산액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내역을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표기하면 어떤 사업이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주전산기 등 유지보수비, 한 몫에 이렇게 해 놓고 나니까, 지금 설명이 되기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결산내역 설명서를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이 관계는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 놓은거는 전문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반 크게 변화가 없고, 또 나머지 불용액이 실제로는 거의 얼마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원래 내용 안에 전문용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못 한다, 이 뜻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다고 내용이라든지 그게 산 것하고, 집행한 것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되었지만 표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전산기라든지, 응용SW, 이 상태에서 전문업체와 계약하므로 해서 불용액이 지금 거의 19만 3,000원 정도의 소액으로써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원 예산 편성한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상 너무나 간단하게 한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은 금액이 너무 큰데다가 한 군데 묶어 놓으니까 잘 모르니까 질의드린 것이고, 보편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책자를 만들때는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폐기기록물 폐쇄처리가 2009년도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2010년도에 500만원이 지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문서기록관계가 지금 작업을 상당히 2010년 와서 폐기문서의 정리라든지 보존문서를 폐기한다든지 파쇄하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폐기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떻게 안 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때는 준비가 충분히 폐기처분할 수 있는 준비작업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는 계속 연결해서 폐기할 계획이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문서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결산서 154페이지 신속 공정한 친절한 민원발급기 공공운영비있지요? 인감담당자 등 업무배상공제회비로 549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인감담당자 등이라고 한다면 인감업무담당자 외 다른 업무 공제회비를 내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인감말고 지금 통합민원 담당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인감총괄담당자하고 통합민원담당자 4명해 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인감자 25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3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의 인감담당자와 구청 민원여권과 인감담당자가 또 있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구 총괄인감담당자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사람당 약 18만원 정도 공제회비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인감사고가 나면 어떻게 배상금을 줍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한 청구당 2억원이고 연간 한도액이 5억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5명의 담당자 사고를 만약에 내면 10억이 배상해야 되는데, 30명이 사고를 낸다면 총 2억만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한 청구당 연간 한도액을 넘어서는 사고가 실제로는.
수용
권수용위원
사고가 그렇게 나지는 않지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사고가 실제로는.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고 공무원 한 사람만 사고를 내면 뒤에 내는 사고를 내는 사람 배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실제로는 지금 봐서는 보험 관계 공제회비 관계는 그렇지만, 공무원한테 큰 부담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라든지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이야기하시는데 예비비를 전용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할 때는 예비비를 전용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은 안 하지만 발생 할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감담당자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통 들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가 10억 투입이 되어서 이익을 남기면 목적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직원들 투입된데 비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내려 가지고 민원여권과 여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만큼 앞으로 비전이 어떻습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지금 여권 관계는 우리 위치로 봐서는 유동인구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여권을 많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16개 구·군에 비교해서는 수익도 나고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희들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보니까 투자한데 비해 적자가 많이 발생했고 지금 직원들 부분에 사무관리비에도 600만원 정도 투자되고 친절서비스에도 900만원 투자되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불용액은 작게 남았는데 아무쪼록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좀 손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이래놨는데 이것이 시설 자체를 교체했다는 말입니까? 시설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임대료를 낸다는 말입니까?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교체해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해 가지고 임대료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시설 교체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원술
이원술민원여권과장
표시라든지 정확하게 안 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예산결산 심의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계 김재흥 계장입니다. 서비스연계계 이창오 계장입니다. 통합조사계 정진욱 계장인데 민원이 있어서 지금 상담중에 있습니다. 통합관리계 임상윤 계장입니다. 희망지원계 박대복 계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 민생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요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민생안정요원이라는 것은 우리 다산콜 이런 것처럼 복지콜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그 지역별로 연결이 해 주면 상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이 1억 3,809만 8,000원이었지요? 2차 추경에 1,080만원, 감액하셨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전화콜센터처럼 추진요원들 인건비 부분이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보니까, 1,064만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18만원 삭감하였지요? 맞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는.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이 1,064만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예산이 1,046만원 아니었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1,046만원입니까? 2회 추경에 보니까 18만원 감액했던데 교육강사수당 삭감.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운영비가 1,064만원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차 추경때 18만원, 삭감했지요? 교육강사수당으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강사 수당이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역사회협의회체 회의수당해 가지고 14회 693만원이 지출되었는데요. 예산에 보면 협의체 4회 해 가지고 504만원,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해서 2회 252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산내역에 보면 14회란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결산내역서에는 서면심사한 것까지 총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횟수를 적어놨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서면심사까지 포함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심사까지 포함한 실적을 넣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세히 써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본 예산에는 4회, 2회, 6회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것이 실무협의체하고 협의체는 그러면 원장하고 사무국장 이런 체제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실무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본 회의 결정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부산진구에 사회복지협의체가 몇 군데입니까? 예산상에는 보니까, 20명되어 있던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간사로 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위원장님이 부산여대 원기영 교수님이고 부위원장님이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선출직이나 집행부는 회의수당 안 받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받습니다. 외부에 민간위원님들만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명히 6회 회의수당으로 잡혀있는데 여기는 회의수당해 가지고 14회로 되어 있어서 서면회의도 하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안 나가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나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정정해 주셔야지 14회 해 가지고 회의수당이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결산서 자체가 문제있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결산서 작성할 적에는 실제로 돈 지출한 횟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차상위계층에 월동대책비 이 부분이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월동대책비는 주로 어떤 대책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문제인데 차상위계층 월동대책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부모가정,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게 월동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까지는 우리 사회복지통합망시스템이 완전히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심사만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금융소득이라든지 이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미흡했고요. 