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가회면에 양면장님 오셔가지고 애정을 느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도에서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지금 8, 9개월 되었습니까?

다른 계장님들도 고생하시고 그것보다 가회면 보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른 면보다는 또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대봉곶감이라든지 건조창고 또 내년도에 황매산 취나물 아주 지금 열성적으로 그 외에 면민을 위해서 우리 정말 타지역면장보다 열성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먼저 높이 평가합니다. 좀 전에 가회면에 특수성이 있다는 것은 산이 제일 많고 또 우리 합천에서 자랑스러운 해인사 다음으로 황매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남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철쭉제라든지 할 때 정말 이름 있는 명산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보다 일거리가 많고 산도 많고 일을 많이 해야 될 이런 환경적으로 제일 많이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도시사람들이 오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비정규직 2명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그 넓은 황매산에 다 합니까? 관리인이 따로 있습니까?

계속하지는 않지요?

1년 내내?

개월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 내도록 저 역시도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면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사시사철 거기는 관리를 다 못합니다. 다니면서 쓰레기들 다 못 줍는데 좀 불결한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년내내 타면보다는 다르니까 전국 각지에서 황매산철쭉제 보러오니까 미관상, 환경상 좋지 않으면 소문이 안 좋게 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사람이 안오면 아무리 좋은 산을 가지고 있고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쓸 데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미하지만 면장께서는 군에 건의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군에서 각 면으로 주는 그 인원만 쓰지 말고 황매산 관리인을 두어야 되는 것이 옳다! 몇 개월만이라도. 공익근로 하는, 타 면에도 다 하는 것 그 외에 1년 내내 두 사람 정도는 거기 상주하면서 비정규직으로 두라 이겁니다. 환경미화원 놔두고. 그것은 각 동네마다 다니고. 얼마나 그분들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매산까지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드리고.

저희가 꼭 무슨 지적을 하고 나쁜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잘 하는 부분은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안 된 부분은 개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잘못을 꼭 찾아내려고 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매산 곶감건조시설 때문에 우리사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면장님이 의회에 찾아오고, 주민들이 그런 것은 좀 알아줘야 됩니다. 삭감시킨 것을 ‘왜 삭감시키느냐’ 제가 면장님한테 상당히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했는데 그것도 살려줬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득을 주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요?

현재 부지 확보하는 공사는 몇 프로 정도?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대봉곶감 묘목나무는 몇 년 정도 자랐습니까?

그러면 수확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에 건조시설 없을 때는 판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도 정부에서 내려 주고 국비, 도비 이런 것이 내려오면 빨리 해줘야 소득도 빨리 올릴 수 있고. 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곶감에 대해서도 없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데 물론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시골은 대대적으로 체납이 아니고 정말 살기 어렵고 그래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시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온갖 동원을 해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법대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체납자? 현재 가회면 고질체납자 50만원 이상이 13가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그 앞에 정부양곡수매지원현황 해가지고 가회도 관외, 관내가 있는데 관외에 10농가가 있는데 어떻게 10농가가, 여기 살지도 않고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수매를 여기 와서 합니까?

여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가회와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합천에 보면 제일 묻지마식으로 수매를 안해도 옛날에는 서로 타지역에서 너무 쌀이 좋기 때문에 가회 우렁이종패쌀 가야, 또 대병쌀은 알아주거든요. 정부 수매 안했습니다. 수매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그런데 군수 공약사업으로 돈을 6만1·2,000원 정도 주니까 오히려 이게 낫거든요. 1만원 정도 득을 보니까 이런데 앞으로 수매를, 나는 개인농가한테 안팔란다, 수매가 득을 보니까. 수매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았습니까?

계장님이나, 틀림없습니다. 가야나 대병, 가회는 옛날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쌀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도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가야 같은 데는 올해부터, 여기 정재영위원님도 계시지만, 수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가회도 가야처럼 분명히 수매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한 가마당 1만원 득보면 10가마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럴 때 수요가 많고 예산은 정해져있고 산업계에서 신경을 지금부터 써줘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5페이지 영조물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글자그대로 면장님이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씩 주민들 입을 막기 위해서 얼마 나오는 이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해서는 안되지요? 다른 데는 전혀 멋지게 해놓았는데, 정말 이런 데 했다면 참 잘 했습니다. 어떤 데는 모르고 무조건 어디 가서 포장도 해 버리고, 영조물관리비로 어디 가서 도로를 포장해 주면 안 되거든요.

