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인환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소위원회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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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시 관계자와 송도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결정 관련 질의 및 답변을 듣기에 앞서 출석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대답과 함께 일어나주시고 확인된 후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광제 하수과장님, 앉아주십시오.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기획팀장님, 앉아주십시오. 박규웅 신성장지원팀장님, 김석철 방송지원팀장님, 현종덕 건축계획과 주무관님, 김달현 인천도시개발공사 주택분양팀장님, 김이탁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김소원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박오성 전 송도테크노파크 직원.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증인의 1차, 2차, 3차 행정사무조사 시의 증인선서는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이 있으므로 증인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날씨가 무덥고 저희 시와 그 다음에 시의회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냉방기기 온도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과 또 참고인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고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스트리트몰 처음에 조성할 당시하고 그 뒤에 주요 변경이 된 것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죠?

증인

이광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처음에 송도 산업기술 확대단지 TP라고 그러죠. 그것 처음에 결정한 것이 2008년도 1월 4일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저는 2009년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송도개발과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대단지 지구 결정할 때는 그 당시에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2009년 5월 이후부터 2011년 2월 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 처음 결정할 때는 제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2009년도 10월에 송도지구 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 변경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고 관련 있냐면 당초에 확대단지 가운데에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TP 활성화를 위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개발계획 변경요청이 있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로로 바꾸면서 그것 하나 개발계획 2009년 10월에 한 건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사업수지결과서 나온 것이 언제죠?

증인

이광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발계획만 담당을 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에서 사업수지 요약서 결과물들이 나온 것이 거의 사업성 자체가 제로로 나왔었거든요. 한 2009년 정도쯤 될 거예요, 2009년 11월에. 송도개발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사업수지에 대한 요약문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이런 내용을 전혀 들은 것이 없나요?

증인

이광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개발계획 변경만 다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개발계획을 변경하는데 거의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업수지가 제로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보더라도 위험지수를 반영한다면 마이너스 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떤 내용도 TP라든가 이런 쪽에 전달을 안 했나요? 도개공에도 그렇고.

증인

이광제 글쎄, 지금 허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떠한 재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개발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그러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근거를 저희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만 검토를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담당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이미 사업수지 협약 시에 여기 요약문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문제가 벌써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보고가 됐던 내용들이거든요. 시장성하고 MD 전략을 다 무시하고 어떤 수요자 중심이 아니고 공급자 중심으로 이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게 수립이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본설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타당성은 제로다 이렇게 분명히 여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12개로 구성된 이 사업필지 같은 경우도 건축이나 기타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 동선의 혼란을 초래하고 그 다음에 TP에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업추진 자체를 원활히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사업수지, 도개공하고 TP하고 협약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사업수지 분석에 그대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도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래도 관리ㆍ감독을 다 하잖아요? 어느 정도.

증인

이광제 글쎄 TP를 경제청에서 또 담당하는 부서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U-City사업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단순하게 개발계획만 가지고 다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2008년도 1월에 확대단지 지정을 최초에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협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개발사업이 그 당시에 송도개발과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스트리트몰에 대한 개발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증인

이광제 저희는 사업성하고 개발계획변경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도지구 전체의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또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떠한 기술적인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 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신청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이나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증인

이광제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여기에서 개선대책으로 나왔었던 부분들이 기본설계를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이미 2009년 11월에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라고 사업수지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전혀 송도개발과에서 파악이 안 된다라면 전혀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안 되는 거네요?

증인

이광제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위원님, 저희한테 개발계획 변경신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한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달현 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증인

김달현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김달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시죠. 그 당시 2009년도 11월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수지 계획서를 내놓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나온 것 보면 거의 기본설계를 전면 백지화하고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까지 개선대책으로 나오거든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자체분석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업을 계속 왜 추진하게 됐죠?

증인

김달현 보고서 자체를 그때 당시 때 제가 작성을 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2009년도 6월 말부터 12월까지 파견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파견 갔을 때 당시에 턴키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저도 기존에 스트리트몰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숙지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파견당시 때 제가 기존에 타당성부터 업무파악 과정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 자체에서 어떤 오피스텔 전용률이라든가 이런 지하주차장이 법적의 한 150% 정도가 됨으로 인해서 공급가격과 그리고 분양면적의 과다로 적용됐던 사항들이 도출이 돼서 수지분석을 진행하게 됐고요. 그런 수지분석상에서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당시의 이익부분 자체가 왜곡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도출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때 보고했었던 보고자료는 공식적으로 결재문서로 해서 도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내부보고상으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라서 저희가 2009년도 11월 17일 시장님 주재 업무보고 당시 때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해서 그런 요약문으로 해서 개념에 대한 것을 그 당시 때 보고를 하게 됐고요. 그 보고 이후에 송도TP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업무가 정리되다 보니까 그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픈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면 사업수지 분석을 어디에 의뢰하신 거죠? 내부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하신 건가요?

증인

김달현 일단은 자체적으로 시장을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 때 저희 직원과 저랑 둘이 나갔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송도지역에 대한 오피스텔 시세라든가 주변에 대한 동향부분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회계법인에서 작성했던 현금캐시 플로우를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엑셀파일된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작성했던 현금 플로우는 세부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어바우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캐시 플로우를 한번 돌려본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어바우트로 돌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이 사업 타당성 자체가, 분석을 뭐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그러지만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문서상에는 제로지만 거의 마이너스잖아요? 실질적으로.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렇게 마이너스, 사업 타당성 자체가 거의 마이너스로 이미 나왔고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완전한 수지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아닌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갖고 팀장님이 어바우트로 수지분석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마이스가 또 나오잖아요?

