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의원 입니다. 먼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0회계년도 수납액 3,929억5천1백2만1천8백5십7원과 지출액 3,287억4천5백33만6천4백8십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642억5백68만5천3백7십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 집행 잔액이 284억3천5백3십7만4천2백7십1원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 편성된 예산 은 적기 집행하여 예산 이 군 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 부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 세수추계 등 세입 예산 편성 미흡으로 연말에 예산 삭감의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 의 미부담액 과다 발생으로 각종 보조사업 적기 추진에 지장이 있는 등 예산 의 편성과 집행에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 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 된 처리결과 대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 심사 시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집행된 19 건의 9억9천5백30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집행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487억7천1백5십9만7천원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 36억9천8백만원에 대하여 심사 한 결과, 삭감액 없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우리 위원 회에서 깊이있게 심사 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