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 의원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봉선입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기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현황, 감사 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 건의 현황, 주요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 질의·답변 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21개 부서로 군본청 13개 실과,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11년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함명준 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위원으로는 고선기 의원, 김진 의원, 함형완 의원, 황상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는 박인교 전문위원 등 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 264건으로 부서별 요구 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 현황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26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건의 49건, 제안 11건 등 총 60건이 지적되었으며, 부서별 시정 건의 및 제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지적사항으로 첫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은 과감히 없애고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둘째, 고성군정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군정주요 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실질적인 정책수립으로 책임성 확보, 군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중·장기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국도비 조기 확보 및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업누수 방지 및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접경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대응 등의 업무가 부서간 정확한 업무분담이 모호하고 농업분야의 지원사업도 지원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 군정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부서간 업무중복에 따른 추진의 비효율성이 여러 분야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지금이라도 자체조직 진단 및 행정수요 분석을 통해 명확한 사무분장과 함께 적정한 직원 배치로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각적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복무, 인사, 보안관련 업무는 공무원 조직의 아주 중요한 사항임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 노력 배양을 위한 교육,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적정배치 등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직원사기 진작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대응등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범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일곱째, 체육시설, 문화재 등 각종 시설물 관리에 있어 통합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항상 발생할수 있는 시설물 훼손에 적극 대처하고 시설물 최적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하여 주시고 시책과 사업을 추진할때는 주민소득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군장병 농기계 수리, 예초기 지원사업, 군 장기 복무 전역자 정착지원 방안 등의 지원시책은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군만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여덟째,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사항 및 질의답변 요지는 보고서 7쪽부터 51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상세한 자료 작성과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감사 위원님 및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언급된 지적사항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 개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