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계북면만 보고서에 의해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읍면은 장수 순으로 타읍면에 없는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북면장님, 면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계북면장 이성식입니다.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현황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소관>; 이상으로 계북면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읍장님을 비롯한 7개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택 의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장날 술 취한 취객들까지 접대를 해가면서 애쓰시는 면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사실은 면장님한테 일일이 다 보고를 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시간의 제약을 받기도해서 엊저녁에 합의를 했습니다. 계북면장님이 선택된 이유는 책이 제일 두껍고 페이지수가 제일 많아서 당첨되신 겁니다. 그래서 계북면장님이 대표로 했고, 계획을 쭉 보면 7개면이 대부분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업무도 또 같고, 그런데 본 의원이 대충 각 읍면 것을 봤습니다. 보고서의 첫 부분에 있는 일반현황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형식들이 다 자유로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면장님들이 서로 공유해서 이중에 가장 그럴듯한 안을 하나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일반현황을 만들면 좋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또는 반성 이런 사항들을 낱낱이 페이지마다 삽입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은 경영회생자금이나 소득금고자금이나 체납세액들에 대한 징수에 대한 문제가 제일 빈도가 높게 나왔거든요. 해당부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최종 징수자는 우리 읍면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또 체납자들의 성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도 읍면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감한 결손처분이 거론되었어요. 또 동료의원님들도 의회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행방불명되었다거나 또는 정말 재산이 전무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일선에서 판단해서 암덩어리로 계속 안고 갈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가지 신중해야 되는 것이 뭐냐, 경영회생자금도 그렇고 소득금고자금도 그렇고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는 거지요. 이런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고, 먹고 보는 거다라는 이런 풍조를 자꾸 굳혀주면 안된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더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를 해야 된다, 체납세액도 시효가 있지요. 지방세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선별을 잘 해야 되겠고, 특히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고질체납자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안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면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읍장님은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결손처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과정 중에 지금까지 소득금고를 예를 든다면 81, 2년도에 최초 소득금고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민법상에 처리과정을 하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한 30년을 지나오면서 노친 절차들이 중간 중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친 절차를 법률적으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점이 몇 군데에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빈도로 많이 나온 것들이 하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 조기집행 등 해서 전반기에 많이 편익사업, 숙원사업들을 하고 나니까 시급하게 발생하는 하반기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국희 산서면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일부 쓰실 수 있는 사업비가 상반기 소진을 많이 했는데 부득이한 것은 찾아뵙고 의원들도 같이 협조부탁 드리고 상의 드리고 이미 재원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부득이 수해 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장비대 정도는 예비비라도 빨리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대책은 이렇다고 봅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전반기에 100%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남겨 놔서 불가피한 상황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애초에 사업을 선정할 때 정말 시급성 순위대로 해서 선정당시부터 예측되는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먼저 하셔야 되겠고, 물론 수해나 불가피한 천재나 이런 것들은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겠지요. 사업 선정 때 우선순위가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같이 고민한번 해보자하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희망장계사랑방소식지’나 ‘계북 희망’이라고 해서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사례라서 타읍면도 같이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객지에 나가있는 출향인들한테 고향의 소식을 전한다거나 이런 것은 월간이 아니면 계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빈도를 더 낮춘다하더라고 한번씩 고향소식지를 발행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물론 읍면장님들이 조금만 지도를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끼리 공유해서 한번 해보는 방법이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등 작업장, 노인일자리가 어차피 저는 노인일자리에 다니면서 노인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이 일을 하고자하는 것이라기보다 여러 노인 어르신들께서 소일거리도 드리고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은 하지만 많은 인력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데 일자리를 미리 계획해서도 하겠지만 또 일자리 범위가 공공시설물 주변 청결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자리는 행사하는 장소에 따라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디 특정지역이라든가, 특정인이라든가 연관을 시켜서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들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나가고 그런 일자리들이 각 읍면이 다 공통적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우리 면장님들이 서로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강사초빙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그럽니다. 또 각 읍면별로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노래교실이 네 군데, 요가가 두 군데, 또 뭣이 세 군데,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이것도 각자 읍면별로 하나씩 초빙을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강사도 어렵고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일찍이 한번씩 모임을 갖는다거나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산서에서 요가, 번암에서 요가, 계남에서 요가를 한다면 같이 섭외하고 한번을 하면 두루 조건이 좋아집니다. 어디 한군데 보고 한두 시간을 보고 왔다갔다 교통비들이고 오는 건 어렵지만 화목은 어느 면, 수금은 어느 면 이렇게 하면 초빙에도 쉽고 어쩌면 강사료를 절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로위안잔치가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가까이서 알고 있기로는 산서, 번암의 경우는 자율방범대에서 실시하는 춘기가 한번 있고, 노인의 날 실시하는 추기가 한번 있어서 면장님께서 그것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시 본 의원 생각도 그렇게 한번으로 몰아서 좀 더 내실 있게 하는 게 좋겠다, 혹시 타읍면도 그렇게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남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지?

