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손태환 의원 발언
우식
김우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서 재난치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 관리사업소, 창녕군개발공사 순으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셔 재난치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7월8일부터 7월10일 호우피해 재난관리종합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규모는 98건에 약 41억이 되겠습니다. 복구규모는 98건에 56억 중에서 개선 복구 건의사항이 3건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약 1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덕곡천하고 장가천, 비봉2배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중앙확인반이 왔고 오늘도 중앙확인반이 도착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최종 반장이 밀양 출발해서 비봉2배수장을 접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심사를 하는데 피해복구에 복구비가 누락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치수과 소관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고를 마친 것입니까? 28페이지 29페이지 있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12-28페이지 입니다. 2010년 2011년 각종시설 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가 선거구 출신 김효곤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난치수과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복구작업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옥천계곡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수차례 들어갔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거기에 보면 개인이 농장을 경영하면서 하천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현장 답사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지점에 가면 과거에 사방댐으로 한 댐이 이번 폭우에 유실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천을 이용해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을 다 완료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예) 방송실 사진 있죠? 옥천계곡 다음, 다음 하천 것은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저 사진은 사유지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저것은 사유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타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하천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저 시설을 이용해서 하천에 물놀이를 하다가 만약에 변을 당하게 되면 책임은 우리한테 있겠죠? 과장께서 정말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는 치수과장 입장에서 하천법과 재난본부에서 통할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조치하고 통보를 해당실과에 해주고 조치를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감사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안전 조치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관할 읍장한테 이야기해서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떠한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책임지는 사항이니까 조치를 빨리 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께서 물론 다른 곳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나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사람이 진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바리케이트를 치든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한번 가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안그래도 창녕읍에 건설계장이 편지쓰기로 사진을 안전선하고 보내왔습니다. 7장 보내왔는데
효곤
김효곤위원
다행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 조치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군내에서 방독면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방독면은 현재 내구연한이 당초에 5년 10년 하다가 연장되어서 현재 읍면에서 1월달에 소방방재청 승인을 받습니다. 폐기하면 앞에 연통을 빼서 그것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몸체는 훈련용으로 재사용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다니면서 보면 교육용으로 정리가 된 곳은 단 한 곳을 봤고, 여타 읍면에는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것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재난치수과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을 받고 있다. 면에서 하지 않고 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왔느냐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우리 공문이 소방방재청에 51개 왔기 때문에 1월14일날 해당 전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51개에 대해서 군청과 창녕읍과 부곡면에 4개 5개 있습니다. 조치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조치하라고 보냈습니까? (예) 면에 담당자들이 공문을 못 본 모양이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렵니까? 이 곳이 남지읍사무소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즉시 오늘중에서 전 읍면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나선거구 고암 성산 대합 이방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8페이지 앞서 과장께서 보고 하셨는데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입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통 종교단체시설물도 관리를 하시죠?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종교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큰 교회 창녕교회, 제일교회
임재문위원
그러면 좀 적은데 개인이 사람을 수용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정식적으로 인가, 허가를 득해서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람을 수용해서 기도원 같은데 그런데 현재 과장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임재문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것은 일정면적 5천평방미터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특정안전시설 점검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반 타법에 의해서 일시전용 개발행위 안받았다든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제재해야 되지
임재문위원
면적만 일정 몇 평방미터 이상 되고 인원에 적용되는 부분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이 법에는 주택법이라든지 시설물관리특별법이라 합니다. 규정에 지금 현재 139개는 법 테두리안에 건립하고 나머지는 타 법에서 적용받아서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 일반 집단시설 기도원이나 이런 것은 소방시설 안전 군에서 지도는 전혀 안하네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해당부서에서 산림이라든지 산림의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제재를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도 안 받고 했다 하면 제재하고 건물관리하고는
임재문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건축전용을 안받았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산림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주택 집 허가 받고 했는데 사람을 수용해서 그런데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집중적으로 매일 모여 있는 곳이 있다면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예외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시설물만 국한되기 때문에 재난은 인적사고도 해야 되고 재난 안에 인명사고 다 들어가니까 사후처리 사전 예방홍보하고 찾아서 종교시설 집단화 된 것은 재난치수과 권한 밖이고 나머지 타 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임재문위원
현재 종교시설 두 곳은 어디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창녕제일교회하고 창녕교회, 교회시설에만 면적이 큽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과장님 운봉천 이쪽에 양지마을쪽에 우리 집중호우 대비해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쪽에 광주이씨 재실쪽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하상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상도로 있고 세월교 있고 37개 완료했는데
임재문위원
거기에도 세월교인데 일단 농지가 있고 축사가 있는데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읍면마다 전수조사 다 완료했습니다. 위험하다 하면 다 조사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거기에도 일단 세월교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2-15페이지 하단입니다. 온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시설설계 용역했는데 하천개수 550미터이고 과장께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어떻게 용역을 주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조달청에 재무과에 품의를 내서 군수 결재 받아서 재무과에 내려주면
박정삼위원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생태하천이란 것 자체를 질의드립니다. 과장께서 우리 창녕에는 생태하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작년부터 생태하천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매미 태풍이 온지 몇 년도입니까?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2003년도 2004년도입니다.
