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로 2011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한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6월 뉴워터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2005년 6월 제3자 공고 및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받았고 2008년 5월 우선협상 대상자와 30차에 걸친 협상을 한바 있으며 2008년 7월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완료한 후 2008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만금유역 최대 오염원으로 꼽혀왔던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은 2002년부터 환경개선사업 및 처리시설 보강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바 2008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9월 5일 익산시와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4개 업체 간의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12월 착공하였고 2011년 7월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 위탁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연되거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선행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 운영권 설정 등에 따른 익산시가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무효화되어 사업시행자인 뉴워터 주식회사에 보증수질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연평균 협약금액 8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나 최소 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반입하여 처리한 가축분뇨 처리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며 협약금액 15년 평균 88억원의 산정은 1일 700톤 반입과 연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반입처리량과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민간위탁자에 지급할 금액은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이 되면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의 처리수수료 차등이 철폐되어 운영비의 40%를 처리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우리시 재정압박이 크므로 시 부담금의 국·도비 지원과 운영비의 국비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용료 재협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 사업이 어쨌든 사전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일이라는 게 이만큼 와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것이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비용 문제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구성했고 컨설팅회사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2차적으로 그분들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동의안 2페이지를 보면 불변금액하고 경상금액이 있잖아요. 불변금액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됐고 경상금액 부분은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금 부분도 우리가 투자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나 도가 투자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체적으로 투자했던 돈들이 있단 말이죠, 127억원인가 시비를 대신해서 투자했던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고, 도비 부분은 진입로 개설하고 이런 분야가 있고 국가보조 부분은 시설투자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착공계가 제출되고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도별로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돈을 주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재원조달을 127억 한꺼번에 조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연차적으로 투자했을 것 같은데 연차적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비용발생 문제, 그러니까 이자부분이 됐든 비용 문제에 대해서 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통으로 놓고 시작시점부터 따져버리면 투자금 회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127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15년 동안 회수하는데 들어가는 이자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원금으로 127억이 투자된 거예요, 거기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금이 127억이고 15년 동안 이자까지 포함하면 190억 정도.

127억이 원금이에요?

예, 원금입니다.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예.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은 겁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127억이 순수하게 원금으로 투자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이자비용까지 고민해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 투자비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업비용 6억 얼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무슨 개업하는데 6억 얼마가 들어가느냐 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자금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회계사를 통해서라도 검증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공무원들과 그 협상단들이 협상을 하고 이차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상금액은 운영비용하고 투자금 회수인데, 투자금 회수는 이자를 몇 % 계산하고 있어요? 현재 투자금 회수에 대한 이자. 우리 협상했던 이자가 얼마입니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당초에 그쪽에서 제시한 이자율은 10.5%였는데 협상과정에서 그 이자율을 9%로 했습니다.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보통 BTL사업 같은 경우 6%대예요. 우리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 6%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거의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거의 6%대로 7%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9%를 계약했다는 것은 대단한 이자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 협상을 우리시가 주도한 게 아니죠?

시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납부하는 게 하수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BTO. 몰라요?

정확히…….

이 부분은 재협상하기가 어렵겠구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시행자와 주무관청이 문제가 파생되면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실시협약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 부분도 협상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경상금액 중에 운영비용이 1,130억이잖아요. 이 부분도 2003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가격변동이 생기는 거죠?

생깁니다.

준공시점으로 따져야죠?

예. 그래서 준공시점으로 해서 최종 변경협약을 만들어야 하니까…….

준공시점으로 따지면 실제 가동을 놓고 운영비용을 주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2011년도 준공 전까지는 어차피 사용료 부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게 발생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예,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나 다운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협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불변가를 놓고 물가상승률 4%로 계산해서 2011년도부터 15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이 1,130억이다, 그러면 2011년도 준공시점으로 놓고 사용료를 계산하면 얼마나 다운될지 몰라요?

당초 실시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왕궁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한센인 분들을 감을 해 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상 1만원을 외부지역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년에 25억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 부분도 톤당 2만원 정도 상향을 하면 시비는 별로 부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7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못한 부분은 도에 계속 달라고 해 가지고 엊그저께 행정부지사님이 와서 내년에는 127억 운영비 부담을 못해 주니까 투자금액 21억을 부담해 주겠다……. 저희들이 광특으로 2012년부터 휴·폐업 축사를 매입을 못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순 도비를 줘라 해 가지고 도에서 24억하고 부담금 21억,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127억에 대한 부담금을 시에서 안내고 도에서 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45억을 편성해 주기로 약속하고 갔습니다.