올해 2010년도부터는 사회복지통합망이 관리망이 운영됨에 따라서 이 한부모가정으로 차상위계층 중에서 한부모가정으로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정사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월동대책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9년도에 비교해 가지고 세대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에도 시비가 또 들어왔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에서도 2009년도를 생각하고 사실 본 예산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내려주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직원들이 좀 소홀하게 해서 못 찾아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은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도 정진욱 계장이 급한 민원상담을 하고 있지만 요즈음 언론보도상을 보다시피 자식이 소득이 있어도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례심사를 통하든지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게 저희 과 직원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귀찮아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그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긴급구호기금이 사실은 2010년도까지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쌀 한포당 쌀값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한포당 2,200원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쌀이 정부미가 조금 질이 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신청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2010년 쌀이 배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쌀이 좋다는 인식이 퍼져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국은 사회복지과나 맞먹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인데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에 좀 직원들의 태만한 자세 때문에 이런 불용이 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런 부분에서 복지해야 될 부분이 불용이 자꾸 나오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3개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심사수당이 몇 분한테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까지는 세세한 내용이 없는데.
최진규위원
여기 그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한 지출내역이 지금 결산서상에 없단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수당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는 제가 파악한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거기 회의수당이 얼마였습니까? 결산서상에 693만원입니다. 14회되어 있는데 제가 따로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을 받았을 때는 46명에 대해서 322만원입니다. 제가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놨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는 말입니까? 제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를 줬는데 이것이 엉터리라는 말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여기 14회라는 것은 서면심의한 내용까지 심사회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횟수를 적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금액을 얼마를 지급했느냐는 말이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693만원이.
최진규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급 인원이 46명에 지급 금액이 322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사실은 자료 준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최진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오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198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에 자문위원회 및 슈퍼비전수당이라고 있는데 슈퍼비전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드림스타트사업 중에 슈퍼비전지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희망드림스타트지원사업의 안내책자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자문위원회 수당하고 슈퍼비전수당하고 구분이 되어야 그래야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수당이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또 슈퍼비전 수당으로 얼마가 나갔는지 이것이 구분되어야 저희들이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결산할 때 상세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보면 지급 인원이 7명인데 49만원이거든요. 슈퍼비전 수당이 계산상으로는 196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묶어서 해 놓으면.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사항별 설명서에 결산내역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면심사하면 지급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어떤 과에서는 서면심의해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1인당 5만원씩해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본래 서면심의는 심사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최진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없는데 다른 과에 보면 서면심의하고도 지급한 과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과에 조례라든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진규위원
원칙이 그렇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진규위원
예산이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물어보겠는데 일자리사업과로 예산이체 된 것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자리사업과로 예산이체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사실 제가 결산을 준비하면서 저희 과 업무만 파악해 나왔기 일자리사업과에 예산을 얼마나 넘겼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예산 현액이 좀 차이가 생기니까, 그래서 예산 이체를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간주예산 따로 없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사업과가 새로 신설되면서 일자리사업과에 해당되는 업무와 관련된 예산이 같이 저희들이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과목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파악을 안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체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려면 원 본 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 후에 예산 현액, 그 다음에 일자리사업과로 예산 이체된 금액이 얼마, 간주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 지금 462억 2,735만 5,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생겨요.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진규위원
예.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사실은 7월 1일자로 와서 기존에 있는 사업 내용만 파악을 해서 왔고, 2010년도 예산에 대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저희들은 결산서 내용만 가지고 금액을 했기 때문에 결산서가 지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서 맞추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 현액 계산하는 과정을.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보면 불용액이 427만 5,000원이 생겼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원인은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사회복지시설에 10명을 예정해서 시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 구비 지원 사업인데 그런데 실지로 배정은 9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들이 1년에 5일에서 15일까지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갈 때에는 저희들이 중식비를 지급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2009년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는 528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보면 시비 528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구비가 792만원 증액되어서 편성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구비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편성해서 그것도 2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추경 두 번 할 때까지 삭감을 한 번도 안했죠? 그대로 갔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이 교육은 병무청에서 교육 명령이 내려오면 교육을 가기 때문에 몇 명이 어떤 과정의 교육을 가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이것을 정리해 주는 것이 맞는데, 당초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가 쓰고 싶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에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를 받으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당초에는 10명으로 했는데 9명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하고, 중식비 미집행이 남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공익요원 1명 분 인건비 하고, 중식비가 427만 5,000원이란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32만원이고, 나머지 말씀드린대로 교육비.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이 2009년도에는 528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굳이 구비를 792만원을 더 편성했지 않습니까? 편성해서 이 정도 불용액을 남겼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2009년도에는 순수하게 시비 100% 해서 3명만 하고, 2010년도에는 구비를 더 확보해서 9명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과장님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를 안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어떤 보고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예산 편성서를 보면 1인당 5,000원입니다. 중식비 하고, 인건비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중식비가 5,00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이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인건비 132만원 하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인원이 1명 줄은 것 하고, 다음에 교육을 가기 때문에 지급 안 한 것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교육 안 간 부분에 대한 중식비가 이 정도로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5,000원 중식비가 이 정도 남았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인건비 하고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원래 예산 편성은 10명인데 1명이 빠진 9명의 예산이 아닙니까? 1명만 빠진 것이잖아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1명이 22일로 해서 132만원이고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께요. 그 부분은 공익요원 10명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는데 9명이 배정되고, 한 사람 몫만큼 12달이 빠졌고.