박정삼위원
세월이 근 8년이다 그죠? 그전에는 우리 창녕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생태하천이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손색이 없는 하천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천이 없습니다. 말만 하천이지 생태하천 녹색 지금 그런 소리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무슨 담당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지금 우리는 우포늪을 전국 세계로 알리고 있는 입장인데 생태, 생태 우리 창녕은 다 죽었습니다. 창녕 망했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질의하신 내용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창녕군에 어느 하천이든지 한 개만 지적해보세요. 생태하천 잘 되어 있는 곳 한 개만 지적해보세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임시회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녕천 옥천 돌로 파놓아서 완전 자연을 무시하고 했다고 그런 것을 그 당시에 복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오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 돌로 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지금 사실은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는 시멘트를 걷어치우고 생태하천을 가꾼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함안 같은데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녕은 아직까지 금년도 보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거의 시멘트로 찍어 바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라도를 방문해서 상임위 활동 갔는데 금년에 저가 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 가야 되는데 뭔가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없고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그런 바뀌어야 된다는 조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특히 건설교통과나 생태계 이런 데서 그런 쪽으로 설계용역이나 가닥을 잡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은 동감합니다. 우리 기술자가 봐서라도 그 당시에 복구에 급급하다 보니까 피해가 우려해서 한 것인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소하천도 유어 세진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진에 물이 안빠지고 배수로도 준설이 안되어서 소하천을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영산천도 윤곽이 아직 시원하게 안 보일 것입니다. 저수만 해놓고 난 뒤에 거기에 수초를 심어서 하면 영산천도 가식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온정천도 마찬가지 온정천은 왜 했느냐 하면 온천장입구입니다. 관광객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딱딱하게 석축쌓고 흘러내려옵니다.
박정삼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께 질의했습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온천대축제가 있는데 올해 사업은 못합니다. 내년도 5억 지원 약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산책로 만들고 산책로에다가 수초하고 잔디 심는 방법으로 가로등도 하고 부곡에서 올라오는 자전거길과 연결도 되고
박정삼위원
과장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보수하기에 바빴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우리군 살림을 도난 당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챙길 사람이 과연 공무원 700명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한 것은 없고 우포늪, 우포늪 자연생태 하는데 전부다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그것은 말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앞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한심스럽습니다. 과장께서 정말 창녕을 위하고 우리 창녕 우포늪이 존속되고 정말 후손대대 살아남기 위해서 발을 걷어 부치고 먼저 앞장서십시오. 자리에 계실 때 지금 변해서 됩니다. 먼저 시작해야 다른 데도 시작하지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하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되니까 지켜봐주시고 저가 있는 한 멋지게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소 소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부임하셔서 이번 감사위원들이 지소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깨끗하게 해놓았다는 것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도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몇 지소나 진료소에 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손을 보지 못한 지역이 있어서 몇 군데 지적하고자 합니다. 방송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산지소부터 여기입니다. 영산지소 앞마당입니다. 위에 학교에서 지표수가 마당으로 흘러들어오는데 수로만 배수구만 하나 내주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를 해놓았다는 것은 물론 지소에 직원들이 보건소에 보고를 안한 것도 있겠지만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생기셨다라고 봅니다. 다음 사진 저 깨끗한 마당에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만 저렇게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정말 예산 얼마 들지 않더라도 물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에는 도천지소입니다. 상당히 안쪽으로 보게 되면 정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저것은 고무장갑이 너덜너덜한 것까지 걸어놓고 있는 것을 보면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지소에 저러한 풍경은 지나치지 않느냐 본위원 그렇게 느껴지고, 다음 저것이 누군가 쓰는 의자인지 몰라도 앞에 안 보인다 해서 옆쪽으로 갖다놓고 저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저 의자를 펴보니까 거기에 벌레 서식처가 되어 있습니다. 도천지소입니다. 다음 여기에는 본위원이 하자보수 받기 위해서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알고 보니까 다시 했다 하는데도 지금 주차장에 면이 고르지 않아 물고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사진 역시 장마지소입니다. 저기에는 침하가 되어서 블록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제때 하자보수를 정확하게 했다면 저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점검해주시고, 다음 사진 여기에는 월영지소입니다. 아마 여기에도 바닥시설을 해놓았다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으니까 다시 하수구를 설치한 것 같은데 하수구 바닥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분이 여차하면 걸려서 넘어질 우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면이 고르도록 하고 앞쪽 부분에 보면 절개지가 칼날처럼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지적하고 왔습니다. 또 다음 여기에는 동정보건진료소입니다. 저것이 뭐냐면 정화조입니다. 정화조에 골목이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가다가 내려앉으면 균열이 되어 반은 찢어져 있습니다. 바로 정화조에 들어갑니다. 저런 것은 제때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빠른 시간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북부를 돌았습니다. 마침 남부에 보니까 전부다 우리 관할구역인데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감사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방문한 결과인데 대체적으로 북부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잘되어 있었고, 지적사항은 거의 할 것도 없을 정도로 잘되었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지적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약을 제조한 후에 약병 뚜껑을 거의 다 열어놓았습니다. 약병 뚜껑을, 약은 그야말로 바로 제조하고 난 뒤 바로 닫아놓아야 습기라든지 모든 것이 약통은 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아 놓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위해서 약통을 해놓았는데 약이 하절기에 변질이 안될까 걱정이 됩디다. 흔들어봤습니다. 따끌따끌 소리가 나더라고, 물렁물렁하면 소리가 안날 것인데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약병 뚜껑이 사실은 작년에 가보니까 남부에도 약병 뚜껑이 많이 열려 있습디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보건소 각 지소마다 충분한 설명과 조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리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손으로 약을 취급한다든지 약병 뚜껑을 열어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그것만 시정한다면 보건소는 거의 그 정도 같으면 잘되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활동을 다니면서 저는 여성위원으로써 느낀 점 그런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는 북쪽으로 돌게 되었는데 좀 관리인원, 진료소하고 지소하고가 관리인원이 훨씬 직원 보다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럴 때 의약분업 관계로 해가지고 특히 한 면을 이렇게 나누자면 성산지소 같은 경우에는 의사 두 분하고 또 직원 한 사람하고 세 사람이 그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다고 합디다.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1일 평균 5명 그러면 세 사람이 5명이면 거의 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제도상에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대견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0명에서 35명 처리를 하고 있습디다. 