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점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19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심사한 결과 2010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3억 543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22억 9506만 8000원, 특별회계 5930만 7000원이며 구제역 유입 방지대책 외 4건에 7억 267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6억 276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사유 등을 전반적으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당초 예비비의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고자 예비비를 계상하고 지출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해대책 등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경비를 정확히 산출해 지출결정 후 집행해야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제134조,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을 심사한 결과, 예산현액 3037억 9193만 5770원에 대하여 3096억6976만 6326원이 징수결정, 3069억 9141만 3144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1%이며 미수납액은 26억7835만 3182원입니다. 예산현액 3037억 9193만 5770원에 대하여 86.31%인 2622억 3115만 2939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286억 5348만 54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729만 7361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447억 6026만 205원 중 이월액과 보조금을 공제한 146억 6744만 520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몇 가지 개선할 사항으로는 예산편성 후 50%이상 불용 처리된 사례가 127건 10억 8117만 4576원이며 예산 편성 후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가 45건에 1억 6331만 8000원이 있는 바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불용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영 측면과 해당 사업의 성과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예산편성 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액 과다편성 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286억 5348만 5470원으로서 명시이월 186억 1879만840원, 사고이월 67억 6775만 460원, 계속비이월 32억 6694만 417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43%입니다.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따라야 하나 이의 예외로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전절차 이행 완료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등 이월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2216억 5984만 7540원으로 2009년 대비 48억 5465만 576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지원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수요 충족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출향공직자 협조 등을 통해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사항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까지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만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주민참여 절차, 방법에 있어서 법령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 제출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의 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8조에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제출방법과 수정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을 설치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위원회 운영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앞에서 말씀 드린 지방재정법 제39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예산관련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 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인원은 몇 명이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는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입장으로서는 설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 소관에 대한 예산이 다 들어오고 요구가 걸러서 들어오고 다음에 군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저희 재정자립도가 11% 정도인데 80% 이상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다 정해져 옵니다. 거의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위원회나 협의회를 두어서 심사할 만한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역에 계시는 인적풀이 이렇게 예산을 지방의회를 놔두고 별도로 심사할 만한 그런 인적풀이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옥의 별도 기구는 필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 생각은 실장님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도를 예천군민이 누구든지 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참여할 수가 있지요?

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고 도비·국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단지 교부세가 최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군도 아니고 빈약한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참여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다, 늘어났을 경우에 그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설치를 해서 사업성에 대한 성과와 평가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이 조례안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겠는가, 절차상에 문제가 다소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재정자립도가 적어지면 주민참여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만들었을 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예산에 이 사람들에게 틈을 내주게 되면 다른 예산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높으면 지방자치단체는 민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회에서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항변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참여하는 의식이 더 높아지고 될 것인데 이것을 무작정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저하고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장의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라고 봅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올해 가을에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주민들한테 가장 널리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예천소식, 반회보이죠, 거기에 9월쯤 전체 예산편성 방향과 방침과 재원 등을 공고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군 홈페이지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이후에 별도의 위원회나 여기에서 협의회, 연구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회 정도로 둘 수가 있겠는데 올해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고 앞으로 이 위원회가 필요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주민참여제도는 그렇습니다. 이 주민참여제도가 상위법이기는 하나 원 취지는 주민참여제도는 우리나라 법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시행한 법을 인용해서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서 이 법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자, 노약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 그들의 어떤 애로점,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다, 해서 지금은 상위법이기는 하지만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 주민참여제도를 오랫동안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지방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조례안을 만들고 상위법에 의해서 간주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주민들의 마찰력을 최소화 시키고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조례안이 성립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확보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기회에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6월 8일, 꿈에도 그리던 경북북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도청이 우리지역에 이전이 확정되는 순간 환희로 가득 찼던 축제의 기쁨도 잠시 낙후지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이 되어 복지혜택으로 삶의 질 향상의 꿈을 꾸었던 주민들이 편입부지 보상가의 낮은 책정으로 어려움에 봉착되었기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결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상들의 숨결이 곳곳에 스며있는 정든땅, 대대로 이어진 삶의 터전에서 하루아침에 도청이전으로 정든 고향땅을 떠나야 하는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토지 보상금을 현 6월 시점으로 주면서 가격 산정은 확정될 당시인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던 이주민들에게 피 눈물을 흘리게 하고 뼈 속 깊이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며 정당한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을 잘 세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천군의회에서는 이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신도청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사업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 보상가 현실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도청 이전지 보상가 기준 공시지가를 도청이전지가 공고된 2008년이 아닌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주민에게 보상하라. 하나, 이주민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가까운 곳에 정착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조성 등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보상가 1억원 이하인 133세대에 대한 생계안정지원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수 백년을 내려온 조상들의 유택을 옮길 수 있도록 도청 이전지 가까운 곳에 장묘공원을 조성하는 등 이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여 경북도청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이상으로 촉구한 결의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