증인

김달현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랬으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어떤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을 경우에 얼마나 큰 피해가, 얼마나 큰 파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증인

김달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 내용 요약문에는 그것이 표현이 돼 있는데요. 그 보고서 당시는 저희가 사업을 계속 도개공이 참여를 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 후면에 보시면 사업 타당성 부분은 저희가 실무협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본설계를 조정한 후에 구체적으로 캐시 플로우를 한번 작성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까지도 판단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일부 보고서에 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송도TP의 독립적, 송도TP가 독립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국은 추진하게 되잖아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에 이미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팀장님이 보셨을 때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송도TP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갔을 때 도개공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점점점점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분변경을 했을 때도 그 지분변경하는 과정에서 송도TP하고 도개공하고 지분변경이 바뀌었을 때 순수하게 도개공이 받아들인 부분에 대해서 배임적 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증인

김달현 지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지분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환

허인환위원

최초에 65:35로 하고 그랬을 때요.

증인

김달현 미추홀타워…….

인환

허인환위원

네, 그쪽 부분들도 그렇고…….

증인

김달현 플렉스 부분은 제가 관여를 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개공에서 전혀 뭐 전면에 나서서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디 제대로 보고도 안 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TP가 이런 문제까지 온 것 같은데…….

증인

김달현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송도TP 실무자들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회의를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시행단이라든가 건설사 측에도 턴키 설계 관련된 것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회의 상에서도 어필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제가 공사처, 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공사처에 소속돼 있었는데 공사처장님한테도 보고를 하면서 그때 당시 협약관계에서도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에 대한 것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사처 측에 제가 보고를 한 이후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중요문제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사업,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실무협의회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기본협약에서도 수익배분을 할 때 TP하고 공사하고 7:3으로 협약을 했었잖아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7:3으로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증인

김달현 협약을 제가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문제에서, 배분관계를 표기해 놓은 것은 제가 도개공 입장에서 사실은 사업비를 저희가 한 8,000억 정도 사업비를 조달함에 있어서 이익배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한 3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개념에서 비율에 대한 것은 표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팀장님은 그 당시에 분양 쪽과 관련한 업무만 한 건가요?

증인

김달현 당시 분양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공사처에 소속이 돼서 당시에 송도TP에서 기술자 파견을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 쪽 파트부분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와서 공사감독 차원에서 인원이 파견이 나가게 된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가게 된 건가요? 여기. 3명, 3명 이렇게 해서?

증인

김달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아니고요. 실무자 개념으로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TP하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실시협약서에 운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가 따로 두 개가 존재하나요?

증인

김달현 실무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실시협약서 ’08년 12월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안 나오고 운영위원회가 나와 가지고 총 6인으로 구성하는데 TP 3명 그 다음에 공사에서 3명 그래서 6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실시협약상에 있는 서류상의 위원회이고 실질적인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다 했나요? 여기 협약서에 안 나온 실무협의회에서.

증인

김달현 제가 있는 동안에 실무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실시협약서 5조에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공사하고 TP하고 주요 협약내용에 보면, 실시협약 내용에 보면 5조에 사업추진 방식이라든가 자금투입 계획이라든가 단계별 또 블록별 사업계획 그 다음에 분양, 임대, 설계공사 수익관리 방안, 연도별 결산승인,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이런 주요 스트리트몰 사업을 하면서 운영위원회 결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서류상으로만 존재를 하고 실무협의회에서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증인

김달현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나왔던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아니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위원회가 열렸나요? 정기적으로 열렸나요?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그때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가 개최됐나요?

증인

김달현 실시협약에 따라서 주요사안의 결정 또는 수시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팀장님, 언제부터 거기에 파견 나가 계셨죠?

증인

김달현 실질적인 발령은 6월 29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몇 년도요?

증인

김달현 2009년도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언제까지 거기 계셨던 거예요? 파견을.

증인

김달현 2009년도 12월 9일까지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6개월 정도 계셨네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계셨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주요 변경된 내용들이 있나요?

증인

김달현 변경된 내용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전혀 없어요?

증인

김달현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거기 계실 때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셨죠?

증인

김달현 지금 자료상으로는 2009년도 9월 30일하고 10월 23일에 운영위원회 개최요청을 저희가 통보를 문서로 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최는 안 돼 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개최는 한번도 안 했나요?

증인

김달현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것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 김달현 팀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개선요구를 여러 차례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무, 아까 협의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협약 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였다라고 정정하셨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개선요구한 몇 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증인

김달현 당시는 제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도출을 시켰는데요. 당시 때 제가 파견 나간 것은 도개공과 송도TP와의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송도TP의 소속으로써 업무를 진행하는 감독자 업무로 제가 파견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재라인을 도개공 결재라인을 타든가 이런 식의 그때 당시에는 그런 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결재를 태울 수 있는 소속부서인 당시 파견 나왔던 원부서인 제가 공사처 실무자와 공사처장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보고서, 결재가 아닌 이런 업무보고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를 계속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한 공사처장에게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공사처장은 도개공의 공사처장님을 말씀하시나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누구셨죠?

증인

김달현 당시 공사처장인 장관구 처장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장 자 광 자 구 자요?

증인

김달현 관 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장 자 관 자 구 자, 장관구 처장님이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계속 확대단지 사업들을 착공한 이후에 김달현 팀장님이 그쪽으로 파견 나가셨는데 문제는 이미 당시에 사이언스빌리지사업 특히 스트리트몰 사업에 있어서 턴키방식으로 한 것도 문제였고 또 당시 수지분석한 것도 문제였고 또 당시 이 사업들을 관장하는 SV조성실 직원 구성현황도 문제였고 말하자면 총체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고서 내용이에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도개공 내부에만 회람됐습니까? 아니면 당시 운영위원회 협약에 의한 운영위원회도 혹시 이 내용들이 같이 회람이 됐습니까?

증인

김달현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만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보고서 작성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업무보고를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조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송도TP 쪽에 문서를 발송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러한 11월 9일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현안사항 보고라는 내용이 11월 9일자로 작성돼서 보고되기 전까지 김달현 팀장님이 계속 운영위원회 내부에서 이런 사안에 대한 개선요구를 한 적이 있나요?

증인

김달현 업무보고 형식으로 계속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내부라는 것은 도개공 내부…….

증인

김달현 네, 도개공 내부입니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왜 운영위원회 바로 협약에 의한 거기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안 했죠?