거기에다가 고혈압 당뇨 이제 매월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인원들이 대견 같은 경우에는 연 인원이 51,370명, 엄청나지요. 그렇게 많은데 이것이 좀 아셔 가지고 이것 들어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들어보셨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친절한 진료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바쁜데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더더구나 농촌에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참 어려울텐데 직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애로점이 많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지소를 진료소로 하고, 사실은 이것을 형평성에 의하면 진료소가 지소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 되고, 그리고 지소에도 애로점이 있는 것은 이방 지소에 가보니까 왜 이것을 너거가 이래 만들어 가지고 약을 여태까지는 돈 안주도 탔는데 돈 주고 사러 가라 하고 이렇게 두벌일 세벌일 시키나 하면서 항의 받는데 급급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점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우리 군내 보건진료소에 1일 평균 진료인원이 20명이 넘는 곳은 성산면 대견하고 또 대합면 유산이, 성산면 대견이 1일 평균 진료인원이 35명, 대합면 유산이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일 진료인원이 20명이 넘는 데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 이럴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 훈령으로 보건지소 운영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건진료원의 유급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환자가 많을 경우에 자원봉사자 발렌티오를 두어서 발렌티오한테 여비까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원과 같이 상이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이 사실은 조치가 많이 늦었다는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 장비 같은 것은 또 옮기게 되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이 조정이 아주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더 일찍 이것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의약분업 이전이라도 이런 것들까지 대비해 가지고 파악이 되었으면 오히려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실제로는 이방에서 더 먼 진료소로 군내 버스 같은 것을 타고 두 시간 동안 왕복 이렇게 다니신답니다. 노인들은 무료로 차를 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하시겠지요. 그런 불편함 이용객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몰려드는데는 엄청난 애로를 하루에 8시간 아니고 거기서 거주하는 주로 보니까 진료소장들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가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다 전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올인을 해야 될 그럴 입장에 놓여 있습디다. 이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지소의 인력을 공중보건의사는 국방부 자원입니다. 국방부 자원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는 갈 수는 없고, 아까 운영 지침을 활용해서
이명숙위원
이런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 어떤 법적인 조치는 이것이 금방 이렇게 법이 실효를 발행할 수 있도록 실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다급하게 군수님과 상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우선 조정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장께서 과거에는 어느 일정 인원이 넘는 곳은 많은 곳은 보조원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노인 환자분들이 진료소에 많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불편하겠지만, 또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돌본다는 것도 바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진료인원이 많은데는 별도로 보조원을 두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물론 운영지침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일 30명 이상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연 인원이 많은 그런 곳은 아마 각별한 그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조치로 할 계획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진료원과 협의회,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보건진료원을 두 사람 아니면 한 사람 이렇게 더 많으면 두 사람까지 이렇게 쓰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고려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매년 거듭되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진료소에는 10명 정도 내외고, 어떤 진료소는 30명이 넘는다면 상당히 차이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보건진료원에 서포터를 하는 그런 보조자에 대해서 노동법이 바뀜으로 해서 2년 이상 이렇게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옛날에 썼다가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이 의사도 하루에 30명 선의 환자를 보는 것을 standard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30명 내외의 환자를 봅니다. 보는데 다른 일도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 속에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고혈압 환자라든지 당뇨환자라든지 약 타러 오는 약만 타러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외 다양하게 있는데 그 환자들이 10분 가격으로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것 같으면 낫지만 오는 시기에 오전 시기에 한꺼번에 많이 오니까 오는 환자들도 기다리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진료하시는 담당의사도 어쨌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일찍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껴지거든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의료기관 특성상 환자가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약제를 안하는 이상 하루 종일 환자가
임재문위원
하루 종일 오면 좀 다소 낫지요. 낫는데 그래서 특히 지금 성산 대견 같은 경우는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합에 계시는 분도 오고 경북에 계시는 분도 옵니다. 어떤데는 너무 와 가지고 막 그것을 하니까 지역구 외에는 오지 말라고 이래 이야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하면서, 그래도 온 사람 도로(다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리적으로 봐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빠른 시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소장님 되겠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16-17페이지
우식
김우식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16-17페이지 아까 소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 방역장비가 전체 차량용, 휴대용 합쳐 가지고 104대가 보유가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보건소 포함해서
임재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차량 연막기 같은 경우에 현재 오래 되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고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읍면이 있더라고 있지요?(예) 지금 사용을 하지도 않으면서 창고에 보관을 해두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방치를 그냥 하고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사용 가능한 것이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임재문위원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불가능한 것은
임재문위원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고 탑재가 안되어 있고, 그냥 창고에 있는 것도 있어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비상시에 재난이 비상시에 수해가 많이 났다든지 침수지역이 많다든지 그러면 전부다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의가 1년에 한두 차례 일제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고 가동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가동 안되는 것은 소요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순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수리를 하면 가동이 되겠지요. 