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전지원 회장님외 회원 여러분들과 동해YWCA 회원 여러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었던 회의에 성심껏 임해 오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쁜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종 조례안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의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기하 의원님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공간 정보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같은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며 지난 7월 20일 제3차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2011년 제3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7월 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평소 동해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동해YWCA 장지영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전지원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 창출이 동해시의 과제이다 라는 제하에 10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과 없이 시의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시민들과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순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김학기 시장님과 집행부 600여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강원도민의 염원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창의 승리는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18일 원주～강릉간 고속전철을 동해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 관련부처에 올렸습니다. 우리의 작은 소망들이 특별법 제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들 말합니다.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그렇고 동해시의 현안도 거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상황은 암담합니다. 어지간해서는 취업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실업난은 심각합니다. 그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2014년까지 일자리 2만개 창출을 내건 김학기 시장님의 정책목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동해시의 정책방향은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쌍용양회주식회사와 동부메탈 등 일부 향토기업을 제외하고 변변한 제조업이 없는 우리 동해시의 실정에서는 여간 어려운 숙제가 아닐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민선 3·4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물류시대를 열어 시민들로부터 일자리 창출의 기대를 모았던 동해항의 컨테이너선은 화물유치장려금, 항로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등 도비와 시비 38억여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금 운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어떻습니까? 공단부지는 100%로 분양되어 있지만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 114억원을 지원받은 수도권 이전 11개 업체중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곳은 1개 업체이고 3개 업체는 법정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기대 속에 유치한 LS전선은 또 어떤가요? 기업프렌들리정책 속에 입지보조금 100억원, 공장부지 파일공사 지원보조금 40억원, 투자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각 5억원 등 모두 15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LS전선은 해저케이블공장 증설과 동해시 지가동에 연구시설, 사원을 위한 기숙사 건립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진 의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LS전선 동해공장 가동에 따른 공장과 협력업체 신규 채용인원은 75명에 불과하고 인구유입도 안양공장에서 옮겨온 직원 49명과 직원가족 62명 등 모두 111명이 동해시로 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지난해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ELK주식회사는 올해 말까지 714억원을 들여 공장을 건립해 생산에 들어가고 2014년까지 3천명을 고용할 예정이라고 각종 언론매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무산되어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러시아～일본을 운항하는 크루즈훼리도 기대치에 못 미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항로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손실보전금 등으로 3년째 시비, 도비 33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물류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기업쪽에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면서 동해시 인구는 95천명 선이 또다시 붕괴되고 있습니다. 해군1함대, 동해해경청, 동해해경서, 한중대 등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6월말 동해시 인구는 94,871명으로 2010년말 95,797명에 비해 926명이 감소하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인구 10만명 붕괴이후 매년 동해시의 인구가 줄고만 있는 것은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YWCA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여성일자리사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부인턴제와 여성새로일자리사업의 연계를 위해 여성인력 수요가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하려고 해도 기업을 찾기가 어렵고 예산부족으로 사업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부인턴제의 3년간 평균 경쟁률은 3.3:1을 기록하는 등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지만 지역내 소규모 사업체들이 여성인턴사업의 근무여건인 4대 보험가입, 최저임금은 95만원 이상의 급여제공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취업과 인턴연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기업유치에 있다고 봅니다. 어렵고 시일이 걸리겠지만 기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해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희망근로, 청년인턴과 같은 한시적 일자리는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취업후 실업, 취업후 실업이라는 빈곤의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왜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더 이상 기업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기업들을 유치할 때 집행부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재정상태가 견실한지? 둘째, 고용창출은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해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동해시의 기업유치 정책방향도 수도권 이전기업에만 우대하지 말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시의 일자리창출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인구유출을 막고 일자리가 넘치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 동해시로 몰려와 활력이 넘치는 동해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각종 문제점들이 상큼하게 개선되어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깨끗하고 안전사고 한건도 없는 안전한 동해시의 해변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로 해변상인들은 물론 모든 시민들이 넉넉한 살림살이가 펼쳐지길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시민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만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휘부와 집행부에서는 김혜숙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제210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