증인

김달현 운영위원회는 아직 개최된 바는 없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개최된 바가 없나요?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운영위원회는 11월 9일 이전에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어요?

증인

김달현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런 중요사항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개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9월 30일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개최요구를 송도TP 쪽으로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런데 회신이 없는 관계로 11월 23일에 다시 운영위원회 개최를 공사처에서 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정리하면 계속 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부분 개선요구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식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상 제5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6월 29일에 파견 나간 이후로 운영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을 계속 보고를 드려서 도개공이 9월 30일자로 운영위원회 개최 공문을 TP에 보냈는데 답변이 계속 없었다는 거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다시 11월 30일이요?

증인

김달현 10월 23일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0월 23일자로 재차 운영위원회 개최 공문을 또 보냈던 것이고요?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다음에 그래서 운영위원회 개최가 결정됐나요?

증인

김달현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11월 17일, 2009년도 11월 17일에 시장 주재 업무보고가 결정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제가 실무부서, 그때 당시 때는 업무 주관부서가 또 바뀌었습니다. 민자사업1처로 주관부서가 바뀌게 돼서 민자사업1처 처장과 담당자한테 제가 이런 사항들을 자료제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 주재 업무보고 때 이런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개최돼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을 해 나가자라는 그 취지로 보고를 하게 됐던 사항인데 사실은 11월 17일 이후에 협약이 해지가 된 이후로 과정을 밟게 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0월 23일에 운영위원회 개최공문을 보내서 그것이 또 역시 개최답변이 오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11월 17일에 시장 주재 확대 보고회의가 열린 이유는 뭐죠? 왜 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협약에 의한 운영위원회 개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이 도개공에서 혹시 시에 지금 이런 문제가 시급하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장 주재 이런 확대 보고회의가 생긴 건가요?

증인

김달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왜, 운영위원회가 안 열리고 왜 이것이 열린 거죠?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증인

김달현 아마 시에서, 문서상에서 보면 시에서 회의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례적으로 스트리트몰 현황에 대한 진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를 받고 싶으셔서 보고회가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회의가 개최된 것이 아니고 정례적인 그런 사업보고의 하나의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

김달현 네, 그래서 당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그때 시에서 파견된 그 분이 누구시죠? 이 당시 2009년 11월 이때 김석철 팀장님이신가요?

증인

김석철 네, 대변인실의 김석철입니다.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우선은 이 사실관계부터 확인할게요. 이때 시장 주재 확대 보고회의가 개최된 배경이 뭔가요? 그리고 누가 이 확대 보고회의가 필요하다고…….

증인

김석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견공무원은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그러세요?

증인

박규웅 그러면 당시 우리 박규웅 팀장님이 여기 담당이셨나요?

박규웅 신성장지원팀장 박규웅입니다. 제가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때 시장 주재 보고회의를 최초로 기안한 주체가 어느 기관인가요?

증인

박규웅 신성장동력과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신성장동력과인가요?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 왜 이렇게 하셨죠?

증인

박규웅 그 당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송도테크노파크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양 기관끼리 공사의 주체를 놓고 다툼이 있다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간에 공사에 대한 다툼이 있길래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가 주도권을 쥐고 공사를 하겠다. 송도TP는 송도TP가 공사를 주도권을 쥐고 하겠다고 양쪽 기관이 다툼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문제점하고 대책을 파악해서 송도TP로 하여금 종합보고회를 개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인 경제청하고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이 그 당시에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부사장을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 도개공의 부사장이 누구셨죠?

증인

박규웅 글쎄, 성함은 제가 봐야 겠는데.

김달현 김 수 자 문 자 되십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 자?

증인

김달현 수 자 문 자 되십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 자 수 자 문 자, 부사장님?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분이 경제자문하신 분인가요? 시장님 특보?

증인

박규웅 경제자문하고 그분이 SPC 여러 군데 사장님하시면서 도시개발공사 부사장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경제특보 같은 역할을 하면서 SPC 여러 군데 사장과 도개공 부사장을 겸직하셨다는 그분이셨다라는 거죠?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당시에 첩보는 어디에서 들으셨나요?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첩보를.

증인

박규웅 그것은 TP직원들과 TP에 업무 확인차 나갔을 때 여러 TP직원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 첩보를 TP직원 누구한테 들으셨죠? 왜냐하면 그 TP직원이 이렇게 얘기한 첩보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증인

박규웅 그것은 한 사람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들었고 또 시 내부적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부사장님께서 여러 군데 업무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TP의 여러 직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하는 사이언스빌리지 SV조성실 쪽 그 관계자들한테 들었나요?

증인

박규웅 네, SV조성실 직원하고 그 당시 이인우 본부장 그 다음에 시 내부 우리 직원으로부터 듣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 SV 직원 이인우 본부장이 이렇게 주도권 다툼이다라고 한 부분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증인

박규웅 그 당시 경제청에서는 우리 송도사이언스빌리지에, 경제청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공사를 하면서 일단 건설 쪽에 SPC사업들하고 연계되는 건설 자재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구매라든지 그런 자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TP는 TP 나름대로 그대로 설계된 대로 그런 자재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이런 사소한 마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소한 마찰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도개공의 11월 9일자 또는 이전에 도개공에서 지금 판단한 스트리트몰의 어떤 사업수지 문제라든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의 전문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박규웅 도개공으로부터는 일체의 전화나 문서, 메일 등 받은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언제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죠?

증인

박규웅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에도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었다라는 거죠?

증인

박규웅 네,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우리 팀장님!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수지상이나 사업추진 조직 관련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분석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 담당 부서나 시 본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달한 게 전혀 없습니까?