수리를 하면 가동이 되는데 현재 수리를 하지 않고 사용이 되지 않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1년에 여름 하절기에 한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겨울철에 필요해서 보유하는 장비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꼭 여름철에 비상으로 쓰든 어떻게 쓰던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일제 파악을 해서 만약에 안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정비 수리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휴대용도 마찬가지, 휴대용도 그냥 세 대 있으면서 두 대는 되고 한 대는 안되고, 또 세 대 있으면 두 대는 안되고 한 대 되고 그런 부분이 어제까지는 잘 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소장님 맞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도 보건소 것을 이용을 해보지만 사용할 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임재문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 기계는 고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처해서 수리를 하고 또 잦은 고장 부분은 사용자가 숙지를 해서 어쨌든 기계가 장비가 고장이 나서 방역을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확인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나 선거구 출신 손태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휴일당번 약국현황인데 물론 사업자분들이 손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큰 동네 쪽으로 읍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일 저희들 면에 있는 약국들이 숫자가 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합면에도 하나 밖에 없고, 이방도 하나 있고, 대지는 하나 있지만 창녕하고 읍하고 인근에 있으니까 면민분들이 거의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 하나 밖에 없는 약국들이 보면 휴일도 없이 365일 계속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결과거든요. 이것이 아무리 그렇지만 요즘 5일 근무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과연 365일 하루도 안쉬고 면민들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사항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당번약국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의약품을 간단하게 비상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48개 일반의약품을 슈퍼마켓이나 일반 가게에서 팔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가 되었고, 소화제라든지 일반 연고제 같은 48개가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1339를 누리시면 경상남도에 질환별로 자기가 안과라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아픈데 이 약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최고로 가까운 데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사일을 하시다가 감기몸살이 났다 이러면 지금 슈퍼에서 판매하는 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응급 시에는 119해도 충분하게 응급차가 옵니다. 하지만 그 보다도 경미한 병이 왔을 때는 보건소도 근무를 안하지, 약국에서도 안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래서 약국별로 공휴일 휴일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당번약국을 정해놓고 약국이 없는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약국이 있는데가 큰데 창녕읍, 부곡, 남지, 대합, 이방 6군데가 이렇게 약국이 있고, 그외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장원리에 의해서 약국이 가도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는 미리미리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에 가까운데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손태환위원
공휴일에 말입니다. 공휴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약국이 1년 365일간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황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방에는 이방약국이, 대합에는 대합가나약국이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분들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쉬고 이렇게 합니다.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수요자들이 적은 면에서 피해는 봅니다만, 이런 대처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물론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 잘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왜 약국이 안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못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이나 보건소에서 그런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리 해서 민간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못 미치는 보건진료소가 약국과 의료기간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태환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이방에는 보건진료소가 모곡 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곡에 있는데 모곡하고 이방하고는 같은 면이라도 극과 극입니다. 저희들 중남북으로 나누는데 북쪽에서는 남쪽에 가려고 하면 창녕 오는 시간 보다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진료소에 가서 과연 주사 한대 맞 고 약 타러가는 우리 면민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국이 하나 밖에 없는 것은 인정되는데 이것을 휴일근무를 365일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하루 며칠은 빼 주어야 되는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오전 오후 근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본인 볼일도 있을 것이고 하면 그 공백기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면민들이나 우리 이용자분들이 손해 보신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처하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해서 질의 해본 것입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에 대처하는 방안이 의료체계가 1339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손태환위원
자꾸 소장님께서 1339라 하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미리 그전에 약을 구해 놓는다든지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의료기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손태환위원
물론 소장께서 영업행위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작은 면단위에는 이용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시고 또 진료소 소장이나 보건지소 소장님한테 이래 더 질과 양을 더 높이는 서비스가 있도록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신 보건소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임재문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7-21페이지 우리 소장께서 보고를 잘 하셨는데 현재 유인물에는 내용 집계가 없습니다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이 앞서 87.8%, 향후 2014년까지 약 98%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맞습니까?(예) 정말 어려운 예산에 우리 소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타 시군 보다는 상당히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높은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댐 물을 먹고 있는 시군이 몇 시군입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군하고, 양산, 밀양하고 3개 시군입니다.
임재문위원
3개 시군입니까?(예) 그러면 지금 완전 밀양댐의 물을 100% 먹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100%하면 저희들도 일부가 대구 달성권을 대합지구에 먹고 있기 때문에 100%는 못하고 거의 100% 가까울 정도로 우리 창녕군이 먹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 지금 저가 듣고 있는 견해는 양산시민이 일부 먹고 있는데 양산에서 지금 밀양댐 물을 전체 양산시민이 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밀양댐이 당초에 준공이 될 때 상수도 보급배분 계획이 밀양과 양산과 창녕이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일 몇 톤 정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약이 된 이야기이지요.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양산만 전부다 먹는다 하는 것은 저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들은 바는 없고, 그러면 그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당초계획대로 우리 1일 22,500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은 취수구가 다릅니다. 밀양 창녕은 같은 취수구가 있고 양산은 터널로 해서 양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수구멍이 다르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향후 지금은 안정적으로 늘어나도 보급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어떤 기후이변으로 가뭄이나 계속해서 우리 밀양광역상수도물을 먹는 가구수가 3개 시군에서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계속해서 좋은 물을 공급받고, 누구라도 좋은 물을 공급받고 것은 다 정한 이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향후 2014년 이후 또 2015년 이후라도 3개 시군이 많이 풀로 늘어났을 적에 가뭄이 지속되었다 이럴 적에 혹시 우리 소장께서 대처하는데 방안은 혹시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밀양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댐 수위라 하는 것도 수위도 밀얄댐에서 수위조절하기 때문에 홍수조절까지 밀양댐에서 합니다. 홍수조절이라는 것은 하천에 일부 흘러 보내야 되는 유지수와 홍수방지 목적으로 또 흘러가는 것, 댐이 만수가 되면 댐이 범람할 수 있는 이런 위험 때문에 일부를 방류하는 여러 가지 그것이 나오는데 일단 밀양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는 하천유지수는 필수적으로 흘러나가야 됩니다. 