그것은 별도로 간단하게.

한번하고 있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두 번하면서 그런 소리들이 있지요. 특히 그런 행사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작지만 성의를 표하고 이런 것이 많은 데 그것도 중복되고 좀 불평의 소리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역공통체일자리는 젊은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순위인 젊은이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어떤 면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참여를 안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원은 있는데 잘 안하는 이유는 임금수준이 다른 임금하고 비교 되서 그렇지 않은가, 우리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 그러나 적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은 서로하려고해서 경쟁이 치열해서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면장님들이 지역을 잘 살피는 게 좋겠다. 다른 의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임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201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나왔네요.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 또 의원들이 왜 이렇게 자세한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업무추진과정 중에서 상의가 안 되니까 무엇이 어떻게 돌아 가는가, 어떤 때는 주민들한테 들어서 내용을 파악을 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곤혹도 많이 치르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의원들의 전체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항상 내용을 실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던 결과, 제대로 나온 업무계획보고 하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 어제 김병전 문체사업소장한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이번에 전라북도 체육대회에서 6위, 또 군부에서는 2위를 만들어내는, 도전해도 계속 도전해도 안되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는 그 걸로 만족할 게 아니고 그 후속이 중요하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여섯 번째 가는 체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월드컵이라든가, 동계ㆍ하계올림픽 등 그 국력에 의해서 거의 순위가 매겨지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육위권의 그런 능력을 가진 군이다. 그래서 군세의 힘 능력이 여기까지 발휘되었으니까 이제 잘난 사람도 되어보자는 얘기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더 한단계 이상이 높아지는 행정과 각종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전라북도에서 육위권의 그러한 능력과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의미를 상당히 두셨으면 좋겠다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계북면장님, 참샘골 주변 꽃터널조성을 하는데 참샘골을 어디를 참샘골이라고 하는가요?

참샘골 체육공원.

체육관 이름이 참샘골 체육관이지요? 그리고 참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기까지는 덕유산에 참샘골이라는 데가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계북면 전체를 참샘골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지칭할 계획인가요?

아니지요, 참샘골은 어떤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말이니까요. 상징이.

그 지역이 체육관 옆을 참샘골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참샘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벌판인데, 그러면 ‘참샘골’ 계북 그 이름을 고향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참샘골소식지 등등해서 계북면 전체를 ‘참샘고을’이다 그런 이름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는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은 우리 계북 소식지 현재 명칭이 ‘계북희망’으로 되어 있는데 ‘참샘골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노인복지지원, 노인일자리사업 5개 사업에 3억 6,400만원 여기에 본 의원이 의원이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번 요구를 했고 우리 읍면장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 의원들, 다들 공감을 하는데 동절기 식사도우미 그 사업을 읍면장님들이 꼭 필요하다, 다른 일을 시키는 것보다 같은 예산에서 그 사업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문을 해주세요. 실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읍장. 그 다음에 5ㆍ3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사업 내용이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15억 플로 선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15억이면 계북면 할당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맞춰져야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15억을 읍면별로 안분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요 저희들이 신청한대로는 군에서 거의 책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농가한테 받아서 피동적으로 그 내용만 가지고 요구를 하지 말고 읍면에서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서 좀 더 많은 5ㆍ3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소득의 기반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맞춰주는 쪽으로 해주시고, 특히나 계북은 본 의원이 가서 봅니다만 실제 하우스가 우리 7개 읍면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백색혁명이 먼저 일어나는 선주주자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각종 브랜드된 소득사업 관련해서 파악을 해보면 오미자라든가 인삼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농가소득관련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면민의 장 선발, 장계면 면민의잘 이번에 줬어요?

면민의 장이 없고 지역에 공헌한사람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면민의 장은 없고 감사패, 그러면 예산은 공히 다 읍면에 서잖아요. 면민의 날, 면민의 장, 수여할 수 있는 예산 서 있지요? 천천면은 이번에 줬어요?

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딴 데는 안했고, 장수읍 줬어요? 그래서 계북면에서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보고가 되는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행정에서나 의회에서 그 날만은 면민의 장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안한 것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하니 그늘진 곳, 묻혀있는 곳에서 마을에서 보면 어떤 분들 이웃간에 굳은 일, 잔일 특히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농사일이라든가, 민원문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것이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칭찬도 되지만 귀감이 되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면민의 장은 제대로 실시를 해야 맞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식 면장은 어떻게 하실란가요?