새로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에 부탁한다든지 군에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영조물 관리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꼭 글자그대로 써야 된다! 두 군데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면장님은 듣던대로 면에서, 원래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90년도부터 11년째 되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써먹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장도 있고 군의원들이 계시는데 군의원들이 과연 그 면이나 지역이 잘 되려면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또 기관장들 의원하고 아주 유대관계가 잘 되어야 그 면이 잘 되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손에 달려있다! 군의원이 지가 뭐하려고 나와 가지고 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협조가 잘되어야 된다!

가회면은 제가 듣기로도 두말할 것 없이 아주 잘 한다고, 저도 느끼고, 허종홍의원님 자랑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은 면장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가회면은 허종홍의원님이 굉장히 자랑을 하고이래서 우리 동부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면이 발전하고 군이 발전하려면 기관장과 의원들이 유대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하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군에 바란다 하면서 1억6,400만원을 취나물,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겠다 했는데 올라오면 물론 해드려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산업계장님이나 다, 무조건, 대병에 지금 고사리 하겠다고 군에서 3,000만원씩, 6,000만원씩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몇 년전부터 그러니까 그 고사리가 제가 볼 때는 자연적으로 꺾은 고사리는 굉장히 향이 좋은데 사람이 재배한 것은 향이 많이 안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소득도 올리고 많이 올리기 위해서 거름도 뿌리고 이러는데 거름을 놓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몇 년전부터 벌써 연구도 하고 해야 되지 “예산만 달라! 안 되면 막살하끼다” 내 돈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돈을 훼손시키지 말고, 내 돈 아니고! 무슨 나물을 하든지 고사리는 소득은 조금씩 올리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벤치마킹을 하고 난 후에 어느 농민이 할 것인가 그 농민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몇 시인가, 부지런한가, 남보다 잠은 많이 자는가 분명히 확인한 후에 줘야 성공을 합니다. 황매산에는 가야나 합천, 가회, 대병 이런 데에는 물이 안 좋습니까! 미나리사업도 아까 이야기하던데 미나리도 잘 하면 지원해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판로 개척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다! 생 것 먹어도 돼요. 청도미나리 알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은 좋은데 디스토마균이 있다 이런 말이 떠돌고부터 좀 판매가 덜 된다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정부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담회, 기록은 좀 중지하고 좌담회식으로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삼가면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의해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삼가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삼가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가면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재영위원이 면장님께 삼가에 제일 가는 브랜드라든지 하나 말씀하라니까 한우라고 했죠? 틀림없습니다. 한우가 맞는데 지금 브랜드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브랜드타운에 지원되는 예산을 알고 있습니까?

예. 84, 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제일 지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게 이 예산이 이미 86년도에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그때 말을 아! 이런 것은 아주 좋겠다 해가지고 89년도에 아! 2006년도에 2009년도에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 확보까지 해 가지고 다 부지 선정이 됐거든요.