일부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수가 하천유지수로 흘러나갑니다, 나기기 때문에 그 외는 발전수 이외에는 전부다 생활용수라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위는 자기들이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속적으로 수년간 가물어 가지고 물이 고갈이 다 되었을 때 방법을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물 관리하는 사람이 요즘은 전부다 전체 우리 서울 이하 전체 수자원공에서 시스템 관리가 되기 그런 일은 일어나기 불가능하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소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현재 계속 늘어나는 광역상수도 물 보급도 때로는 밀양에 계시는 분도 간혹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우리 창녕만이라도 안정적으로 향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책을 강구해 둘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수자원공사에서도 얼마든지 어떤 자체적인 물을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공급받으려면 시설을 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 지역단위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녕지역에도 특히 북부지역에는 소량의 어떤 댐을 막아서 창녕군민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저가 염려차원이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향후 한 5년 10년 뒤에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혹시 물이 장기적인 그런 공급이 안될 적에 이런 부분을 대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리고 17-24페이지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인데 2010년도 대합 십이리에도 소장님 하수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현재 여기 자료는 기재가 안된 것 같은데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십이리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나왔기 때문에 작년 초에 마쳤기 때문에, 예산이 2009년도 예산이라서 발췌를 안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합 십이리에 2010년 연초에 마무리를 해서 준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나기까지 십이리에는 몇 가구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임재문 위원님이 아시는 면사무소 앞 복개된 도로 그것은 개별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열서너 가구가 박스 밑으로 저희들은 하수 용어상에 토실이라고 하는데 토실로 해가지고 처리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박스 위에다가 전부다 담장을 기초삼아서 담을 해놓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이나 담을 헐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한 방법으로 박스 안쪽에 토실로 만들어 가지고 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시설된 하수처리용량은 충분합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용량 결정할 때 장래인구까지 포함해 가지고 용량결정을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장차 십이리 주변에 가구 수가 늘어나도 하등 지장이 없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몇 가구가 정상적으로 또 추진이 안된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당초에 설계를 하고 또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적에는 현장에 다 확인을 했을 것이거든요. 소장님 안그렇겠습니까,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해서 또 공사입찰을 봐서 선정이 된 사람도 그당시에 그러면 이 구간은 빼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웃에 다 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당시 같이 시설이 다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역시 소장님 말씀과 같이 어려움이나 난공사가 되어서 그렇게 못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공될 적에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가 되었으면 이해가 지역주민들이 갔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충분히 저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첫째 우리가 소하천으로 흘러가는 박스는 우리 공예공방시설입니다. 공공시설에 개인이 담을 올리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안맞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뜯고 할 수 있는 없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 위원도 그당시 잘 아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점거했다고 무허가라고 철거하라 이렇게 하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부득이 그렇게 안하고 박스 안으로 토실로 안하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것은 임 위원님도 그당시에 설명을 드렸고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임재문위원
현재 목욕탕 물은 고대로 막 방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하수처리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목욕수는 지금 정화조로 해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목욕탕이, 정화조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은 일부 우리 방류수질 기준에 다 맞도록 처리된다고 보고 안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지금 그것이 그냥 나와 가지고 저수지로 그냥
성일
김성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저 부서는 아닙니다만, 정화조 하는데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범칙금을 먹이든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목욕탕에 물을 같이 함께 인입할 수는 없네요?(예)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성낙인입니다. 2011년도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포늪 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고암 성산 대합 이방 나 선거구 임재문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설명이 뒤쪽에 계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우포늪 따오기 복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5억 맞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65억 중에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군비부담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2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만 약 13억7500만원쯤 되는데 향후 미확보된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답변올리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은 내년도에 설계비 2억이 이미 도에 5천만원 환경부에 2억 되어 있고 2012년에 2013년, 2014년까지 다 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다 되어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군비 13억7500만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물론 국비는 50% 되니까 그것한데 도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도비나 군비 같이 부담하는데 대해서 본위원이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실제 따오기 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만 해도 많은 군비가 투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비부담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해서 군비부담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창녕군 소유기 때문에 마을 이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에 신수식 위원도 군정질문 하셨지만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기반조성입니다. 부지는 창녕군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저희 부담액이고 시설비는 국도비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건이 남은 돈 16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군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 환경부에 수차례 협의하고 출장도 갔다오고 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말씀과 같이 전혀 본위원도 100원 짜리 하나 군비부담 안해야 된다는 전제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들이 군 전체 재정자립도나 여건상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야된다 이런 뜻에서 소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계속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고 어려운 군비가 부담이 적은 쪽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지원사업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임재문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공감하고 동의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군비가 이제 기반조성 다 되었으니까 앞으로 홍보전시관, 야생지원 방사장 서식지 환경 조성 이런 분야가 남았으니까 이런 분야는 군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지만 명심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 18-13페이지 자전거 운영실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진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은 약 140대 정도 맞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저희들이 현장확인도 둘러보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 개인이 자전거 대여하고 있죠? (예) 그 분에게 특별히 사용료나 임대료 받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전거 대여소는 군에서 주민 마을에 인센티브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를 살 때 군비로 산 것이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증을 받은 것을 람사르총회때 드렸습니다. 그것이 120대 드렸고 자기네도 한 20대 추가구입해서 지금 1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이 한 것 파악해보니까 감사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우포쉼터라고 성태갑씨입니다. 이분이 원래 주차장 하고 있는 부지가 그 사람 것입니다. 이분이 람사르총회때 주차장 닦을 때 제가 볼 때 군하고 어떤 인센티브 측면에서 내가 땅을 수용해 줄테니까 이 부분은 휴게소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임재문위원