저도 그런 생각은 공감을 합니다만 면민의 장을 3개 부분에 걸쳐서 수상을 하는데 공감을 다 얻어야 되거든요. 면민이 ‘아! 과연 그 사람은 받을만한 사람이다’라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는 쉽지가 않고 정 없는데 무리하게 선정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면민의 장을 받을만한 사람이 면민 전체를 모아도 없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두고 이장회의라든지, 그런데서 홍보를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자가 없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을에 가면 좋은 일하고 정말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공적인 일에 앞장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으면 왜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건 대답이 안 됩니다.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으셨는데 우리 장수가 100세 이상 가장 많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서 신문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지 주민등록만 여기 있지 생활하는 사람 위주로만 파악한다면 30%가 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통계가 28, 27 정도 나오는데 계북면은 34%까지 사신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인들은 다시 한번 제가 주민생활과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는데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그게 룰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 그리고 국가예산도 14%가 넘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중심으로 잡는답니다. 초고령이면 핵심으로 예산을 짠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지역은 특별히 쾌적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좀더 의원이나 우리 읍면장님들 개발을 많이 해서 30%가 넘는 그 분들에 대한 생산적인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정책을 본 의원에 과거에 좀 되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데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계북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수3동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가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그 지역구 의원이 실제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한테 통보했습니까?

아니요, 의회에 저희들은 계북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의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그 때 추천을 받아서 참석을 하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래도 좀 밀착해서 우리 면장님들이 이런 정도의 면에서 큰 행사가 만들어진다면 의원들한테 전화 한번이라고 해주셔서 참석 좀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모양새도 좋고 또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메트라고 하는 데하고도 자매결연하고 있지요?

그건 전에 자매결연이 되어서요.

이게 거래가 왔다갔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건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사람의 냄새를 맡고, 시골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그런 데다 의미를 두고 아주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토마토농가하고 본 의원이 우리 APC를 활성화시키고 살려나가기 위해서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경 재배하는 분들하고 토경 재배하는 분들이 법인등록이 두 군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경쟁력을 만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합친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은 경쟁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오히려 더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경을 경험하지 않는 한 수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 양 법인체를 놔둬서 경쟁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서 토경에서 수경으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만 APC를 살리는데 토마토작물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사과는 한시적으로 활용이 되지만 토마토는 연중무휴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생산이 되니까 APC가 풀가동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작목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토마토가 서울 가락 중앙청과에서 강원도 토마토가 우리 장수토마토가 올라가면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답니다. 경쟁력이 그만큼 장수토마토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원도 토마토 농가들이 몇 차례 장수농법을 따라 오려고 현장에 왔었어요. 그런데 천혜의 자원인 일교차에서 나오는 색을 맞출 수 없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지역의 여건하고 토마토,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토마토 생산을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농가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두 분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분이 10분씩만 시간을 지켜주시면 11시에 끝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공통사항 한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농로비탈길포장사업이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에 모 군에서 비탈길에서 경운기가 경사각이 잘못 설계가 되어 내려오다가 사망한사고 때문에 지금 법적다툼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문을 한 것이 경사각이 구조적 결함이 있다든지, 농기계가 대형농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해 놓은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하는 비탈길농로포장도 좋지만 구조적결함이 있다거나 사고위험이 많은 데는 조사를 하시오 했더니 건설과에서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읍면장님들도 기왕 조사를 해서 사고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이런 사망사고가 없도록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상수도 한파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계북같은 경우는 문성어전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상수도사용주민의 소홀도 있지만 계북의 경우는 공사의 구조적결함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그럴 때 그 마을의 이장님들이 명예감시원으로 계시는데 실제 준공검사할 때만 도장 받으려고 가지 공사할 때 지켜봐야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해요. 다 끝난 뒤에 잘못했느니, 어쨌느니, 파보자 어쩌자 이래서 실갱이가 붙거든요. 그래서 좀 마을에 공사가 들어갈 때는 명예감시관으로 지정된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들이 책임지시오하는 식으로 강조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읍면장님들이 장수노인복지관 시설견학 해보셨습니까? 산서면장님 해보셨어요? 번암, 장계 다 했습니까? 산서면장님한테 묻는데 노인복지관에 산서 어르신이 몇분 등록해서 다닙니까?