증인

김달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송도TP 쪽으로 파견을 나가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무는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결재라인을 내부적으로 탈 수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 있는 각 처장님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사처장, 민자사업처장 그리고 제가 사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 김수문 부사장님까지는 구두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시라든가 송도TP쪽으로 이런 사항을 별도로 얘기를 드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실제 도개공 결재라인에만 보고했고 그 위에서는 시에 보고하거나 이랬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달현 팀장은 당시 부사장인 김수문 부사장한테 구두로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한 바는 있다?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에 확인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11월 17일날 어쨌든 이러한 이 사업 자체의 사업성 문제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추진 주체의 문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시장 분명히 개선요구 지시사항이 있었죠?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이 지시사항이 이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증인

박규웅 그것도 역시 양 기관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주도권 다툼이시다. 지시사항 이행이 안 된 게요?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최소한 11월 17일날 분명하게 지시사항이 있었고 도개공에서는 이후에 이 지시사항, 바로 직원을 계속 파견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개공에 감리를 맡기라는 것하고 또 수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을 위한 분양이라든가 이 기획관련 전문회사 부분들을 그것도 복수로 이런 지시사항이 분명히 있었는데 도개공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당시 파견자로서는. 11월 17일 회의 이후에요.

증인

김달현 회의 이후에 저는 공사의 명령을 받고 저는 공사처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당시 11월 17일 회의 이후에 그때 당시 주관부서가 민자사업1처인데요. 제가 문서를 좀 확인하다 보니까 민자사업1처에서 당시 때 송도TP로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시장님 지시사항인 전문인력 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달아서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송도TP 쪽으로 별도로 회신을 요구하는 문서를 저희가 발송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인력지원에 대한 문서 내용이 뭐죠?

증인

김달현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 그러니까 11월 17일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인천 도개공이 어느 정도의 기술을 지원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모르다 보니까 민자사업1처에서 그런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조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비 하면서 문서를 발송한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인력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필요할 경우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TP에서 문서를 회신했더라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아마 요청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더 이상 의견을 제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1월 17일 시장지시 사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도개공에서는 대여금 지급과 함께 인력지원이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지원할 테니까 그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송도TP에서는 필요시에 추후 별도 요청하겠다?

증인

김달현 네, 별도 계획을 해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런 답변을 한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 TP 이 사업 담당 실장님이 박오성 실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박오성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이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도개공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감사, 감리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리를 거기다 의뢰를 받고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는데 이것을 왜 요청을 안 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실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그전에 도개공하고 저희가 공동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김수문 부사장께서 그쪽 도개공 부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오신 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부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송도 지역에서 개발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주요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다 공통으로 구매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기존에 업체가 다 선정돼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런 쪽 부분 때문에 서로 기관 간에 안 좋은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저희가 스트리트몰, 제가 2009년 4월 1일날 입사를 해 가지고 스트리트몰 수지를 분석해 봤는데 도개공 측에 저희가 사업이익을 2,000억을 주게 이렇게 협약에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평당 분양가도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수지가 거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거기에서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았었던 그런 사항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도개공 측도 마찬가지로 파견나오셔 가지고 저희 현실을 보고 자체적으로 파악하셨는데 저희하고 거의 그 부분은 일치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면 또한 스트리트몰이 분양이 아니고 임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라고 하면 저희가 초기에 자금이 못 들어오는 거죠. 임대비만 받고 운영을 하는 거고 분양이면 초기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 임대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개공에서 저희한테 자금을 차입해 주면 이자를 저희가 계속 5년 동안인가 임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이자부분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수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도 도개공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업이 2,000억에 여러 가지 고생만 하고 TP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그런 분석을 자체적으로 한 상태이고 그리고 도개공 측에서도 저희한테 운영위원회 한두 차례 요청을 했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신성장동력과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기관 간의 문제점들을 중재를 해 주기 위해서 시장님이 주재해서 그럼 각각의 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도개공 것도 모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만들고 어느 날짜를 지정해 줘 가지고 11월달에 원장님 주재 거기에서 서로 문제점들 또는 지금 추진사항들을 따로따로 보고를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쪽으로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하지만 시장님께서 사업진행하면서 그래도 도시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감리라든지 무슨 기술지원 그런 것이 필요하면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또 도개공 측에서는 시장님 지시사항대로 저희한테 필요하면 인력지원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는 그런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 저희와 실무자들은, 사실 저는 지금 나와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실무자들은 정책적인 윗분들의 그러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윗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서로 지원을 해 줘도 지원을 받기가 좀 저기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요. 보면 분명히 지금 우리 박오성 실장님도 자체 수지분석에도 당시에 이것은 마이너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우리 도개공에서도 이것은 마이너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특히 박오성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판매시설 5년간 임대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5년간 임대해 봤자 임대가가 774억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임대 후 분양할 때에는 2,270억이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000억원의 공사비라든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도개공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업수지 분석에 당초에 이자부분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이자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었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보세요. 그런데 도개공이 공사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돈을 들여야 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그 이후에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들여온 것처럼?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자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분양으로 초기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초에는 임대로 되어 있던 시설들을 분양으로 초기자금을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분양으로 하게 되면 초기에 분양비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개선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개공에 사업이익 2,000억을 또 안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지가 개선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도개공이 2,000억이 아니라 1,000억 아니었나요? 여기 도개공의 개발이익 수지분석표에 보면…….