청사진까지 다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말이 떠돌았느냐 하면 초계쪽에 있는 분들은 초계에 달라, 왜 삼가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왜 삼가에 또 하느냐 또 합천에 있는 분들은 합천으로 달라, 또 야로에 한우 거기서는 야로에 좀 달라! 그 많은 돈을 좀 분산해서 한다면 아주 합천군에 아주 잘 안되겠느냐! 소고기 판매도 하고 명품한우도 되니까 잘 안 팔리겠느냐! 이래 가지고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건의가 많이 들어 왔는데 잘 진행이 되다가 현 군수가 바뀌고부터!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소고기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이것은 듣는 소문입니다. 전제를 그렇게 달고! 그분들이 거기에 한우브랜드타운이 들어서면 우리 장사 하는데 지장이 안 있겠느냐? 물론 지금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태까지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가보면 모든 청계천쪽에도 아마 그런 것이 많이 있죠. 모든 이름 있는 브랜드는 전부 모아가지고, 따로 따로가 아닙니다. 언뜻 생각하면, 음식점도 마찬가지, 장충공원에 가면 돼지족발 그것만 죽 팔고 그러니까 족발을 먹고 싶은 사람은,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못을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나사를 살 수 있는 곳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손님들도 배로 더 오고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타운이 들어서면 손님들이 전부 그리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장사하시는 분이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많이 끓으면 좋습니다. 찬성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분은 자기 손해 갈까 싶어서 지금 한우 판매업자들한테 시장에 들어가서 저도 한번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끓으면 막걸리를 한 잔 더 팔 수 있고 양말도 한 개 더 팔 수 있고 옷도 한 개 더 팔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느냐, 몇 사람 자기들 득보기 위해서’ 이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갑론을박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44억이라는 이 정부 돈! 합천군비! 이걸 8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뭐 축산과에서는 여론조사를 한다 무엇을 한다는데 컨설팅을 주면 컨설팅을 준 그 업체라든지 그 단체한테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 단체시킨대로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해 줍니다. 제일 문제는 예산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삼가에 안하면 그러면 초계도 달라, 야로로 달라 하는데, 주면 됩니다. 주면. 지금도 할 데 꽉 찼어요. 어제 한우협회 회의 하는데 ‘주면 우리 하께요.’ 절대 군예산은 여기 내려온 것은 다른 데로 안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산을 따올 때 대도시 5개 대도시에, 하영제 농림수산부차관이었어요. 저희들도 만나고 전군수도 만나고 몇 번을 만나러갔습니다. 제가 그때 의장할 때였습니다. 나가가지고 겨우 10억 타가지고 왔는데. 그래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주면! 저도 찬성합니다. 삼가에서 싫다는데 왜? 그리고 땅 저것은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팔아먹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나 그 예산은 돌아갑니다. 안줍니다. 절대!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떠돌았는데. 한우협회에서. 그래 한우협회 거기는 축사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 장사하는 사람들 지금 축사 다 합니다. 여기! 이도근씨나 김진석씨나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그리 들어가겠다 하는데 그리 들어가도 좋고요. 그리 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돌려보내면 그 예산만 안 오면 되는데 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에 많은 돈을 내려 줬는데 중앙정부에서 너희는 돈 줘도 못쓰는 지방자치단체다! 앞으로 우리한테 오지 마라! 부탁하지 마라, 안준다! 여러 수백억이 합천군이 지금 손해를 볼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 분들이 과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답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삼가면에 사람이, 황매산에 멋진 데 올라갔다가 전부 다 돈은 삼가에 와서 다 안 씁니까? 가회 거기 돈 몇 푼 듭니까? 전부 삼가에 다 들어오는데, 싸가지고 가지 메고 가지 차에 싣고 가고 먹고 가고. 엄청난 손님들이 와가지고 삼가에 돈을 보태주는데 그 돈이 삼가면에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삼가면민들한테 다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못하고 우선 내 장사 못하는 그것만 생각하는지? 앞으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줄 것이다! 벌써 그 말이 떠돌았어요. 면장님도 공직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제 삼가면장으로 와계시는데, 옛날에 경제통상과도 계셨고 했는데, 있었던 그 부서에 예산을 가져왔더라도 예산을 안쓰고 도비, 국비를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가만 있습니까? 등신 같은 것, 돈 줘도 써도 못하는 사람들! 앞으로 부탁하지 마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 하는 것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몇 푼 그것 뭐 다른 데서 하더라도 하면 되는데 그 돈이 안갑니다. 올라갑니다. 저는 100% 그걸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우협회에서는 ‘아이 우리 좀 달라’ 이러는데 그리 돌아갈 일이 없거든요. 돌아가면 좋지요. 한번 그걸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돈을 받아오고. 다른 데로 안가도록! 