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지난 7월19일과 21일 이홍곤, 서임수, 김효규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7월19일 김효규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7월20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12일 이홍곤의원으로부터 배수장 관리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곤의원님, 서임수의원님, 김효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홍곤의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홍곤의원, 서임수의원, 김효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해야 할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실을 제대로 캐내지도 못하고 덮어두는 사태를 빚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실은 어떻게 하더라도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밝혀 내지 못한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단하신 의원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감사나 조사에서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부권은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6대 들어서 지난해에 원구성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 의회를 보면 부끄럽고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각성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메우지 못하면 정말 군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그야말로 우리 군정에 걸림돌로 추락하는 의원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6대 의회를 해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의원 총사퇴, 6대 의회 해산 동의 이행 결의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지난번 다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이 악양에 책보따리와 함께 준비하고 모든 과정이 책보따리 중심으로 내용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2개소 선정이라는 결과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에게까지 보고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감사에서 계장 석민아는 끝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모른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갑자기 일명 “골목길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어서 교부된 신청서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의원직 총사퇴, 6대 의회 해산 동의 이행결의서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의원 배지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장님께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이 자리에 서기가 민망하지만 또한 직원을 지켜 주지도 못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된다는 심정은 어쩌면 제가 평생토록 안고 가야할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가 정말 우리 군정에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임수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임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임수의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모두가 군민이 행복한 하동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고마움을 전하면서 우리군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이 평등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와 규칙을 변화시켜 성 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성 인지적 예산제도입니다. 이미 중앙에는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 인지 예산정책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집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별 연령 평가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성별 분리 통계를 생산하여 성 인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읍면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에 여성 화장실이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똑같이 배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어린 아이를 동반하는 등의 이유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평균기간이 3분이고 남성은 1분30초입니다. 여성의 이용 기간이 길다고 보고됨에 따라 변기 수도 달라져야 되고 예산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성 인지 예산의 효과는 단순히 성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성 인지 예산제도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도 없애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에 대한 균형인사 정책입니다. 여성공무원은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능력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직 전체 공무원 469명 중 36.5%인 171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급 이상이 3.1%로 1명, 6급이 17.2%인 23명, 7급이 55.6%인 78명, 8급이 39.1%인 44명, 9급이 50%인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여성공무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5급 1명은 2003년에 승진을 하고 8년 동안 여성의 5급 승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성 인지적 정책으로 임용에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승진제도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성별에 따라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2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추진뿐만 아니라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주요 부서 배치 등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군정을 펼치시는 군수님! 여성공무원이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성별 때문에 불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능력에 따라 근무평정을 해 주시고 둘째, 승진 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 인원 수 범위 내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바라며 셋째,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과 주무계 등 주요 부서에 각 직급의 여성 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하고 넷째, 남녀 공무원의 인사기록, 각종 임용상황 등에 대하여 성 인지적 통계를 작성 분석하여 인사정책의 수립과 집행 상의 효과를 제고하여 모든 공무원이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녀 공무원이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며 발전해 가는 공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규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최참판댁 소설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에 대한 발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부터 3차례에 걸쳐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던 바 7월16일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당일 11시에 서류가 도착하여 검토할 시간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문점이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뒤 본 의원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실시설계에 대한 납품 검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재운반비 이중계산 및 수량 과다계상으로 사업비 역시 과다계상이 의심되고 설계 내역 적용단가 중 견적단가 적용에 대한 견적서 미 첨부로 조경공사, 지하수개발, 