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장마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익산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로 2011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한 왕궁특수지역 생활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권을 설정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의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경위를 보면 2003년 6월 뉴워터 주식회사로부터 민간제안서를 접수받아 2005년 6월 제3자 공고 및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받았고 2008년 5월 우선협상 대상자와 30차에 걸친 협상을 한바 있으며 2008년 7월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를 완료한 후 2008년 9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2월 실시계획을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만금유역 최대 오염원으로 꼽혀왔던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은 2002년부터 환경개선사업 및 처리시설 보강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바 2008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새만금 수질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9월 5일 익산시와 뉴워터 주식회사,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외 4개 업체 간의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12월 착공하였고 2011년 7월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 위탁관리를 하여야 하는 바 시의회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연되거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의회의 동의 없이 선행된 실시협약에 규정된 관리 운영권 설정 등에 따른 익산시가 귀책사유가 발생되어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무효화되어 사업시행자인 뉴워터 주식회사에 보증수질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연평균 협약금액 88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나 최소 수입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반입하여 처리한 가축분뇨 처리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하며 협약금액 15년 평균 88억원의 산정은 1일 700톤 반입과 연 물가상승률 4%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반입처리량과 실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므로 민간위탁자에 지급할 금액은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이 되면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의 처리수수료 차등이 철폐되어 운영비의 40%를 처리수수료로 충당할 수 있다고는 하나 우리시 재정압박이 크므로 시 부담금의 국·도비 지원과 운영비의 국비지원 등을 강력히 추진토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자와 사용료 재협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전제하에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 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위탁 조건까지 전부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계약대로 동의해 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계약했던 대로 그 조건까지 동의안이 통과되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안만 하면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

아니,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위탁동의안이라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을 전부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느끼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것이 통과되면 의회에서는 면죄부만 주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선택의 폭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해 준다면 불합리한 조건까지 전부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최종 변경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에 대한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해야지 조건도 불합리한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도 없이 무조건 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훗날 판단할 때 우리 위원 8명이 전부 동의안 통과시켜 주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시정한 뒤에 그 조건이 맞는지 봐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차에 큰 하자가 없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사전 확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대로 하신다면 원래 공고 과정에서 위탁동의안을 받아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사정이 맞는데 지금 이게 단추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흘러온 사정도 잘 모르고 우리 6대 의회 위원들은 이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면서 위탁동의안만 통과시켜 주는 결과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 훗날 이것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의원들이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전부 동의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협상이 우리시 안 대로 개정돼서 변경되면 좋은데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예,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데 그 조건에 대한 불합리성을 알면서도 의회에서는 전부 통과해 줬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그런데 국장님도 떠나고 다 떠난 뒤 몇 년 후에 의원 8명이 전부 통과시켜 주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당초에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흘러오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법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완공 시점에서 꼭 이런 문제가 파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이렇게 세밀하게 발견 못 했을 수도 있어요.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잘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안 됐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는 것보다도 집행부에서 잘 해야 되잖아요. 의회는 하나의 심의기관이고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현재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전부 동의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지나갔지만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의회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그 조건도 없이 무조건 동의부터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마지막에 와서 이런 문제가 파생되니까 그렇지 당초에 어차피 그때 실시협약에 따라서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상쟁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실시협약에 의해서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꾸로 와서 생각하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수익과 지출이 딱 맞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것이 최소한 톤당 2만원을 받으면 저희들도 비용부담이 최소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한테 운영비를 좀 줘라…….

세부적인 것은 우리 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2008년도에 공사하면서 2003년도 금액으로 하고 지금 이 불합리성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한다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동의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의안에 대한 정확한 내용도 없이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실시협약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민간시설 위탁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탁만 동의한다고 과장님 같이 생각하면 간단한데 누가 보더라도 위탁동의를 할 때 조건이 없는 위탁을 줍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의회의 동의 안 받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는 조건이 나왔을 때 동의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책임을 지려면 뭐가 어떤 조건이 있고 불합리성이 개선된 것을 알고 동의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동의해 줬을 때…….

