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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09회 제8차 본회의2011-07-22

박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환

김준환의장

제209회 무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성원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자율방법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8호로 제안되었던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중 무주군 표창조례를 무주군 포상조례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따로붙임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수정안과 수정안 비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2011-18호로 상정된 무주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그 답변에 앞서 원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5조 경비 지원 등 있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저기에 초소운영비,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식비, 상해보험가입비, 뭐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경비,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초소운영비는 지급 되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복장 및 장비 구입비로 지원되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야간근무활동에 식비도 지급되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상해보험가입비가 새롭게 개정이 되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어떤 수준에서 상해보험가입비를 책정하려고 합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상해가입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10여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상해에 대한 보험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춘

이강춘의원

행정지원과에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상해보험가입비를 1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보통 가입하는 예가 그정 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 무주군 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한 2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이거 예산에 수반되는 거예요, 정확히 없습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현황을 먼저 저기는 준비했었는데, 전 대원들 등록되어 하고 있는 분들 다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인이 파악해 본 결과 182명이예요, 무주에 40명, 무풍에 20명, 설천에 43명, 적상에 25명, 안성에 30명, 부남 24명, 182명입니다.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예산이 수반되니까,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장 상해보험을 얼마씩 가입해 주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이장은?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없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있습니다, 이장상해보험 얼마씩 해주는 가 몰라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6만원씩 줍니다, 6만원씩. 담당직원 확실한 가 조언을 해주세요, 확실한가?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본예산에 이장 150명해서 6만원씩 900만원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이장님들보다도 가입비가 높게 책정을 하고 계시네요.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 직원들 가입한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니까, 이장상해보험이 150명해서 6만원씩 해주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는 10만원씩 해준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요.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니까, 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만원씩 하실 거냐 6만원씩 할거냐?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험종류가 다르니까,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할 때 저희들이…
강춘

이강춘의원

이거 예산에 수반되는 건데, 조례를 새롭게 예산에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어떻게 계획도 없이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조례를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면은 행정지원과에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 해줍니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마음대로는 아니죠,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니까 계획은 있어야지?
아직

아직행정지원과장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구요, 보험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이장님들도 반영하고 직원들도 저희들 반영하고 해서 적절한 그 보험비로 해서 의회에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새롭게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안 심의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박찬주의원 등단하여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12호로 제안된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 촉구 결의문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20년간 무주군민과 함께하며, 무주군의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무주리조트라는 명칭을 2011년 4월 부영덕유산리조트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정세에 반하고 군민의 자존심을 무시한 행위로 이에 주식회사 부영은 군민의 목소리를 겸허이 받아들여 옛 명칭인 무주리조트로 되돌려 놓을 것과 더불어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된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군민의 의지를 모아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리조트는 1990년 12월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43-15번지에서 당시 5만 군민의 축복과 환호 속에 희망과 기대를 안고 (주)쌍방울 개발에 의해 7,018,213㎡ 부지 위에 스키장과 골프장 및 국제회의장, 오스트리아풍의 티롤호텔 등의 레저스포츠 시설이 국제규모로 둥지를 틀었다, 따라서 무주리조트에 대한 군민들의 뜨거운 애정과 변함없는 관심은 그 어느 지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남달랐다, 그러기에 군민들의 식지 않은 온기로 인해 무주리조트에서는 1997년 1월에 전 세계 대학생들의 은빛 설원축제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50개국 2,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2007년 6월에는 아시아․유럽 간 최대 경제금융 협력 채널인 아셈 재무차관회의가 열렸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년 무주에서 태권도공원유치에 따른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행사가 개최되어 이에 참가하는 40여 개국 1,300여명의 선수단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그야말로 지난 20년간 무주리조트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무주리조트하면 무주라는 등식을 갖고 무주의 아이콘이자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 무주리조트는 1990년 (주)쌍방울개발이 문을 연 뒤 2002년 대한전선이 두 번째 주인이 되었지만 군민의 애환 속에 자라 왔기 때문에 명칭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영은 지난 2011년 3월 대한전선으로부터 무주리조트를 인수한지 한 달 만인 4월에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명분 아닌 명분을 갖고 지역정서는 물론 군민들의 자존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명칭을 부영덕유산리조트로 바꾸었다. 이는 군민들의 사랑과 은혜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군민들의 분노와 통탄은 하늘을 찌르고 허탈감과 상실감은 땅을 뚫었다, 최근 경합을 벌었던 평창이 지난 7월 7일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자 군민들은 무주리조트에 갖는 애착과 미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점화 되어가고 있다, 기업이란 오직 이윤의 틀 속에서 생존한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외면 앞에서는 풍전등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슴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란 그 지역 정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주민의 소리를 흘러 보내지 말고 적기에 수렴하여 운영의 동량으로 삼아야만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을 후회하며 간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군민을 대표하는 무주군의회 의원 모두는 무주리조트가 옛 명칭 그대로 무주군 대표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길 군민의 마음과 뜻을 담아 정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주)부영은 3만 군민의 울부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 부영덕유산리조트를 옛 명칭 무주리조트로 즉각 되돌려 놓아라. 하나, (주)부영은 이윤 추구만을 위한 변화에 치중하지 말고 군민과 함께하는 성숙된 기업으로 거듭 태어나라. 하나,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결사의지로 무주리조트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11년 7월 22일 전라북도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본 안건은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장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센터 운영관리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덕유산사계절 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체육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 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 적상초등학교 이동분교 매각)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무풍공원 인접토지 기부채납)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무풍공원 인접토지 기부채납)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9.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2.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3.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4. 무주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6. 무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승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7.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동의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송열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8.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촉구 결의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리조트 명칭환원촉구 결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주의원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된 2011년 첫 번째 정례회에 열과 성을 다해 전념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열린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낌없는 애정으로 지켜봐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의 예를 표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한 생산적인 회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특히, 각 실과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해보는 2011년도 주요업무 중간보고회를 통해 희망과 숙제를 동시에 안은 것 같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함께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2011년도 주요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길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채택된 태권도공원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예산반영 건의문과 무주리조트 명칭 환원 촉구 결의문은 우리 무주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것이기에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희망과 꿈, 미래가 있는 천상의 무주 실현이 조금씩 앞당겨지는 다음 회기를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제209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폐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