고인

참고인

박오성 거기에 보면 사업이익하고 그리고 금융이자하고 해서 약 2,000억 정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금융이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반영이 되지 않은 금융이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은 도개공으로써는 수입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차피 도개공도 돈을 차입해서 여기다 갖다 꼴아 박은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도개공 분석대로 도개공 입장에서는 1,000억의, 예상대로 이 사업이 됐을 경우에는 1,000억의 이익이 난다라고,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는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낼 수 없는 거다. 이것은 애초부터 MD 전략에 의해서 추진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용이하지 않은 이것은 턴키발주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이 사업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뭐 우리 도개공의 담당 김달현 팀장님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건설관련 종사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계획했을 당시에 그때는 송도지역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그런 쪽이 좋았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양할 시점 그때는 그 분양가를 받으면 분양이, 경기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내려야 되는 그래서 현실에 대한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이 더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분석했을 때에는 도개공하고 같이 어려운 부분으로 파악은 됐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당시 자꾸 2009년에 송도가 분양 사정이나 시장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다 결과에 나타나지만 사실은 상당수의 물건들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잡은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마지막으로 송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들은 많은 홍보나 뭐 미래비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심리 또 이것에 발을 담근 개발업자들의 지속적인 언론과 같이 결탁한 이런 과장홍보가 사실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거의 정점에 달한 거죠, 2009년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2007년에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해서 사실 2009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왜냐하면 2007년에 계획했지만 사업착공은 2009년에 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미 다 시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시기에 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양쪽 기관이 다 얘기하듯이 자체 수지분석해서 분명히 다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세요. 이러한 양 기관이 이 사업에 수지가 없다라고 벌써 판단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의 실시협약이 실제로 깨진 이유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김수문 당시 도개공 부사장이 송도지역에 주요 자재, 바로 사이언스빌리지 아니면 스트리트몰 이 사업에 국한해서였겠죠. 스트리트몰 사업이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닙니다. 다른 현장들까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이언스빌리지까지 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다른 현장들까지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사이언스빌리지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도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이 주요 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은 우리 송도TP 입장에서는 애초에 설계해서 시방서에 의한 보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격을 높이는 그러한 고급자재들을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도 일부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턴키는 제안방식으로 업체가 어떻게 해 주겠다 해서 선정을 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 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저희 쪽 요청으로 해서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공사비가 업되는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당시, 우리 김달현 팀장님!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도개공에서 당시 김수문 부사장께서 주요 자재를 공동 구매하자는 취지는 공사비를 절감하자는 취지였던 게 아닌가요?

증인

김달현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김수문 부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천지역의 설계표준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품질과 설계부분에 대한 통일된 규격화를 만들어서 공정의 단순화 그리고 가격의 표준화를 시켜서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당시에 그런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설계표준화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김수문 부사장이 설계 표준화를 추진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설계 표준화를 통해서 뭐 어떤 새로운 사업계획에 적용했을 때는 절감효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미 턴키로 계약되어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갑의 요구에 의해서 될 경우에는 이런 것을 또 그대로 다 우리 TP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계약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자재 또는 원가절감보다 결국은 그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TP에서는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증인

김달현 당시에 부사장님께서 감리단을 통해서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이언스빌리지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SPC 사업장이라든가 그런 쪽에도 그런 설계 표준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고 계속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결정된 자재를 쓰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왜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양 기관이 판단했는데 마치 이 사업이 깨진 것이 도개공의 김수문 부사장이 공동구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깨진 것처럼 우리 박규웅 팀장님이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 박규웅 팀장님 지금 들으셨죠. 양쪽 이 사업의 협약 당사자인 두 기관에서는 이것은 전혀 사업성이 없다, 2009년에 이미.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동구매나 이런 요구는 시장님이 주재한 확대회의에서조차도 이게 주요 안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깨진 것으로 판단하고 계셨죠?

증인

박규웅 그때 보고 개최결과를 보게 되더라도 저희 TP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다음에 도개공 보고를 했는데요. 도개공 보고상에서도 사업성 수지분석이나 TP도 마찬가지이고 적자 부분에 대해서 깊이 부각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양 부분의 건설 표준화하고 TP가 할 수 있냐, 도개공이 할 수 있냐 그 사업이 중점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서 TP에서는 도개공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사피력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러면 TP에서 직접 시행하되 그래도 시에서는 TP가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그 당시 국장님께서 도개공이 반드시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개공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TP에 제공하고 인력도 제공하고 또한 감리단도 있으니까 감리단까지 활용해서 TP사업을 도개공이 직접 지원해 주라 그런 사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쟁점이 심각하게 적자다, TP나 도개공에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으면, 쟁점사항이 보고가 됐으면 좀 더 달라졌겠죠. 쟁점사항이 그렇게 되지 않고 주도권 다툼으로 쟁점이 됐기 때문에 적자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주도권 다툼으로 부각됐다는 거죠?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주도권 다툼 부각인데 TP는 명확해요. 주도권 다툼 부각의 방식, TP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다?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도개공은 무슨 주도권 다툼을 주장한 거죠?

증인

박규웅 도개공에서는 반드시 건설자재를 표준화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각종 건설공사의 경력이 많은 도개공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피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도개공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TP처럼 도개공에서 이 사업을 그러면 가져가겠다라는 의미였나요?

증인

박규웅 그 당시에 가져가겠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뭐죠?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증인

박규웅 그 당시 도개공에서는 TP에서 벌이는 스트리트몰 사업인데 그 사업의 건설자재 납품이라든지 건설 공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관리ㆍ감독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감리ㆍ감독하는 부분은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결론이기도 하고요, 전문성 있는 기관이니까. 그것은 뭐 TP가 독자 시행을 하더라도 그 역할은 도개공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전문기관인 도개공으로써는 결과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문제는 건설 표준화를 통한 이것은 뭔가 어떤 자재라든가 또 이런 업체 선정권을 갖겠다는 의미인가요?

증인

박규웅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선정권을 갖겠다?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입찰을 통해서 되는 것 아닌가요?

증인

박규웅 이미 턴키이기 때문에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부사장님께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피력이 됐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개공에 한번만 더 물어볼게요.

증인

김달현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도개공에서 입찰, 자재라든가 이런 업체선정권, 턴키방식을 변경해서. 이 부분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요? 그런 판단 분석한 자료나 이것은 있나요?

증인

김달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건설 표준화의 바람직한 정책이니까 이것을 무조건 적용해야 된다. 이것 적용 안 하면 우리 도개공 안 하겠다 이런 것이었나요?

증인

김달현 그런 사항으로 해서 어필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 때 당시 때 부사장님도 송도스트리트몰 현장도 순시를 한 번 한 적도 있었고 감리단에다가 내부 지시한 부분 자체가 도개공에서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하는데 송도테크노파크의 인력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도개공에서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견을 개진한 것도 있고 당시에 저희 스트리트몰 사업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역을 설계 표준화 부분을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때 스트리트몰 사업장의 자재 스팩을 바꾸거나 어떤 특정 자재를 쓰게끔 하는 그런 표준화 작업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라는 사항으로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지 기관대 기관 간에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 담당 실무 책임자들 얘기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이 서로 시장 지시까지 무시하면서 이렇게 깨지게 된 것은 우리 시의 주무부서 여기에서는 자꾸 도개공의 당시 김수문 부사장이 뭔가, 건설 표준화는 더군다나 사이언스빌리지만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적용하려고 했던 노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도개공에서는 여기만 특정해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뭐 이것을 협력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 말 그대로 제안 정도였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깨진 것을 자꾸 그쪽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박규웅 팀장님은.