오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공사비가 책정되었으나 일색으로 계상되었으므로 공사비 산출근거가 불분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 터파기, 잡석, 채움 다지기 공정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기존 주춧돌 이용으로 시공에 의문점이 있고 4월 현장점검 시에도 말썽이 있었으나 묻어두고 있어 의회의 특별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코자 하였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감사기관에 감사요청을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13일부터 7월19일까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동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간 중에 하동군의회 의장께서는 4박5일 동안 해외여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의장의 외유가 군민을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외유였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질의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잘잘못을 논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군민을 대표하고 군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해외여행 소식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 군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우리 의원 모두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금번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은 우리 의원 모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평소 의장님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등 회기 중에는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조유행 군수님도 계시고 방청객도 많이 계시고 공무원도 많이 참석한 가운데 5분자유발언을 세 분이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어떻게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는가를 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숙지하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도 안 와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5분자유발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에 의장은 5분자유발언을 허가할 때는 중요한 군정 관심사항에 대한 것만 5분자유발언을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발언해 주시고 의장이 감사 중에 해외여행을 갔다고 하는데 저는 95년도에 이란 여행이 있어도 안 갔습니다. 여기 지희남 씨가 있지만 내용적으로 내무과장할 때 8박9일간의 연수가 있어도 “나는 업무를 해야 된다.”했는데 이번에는 저만 간 것이 아니고 도의원도 세 분이 갔고 군의원도 세 분이 갔습니다. 제가 방금 김효규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일 이 세상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는 성실과 진실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면 사람이 안목과 시야가 넓어진다고 해서 이게 어디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도의원도 가시고 군의원도 가시고 여러 가지 해서 젊음은 경솔이요, 늙으면 능력 부족이라고 모든 것을 거울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1년 6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12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21일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16일부터 20일 동안 이홍곤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 분 결산검사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0년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하동군의 재정도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을 겪었으나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균형적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고용창출에 적극 투자하는 등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는 등 민선5기 출범과 하동다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켜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한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세입·세출예산 처리 부적정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부적절,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영개선과 결산자료의 오기, 누락 및 일부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군수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서임수의원입니다. 2011년 7월11일 제19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호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남면 대송리 환치마을의 뜻이 좋지 않은 의미로 마을명으로는 부적절하여 마을명칭 변경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7, 8호기가 2009년 완공됨으로써 당초 금성면 가덕리 가린마을 거주 20세대가 금성면 궁항리로 집단 이주를 함에 따라 가린마을회로부터 법정리를 궁항리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를 이용한 레저활동의 증가에 따라 가족 단위의 신개념 숙박시설 제공을 위하여 조성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인구증대시책 추진과 연계하여 2011년부터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호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백의종군로 정비사업과 연계된 관광테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유숙지를 복원하여 스토리텔링의 대표 관광자원 명소로 추진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폐교를 마을주민 방문객 쉼터, 주민관광 안내, 체험공간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녹색성장 조기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하며 용도 폐지된 하동군 연합회 게이트볼장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재원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임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충심어린 고견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이므로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5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감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 개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13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본 의원이 위원장을, 정의근의원님이 간사를 맡았으며,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 결과 모두 95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56건, 건의사항 39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김효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액 수의계약 낙찰 하한과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공사도급 계약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7일 하동군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방침과 함께 소액 수의계약 낙찰 하한율을 설계금액의 87.745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 실과소와 읍면으로 시달하였습니다. 