두 가지를 드릴게요. 한누리전당은 차가 한 대로 부족하고 많이 수용이나 활용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관은 활용이 거리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주민생활과하고 했어요. 셔틀버스문제도 제기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711명이 등록이 되어있는데 장수가 553명, 산서가 1명, 번암이 14명, 장계가48명, 천천이 21명, 계남이 32명, 계북이 42명이에요. 그런데 그 시설보시면 아실테지만 이미용실도 있고, 컴퓨터실, 서예실, 물리치료실 다 있어서 노래교실 하지 컴퓨터 하지, 난타도 하지, 스포츠댄스, 실버체조, 스포츠마시지까지 골고루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31억을 들여서 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말도 없이 뛰어야 되지만 읍면장님들도 같이 공조를 해주셔서 홍보차원이 주민생활과와 같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대신 아까 산서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노하리까지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셔틀버스 운행하는 방식같이 노인복지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보자하니까 읍면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는 각읍면에 농업소득과에서 저온저장창고 보통 두세동씩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저온저장창고 지으면서 읍면에 문제점 있다고 하는 것 없습니까?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9일 개정이 되어서 농가창고도 무조건 심의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심의 받는데 최하 2백에서 3백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래는 서울경기 수도권지역에 투기방지를 위해서 한 것이 농가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 민원이 발생된 곳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아직까지 저온저장고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3평짜리 하나놓고 하는데 2,3백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집행하는 데라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일단 모두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어느 지역이나 지역주민들 의식이 행정 수요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지역마다 이기적인 이해집단단체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읍면장님이 훨씬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장님 5페이지 보시면 활기찬 지역개발사업추진 내용을 상세히 표현 하셨구만요. 쭉 보니까 사업비를 한번 사업개요란에 합계를 해보니까 44억 0,600만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또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하다보니까 그러겠지만 이 중에서 타면에 비하여 투자규모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쭤보는데 상세히 빼놔서, 이 중에서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선정된 사업장이 금액으로 비교하면 몇 건에 얼만 정도나? 혹시 이중에서 군에서 직접 사업장이 선정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면장인 직접 선정하거나 면장보고를 받아서 군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장 결정을 하는 겨우도 있겠지만 이중에서 이면장께서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하거나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원과 협의된 내용이 몇 건이나 사업비로 치면 몇 억원이나 되는가?

큰 사업비는 거의가 군 사업이고요. 작은 것은 거의가 이장들한테 조사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들하고 직접협의된 것은 없고, 이장들한테 보고받고 현지답사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었다는 답변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다른 면도 대동소이할 것이고, 다른 면장님들도. 적어도 의회의 생리를 7개 읍면장들 중에서 제일 잘 이해하실만한, 7개 읍면장님 중에서는 이종성 장계면장께서 제일 의회를 다녀가셨기 때문에 의회의 생리를 잘 파악했을 것이라 싶어서 대표적으로 물어본 것에요. 그래서 다른 면장님한테는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없겠구만요, 일단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드려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수읍장님 보고서에 보면 하반기계획 중에 조기 8시부터 나와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가지셨네요. 왜그런고하니 8시라고보면 한시간 앞당기는 것인데 말로는 쉬워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시행하다보면 민원담당소속지원들을 일찍 출근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예.

전체를 아니면 돌아가면서.

아니 민원실을.

어려운 일인데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농촌의 아침은, 특히 여름철의 아침은 우리는 출근시간이 9시지만 농촌은 여름철에 몇시에 시작됩니까, 5시 내지 5시 반이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경험에 보면 바삐 민원서류하기 위해서 면에 오면 아침 조반을 먹고 나오더라고 7시 반이면 면사무소 가요. 노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 뭐하겠어요. 면에 가서 뭐할 게 있으니까 출근시간에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밥 먹고 집안청소나 끝나고 나오잖아요. 늦어도 8시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 출근해서 민원실직원 캐비넷 열고 서류 떼어주기 기다리는 시간이 한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 보건지소가 그렇고, 보건지소도 일찍 나와서 여직원들 의사들 나와서 문열기 기다리고 쪼그려 앉아 있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 반갑고,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잘 실천하세요.