왜 이 문제가 그렇게 파생됐느냐면요, 당초에 2008년도에는 법제처 해석이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2008년도에 차라리 위탁을 그 당시 준공돼서 줘버렸으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준공이 돼서 위탁을 하려고 하니까 대법원 판결이 2010년도에 나서 그 기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추인 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받느냐 안받느냐는 시 내부적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협상내용 아닙니까. 협상내용이 나온 뒤에 받아도 되지 협상내용이 없는 것을 의회에 동의해 달라…….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훗날 기록이 판단하고 역사가 판단할 때 거기에 있던 8명은 내용도 모르고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동의해 줬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실시협약에 의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다시 변경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을 다시 한다니까 하고 난 뒤에 그 조건을 보고 의회에서 동의 받으면 어때요? 그 규정을 따지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내부적인 문제고 실상은 시 내부적인 문제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건을 보고 동의를 받아야지 조건 없는 것을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동의를 해 줘야 그 사람들과 또 협상을 하죠, 변경협약을. 이미 실시협약은 협상이 돼서 이루어져 왔는데 동의안을 해 주어야 변경협약도 하고 절차가 지금에 와서는 뒤바뀌어졌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할 때는 내부적으로 안이 결정된 뒤에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짓겠습니다.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게 국장님도 떠나고 과장님도 다 떠나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동의안을 통과해 준 의원들이 누구냐, 8명이 다 앉아 있었단 말예요, 보건복지위원회. 그 사람들은 조건도 모르고 조건에 대해 처음에 계약할 때 불합리성을 알면서 통과시켜 준 것 아니에요. 큰 하자가 없다면 이 조건이 어느 정도 시 안과 그쪽이 어느 정도 절충을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어야지 행정절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조건이 불합리한 줄 알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은 그렇잖아요.

당초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해 주면 저희들이 변경협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실시협약 한 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그 안대로 동의해 달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도 우선대상자 협상을 해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7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따졌을 때는 이것이 최적이 아니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각 항에 들어가면 2003년도가 아니에요. 실상은 2008년도에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해야 하는데 불변금액, 글자마다 전부 불변금액이라는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불변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2003년도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금액으로 해 가지고 모든 계약이 된 거예요. 실제 계약을 한 당시는 2008년도, 2009년도인데……. 2008년도, 2009년도에 계약하면서 2003년도 금액을 불변금액이라고 앞에 토를 달아서 전부 이걸 만든 거예요. 2003년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008년도에 공사해서 2011년도에 완성하는 단계인데. 그런 불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알고도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 전부 알아요. 앞으로 잘 해서 전에 실시했던 미흡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도 다 아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건도 모르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조건의 불합리성을 알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법적인 큰 하자가 없으면 동의 조건이 나온 뒤에 우리가 동의하자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협상을 하면서 이 조건이면 의회 동의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구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7년이나 흘러가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꿈쩍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행정에서 모든 것이 귀책사유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변경협약을 8월 달에 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잘 알겠는데 실시협약 내용에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합리적이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우리가 9월 달에 회기가 또 있어요. 9월 달에도 있고 11월 달에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이라도 놓고 보고 하자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동의를 받았다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 보니까 세월은 지나갔고 그런 문제가 파생된 것이지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을 가지고 동의안을 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그때 당시는.

제가 예민한 사항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당시 우리가 실시협약에 있어서 640톤으로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그때 실시협약 한 것과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또 640톤으로 실시협약을 맺은 것하고 지금 현재는 한 200톤에서 250톤 되잖아요.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현업축사와 휴·폐업축사가 정리되면 그 정도로 판단합니다.

왕궁환경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축사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할 이유가 그 당시는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640톤이 나왔고, 이것이 정부사업이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축사가 그만큼 줄어들고 축산폐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이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는 적게 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운영비가 그때와 똑같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면 한번 볼게요. 대수선비라고 적혀있어요. 대수선비가 19억 들어가 있습니다, 88억 중에. 대수선비가 19억 들어가 있는데 이 수선비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그 시설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고 감가상각이 되면.

