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승만 의원 입니다. 2010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11년 4월 14일 제17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장 기소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조강태, 박기업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11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2010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10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을 2011년 7월 5일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으며, 7월 18일 제2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990억1,351만3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4,106억6,368만1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184억6,394만6천원이며, 차인잔액은 921억9,973만5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208억8,867만1천원이고, 사고이월 액은 300억4,244만5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4억9,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1,064만8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 은 362억5,997만1천원입니다. 또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액 은 저온피해 노지작물 및 과수에 대한 복구비 등 19건에 7억 3,319만4천원이며, 예산 전용은 13건에 16억5,245만원 이고, 그 외 회계별 결산 내역과 예산 의 전용?이체, 명시? 사고 ? 계속비 이월, 채무부담행위 , 채권?채무, 공유재산 , 기금 등의 내역은 결산 서 및 부속서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승인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최소화,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 사업의 우선순위 적용, 자주재원 확충 노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위원장 양순자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18일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및 예산의 이월 액 과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집단민원 처리 등 4건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주민자치 센터 운영 감독 철저 등 3건이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규모학교 화상영어 교육 철저 등 3건이며, 재무과소관으로 지방세 등 이중납부 환급 및 결손처분 관리철저 등 2건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 내역 관리철저 등 2건이며,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친환경골프장 조성 관리 철저 등 2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천일염사업 육성사업 관련 주민 피해대책 철저 등 3건이며,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기관 운영 철저 등 2건입니다.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69번, 영광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나승만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 사회 의 모든 구성원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 생활터에서 만들어지는 건강위해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나승만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발의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업건설 위원장 박영배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20일 제17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현장 확인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7월 18일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 에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 이월액 과다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 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예산의 이월 액 과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소홀, 집단민원 처리 등 4건이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찰보리가공식품 시설관리 철저 1건,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투자유치 추진 철저 등 2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법성진내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철저 등 2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홍농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검토철저 등 2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민간 보조금 관리철저 1건,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위험교량 개보수 공사 조속히 마무리 추진 등 3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노외주차장 유료화 추진 등 3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기계임 대사 업 추진철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 소홀 등 2건으로 총 21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2370번, 영광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본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의 문화발전과 영광군 민의 평생교육의식으로 삶의 질 을 높이고,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72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투자유치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및 행정적 재정 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비 투자와 지역경 제의 활성화를 도모 하자 하는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 번호 2373번, 영광군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대하여 위생적인 식품생산을 위하여 축산분뇨, 가축 털, 악취 등 환경오염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주변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이 필요한 사항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부의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