이 운영비용에 대한 원가계산도 다시 해야겠구만요.

예, 다시 해야 합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여러 번 분석해 보니까 563억을 들여서 15년 기간 설정을 하면 1,32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1,321억 속에는 중간에 가서 기계 고장 나는 것 등 전체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저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들이 700톤을 하루에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는 넣은 것만 돈을 주겠다…….

그렇죠. 실제 그 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수선비, 업체의 이윤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운영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톤당 얼마 원가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협상 하실 때 정확히 분석을 해 내야 돼요. 해서 실제 톤당 단가를 빨리 결정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톤당 단가를 결정하게 되면 실제 반입량이 그대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도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용량은 700톤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휴·폐업 축사가 늘어나고 있고 현업축사를 매입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반입량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반입량이 줄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래, 그래서 지난번에 익산시 전체가 반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분석이 세전금액이죠?

세전과 세후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포함이 안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따지면 돈이 더 되죠?

예.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할 것인지 영세로 할 것인지 이것도 저희가 국세청에 질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협상할 때 그 관계도 다시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상금액을 따졌을 때.

현재 운영비는 원래 가축분뇨처리법에 면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안 되고, 단지 시설 한 것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냐 면세율 적용이냐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는 겁니다.

업체 이윤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고려를 않고요?

예. 그 이후에 우리가 시설비를 줬을 때 거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되고 면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라면 1,321억 중에 비용증가가 얼마나 돼요?

거기에 10%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으로 아는데 면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담이 안 됩니다.

아니요, 부가가치세를 고려했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다 아니에요?

예. 부가가치세법에 가축분뇨처리업은 면세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런 업무를 초기에 신랄하게 논의 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에 와 가지고 준공시점을 앞두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행정의 수준이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중요하고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지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약을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위탁 조건까지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계약대로 동의해 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그 조건까지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안만 하면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

아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전부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의회에서는 면죄부만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선택의 폭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준다면 불합리한 조건까지 전부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종 변경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대한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야지 조건도 불합리한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없이 무조건 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훗날 판단할 때 우리 위원 8명이 전부 동의안 통과시켜 주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정한 뒤에 그 조건이 맞는지 봐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사전 확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신다면 원래 공고 과정에서 위탁동의안을 받아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사정이 맞는데 지금 이게 단추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온 사정도 잘 모르고 우리 6대 의회 위원들은 이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면서 위탁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는 결과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 훗날 이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전부 동의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협상이 우리시 안 대로 개정돼서 변경되면 좋은데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그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의회에서는 전부 통과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그런데 국장님도 떠나고 다 떠난 뒤 몇 년 후에 의원 8명이 전부 통과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당초에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흘러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법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완공 시점에서 꼭 이런 문제가 파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이렇게 세밀하게 발견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의회는 하나의 심의기관이고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현재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전부 동의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지나갔지만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조건도 없이 무조건 동의부터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와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렇지 당초에 어차피 그때 실시협약에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실시협약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꾸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익과 지출이 딱 맞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최소한 톤당 2만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비용부담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한테 운영비를 좀 줘라…….

세부적인 것은 우리 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2008년도에 공사하면서 2003년도 금액으로 하고 지금 이 불합리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민간시설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만 동의한다고 과장님 같이 생각하면 간단한데 누가 보더라도 위탁동의를 할 때 조건이 없는 위탁을 줍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의회의 동의 안 받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는 조건이 나왔을 때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책임을 지려면 뭐가 어떤 조건이 있고 불합리성이 개선된 것을 알고 동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해 줬을 때…….