예,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당부사항인데 저는 기왕에 면장님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머무르는 것이 읍면장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에서는 실과장으로 있어도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윗분들의 결심이 떨어져야 의사결정이 최종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읍면 행정은 면장이 최종 마지막 의사결정권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공직생활 중에 스스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서 시책을 추진할 수 기회가 읍면장 재직시절이다, 그 기간이다, 그래서 그야말로 소중하고 어찌되었건 보람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과정에서 기왕 당부를 드리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잘하시겠지만 제가 이 소리를 드리는 것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기왕에 앞으로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더 많은 박수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노릇을 잘 하셔야한다, 또 보통 읍면장을 나가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주민들한테 박수받고 인정도 받고 싶고 의욕이 앞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추진하는 사업들이 가시권내지 도로가로정비사업에 치중되기 마련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렇게 가시적인사업에도 치중하면서 소외된 이웃들, 말없는 자들에 대한 관심도 꼭 병행을 해야 한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시권 사업보다는 소리 없는 곳을 찾아가서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거 하나라도 풀어줬던 것이 오히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더 보람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면장은 면장본위로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다수 직원본위로 행정을 하는 것도 가끔은 생각을 해야 한다. 왜그러냐, 그래야만 직원들이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우선 뒤에 앉아 있는 부면장 이하 계장들로부터, 계장들하고도 상의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면 전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지요. 기본본위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면장을 보좌하고 보필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면의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보고서 하나를 작성하실 때에도 여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성의를 보인 보고서인지, 아닌지.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표를 해놨네요, 표를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사항을 더 읽어 본 사람한테 이 중요한 것을 빠지지 말고 더 잘보라고 표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를 할 때 진한 선으로 해야겠지요. 진한 선으로 표를 그려서 글자로 간단명료하게,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보고서를 우리 면장이 어느 자리에 가서 보고를 할 것인지, 그 상대자는 누구인지 그런 것까지 배려하면서 나 대신 가서 보고를 하시게 되니까 좀 폼 나게 보고도 하시고 그 보고서 잘되었다 소리도 나대신 듣고 오시도록 그런 마음으로 보고서를 검토해주고 작성해줘야 직원 상하간에 우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결국 면정이 잘 되는 것 같지요. 또 혹시 오늘같이 비오는 날 아침에 면사무소 출근을 하다가 보통 그러거든, 문열고 들어가면서 직원한테 부르면서 “어이 저 앞에 비맞네 가서 치우시오.” 그러면서 보통 들어가거든, 내가 보는 순간에 치우고 들어가면 더 1초, 5초라도 비를 덜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 나이 먹은 사람들의 습관, 그런 것은 아랫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이 하는 것으로 습관이 되다보니까 직장에서 그런 거지요. 들어가면서 무엇이 화분이나 무엇이 비를 맞고 있다면 문열고 들어가면 “어이 뭔주사 화분 비맞네 치우소.” 그런다고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가면서 내가 현관에 들여놓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보고 배우지요, 미안하다고 하고. 또 저의 경험인데 군수연초방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마당치우고 청소하고 집기놓고 그러잖아요. 끝나고 나면 식사를 어디로 가, 식당으로 가지요. 그러다보면 우리 면장이 군수를 모시고 어느 식당으로 가는데 그 길목도 산업계장이라도 좋고, 총무계장이라도 좋고 누군가는 미처 못 챙기기 쉬우니까 그런 자리도 계장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총무계 직원들이 미리 챙겨보고 거기 둘러 가는데 오물은 없는지 청소할 부분은 없는건지 또 면장실내에 있는 화장실에 휴지 하나 비누 하나라도 깨끗한 것이 놓여 있는지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것이 상하간의 정이 되고 면정의 활력이 생기는 것이다해서 어찌 생각하면 불필요한 소리를 드리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정이 앞으로 6급 중심의 활력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 경험에 의해서 불필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분 스피치로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빠져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사람한테 위나 또는 아래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먼저나 나중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각종 의전행사에서 상당히 좀 감내하기 어려운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만 어떤 경우 저쪽에서 행사를 하는데 마을이장 및 각계회장까지 다 소개하고 나서 한분씩 그 다음에 의원님들을 몰아서 소개를 한번 했다던가, 또 이쪽에서도 또 유사한 사례가 있고, 그것이 좀 잦아졌어요. 어쩌다 실수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규모가 있는 행사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는데 이런 행사에서 와서 본 다른 사람들이 또 유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면장님들이 그런 것까지 다 챙기기는 어렵지만 담당계장님이라도 조금 신경 써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정에서 주관하던, 단체에서 주관하던 무슨 행사에서 의전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져서 미리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행사를 망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의사과직원들이 당혹스러워서 얼굴 붉어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면장님들이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우리 부면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의전행사에서 한번씩 그것을 조금 시나리오를 검토해봐 주신다거나 하는 것은 순전히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등록문화제가 장수읍에 2개예요. 서장관사 하나하고 그 다음 수분 천주교공소 2개지요? 그런데 서장관사는 물론 잘 보수가 됐겠지요. 그런데 수분공소 80년이 넘은 건물이 붕괴위험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주시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 어떻게 보면 행정의 대변자이시고 저희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어떤 업무적인 공유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수읍을 비롯한 7개읍면에 대한 2011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일정 중 2011년도 하반기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