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92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옥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입니다. 2010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515억2,474만4,93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686억5,154만3,930원으로 수납액은 3,779억9,048만3,960원이고 지출액은 2,999억6,997만9,6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79억3,950만4,2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용 중 잉여금의 경우 779억3,950만 4,2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1%에 해당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불어 잉여금 총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월사업비가 68%와 보조금 집행잔액 3%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예산편성 및 확정시 일부 사업비만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7%에 해당되는 128억299만6,120원으로 불용액 중 예산집행 잔액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은 물론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도 15.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만 반영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소와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고 삭감하여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7월 4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3,158억5,279만9,000원, 특별회계 194억1,648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3,352억6,928만1,000원과 기금회계 42억5,899만9,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위원들이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여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계수 조정 및 자체 심사에 들어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역발전 및 군민 복지증진 등은 물론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중 재무과 구 선관위사무실 옥상 방수 공사 1건에 2,500만원, 관광문화과 해제면 신풍염전 체험지 화장실공사 1건에 5,000만원, 사회복지과 해외영어캠프 참가비 1건에 3,000만원, 해양수산과 우수 수산물 성분분석 사업 1건에 2,500만원, 농축산과 2010년 녹색축산 육성기금 출연 1건에 1억7,600만원, 친환경농업과 양파마늘 기계화 실증시범 재료 1건에 3,00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현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1건에 7,000만원을 포함한 총 7건에 4억6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및 예치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현실성에 맞는지 그리고 특정 다수에게 편중되어 편성되지나 않았는지,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이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추진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선진 복지정책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등을 고려함은 물론 군민이 수긍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지 등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예산안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에 대해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하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돌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은 조사사무와 관련된 전 실과소로써 사무범위는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와 인계ㆍ인수 추진 상황 관련이며 대상기간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도 7월 현재까지이며 조사기간은 제19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4일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 확인 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해 제안이유를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이장 정수조례, 무안군 반 설치조례, 무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등 현재 시행중인 반, 이장에 대한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리와 반을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지정 심의 평가에 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을 행정안전부의 기본 원칙안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용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내국인과 혼인 및 동거 사실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세 전자송달과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요청 반영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 구축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몽탄면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안군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 규정에 맞춰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