찬우
김찬우위원
중식비가 완전히 빠진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교육을 갑니다. 교육을 보름 갈 때도 있고.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교육비가 편성안 된 것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 설명서에 없으니까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식비라고 써 놓았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중식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육 가는 중식비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을 가면 여기에 근무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중식을 주니까 그만큼을 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교육 간 동안 중식비이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만큼 빼는데 아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1회나, 2회에서 삭감을 빨리 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을 삭감 안 시킨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우리 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사업단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2010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어디에서 했죠? 보통은 이것은 학교에서 위탁해서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청년사업단 바우처 사용액이라고 하면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투자가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아트테라피를 이용한 지역아동의 EQ서비스 증진 부분이 있었고, 성장기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과 청소년 홈티칭 사업이라고 장애 아동을 일대일 맞춤식 생활지도서비스와 교과 지도가 있었고, 찾아가는 맞춤형 치매예방교실로 월 평균소득 120%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 또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치매예방서비스를 하는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140만원 불용액이 남은 것이 수요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조금 이 사업할 적에 예산이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년사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조금 후발로 늦게 하다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역바우처 사업 부분에 2010년도에 불용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말에까지 결산할 때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바우처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효과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개발형 바우처, 바우처 사업이 지금 몇 개 나오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가 홍보 부족때문이라고, 일반 주민들은 이런 바우처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해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SM 문자도 발송을 하고, 또 각 동 주민자치단체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에도 자료에 넣어주십사 하고, 서비스 기관에서 안내문도 비치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필요하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드림스타트가 2009년도에도 지금 불용액이 1,400만원 정도 남았었고, 2010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9년도는 3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3억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500만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유가 무엇인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별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필수서비스가 있었고, 선택서비스가 있는데 필수서비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에서는 많은 수요가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사실상 선택서비스가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필수와 선택에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물품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것이 기저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가 물품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중단하면서 저희들이 필수서비스 사업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지역적인 특징때문에 필수와 선택에 있어서 그 지역에 안 맞는 내용, 방금 과장님께서 농어촌과 도심의 차별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례발표 하러 간다든지 할 때 도농간에 차이가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건강검진이라든지, 정신건강 이런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외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서비스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필수가 더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과 도심에 대한 분류가 약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문위원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죠? 자문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희망지원계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예, 반갑습니다. 희망지원계장입니다. 자문위원단은 전포 지역에 1, 2, 3동을 하다보니까 동장님 세 분 들어가 있고, 다음에 성곡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포복지관 우정하 부장님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자문위원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드림스타트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잖아요.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자문위원회가 없고 운영위원회이거든요. 슈퍼지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학교수 한 명, 정신미술치료상담센터장님 계시고, 정신건강 소장님이 들어 있고,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사례 관리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상태고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님들 모시고는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조금 의논이 안 되는 편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운영위원회라는 특징이 전체 운영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운영위원보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러면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인가 지역을 확대 실시한다고 들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까?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부암1동 하고, 범전동을 확대했고 올해 7월 1일부터 가야, 개금 지역에 5개 동을 더 확대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오늘이 7월 22일이니까 그러면 7월달부터 이미 계획이 들어간 상황이네요?
대복
박대복희망지원계장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드림스타트 자동차 구입 940만원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했는가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차 모닝을 구입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금액이 적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드림스타트 특성상 승합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승합차보다 금액이 적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자원봉사센터가 2,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던데 학생들 봉사활동 참여프로그램이 우리 구에는 있습니까? 봉사센터에서 학생들 연계 해 주는 그런.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코디가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센터 홈페이지가 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잊은 것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아동사업이라서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보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3억이나 집행하면서, 과장님 오늘 마치시고 드림스타트 홈페이지를 꼭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순간 참 서글펐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이 정말로 그 홈페이지를 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하는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는 있는데 정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기 부끄럽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만 좀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료 올라온 것이 2년 전 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사 사진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 하고 끊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알릴 수 있고,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즘 청소년들, 젊은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나머지 소관 승인안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