감가상각보다는 대수선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이 어느 기간을 지나서 노후가 돼 가지고 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준공되고 나서 2년간은 하자보수 기간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대수선비가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19억을 빼야 돼요. 그러면 협약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낭비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왜 대수선비를 넣었느냐, 하자보수 기간 2년간 있었는데, 2년 동안은 이 19억을 빼라” 그러면 88억에서 19억 빼 버리면 육십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실시협약에 있어서 너무 사업주에 편중돼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잘못된 것이 너무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켜보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운영비가 41억인데 이백 몇 톤으로 하면 운영비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수선비는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19억, 그러니까 38억 2년간 것을 빼야 돼요. 이런 문제들, 기타 여러 가지가 다 줄어들면 사실 88억에서 많이 줄어든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재 실시협약을 맺어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88억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수선비 19억은 15년간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당해연도를 따진 것이 아니라.

아니요, 매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88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따졌을 때 15년 동안에 88억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위에 보시면 2011년도에는 47억, 2012년도는 66억, 2013년도는 69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5년을 가지고 88억이라는 개념은 평균을 따진 것이지 당해연도마다 매년.

여기 비고에 보면 일년 평균 협약금액 88억 중에 운영경비 41억, 투자회수비 13억, 대수선비 19억, 인건비 6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15년 평균을 낸 것입니다.

평균을 냈어도 대수선비는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수선비 내용을 보면 2011년도부터가 아니라 2017년부터 대수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수선비 중에서도 기계교체 주기가 있고 일반 조그마한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내구연한이 10년이면 10년 후에 고친다 그런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뒤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에 사업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과장님,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1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고 20년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꼭 그쪽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얼마를 쓰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다가 문제가 있으면 유지보수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미리 예측해 가지고 대수선비를 매년 19억씩 넣느냐 이 말이에요. 매년 들어가는 것으로 했잖아요, 통계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죠?

지금 나온 것은 평균이고요, 제가 그 연도별로.

평균이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안 들어갔으면 2015년도에 40억 들어갈지 50억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예측을 하고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수선비가 들어가든 하자가 생기든 문제가 생겨야지 예측으로 인해서 돈 88억씩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간투자사업은 사업비 사전확정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 일반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과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대수선비 다 세워주고 모든 것 다 세워줬어요. 기계가 고장 안 나고 오래 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민간투자사업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유리한 쪽으로 했잖아요.

원래 민간투자사업법이 그 들어오는 회사 메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사전 확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BTO 사업을 몇 년까지 합니까?

2026년도까지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5년을 19억씩 계산해 보세요. 수선비만 그렇게 들어간다면 말이 됩니까? 기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무나 회사 위주로 실시협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법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고,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특성이 사업비를 미리 확정하기 위한 사업비 확정개념으로 이해하셔야지 그렇게.

알았어요. 실시협약을 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640톤을 가동할 때는 기계에 무리가 가고 풀가동을 하다 보면 기계가 무리함으로 인해서 노후가 빨리 올 수도 있고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백 몇 십 톤인데 기계에 무리가 갑니까? 교대로 돌려서 쓰면 아무래도 기계 수명이 더 오래 갈 것 아닙니까. 삼분의 일로 용량이 줄었으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하고 재협약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 당시 640톤으로 했을 때 대수선비나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톤으로 산정해서 한다라면 기계에 그렇게 무리도 안 가고 마모도 안 되고 대수선비 들어갈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놓고 볼 때는 재협약이 필요한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나서서 그때와 실정과 너무 다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비슷하기만 해도 이러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축분이 200톤 나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현업축사를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갔을 때 축분이 줄어드는 것이지 이것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축분이 준다는 것은 지금은 단정을 못합니다. 지금 정부 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80% 정도는 매입하겠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매입됐을 때 200톤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축사 매입은 안 됐습니까?