증인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왜 그런 거죠? 한번 있는 것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인지.

증인

박규웅 실질적으로 그 당시 책임자끼리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인우 본부장이나 부사장님하고 두 분 간에 이 사업 건에 대한 것을 누가 더 공사감독을 하고 누가 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절대적으로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두 사람 간에 여기에 대한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도개공에서는 이것 회의 끝나고 나서 도개공에서 이 모든 사업을 공사 관리ㆍ감독을 하겠다는 공문을 테크노파크로 보낸 것을 최근에 저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의회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그런 것까지 보면 그 당시 거기에 부사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테크노파크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사권을 거의 도개공에서 관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테크노파크로 보냅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안 하고요. 그런 것으로 봐서라도 이 당시 회의 때도 그것이 주 쟁점이 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굳이 이런 사항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라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기본 투자금까지 다 자기네 테크노파크에서 금융권 차입해서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보세요. 턴키방식이라 이미 턴키방식은 사업자가 제안한 거잖아요? 설계에서부터 거기에 들어갈 자재니 또 나중에 운영하는 그런 방식까지 제안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들이 결정이 돼서 추진한 건데 김수문 도개공 부사장이 이것을 주도권을 잡겠다라고 자꾸 하는 부분들이 이것이 뭔가 도개공이 주도권을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이익이 나는 경우에는 협약에 분명히, 협약사항에 27%인가요? 29.7% 대 70.3%로 또 이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러니까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김수문 부사장께서 이 사업이 어떤 타당성도 없고 애초에 잘못 분석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해서 어떻게든 도개공에 8,000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얻고자 하는 목표이익 1,000억원 이것을 얻는데 이것을 최대한 근접시켜야 된다라는 선의에 의해서 그랬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양쪽 실무팀장님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어차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다 돼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 다툼을 했다라는 것은 그 사업과정에 뭔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적합한 이런 것들을 기대하거나 이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데 박규웅 팀장님은 어느 쪽 부분이 강하다고 보세요?

증인

박규웅 후자 쪽이 강하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세요?

증인

박규웅 네, 저는 특히 도시개발공사 부사장 김수문 부사장의 지시사항을 보시게 되면 그 지시사항에 이것이 적자가 예상된다든지 사업성이 없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 협의하자는 내용이라든지 일체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사후간에 협의하자고 내용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보다도 공사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후자 쪽에 가깝다면 제가 분명하게 후자가 뭔가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적합한 이런 뭔가를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분명히. 왜냐 하면 사업성은 이미 없다고 양쪽부분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무슨 이득이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분양대행 홍보 이쪽에서도 불법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에서 볼 수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인

박규웅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양 기관의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위의 상급기관인 시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상호간에 저희 시로 보고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이 돼야 되는데 일체 양 기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없었고 문제점에 대한 제기도 없었고 또한 그 당시 제가 본 서류에는 그런 사항이 일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고, 시 입장에서는. 후자 쪽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박규웅 팀장님께 질의드리고 그러면 두 팀장님께 지금 박규웅 팀장님께서는 확대회의 11월 17일자라든가 또 그 전후에 단 한번도 여기에 사업수지 타당성이 없다라는 아까 처음에 증언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시나 시장님께 보고한 적이 없다, 없습니까? 한번도.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 전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도 그때 당시에 사업수지를 다시 재검토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하기 전까지 여러 번의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나 그래서 여러 개 안을 만들었었던 진행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한 후로 그것이 완료가 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요. 11월 17일 보고회에도 그런 내용의 보고는 없었다라고 박규웅 팀장이 말씀해 주셨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없었습니다. 검토단계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이후에 보고한 적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이후에는 개선방안 때문에 저희가 해서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린…….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이후에 보고한 것이 그 다음 해 2010년 1월 아닌가요? 개선방안, 12월이었나요? 개선방안 보고가 언제죠? 그때가.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는 저는 사실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도 자료준비를 해 온 바 없고 제가 사직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로 중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도개공에 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이브 할 수 있고 분양으로 저희가 임대를 분양으로 조정해서 사업수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11월 17일에는 수지가 이렇게 악화돼서 사업성이 없다 라는 내용을 보고한 바가 없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때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박규웅 팀장님, 그 이후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회에서 이 수지가 사업성이 없다, 타당성이. 이런 보고를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증인

박규웅 특별하게 사업수지가 없다는 보고는 없었고요. 연도별로 누적 적자만 생기고 맨 끝에 나가면 사업은 1,000억대 가까이 흑자로 항상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000억대의 흑자 보고요?

증인

박규웅 네, 항상 1,000억, 2,000억 가까이 흑자라고 늘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애초 사업계획에는 1,000억, 2,000억 흑자가 안 되잖아요? 여기 7:3 비율을 따지더라도 도개공이 1,000억이면 TP는 얼마예요? 거의…….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선 이후를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개선 이후에 그러니까 TP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계획이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도개공하고 같이 공동사업이 11월 17일에 시장님 주재로 해서 저희가 단독사업을 하게 됐고 단독사업을 한 뒤로 저희가 수지를 연도별로 다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도개공에 1,000억을 주지 않고 또는 금융비용도 도개공은 약 9%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자금차입 하다 보니까 한 6%대로 하고 거기에서 또 수지가 발생되고 또는 임대를 분양으로 또 처음에는 분양으로 하자 그렇게 개선을 시켜 가지고 한 1,000억 이상이 맨 끝에 플러스 수지가 된다 그렇게 저희가 따로 수지를 분석했던 사항을 시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당초 계획에서 도개공을 배제시킬 경우에 도개공이 같이 했을 때 최종 이익 그 부분, 도개공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이익이죠. 29.7%에 대한 부분이 1,000억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전체 이익이 1,000억 정도가 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개선방안대로 한다면.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개선 전에는 한 2,000억 정도가 흑자로 되는 것으로 사실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개선 전에는 어떻게 2,000억 정도 흑자가 나오죠? 도개공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8,000억…….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처음에 계획 2007년도, 2008년도 계획했을 때 저희가 삼일회계법인 그쪽으로 해 가지고 용역수행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9년도에 도개공도 의문점이 들어서 따로 자체적으로 해 봤고 저희도 2009년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해 봤을 때 용역 줘서 했던 그 자료가 현실에 안 맞았던 거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100억 정도 흑자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삼일회계법인에서 총 흑자가 2,100억원이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이 몇 년도였죠? 삼일회계법인이 분석한 것이.