왜 이 문제가 그렇게 파생됐느냐면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법제처 해석이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차라리 위탁을 그 당시 준공돼서 줘버렸으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준공이 돼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에 나서 그 기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추인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시 내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협상내용 아닙니까. 협상내용이 나온 뒤에 받아도 되지 협상내용이 없는 것을 의회에 동의해 달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훗날 기록이 판단하고 역사가 판단할 때 거기에 있던 8명은 내용도 모르고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해 줬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실시협약에 의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변경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다시 한다니까 하고 난 뒤에 그 조건을 보고 의회에서 동의 받으면 어때요? 그 규정을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내부적인 문제고 실상은 시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보고 동의를 받아야지 조건 없는 것을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동의를 해 줘야 그 사람들과 또 협상을 하죠, 변경협약을. 이미 실시협약은 협상이 돼서 이루어져 왔는데 동의안을 해 주어야 변경협약도 하고 절차가 지금에 와서는 뒤바뀌어졌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안이 결정된 뒤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짓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국장님도 떠나고 과장님도 다 떠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의안을 통과해 준 의원들이 누구냐, 8명이 다 앉아 있었단 말예요, 보건복지위원회. 그 사람들은 조건도 모르고 조건에 대해 처음에 계약할 때 불합리성을 알면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큰 하자가 없다면 이 조건이 어느 정도 시 안과 그쪽이 어느 정도 절충을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지 행정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건이 불합리한 줄 알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당초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면 저희들이 변경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실시협약 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안대로 동의해 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 우선대상자 협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따졌을 때는 이것이 최적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각 항에 들어가면 2003년도가 아니에요. 실상은 2008년도에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불변금액, 글자마다 전부 불변금액이라는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불변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약이 된 거예요. 실제 계약을 한 당시는 2008년도, 2009년도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약하면서 2003년도 금액을 불변금액이라고 앞에 토를 달아서 전부 이걸 만든 거예요. 2003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공사해서 2011년도에 완성하는 단계인데. 그런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알고도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 전부 알아요. 앞으로 잘 해서 전에 실시했던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다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건도 모르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조건의 불합리성을 알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법적인 큰 하자가 없으면 동의 조건이 나온 뒤에 우리가 동의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협상을 하면서 이 조건이면 의회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7년이나 흘러가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꿈쩍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 모든 것이 귀책사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변경협약을 8월 달에 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실시협약 내용에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합리적이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우리가 9월 달에 회기가 또 있어요. 9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이라도 놓고 보고 하자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동의를 받았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 보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을 가지고 동의안을 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그때 당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올라왔으면 이 사업 않는다니까요. 그때 다 반대했어요.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국가사업에서 해야 할 일을 뭐하려고 익산시가 하느냐고 다 그런 기류였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해 달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시설보강 하려고 하느냐고 전라북도가 다 반대했던 사항이라 그 동의안 올라왔으면 100% 부결됐을 겁니다.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집행부가 속이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지금 와서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수없이 지적했는데 그동안 뭐했어요? 업체 측에서 재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로간의 각서라도 받아오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요구해도 기존에 계약서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면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실시협약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변경계약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동의 안 해 주면 일방적으로 계약협상을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손해 볼 짓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농가 저류조까지 사업에 다 포함됐기 때문에 하루에 3,700만원, 한달에 10억씩 지연금이 배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엊그저께 환경부, 총리실, 기획재정부와 전체 왕궁에 대해서 협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시 안을 짜보세요. 지금 시에 그 안이 있습니까?