지금 현업축사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휴폐업축사만 매입한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환경부에 쫓아가서 예산을 편성할 때 현업축사 매입은 좀 줄이고 휴·폐업축사 매입비를 우선 줘라……. 휴·폐업축사라도 먼저 매입하고 현업축사를 단계적으로 매입해야지 현업축사 매입비는 몽땅 세워놓고 휴·폐업축사 매입비는 적게 세워서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축사를 없애려면 현업축사부터 매입하는 게 낫죠.

휴·폐업축사는 나 않겠다, 매입해 달라는 요건이고 현업축사는 계속 환경부에서 매입하려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환경부, 총리실, 기획재정부와 합동 간담회를 했었는데 현재 7, 8명만 현업축사를 매각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200톤이 나온다는 것은 5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그러니까 각 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시 안을 짜보세요. 지금 시에 그 안이 있습니까?

이 실시협약 안을 만들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정부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당초에 협상할 때도 정부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국토연구원, 기술자, 회계법인 이 사람들이 당초 실시협약을 추진한 것이지 저희 말단 공무원들은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실시협약을 그동안 수차례 2003년도부터 했다가 실시협약을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실시협약 자체로는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수료 단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 실시협약 서류적으로는 이것이 맞다 저도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표준기준이 있고 룰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BTO 사업은 저쪽 업자에게 이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BTO 사업의 맹점이고 현재까지 정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한테 맡겨서 BTO나 BTL 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BTO 사업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두 가지예요. 여기에서 법대로 했을 수 있고 또 하는 사람의 착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항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협상을 하려면 안이 나오고 협상을 하면서, 물론 어떤 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은 불합리하고 그 당시에 이런 것은 판단이 좀 그렇고 이렇게 항목별로 해 가지고 안을 만들고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된 뒤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불합리성을 알면서 뻔히 그런 줄 알면서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원도 실명입니다. 나중에 역사가 판단해요. 소병홍 이 그 당시에 의회에 있으면서 내용도 모르고 그렇게 불합리한 동의안에 동의해 주었다 이럴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늦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8월도 있고 11월도 있어요. 그때까지 보류해 놓고 이것에 대한 절충안을 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했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꼭 오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통과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재협상을 하는데 실시협약 내용을 놓고 양쪽에서 협상을 합니다, 다른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런 모순점이 있다 상호 협조가 돼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안을 만들고 회사에서 안을 만들고 그런 논리가 아니고 현재 실시협약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자 문제나 법규 문제나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실시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내주어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틀렸다면 시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 발견 못하는 것도 있고 발견할 것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러한 항목 가지고는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 이런 것은 대충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것을 서로 내놓고 재협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점은 어떻게 불합리하고 이것은 어떻게 설득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내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야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국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것이 통과되어야 가서 협상할 수 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된 것 가지고 어떻게 협상하느냐……. 동의는 위탁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무언중에 전부 통과가 된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해 줘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위탁을 안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탁동의안은 통과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했는데. 동의안은 통과됐는데 내용을 좀 늦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재협상을 하니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6월 28일까지 시운전까지 완공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8월 말까지는 보증수질을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냉각기도 설치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지금 다급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준공 지연을 트집잡아가지고 차라리 넘겨라 그런 조건도 해 봤는데 사업자라는 것은 행정에 앞서가고 있어요, 자기들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마지막 협상은 충분히 위원님들 부담 안 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방금 불합리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다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이 변경협약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만이 협약에 임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즉부터 노력을 안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돼야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협상하는 것은 아니라.

그래도 변경협약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논의를.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협상단을 구성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여기 검토의견도 있지만 우리시에 대한 귀책사유나 보증수질 미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증수질 책임은 저희들 귀책사유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이 사업이 토목, 건축, 조경, 농가 저류조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간 것이. 지금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농가 저류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문제가 된다…….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가 없으면 귀책사유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8월 20일 정도에 수질을 맞춰가지고 준공된다면 저희들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