삼가에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그런데 이것이 만약 돌려주든지 하면 나중에 삼가면민들이 굉장히 후회를 할 것이다! 하든 안하든 간에. 왜? 갑니다. 이미 결정된 것은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돼지에 대한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호동씨가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저도 축산인입니다. 삼가에 소고기 잘 팔리는 집에 가보면, 그래 오늘 같은 때 날씨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솔직히 냄새가 나서 여기 오기 싫어요. 건너편에 거기는 더 가기가 싫습니다. 뭐 어느 장삿집은 멋지게 해 놨더라고요. 그렇지만 냄새가 나서 문을 열어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축산인이라서 축산인 편을 듭니다만 축사는 하되 주위의 주민들한테 피해는 안줘야 됩니다. 한 사람이 들어서 엄청나게 피해를 준다면 그 사람은 양심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계속 돈을 달라, 뭐 달라, 돈을! 2008년도부터 차를, 토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보상을 달라고 하니까 그 보상을 주고 뭐하려고 피해 입을 겁니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꼭 삼가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지금 상당히 냄새 때문에 사니 못사니 한다고. 그런데 주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돼지 오물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살면 좀 이해는 할 건데 자기들은 부산이나 대구나 진주에 바깥에 다 살고 그런 생활을 해요. 필리핀사람들 데려다놓고 돈은 가만히 앉아서 벌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키우는 걸 갖다가 때려 부숴버릴 수도 없고 이게 자손만대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몇m 이내, 그래 거기서 돼지 먹이는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술도 잘먹고 돈도 잘 쓰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말을 많이 들어요. 그분들은 군의회도 한번 찾아오고 강력 반발을 하니까 조금 완화는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돼지나 소를 먹이려면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먹어야 된다! 지금 돼지하고 축산이 어려워서 이것을 꼭 면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장님들도 주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군 집행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표를 얻고 사는 저희들도, 우리 말 안 듣습니다. 주민들이! “너희 까불면 다음에 표 안주면 될 거 아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군수님 역시 표를 받아먹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옛날 공직자생활을 할 때와 지금은 판이하게 달라져야 되고 지금은 다릅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민들 설득은, 우리 공무원들 말은 잘 안 듣습니까! 단속 나왔다 하면 절절 기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이용을 하자!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 해서 앞으로 큰일이다” 설득을 해 가지고 잘 되는 방법으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너무 요구조건을 걸지 마라, 우리 여태까지 돈 많이 안 벌었느냐, 그러면 주민들한테 양보도 좀 해라”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설득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감사나 조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나올 때는 면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 상대 많이 하고 제일 욕 많이 얻어먹지. 이렇는데 조금 잘못 하면 요즘 주민들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이렇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조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좀 잘못된 것은 시정하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속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취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 피해를 안보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가뿐만 아니라 삼가는 옛날부터 상거래지역이고 주민들이 타지역보다도 단합이 잘되고 또 단합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한 가지 단점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면이 면마다 조금 있는데 우리 주민들도 특성이 있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면장님, 계장님들이 하기가 힘이 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화가 오기를 면에 오후 되면 민원을 봐줘야 할 담당직원들이 없다 이런 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면장님이 책임을 지고 바빠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있겠습니까만 그분이 나갈 때에 민원이 와서 계속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어느 누구라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이 참 잘 한다 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브랜드타운이나 돼지 축사정비 이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하면 또 금방 전파가 되고 면장 그놈 때리 죽일 놈이다 이런 소리 하면 듣기가 싫어서 가만히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신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만날 때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삼가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면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쌍백면