인센티브라는 그런 어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협의가 안되니까 그 분이
임재문위원
꼭 해야 될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거쳐서 이분이 그때부터 자전거 한 것이 아니고 2009년 9월달부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09년 9월부터 자전거 가져와서 현재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료는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가 그러지 않아도 자전거가 많다고 해서 한달전에 우포늪 쉼터에 있는 성사장하고 성낙생씨하고 두 분과 사업소에서 간담회 가졌습니다. 자전거 때문에 앞으로 내방객에게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전거 더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40대 그분이 150대 가지고 있습니다. 근 300대 됩니다. 300대 이상 넘으면 곤란하다 그러면 300대 더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앞으로 행정적으로 연구해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하는 이야기가 더 늘리지 않겠다 구두로 협의했고 행사할 때 안되니까 습지주간 행사할 때 그날 오전에는 자전거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하고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임재문위원
소장님 협의했다니까 조금 다행스러운데 만약에 그런 이행이 지켜지지 않고 혹시 다른 분이 어떤 조건으로 예를 들어 자전거를 하겠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또 개인이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군수님한테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니고 소장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300대 넘어가고 계속 문제가 생기면 쿼터제 하겠다. 우포늪에 들어가는 자전거 200대 정해놓고 우리 직원이 200대 넘으면 더 안넣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이야기다 따르겠다. 현지에 있는 자전거 폐기되면 더 사지 말고 더 넣지마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자전거 표납니다. 제가 쿼터제하겠다고 일단 말씀드려놓았습니다. 그분한테
임재문위원
처음에 자전거 대여 세진부락에 할 때 지금의 목적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가 중요할 것 같고 다행히 앞으로 더 늘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어쨌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전거 경기장도 아니고 너무 자전거가 난무한 지역이 되어서 안되겠다. 관광객도 간혹 그런 이야기합니다. 도보로 걸어서 오는 분들이 신경이 쓰여서 걸어다니기 불편한 점도 느끼겠다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140대에 대해서 표시가 일부 되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고 표기가 정확하게 안되어 있는데 표기 부분을 재점검해야 되겠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수일전에 현장에 다녀갔습니다. 보셨다시피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어디 연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표시가 불분명하다면 다시 점검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저희들 갔을 때 떨어지고 표기가 안된 자전거도 있는데 새로 점검해서 정확하게 그래야 연락도 하고 우리 자전거뿐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혼돈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챙겨야 될 사항이다 생각하는데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필요하면 스티커 제작해서라도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8-13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먹거리동 이것이 2011년도 6월말 기준이죠?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하고 올해 2011년도 하고 6개월치인데 작년하고 이용객수 같다는 말입니까? 소장님 다른 통영이라든지 음식값 5백원 인하 들어보셨죠?(예) 이 실정을 따져보면 올해 되면 여기에는 작년보다 배로 많은 매출이 올라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1월에서 6개월 더하면 작년 대비하면 근 배로 올라온다는 것인데 사용료는 올해 10만원 감액하셨네?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작년대비해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알릴 겸 음식값 인하할 의향은 없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안홍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거리동 운영에 따른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먹거리동은 세진마을부녀회에서 마을에서 추천해서 김영자씨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현재 이용료는 7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국수는 그렇게 하지 않고 7천원 하는 것은 정식을 이야기합니다. 국수는 5천원, 4천원 받고 있습니다. 도토리묵도 있고 저희들 기준에 정식을 기준한 것입니다.
안홍욱위원
다른 기준이 아니고 정식 기준을 한 것이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국수하고 4천원 5천원 받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정식도 한다해도 배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부탁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일부 음식의 다양화 차별화도 느낄 수는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현장에 가면 직접 확인해서 인하요인이 있는지 또 음식값이 적정한지, 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관광객 오는데 값싸고 질좋은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6페이지 소달구지 체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몰이꾼 1명이 소달구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교대가 없이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소사육비하고 인건비 등 제반경비가 연 10회 보조를 하셨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10회가 아니고 10개월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10개월, 12개월 중에 어떻게 해서 3월부터12월까지 10개월입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하신 소달구지 체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소달구지 체험은 람사르 총회때 시범운영해서 정착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달구지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인근주민 소득사업으로서 유어면 대대마을에 달구지체험마을 운영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무석씨라고 소몰이꾼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유어면 대대에서 아침에 화물차로 암소 한 마리하고 요즘 송아지가 따라 옵니다. 차로 매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10개월인데 왜 1년이 10개월이냐 말씀하셨는데 소달구지는 한 겨울에는 사람들이 추워서 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 12월 1, 2월달 지급하지 못합니다. 제가 가니까 작년까지 월 150만원 10개월 1500만원 지급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분하고 투쟁했습니다. 올해 일단 20만원 깎았습니다. 올해부터 130만원 줍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0만원 좋지만 일부 수입이 있으니까 제가 한두 달 보니까 이것만 돈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돈을 받았습니다. 이 분하고 제가 보름간 쉽게 하면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설득해서 작년에 한 달에 150만원 준 것을 올해 130만원 계약했습니다. 설득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 밑 가면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일단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황의용위원
작년에 150만원 주었는데 올해 왜 130만원 주느냐 그 질문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다 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할 때 소달구지를 한번 탈 때 얼마씩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지금 주로 어른들이 안타고 학생들이 타는데 1인당 3천원인데 그분이 공짜로 많이 태워줍니다. 그 분이 마음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이 나이 많은 분들 그냥 태워드리고 학생도 5명 타면 4명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합니다. 항상 운영비에 하지 말고 그분이 매일 와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만 있으면 제초도 해주고 참 일을 열심히 합니다. 생태관 앞에 세워놓은 것 수양버들 사비로 해서 3그루를 시가로 치면 1백만원이 넘습니다. 2백만원이 됩니다. 이 분이 겨울내 캐어서 소를 옮겨와서 심어놓았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렇게 많이 수고하시는데 20만원을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황의용위원
3천원씩 받는 그것도 그분이 다 가져가시네요.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예, 가져갑니다.