고인

참고인

박오성 2007년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7년이면 이 사업…….

고인

참고인

박오성 2007년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7년이면 당초 이 사업의 협약을 맺을 당시인데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래서 아마 사업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도개공하고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여기 도개공 자료에는 도개공의 이익만 1,000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 협약사항의 계획이라면. 그런데 이것이 벌써 지분대로 이익을 나눌 경우에 그러면 1,000억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래서 그때 도개공에 줘야 될 총 금액이 한 2,000억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은 아까 이자 계상되지 않은 이자까지라는 얘기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벌써 수지분석한 당초 계획과 변경된 계획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요. 삼일회계법인이 했다라는 것은 2,100억이고 도개공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내부자료에는 여기 보면 분명히 2008년 11월 기준 실시협약 당시에 3,100억원이에요. 실시협약 당시 3,100억원?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은 그 이전에 한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7년?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2007년에 삼일회계법인이 2,100억원의 사업 타당성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 2008년이면 더 안 좋아질 때인데 그런데 어떻게 2008년의 협약 당시에는 더 이익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은 수익이 실제로 없다, 2009년에. 아무튼 그 당시의 내용을 왜 시장한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한 건데 11월 17일에는 보고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개선방안 보고회에서는 보고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했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런 분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개선할 경우에 이런 수지가 나타난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사실은 그런 의미로써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박규웅 팀장님은 실제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실제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을 거기에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라는 부분은 부각이 안 됐다?

증인

박규웅 네, 전혀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는 내용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가 2010년 1월 자료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스트리트몰 사업은 보시게 되면 2011년도에 흑자가 545억으로 돼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언스빌리지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그때 일단은 분양경기가 나쁘니까 사이언스빌리지 전체 사업 3조 7,000억 사업에 대해서 재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재분석 보고하면서 그 당시 아까 박오성 전 실장이 얘기했듯이 임대사업이 있던 부분을 분양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하게 되면 그 당시 보고서 사이언스빌리지 총 사업에서는 저희가 총 3,000억이 흑자가 예상되면서 2014년도에 3억 7,000이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2017년도에는 총 3,000억이 흑자로 보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은 당시 개선방안 보고내용도 또 타당성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말씀을 또 하신 건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시장님께 수지가 없다라는 것을 보고했냐 안 했냐, 도개공은 지금 박규웅 팀장님이 전혀 보고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11월 17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달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상으로 시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한 부분은 없고요. 당시 시장님 보고 전까지만,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공동사업 시행자로써 서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때까지도 굉장히 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업무보고, 11월 17일 업무보고 PT자료를 보시면 그때 당시 때 사업수지가 제로라고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저희가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이 잘못됐다 그리고 사업수입 자체가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런 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어필을 했고요. 추후에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송도TP와 운영위원회, 11월 중으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라는 식의 보고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도개공도 뭐 구체적으로 현재 사업수지 예측이 애초 당초보다 악화됐고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는 내부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문서로써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거기에 사업 기본구상이 잘못됐고 사업수지가 악화됐다라는 것으로써 사실은 그것을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왜냐 하면 캐시 플로우를 다시 작성하려면 사실상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그 이후에 캐시 플로우에 대한 악화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 상에는 그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가서 앉아 주시고요. 이따가 김달현 팀장님 자리도 이쪽에 오늘 답변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청,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좀 해야 되는데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경제청은 사업성과 개발계획에 관해서 연계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개발계획이 도시계획과 조화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업 타당성은 경제청 어디에서 판단하십니까?

증인

이광제 경제청도 저희가 직접 TP에서 문서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U-City사업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경제청에. 그쪽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 절차를, 개발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미 U-City사업과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들을 거기에서 검토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도 송도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과의 조화…….

증인

이광제 제가 경제청에 있을 때에도 각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침을 맡아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조성표 팀장님!

증인

조성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에 그러면 경제청 실무자로서 지금 테크노파크나 도개공 실무자들이 이런 사실은 근원적 고민들을 했는데 전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해들은 바나 아니면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안 하셨나요?

증인

조성표 아까 이광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2008년 1월 4일에 송도지구 개발계획에 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사업계획이 반영됐었고 또 저는 2009년 2월 25일자로 송도계획팀장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마지막 근무한 2010년 3월 1일까지는 어떤 개발계획 변경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이광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 10월에 U-City사업과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 달라 그 내용밖에 없었고 또 경자법에 사실은 그런 개발계획 변경할 때 관련 변경사항이 있는지 쭉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나 면적이나 지정목적이나 재원조달 방법이랄지 사업기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2008년 1월 4일에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내용하고 전혀 변경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9년 10월 U-City사업과에서 변경 요구한 내용이 2008년 1월 4일에 확대단지 사업계획 당초에 반영할 때 내용과 전혀 변경된 것이 없었다고요?

증인

조성표 그렇죠. 다만 변경된 것은 유일하게 보행자 전용도로를 공공 보행통로로 바꿔준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박오성 실장님, 2009년 10월 U-City사업과에서 변경 요구한 내용에는 전혀 이 사업 타당성이 없어서 개선대책을 세우는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랬던 거겠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아직 이때는 저희가 개선방안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도개공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광제 과장님이나 조성표 팀장님 두 분이 근무가 2009년도 근무시죠? 과장님. 2010년에도 계셨나요?