크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조사해 가지고 잘못을 발견해 가지고 처벌을 하고 그러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한 것은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격려도 해 주고 조금 미흡한 것은 지적해 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소신껏 말씀해 주시고, 과연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사, 감사해 가지고 안되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러려고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격려해 주고 개선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허홍구위원께서도 행정구역에 대해서 짚고는 넘어갔습니다. 타면에 가면 현원이 보통 13명에서 14명인데 여기는 지금, 그것은 놔둡시다. 한 사람 더 있다고 보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이 타면보다 한 사람이 적거든요. 오히려 현원을 감원시키고! 돈이 사실상 적게 들잖아요? 지금 이 공직자 한 사람보다도 미화원 한 사람이 적은데 오히려 비정규직 한 사람을 환경미화원 한 사람 해가지고, 쌍백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타 면보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사권이 없어도 이런 것은 면장님께서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바르게 고치고, 면장님이 못하는 것은 밑의 계장님들이 해야 되고 그리 돼야 제대로 되지. 공직사회가 바로 서면 군이 바로 서고 면이 바로 서지 안겠습니까? 공직자가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이 13개 법정리에 27개 그러면 이장님이 27명입니까?

참 불편하겠습니다. 요새 이장님들이 너무 끌발이 좋아가지고 공직자들한테 와서 고함지르고 소리 하고 전화하고 이것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합천군내에 행정자치부에서 곧, 저희들이 참 사람이 말이 많으니까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가지고 법정리 1개 부락에 1, 2, 3구 있는 데는 이장이 셋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장 3명이 10명의 사람에도 이장 하나, 50명 사는 데도 이장 하나, 이리 되면 참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법정리 1개 부락에 이장 한 사람을 정해 놓고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사실상 합천군이 참 잘 해주거든요. 그 세 사람 수당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면 오히려 더 신발이 닳고 반성 좀 더 하고 상당히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일 안해도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면 더 좋고 우리 공직자들은 편안하지 않겠느냐! 사람이 말 많으면 못씁니다. 온갖 사람이 와서 이 사람도 쑤씨고 저 사람도 쑤씨고 일도 안 되게 만들어 놔놓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장들한테 욕 들어먹게 당연히 되어 있어요. 너무 지금 현재 불합리한 우리 합천군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건의라든지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없느냐 이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법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의하고 보고하는 것보다는 첫째 우리 국민이 떠들면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지 그 부서에 지시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알고 보면. 이게 정말로 현재 너무 많다, 이장수가! 373명 정도 되는데, 자꾸 늘어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시책, 인구증가시책 하지만 또 인센티브를 얼마 준다하면 막 면장이고 계장들 동네 나갑니다. 응! 이장님들 인적사항 데리고 오면 한 2,000만원 주께 이래 해 놓으면 죽자고 해 가지고 그것 딱 하고 나서 한 달 있으면 딱 다 나갑니다. 퇴거 다 해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 올 필요 없어요. 영원히 살 사람이 와가지고 자식도 놓고 학교도 보내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정상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응! 이게 보면, 우선 딱 눈으로 보일 때 그때만, 그 순간만 좍 해 가지고 뭐 한 달 지나면 다시 좍 퇴거해 가고. 또 선거가 있을 때 되면 군수하고 군의원들하고 와가지고 아요!좀 해라, 6개월 전에 해라 그래 가지고 또 그때 되면 인구가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좍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게 행정적 모순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왔다갔다 하면 정말로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쌍백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농사짓고 이 사람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데 일시적인 이런 행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 정말 반대해요. 인구가 5만3천 안 된다, 5만3천 안되고 2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잘 살면 되지. 인구 많으면 뭐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지. 갈려면 도시로 다 가라 이거라. 정말로 농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와서 살자! 앞으로 이것은 면장님들이 군수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야 돼요. 이것 하지 마라! 의령? 지금 잘 삽니다. 합천? 뭐 5만3천이라고 떠들기만 떠들지. 오늘도 삼가시장에 가보니까 합천시장보다도 삼가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사람 더 많더라고. 식당에 보니까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오늘 국밥 한 그릇 먹자 이러는데 국밥이 다 팔리고 없다 하는 거라. 사람이 끓으면 돈이 끓거든. 그래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고령도 보세요. 시장 잘 됩니다. 4일, 9일! 합천은 3일, 8일! 가보세요 그것도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군수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 장사하는 그 업체들이 잘못한 거라. 첫째 친절해야 됩니다. 가격 싸야 됩니다. 물건 좋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좋아지면 누가 오라 안해도 대구에서도 오고 쌍백에서도 합천에서도 갈 것 아닙니까? 조그마한 볼트를 사도 합천에서 안삽니다. 비싸서. 또 그렇다고 차 한 잔 줍니까, 가면? 불친절하지요. 인상 팍팍 써지요. 고령 가버립니다. 고령 가면 대구가격으로 사거든요. 이걸 우리 군민들이 절감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데에서 택해야 되지. 논두렁만 무너지면 면에 쫓아와서 와서 머리 아파서 못한다 이것 해 달라! 자기 논두렁 자기가 해야 되지 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옛날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니까 이 3선까지 하더라고. 공무원이 선전해 가지고 문을주 그 사람 그것 참 어떻다! 그러니까 1등 안했습니까? 이런 걸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한 말을 해야 줘야 된다고! 인기성 발언? 인기 있으면 안돼요. 면민들 말만 듣고, 면민들이 잘못 할 때는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딱 끊지 마라”, “다음에 보자” 하더라. 안 되는 것은 안된다 해야 되지. 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임북에 가니까 시간이 좀 있어서 보니까 할머니 한 사람이 공장에 보내달라, 72살 먹는 할머니가! 아침에 사람이 없어 공장에! 거기에서 이장님을 불러가지고,범식씨라고 홍검식씨 형이라. 이 집이 정말 너무 많이 부서졌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다 꺼져버리고 없고. 그래 이제 동네에서 면에 부를 것아닙니까? 노인들이. 면에 개발계장 부르니까 개발계장이 와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저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거라. 안된다 이거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탄을 하는 거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도 없고 자식도 없더라고. 그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길도 없어요. 그래서 산을 타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정말 한 15m 정도 떨어졌는데 돈 한 2,000만원만 들어가겠더라고. 그런데 그 집 팔아도 2,000만원 나오겠습니까? 그래 내가 할머니 와보세요. 거기에 개발계장이 왔습니다. 욕을 대게 해버렸어요. 너희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잖아.군에 보고를 해봤느냐? 예. 사진 찍어가지고 붙였습니다. 여기 개발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그래요. 사진 찍어가지고 붙였다는데 사진만 찍어가지고 붙이면 되느냐? 그래 여기는 개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어르신한테 안된다 해놔놓고 사진 2장 찍어가지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 재난안전관리과 성한주 오라해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 사진 왔더나? 사진 왔다 이거라. 사진 가져와봐라. 그래 뭐라 쿠더노 하니까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이것은 안되는 건데 사진은 가져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안되나 물어보니까 개인끼라서 안된다! 어떻게 이것이 개인 끼고? 그 밑에 집이 4채가 사는데. 4채가 사는데 그 무너진 데 보면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개울로 내려가는 큰 하수구가 있더라고. 그 하수구를 전부 다 덮어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째 개인입니까? 다음에 비가 오면 그 하수구 막아놓으면 지금 이 다섯 집을 쓰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보느냐? 그래 그걸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계장하고 건설과장 불러가지고 계장 와봐라 가서 확실히 검사해 가지고 내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갔다 왔더라고. 다시 사진을 찍어보니까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해 줄 수도 있는 거라. 다음에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걸 생각해야지. 법대로, 이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해 주면서 뭐라느냐 하면 ‘이거 말 좀 하지 마이소. 말을 하면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했다고 다 쫓아옵니다.’ 개인적으로 돈이 없어 못해 주지 인정으로 다 해주라! 개인적으로, 안 그러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공직자가 가보고 해줘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줘야 될 것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실버카 15만원 상당 해 가지고 3명에 5대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겠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타고 가는 것 아니고?