이 실시협약 안을 만들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당초에 협상할 때도 정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국토연구원, 기술자, 회계법인 이 사람들이 당초 실시협약을 추진한 것이지 저희 말단 공무원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실시협약을 그동안 수차례 2003년도부터 했다가 실시협약을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실시협약 자체로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수료 단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실시협약 서류적으로는 이것이 맞다 저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표준기준이 있고 룰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BTO 사업은 저쪽 업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BTO 사업의 맹점이고 현재까지 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겨서 BTO나 BTL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BTO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법대로 했을 수 있고 또 하는 사람의 착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을 하려면 안이 나오고 협상을 하면서, 물론 어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은 판단이 좀 그렇고 이렇게 항목별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들고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뒤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불합리성을 알면서 뻔히 그런 줄 알면서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도 실명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요. 소병홍 이 그 당시에 의회에 있으면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불합리한 동의안에 동의해 주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늦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8월도 있고 11월도 있어요. 그때까지 보류해 놓고 이것에 대한 절충안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꼭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협상을 하는데 실시협약 내용을 놓고 양쪽에서 협상을 합니다, 다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상호 협조가 돼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만들고 회사에서 안을 만들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현재 실시협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 문제나 법규 문제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내주어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렸다면 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발견 못하는 것도 있고 발견할 것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러한 항목 가지고는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이런 것은 대충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서로 내놓고 재협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어떻게 불합리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통과되어야 가서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된 것 가지고 어떻게 협상하느냐……. 동의는 위탁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무언중에 전부 통과가 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 줘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위탁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은 통과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동의안은 통과됐는데 내용을 좀 늦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재협상을 하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6월 28일까지 시운전까지 완공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월 말까지는 보증수질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냉각기도 설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다급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준공 지연을 트집잡아가지고 차라리 넘겨라 그런 조건도 해 봤는데 사업자라는 것은 행정에 앞서가고 있어요, 자기들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협상은 충분히 위원님들 부담 안 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불합리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 변경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만이 협약에 임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즉부터 노력을 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돼야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협상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도 변경협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논의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협상단을 구성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여기 검토의견도 있지만 우리시에 대한 귀책사유나 보증수질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수질 책임은 저희들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토목, 건축, 조경, 농가 저류조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간 것이.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농가 저류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문제가 된다…….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정도에 수질을 맞춰가지고 준공된다면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협약서를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통과시켜 주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심정으로는 통과를, 그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제가 현역의원이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는 아니지만 통과를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자체에 대한 정책적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전라북도나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쳤죠. 놓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문제는 익산시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저는 TF팀이라도 구성했어야 맞다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익산시 행정공무원들이 재무나 회계나 기타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주도했던 분들이 다 정부였죠. 정부였고 정부가 협상을 주도했었을 것이고, 또 제안서를 제출할 때 뉴워터 회사에서 제안서를 냈겠죠, 3자 제안방식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했었어야 맞죠. 익산시가 예산을 세워서 뉴워터 회사에서 제기했던 협상제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전문 협상팀이나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토작업에 익산시 자체적으로라도 했어야 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 거의 끝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익산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노력해 본 적이 없는데 다른 BTO나 BTL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문 제안 평가사들한테 용역비를 줘서 의뢰를 합니다. 전문 협상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런 준비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행위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쪽의 달인들도 아닌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15년 동안 익산시민들의 세금을 지불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않고 앞으로 축분 가격을 올려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게 진행형이 아니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나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익산시 안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어떠어떠한 협상에 노출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꼭 해결되고 넘어가야 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자기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동의안을 올리기 전까지라도, 실제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2008년도에 맺은 이것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시장도 그런 심각성을 갖고 있다라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재협상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부분을 협상력으로 밀어붙여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카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자기카드가 없죠?

없습니다.

자기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실제 그동안 자기카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뭐 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돼요. 어쨌든 6월 28일 날 준공이 떨어지면 우리가 준공날짜에 맞게끔 협약서대로 돈을 지불했어야 맞아요. 지불해야잖습니까. 원금하고 이자, 그 다음에 제반 운영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잖아요, 이 계약서대로 톤당 얼마씩. 그러면 준공 전까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협약을 뭔가 변경시키자고 하는 자기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또 하나는 서로 상호간에 시공사였던 뉴워터라고 하는 민간투자회사하고 익산시가 앞으로 재협상을 하겠다라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이 부분 이후에 이런 다양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익산시장과 뉴워터 회사 대표자가 앞으로 이 협약에 대한 재협상 부분을 서로 간에 양해 각서를 체결했어야 맞다고 봐요.

실시협약에 그 문구가 들어있는데요.

아니요,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제는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저는 재협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협약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를 못 한다, 더 이상 협약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익산시는 법적인 행위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소송을 하든 법적다툼을 하더라도 이미 이것을 진행형으로 놓고 그 이후의 문제는 문제란 말이죠. 이미 계약했는데 나중에 가격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하면 계약 자체가 기존 계약에 효력이 있는 것이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깎아달라고 하는 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나중에,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올 여름에 재협상에 대한 의제를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와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장이 분명히 책임 있는 자기발언을 해야죠. 이한수 시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실무부서기 때문에 자리이동하면 끝나요. 그리고 당시 계약한 사람이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란 말예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런 것을 않고 넘어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겠죠, 지금 따져보면.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 할 테니까 동의해 달라? 어떤 신뢰로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8년도에 실시협약을 할 때는 의회 동의절차가 없어도 된다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현재에 와서 201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의회 의견청취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낸 것이지 2008년도에 실시협약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