본 공문이 시달되기 전에는 읍면의 소액 수의계약 낙찰율이 90% 이상이었으나 본 공문이 시달되고 난 후부터는 낙찰율이 공문 내용과 같이 급격히 낮아져서 계약 업체들이 발주 받은 사업을 시행해도 인건비 보전도 힘들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의 경우 87.745 이상에서 최저 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기준 비율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문이 시달된 4월부터 6월까지 읍면에서 시행한 소액 수의계약의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공문으로 시달한 낙찰 하한인 87.745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한 비율이 42%가 넘으며, 심지어는 83.3% 계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남 도내 타 시군의 경우 17개 시군 중에서 90% 이상으로 적용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며, 인 근 진주시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별로 차등을 두어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는 93%를 적용하는 등 지역의 영세 중소업체를 적극 배려하고 있는데도 하동군은 오히려 더 낮은 비율로 적용하여 영세 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마무리된 토지 배경지 복원사업의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2개 업체가 제시한 사업 금액이 각각 34억7,500만 원과 31억8,900만 원으로 그 차액은 무려 2억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비를 더 많이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어 업체가 제시한 사업비에서 단 1% 조정도 없이 계약하였고 지리산생태과학관 사업도 업체가 제안한 사업비 그대로 계약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의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행정안전부 기준비율보다 더 낮게 적용하는 것이 공문의 내용처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은 아닐 것이며, 예산 절감의 논리도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는 대부분 관내 영세한 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를 배려하고 공사부실도 예방하기 위해 낙찰 하한율을 상향 재조정하실 의향은 없는지, 예전처럼 읍면장 재량 하에 공사 난이도를 고려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공사 도급 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군민의 염원이고 하동군의 미래가 담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 도급계약을 지난 6월29일 SK건설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 계약서를 공개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첫 장만 공개하고 착공계, 보증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은 붙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공개하지 않았는데 공개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업체의 이윤을 보장하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모든 군민이 궁금해 하는 계약내용 공개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화 재무과장님, 송원주 남해안개발과 소관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평소 하동군 건설 시공사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효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액 수의계약 시 읍면장 재량 하에 공사 난이도를 감안하여 계약 예정가를 정할 수 있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 가격의 낙찰 하한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공사 금액별 낙찰 하한율은 1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예정 가격의 87.745%, 10억 원부터 50억 미만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6.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수의계약 시 군 발주 낙찰율은 87.745%를 준수하였으며, 읍면의 경우 보통 93%부터 100%까지 적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본청과 읍면의 낙찰 적용이 서로 상이하므로 행정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다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난 4월6일자로 전 읍면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운영 계획을 시달하여 본청과 동일하게 낙찰 하한율을 87.745%를 준수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사 난이도에 따라 읍면장 재량으로 예정가격 대비 낙찰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자부 예규에 정한 낙찰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인근 시군의 낙찰율 적용 사례, 공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낙찰율을 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계약 전부를 공개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 6월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SK건설간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는 기업 상호 간에 체결한 계약으로 기업의 경영, 영업상 기밀에 해당되며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한 쌍방간 보유하고 있어 우리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약서 전부 공개여부를 SK건설 등에 문의한 결과 국내 어느 회사도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도급계약서는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개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사 도급계약서 전부 공개에 대해 불가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상기와 같은 사유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미 알려드렸고 50만 내외 군민의 모든 관심과 성원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관계사의 이해와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공사 도급계약 중 도급계약 금액과 도급기간, 해당 기업간의 날인 등 계약 성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전체 계약서를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효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작년 4월에 준공을 필두로 곧 삽을 꽂을 것처럼 해 왔지요? 그 주관이 어디입니까? 하동군이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동 군민이 정말 관심사입니다. 물론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연말까지 될 것이라고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이번 6월29일에 될 것처럼 계약체결 했다고 해 놓고 우리군에서는 동석을 안 했습니까?

그 사항이 투자의향서 작성할 때는 참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동군에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자기들 총 공사기간은 2011년 9월1일부터......

착공계가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분명히 계약날짜와 착공날짜가 명기되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아예 그런 것조차도 없고 그러면 착공은 1년 뒤에, 2년 뒤에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군에서 관급공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 이 사항을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 시행 계획했던 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할 것은 해야지요. 숨긴다고 안 되는 걸, 착공계는 일단 들어가 있지요?

계약서는 들어와 있고 착공계는......

해양부에 착공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지난번 건설업체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면 교체를 해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그래 놓고 또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어부성설이잖아요. 본 의원은 무슨 걱정이냐 하면 현재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인촌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지금 사업을 안 해도 어떠한 조치를 못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해서 어떻게 제재를 한다, 어떤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계약이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계약이라고 보십니까? 앞으로는 고려해서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일간지에 홍보기사만 한 페이지 내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알아듣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50만 내외 군민들이 염원하는 사항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