그런 것은 좋고, 그런데 자동적으로 조작을 해 가지고 하는 거 뭣입니까?

그런 것은 사주면 안 됩니다.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분이 집에서만 타고 다니면 되지만 안 그러거든요. 큰 길로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안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허홍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축산인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알아보고 동부쪽에 면에 가서 이것을 꼭 좋은 것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데 쌍책면 청년회 주관해 가지고 지난번에 정말 곤포사일리지! 정말 공짜로 해 줍니까, 청년회에서? 이것 말고 또 청년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을 거예요.

없으면 해 주세요.

예산이 올라오면 해 주께요. 이런 일은 봉사를 많이 해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지금 전부 노인들이 5, 600kg 되는 것을 어떻게 노인들이 옮기겠느냐? 발빠르게 해 가지고 해 주면 면장님이 청년회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너희 고생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갖다 주면 멋지게 재어놔놓고 나머지는 기금해 버리라

진짜 잘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면 설계변경한 것이 전혀 없던데 8페이지 설계변경 이런 것은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아동급식지원대상자 여기는 몇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시골에서 안 그래도 학생들이 적은데 해 주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주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면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좀 건의해 가지고 전부 다 주면 안될까? 몇 명 안 되는데 주는 사람은 주고 안주는 사람은 안주고, 이게 정부시책이나 경남도시책인데 교육감님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몇 푼 안되니까 다른 데 좀 아끼고 면마다 좀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합천군이 무상급식 대한민국에서 1호 아닙니까? 1호로 가려면 이런 것도 좀 해 가지고 1호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물론 이것은 면에서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도 되고 전문위원님들이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농담 같지만 나중에 취합을 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을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밑에 담당계에서 이런 것은 좀 면장님 봉급 가지고는 안되겠지요?

초등학생만 다 되네요. 중학교도 있잖아요?

고등학생은 없잖아요?

삼가고등학교를 다니면 거기는 삼가고등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만 우리 면에서 좀 신경을 쓰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