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2,000만원 주고 한 것입니까?

지금 발주 의뢰를 시켰습니다.

1,000만원이 감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은 3,000만원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구 단위의 이런 용역을 주는 것은 좀 너무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애자 해서 구군시장군수협의회 회의 시에 회의 안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전 구에서 각 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법상으로는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들어봐야 구 단위 광역단체에서는 크게 쓸모가 없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없애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된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용역비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하고 차후에는 이런 법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그렇게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예, 법하고 현실하고 괴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2,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용역결과물은 나오겠네요?

예.

나중에 결과물도 나오면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예, 용역 가져오면 설명회를 하게 될 때에 그 때에 위원님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유정아파트 옆 노외공영주차장, 남항시장 노외공영주자창 이것은 보존해주는 금액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단체 기타부담금 해서……

공영주차장 건립 중에서 시비보조금이 들어와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만든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과세를 제외한 운영 수익금액이 50대 50, 50%에 대해서는 시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에 납부한다는 금액입니까?

그 사업을 할 때에 유정아파트라든지 남항시장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금의 반은 시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감되었는데 그러면 인제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후에 여지를 둔다는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없었던 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수차 이 부분 때문에 학교 측하고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시간을 가졌었는데 너무 생각차이도 크고,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하면 차라리 다른 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하면 그 땅이라도 남지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아서 없었던 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예산 3억 6,000만원은 삭감 조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테크노과학고등학교는 완전 사업을 포기했네요?

그렇죠.

335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도지역 거의 다 위험한 도로가 안 많습니까, 그죠? 너무 경사도가 심한 도로이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위험한 도로가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도지역은 지형 상으로 보면 고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위험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교통사고가 위험스러운 부분을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데를 찾아서 차기 사업을 점점 늘려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남항시장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밑에 주차관리 요원들이 있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하면서 남항시장 총무하고, 전에 최태화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것을 안전대를 설치를 해달라, 차들이 무단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서 당초 예산에 넣었던 것인데 이번에 집행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하고 그 뒤에 땅들을 넓게 지금 사 가지고 뜯어낸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이번에는 빼고 차후 뒤에 주차장을 넓혀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재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삭감조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계장님 반갑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청학동 포부대 앞에서 해사고간 도로개설공사 15억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15억 정도 하면 그 도로공사를 완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일부 100m 개설을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140m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억을 하면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350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보면 근대부산 및 선창길 조성 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이 저보다 업무를 더 많이 알고 있을 테니까 개요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계장님이……

참 좋은 그런 사업인데 보니까 지금 바지선이라든지 주위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보도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조영안 우선 바지선이라든지 주변환경부터 좀 깨끗이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설계를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바지선 정리하는 문제,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부산시 전체에 항만전체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그 때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구, 군에 공히 이번에 똑같이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서 371페이지입니다. 주민설문조사 용역비 1억 7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은 받은 거죠, 시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문조사 용역 관련해서 원래 3월에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은 6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설문조사가 어떻게 될지 애매한 상태인데 이거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한현입니다. 지금 주민설문조사는 당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의 어떤 방향을 모색하려고 했었습니다. 하고 있었지만 지금현재 국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법률안이 변경된 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 되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에 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재정비촉진 뉴타운 지역을 존치지역으로 가는 그런 안이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병행해서 만약에 우리가 촉진계획 변경이 수립되었고, 또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왜 그것이 필요한가 하면 존치계획이 되면 중심도로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존치지역으로 되면 중심도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제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중심도로의 해제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지금현재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5구역에 대한 개발방안이 지금 LH하고 일반 사기업하고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병행해서 여러모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반기 쪽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런데, 주민들의 고민들도 실제 주민설명회도 다 거치고 설문조사를 하니 이렇게 설명이 된 상태인데 물론 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솔직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어정쩡한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문조사 관련해서는 면밀하게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또 변화되는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6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주민어울림마당 조성 그 부분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도구 청학동 447-25번지 일원입니다. 청학스카이 바로 밑입니다.

청학스카이 주차장, 그러면 지금 추가로 공사하는 내용입니까? 지금 스카이는 시작 안 했습니까?

청학스카이 주차장하고 우리하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계획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교통과에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위에 장소가 선정된 것입니다.

교통과하고 이 부분하고 부서가 다른 업무잖아요?

예.

그래서 연결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이네요?

지금 예산은 각 과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양, 상, 하 시설을 연계를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공모가 나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상, 하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