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환보 의원 5분자유발언
경오
김경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송재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화성시 발전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400여 공직자와 채인석 시장님, 그리고 김경오 의장과 조성행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 의원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 등 결산 관련 제반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하였는지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천1백7십3억 8천6백만 원, 세입 결산액은 1조 1천9백9십9억 9천9백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백2십억 3천5백만 원, 이월액은 1천2백7십9억 6천3백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29건에 2십2억 2천3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십8억 4천7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화성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심사시 이미 지적된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시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의결 하였고,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정확한 세입 추계와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세출 예산 편성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2009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2010회계연도 역시 세출결산액 중 11%, 금액으로는 1천2백7십9억 6천3백만 원이 이월되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과오납 반환액 비율도 2009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업무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어려운 우리시 재정사항을 고려해 볼 때 미수납액 총 규모에서는 2009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년과의 예산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미수납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009년도 대비 집행잔액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였기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사업 분석을 통하여 향후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특별회계간 부적정한 자금전용 등의 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금의 통합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시 산하기관 경영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른 용역비 등 29건에 18억 4천7백만 원의 예비비 지출은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하만용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문가의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고,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살펴 이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을 목적하기에 집행부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송재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재석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화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행정자치위원장
김경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금번 제106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상한액을 상향시켜 부조리 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청렴화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보상금의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산 부족 시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조리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으나, 보상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제8조 보상금의 지급 중 일부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은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제5조 보상금의 지급방법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제8조 보상금의 지급의 일부 조항인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2008년 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가 폐지되고「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미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2.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8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복지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등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상에 맞도록 인문학과 교양강좌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기능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복지위원의 자격ㆍ직무ㆍ위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 필요적 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상의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안 제4조의 3 제2항 제4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단, 별표1의 제6호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한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장애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해서 관내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등 다른 복지시설에서 재활치료서비스를 유료로 실시함에 따라 이용료 부담 형평의 원칙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교부금을 지원받았던 남양ㆍ매향ㆍ진안 노인보건센터의 주간보호서비스 기능 지속하여 제공하고자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3조 등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하고 그 안에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나, 안 제4조의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에서 책무 관련한 2항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해양부에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평택 당진항 사업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궁평항 어선의 피항지 제공 및 어업활동을 위한 접안시설 확충과 어장 환경 변화 및 어장축소 등으로 인한 우리시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제시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4.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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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 시의원입니다. 금번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법령에 저촉이 없고 이미 경기도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건설산업 경기 부양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출방식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점용허가기간도 기존에 일괄 3년으로 정하였던 것을 각각의 사안에 따라 최소 3년, 최장 10년의 기간으로 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면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지역내 주민 휴식 및 레저공간 마련을 위해 장안남산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시설인 체육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위험지역 해소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본 체육공원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둘째, 급경사지에 대한 대책과 녹지축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셋째, 본 체육공원 조성지역의 지적공부상 존재하는 도로를 폐도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넷째, 관내 체육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전체적인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장안남산체육공원), 도로]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를 실시한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청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홍성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의회운영위원장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7월 1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의회사무국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운영위원회가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홍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3개 부서와 7개 읍면동과 화성도시공사 등 총 21개 기관에 대해서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열의로 빠르게 발전되어 나가는 화성시의 미래를 예산적인 측면과 지역별 현안 및 시민 불편ㆍ불만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예산낭비 요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적사항 중 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인 지적사항이 많았고,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소홀, 체납액 및 세외수입 관리, 납세자 편의를 위한 과오납 발생 최소화, 고지서 발송 업무 외주업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보안 대책 수립과 외주업체의 철저한 관리, U-City 기술 특허 출원, 분양률이 저조한 전곡해양산업단지 특단의 분양 대책 강구, 재해 상습발생지역 CCtv설치로 적극적인 재해예방 건의 등 시정과 개선하여야 할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요구 12건과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44건으로 총 82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광범위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도시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많은 공직자들이 주어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빠듯한 감사일정과 궂은 날씨와 더불어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위원 여러분과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원활히 진행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진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복지경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장 김정주 의원입니다.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복지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경제산업과, 인재육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우정읍외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54건, 건의요구 7건이며, 읍면동은 처리요구 2건으로 총 72건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보자면 동료 의원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가지고 화성시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가 화성시 전역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각종 주민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셨으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ㆍ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복지행정이 구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김정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환경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확보하며,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18개과와 8개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133건으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03건, 건의 4건이며, 읍면동은 처리요구 13건, 건의 6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사무분장의 효율성과 행정행위의 적법성, 그리고 체납액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집행이 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과 도로,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시기성, 적정성, 타당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대변하여 민원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ㆍ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 제시 또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준비와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용환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시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용환보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의원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52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라선거구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지역구 출신 용환보 의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시 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리 시에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8개 지구에 3천5백만제곱미터에 걸쳐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정악화와 부동산시장 경기침체 등으로 보상 및 사업추진을 지연 또는 중단하고 있어 우리 시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비봉지구, 장안지구, 태안3지구, 병점복합타운 사업은 언제부터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익성 등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시기를 저울질 하는 것은 공공기업으로써 적절한 처사라 할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우리시의 시민들은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지연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해서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수년간 사업추진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한 팽배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약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오
김경오의장
용환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용환보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화성시 사업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며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 등 주요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의원님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