황의용위원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돈은 적게 주려고 하고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 적정선에 협의한 것입니다.
황의용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돈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운영비는 제가 10원이라도 절약하려고 생각합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따오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군민들의 관심에 지난 번 군정질문에도 말씀 했습니다. 따오기 복원센터 추진사항 뿐 아니고 천혜의 자원이 있는 우포늪을 이용해서 따오기 복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국가에서 정부에서 따오기를 관리해야 된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군비가 들어간 것이 약 23억 정도는 따오기 때문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전체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것까지 다 치는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소장님 보고 있었지만 도에서 국가에서 좀 위탁해서 우리가 정말 관리해주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포따오기 복원관련 예산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매년 답변드릴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반시설 들어가는데 부지매입이 있고 앞으로 남은 돈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군에서 이런 사항이 있고 저번에 조해진 국회의원님이 우포늪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도 군수님 왔을 때 건의드렸습니다. 국가사업이니까 가면 멸종위기동식물 복원센터라고 환경부에 간판도 결려 있습니다. 조의원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조의원님도 공감하시고 앞으로 많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받도록 이춘호 보좌관하고 연락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오기가 국가 것인데 우리군에서 각종 인건비하고 많이 나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따오기센터에 정원 잡힐 때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인정해준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할 때 따오기센터가 아니고 2007년도부터 중앙에 올라갈 때 복원센터도 정원에 잡혀 있습니다. 단 거기에 공무원이 아닌 경비하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은 가지 못했지만 중국은 두 번 다녀왔습니다. 중국에는 섬서성에서 관리합니다. 양현에는, 한 군데는 국가에서 임업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서 하고 있고 중국에는 따오기 복원센터가 6군데 됩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있고 절강대학교도 있고 한 6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섬서성이라고 우리로 치면 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데가 있고 국가에서 직접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중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신위원 질의하시다시피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도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여건상 그렇지만 앞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소장님 힘으로써 어렵지만 실무차원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소장직으로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해주기 바라고, 우포따오기 관리하면서 방사계획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먹거리나 관광지나 여러 가지 볼거리나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함평나비축제 안 있습니까? 함평나비축제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들었다고 봅니까? 그런 돈을 투자했을 때 천혜의 자원 우포를 이용해서 관광객이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1백만명 유치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숫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우포늪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개발공사 소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임흥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발공사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김우식위원장
창녕군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19-15페이지 2010년도 2011년도 장례식장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현황에 2010년도 총 89건입니다. 그렇지요?(예) 2011년도6월까지는 51건, 금액도 보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예) 구입처와 품목은 작년 감사자료와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각종 물품 등은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장례 유골함이라든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 외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우리 관내에서 구입 못하는 것이 유골함이고 그다음에 관하고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외지에서 견적을 받아서 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다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견적입찰입니다. 견적입찰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매달 같은 종목을 1년간 계속 구입하면 1,000만원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이 그런 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이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지요.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조항은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월별로 납품을 받고, 일시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물건 재고가 없을 때 단계적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그러면 점차 1년간 사넣는데 연으로 치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금액을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때 구입할 때마다 지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개당 들어오는데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남도내 학교의 경우 물품구매 계약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공정한 거래, 계약업무 등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물품구매를 할 때 전체 생산되는 업체에는 전국적으로 저희들 견적을 다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동일한 물품에 견적이 약한 작은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견적이 몇 군데 들어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한 유골함 저런 것은 4개 내지 5개 들어옵니다
박정삼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는 주로 어디로 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인터넷으로 합니다.
박정삼위원
인터넷으로 합니까, 며칠간 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이것은 공고규정에 의해서
박정삼위원
공고기간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10일 정도 공고를 합니다.
박정삼위원
개발공사도 학교와 마찬가지고 공동급식 제공을 하기 위한 각종 물품구매도 입찰 방법을 선택하고 수의계약을 할 때도 같은 업체에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조건을 갖춘 지역업체를 참여시기는 것이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물품구매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서 6개월 계약이 있고 3개월 계약이 있고 1년 계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품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 및 관 등 장례용품 집적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주류, 상례복, 1회용품은 1년 단위로, 그다음에 육류는 4개월 단위로, 식자재인 부식 및 과일은 질과 가격을 종합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 생선과 쌀, 떡은 1년 단위로 그리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지금 밖에서 들여오는 소리는 여려가지 소리가 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는 그 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지역업체에 대해서 한군데 너무 치중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정업체에 도시락이라든지 특정업체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일절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주가 직접 의뢰를 해서 도시락을 구입하는 그런 실태에 있는데 사실상 창녕도시락에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개발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구입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구입해 준적은 한번도 없고 상주들이 직접 이것은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이하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권유는 합니다만,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그외 물품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단위별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한 업체만 준다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현재 저희 관내 업체들이 견적입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그런 소리가 안나도록 바로 가르마를 타주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소리가 잡음이 나거든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나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해서는 투명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투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박정삼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현재 창녕군개발공사가 설립목적대로 본연의 업무대로 잘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설립목적에 부합이 되는 것은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온지가 거의 8개월쯤 되었는데 이 사업구상을 당초부터 들어오기 전부터 구상을 했으면 들오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추어졌고, 산업단지 개발 자체도 금년도 물량이 기 확정이 되고난 후에 저가 사장으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 금년도 물량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년도 물량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발공사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작은 했습니다만, 착공을 한 그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미진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끝으로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 화환 주문 관계 등도 밖에서 아무 소리가 없도록 지역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설장례식장 이용객에 대해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하절기 음식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하절기에 식중독 관계 때문에 저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 수가 사용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절대 남기지도 말고, 조금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남겨 가지고 두었다가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고기 같은 것은 식자재 이것은 밤 12시라도 주문을 하면 갖다 줍니다. 갖다 주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안쌓이기 때문에 식중독 관계도 신경을 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께서는 계약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기사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신문기사 보세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신문기사 봤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봤지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군에 관련 기사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물품구매 현상을 보면 이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물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 바꾸려고 그러면 귀찮고 하겠지만 군민들의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저희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저희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안홍욱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우리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금전에 사장님께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자금 농산물특판장 화장실 며칠 째 문 닫아 놓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며칠 전에
안홍욱위원
한 10일간 사용 못하게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화장실에 이상이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저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동안 이용을 못하게 문을 열쇠로 잠가놓은 상태인데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19-9페이지 우리 재무상태 표에 보면 단기금융 상품이 43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2011년도6월말까지 그런데 우리 19-29페이지 보면 현금예금 명세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정기예금이 6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45억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20억이 차이가 나는데 명세서는 45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결산서상에 보면 43억5,000만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억 차이나는 것은 오타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유인물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현금명세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수정을 해서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보면 우리 미수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재무상태 4번에 보면 유동자산에 미수수익이 2,878만3,699원이 나오는데 이 미수수익은 무엇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몇 페이지 ?
안홍욱위원
19-19페이지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미수수익 이것은 예금이자입니다.
안홍욱위원
예금이자입니까?(예) 그러면 그래 가지고 예금이자라고 적으면 될 것인데 미수수익이라 해놓으면 돈을 다른 빌려 주어 가지고 받은 것처럼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은행에 자금을 예탁을 해놓으면 이자가 발생되어집니다. 그 이자수익이 미수수익입니다.
안홍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는 골재판매가 없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금년도 골재판매를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재고자산에 보면 작년하고 6월말하고 재고자산이 똑같습니다. 골재 재고자산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골재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우리 구산에 골재 적치를 한 것은 판매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사등에서 나오는 골재를 6월말까지 저희들 판매를 했고, 구산에 적치된 것은 8월말부터 판매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산이 똑같이
안홍욱위원
판매를 안해서 그대로 남아 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1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도 보면 급여 부분에 봐가지고 급여가 5억6,800만원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그 밑에 제수당이 4억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수당은 무엇입니까, 상여금 아닙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상여금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각종
안홍욱위원
복리후생비는 밑에 별도로 있는데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저가 의아한 것이 제수당이 급여하고 거의 맞먹으려고 하거든요. 급료가 5억6,800만원인데 제수당이 4억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많이 한다는 이 말입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파크라든지 체육관, 운동장, 그다음에 화왕산 옥천매표소, 자하곡 매표소 이런데는 휴일 근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안홍욱위원
지금 복리후생비가 거의 이것도 4억6,600만원 같으면 이것도 엄청난 어떤 영업에 봐 가지고 급여에 대해서 거의 맞먹게 나가는 복리후생비도 나가고 있거든요.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복리후생비는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줄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이것이 우리 저가 질의한 것 복리후생비 명세서하고 기간 성과금, 제수당 부속서류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식
김우식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에 보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있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물품구입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사사장
일회용품은 저희들 단가
수식
신수식위원
수시로 구입합니까? 일회용이 한번 상을 치르는데 어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젓가락이라든지 컵이라든지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품목은 대충 금액적으로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에 저가 군정질문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여론이나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지난번에 답을 할 적에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언제쯤 시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뭐를요?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릇을 사 가지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저희들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 일회용품 그릇이라든지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세척을 잘한다 손치더라도 재사용한다는 자체는 우리 관내 전국에 있는 장례식장을 전부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군데도 사용 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사장님 전국에 하나도 없다고가 아니라 우리도 상가 집에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가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일회용이 좋으냐 그릇을 사가지고 직접 세척해서 내는 것이 깨끗하냐 둘 중 설문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안하는 데 해보는 것도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수지하고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편리하기는 아주 편리하지요. 예를 들어서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예산이 절약이 되고 편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든지 거기서 실세 다나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저도 만약이 안되는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저 혼잔 뿐 아니고 몇 분한테 보통가면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다가 일회용 보다는 그릇을 사가지고 직접 씻어서 직접 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깨끗하다. 장례식장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벌써 혼백은 다른데 가 있는데, 그래서 저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전체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19-24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이 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우리가 설립된 이후에 화왕산 입장료, 체육공원, 스포츠파크. 어떤 한 과에 실시하는 그런 분야를 전부다 개발공사로 모아서 개발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 지난번 우리 이준두 사장님 떠나셨지만 처음 취임하실 적에는 석산개발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래 가지고 80억 정도 흑자를 낸다 했는데 사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정평에다 우리 전원주택 실시하다가 용역주고 설계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길곡으로 가다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취임한 이후에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처음 실시합니다. 하는데 정말 이것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확실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올 다가와는 9월달 되면 확실시 됩니까?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10월달이 되어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10월달이 되면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무튼 주민설명회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설명회도 보니까 내년 3월쯤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미리 들어보고 주위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리 싶습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섣불리 주민여론을 듣는 것은 개인별로 듣는 것은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직까지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하여튼 이 산업단지 개발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영
임흥영창녕군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이 입지승인받기 위해서 도에서 두번 갔다 왔습니다. 담당국장님도 만나고, 과장님도 만나고, 담당실무자도 만나고 이래 해서 10월달에 내년도 물량을 배정할 때는 꼭 창녕이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합 일반산업단지라든지 영산 서리 농공단지, 도천 일리 농공단지,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넥센타이어는 개별공장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고암에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지에 또 제2농공단지가 승인 입지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창녕에 너무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 분양이 안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자꾸 충고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창녕군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수고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물러 관련 자료제출과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25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여 현지확인 및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다음 감사를 속개하여 강평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