증인

이광제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2009년 11월 17일자 이후에 시장 주재 다시 새로운 계획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개선방안에 대한 송도TP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했을 때 이것이 그러면 경제청에 변경요구가 들어왔나요? 2010년 1월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증인

이광제 저희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받은 바도 없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개발계획 관련한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개선방안 요구를 그러면 주무부서가 U-City과니까 U-City과에 했을 것이고 그러면 U-City과는 그 변경 계획안을 개발과로 했겠죠, 이전에 했던 방식대로라면. 박오성 실장님, 2010년 1월에 시장님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들을 경제자유구역에 그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안 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보고한 내용은 별도로 경제청에 따로 준 바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10년 1월에 개선방안을 하고 그러면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일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그 이후로는 저희가 전용률 향상 때문에 면적을 오피스텔 면적을 좀 줄인 부분도 그쪽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2010년 1월에 벌써 그런 내용들이 변경하지 않으면 수지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제 그런 변경 승인권한을 갖는 경제청에 그것을 아직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그때 시장님 보고드리고 경제청하고 관련된 면적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 언제 했었죠? 박오성 실장님이 퇴직하신 것이 언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올 1월 5일에 퇴직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11년 1월 5일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박오성 실장님이 근무 중에 그런 변경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 근무 중에, 건축허가과에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본인이 그 부서 실장인데 그 내용을 모르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변경부분은 저희가 신고를 했고 전체 경제청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시장님 보고드린 내용 중에 나머지 캐시 개선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경제청하고는 사실 큰 관련이 없고 경제청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캐시부분은 관련이 없지만 거기 보면 임대를 분양으로 바꾸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 판매시설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들, 오피스텔 부분으로 이런 것은 다 기본내용에 변경은 반드시 경제청장의 고시를 통해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죠? 경제청장의 승인사항이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때 바로 변경을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 옳았고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이쪽에 변경되는 경우는 저희가 분양신고하면서 분양신고할 때 그때 해서 경제청의 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들 지금 박오성 실장이 말씀하신 지구단위 계획은 경제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내부의 이런 변경은 분양공고 시에만 경제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증인

이광제 글쎄, 승인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고 뭐 그럼으로써 파생되는 주차면적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증인

이광제 그것이 개발계획 변경 내지는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증인

이광제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다시 박오성 실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부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2010년 1월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돼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피스텔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면적을 좁게 하면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늘어났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우리가 다 자료 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피스텔이 당연히 늘어나면 이것은 실시계획의 내용변경을 수반하는 건데 지금 그것을 내부의 어떤 변경으로 얘기하면서 분양공고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데…….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건축허가과에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변경신청을 해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언제 했었죠? 건축허가과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정확한 날짜는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변경신청을 했고 또 오피스텔 분양을 할 때 또 분양신고하면서 그때 다시 실질적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 해 가지고 다시 오피스텔 분양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광제 과장님, 지금 건축허가과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판매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부분들을.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사실이 있나요? 이것을 한 사실이.

증인

이광제 그것은 건축허가과가 저희는 아니니까 저희는 송도개발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추후에 해 볼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개발과에는 이런 업무협의나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지 않나요? 이것이 변경승인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증인

이광제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오피스텔 증감이 있거나 그런 사항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고…….

증인

김이탁 제가 대답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디시죠?

증인

김이탁 테크노파크 직원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테크노파크, 잠깐만요. 김이탁 직원이요?

증인

김이탁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직접 나와서 사실관계 좀 말씀하시죠.

증인

김이탁 테크노파크 김이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말씀하시죠.

증인

김이탁 제가 담당 직원은 아닌데요. 그때 내용을 알고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재정계획보고를 하고 변경사항을 적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변경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대수가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정기준이 150%면 130%로 낮추면서 그 여유 한도만큼을 오피스텔로 늘리는 그런 쪽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해서 건축허가과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기준이 150%인데 이것을 130%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증인

김이탁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법정기준보다 조금 더 많이 턴키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기준을 좀 줄이고 그만큼을 오피스텔로 증가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기준 150%보다 초과부분이 여유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증인

김이탁 예를 들면 저희가 오피스텔 면적이 법정기준으로 하면 1,000대를 주차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을 150%로 했기 때문에 1,500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대 여유 있는 부분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법정기준이 150%인데…….

증인

김이탁 법정기준은 100%인데 저희가 그것에 150%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무슨 근거로 제안을 했죠? 법정기준보다. 여기에서 법정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증인

김이탁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설치조례보다도 150%를 했다? 확보를.

증인

김이탁 네, 저도 담당자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120%나 130%의 여유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120%나 130%에서 조금 더 많이 한 것은 송도지역 자체가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좀 더 여유 있게 주차대수를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주차대수를…….

증인

김이탁 그러니까 처음에 제안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초에 승인받을 때?

증인

김이탁 네, 저희가 턴키제안을 했을 때요. 그래서 그 여유만큼을 설계변경이라든지 절차를 진행을 해 가지고 오피스텔 수를 좀 늘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1월달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 이후에 경제청하고 별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김이탁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문서를 보내거나 한 것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체계획에서 턴키에 의해서 제안된 법적 주차기준보다 초과된 부분 내에서 오피스텔을 확대한다라는 얘기죠?

증인

김이탁 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경제청의 별도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거죠?

증인

김이탁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자, 과장님!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TP에서는 이 사업 턴키 제안 당시에 우리 인천시 주차기준보다 초과된 주차용량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과된 주차용량만큼은 판매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더라도 경제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청의 승인 없이 그냥 사업을 진행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했는데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증인

이광제 글쎄, 그 부분은 조금 더 서류를 보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허인환 위원님!

인환

허인환위원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게 실무자들 사이에서 법적으로 해석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정회를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1월에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지금까지 실제로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했느냐,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2009년 11월 9일, 11월 17일 연속으로 TP나 도개공에서 전혀 사업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개선방안 보고를 갖고 지금 TP가 독자적으로 사업수행을 해 온 것인데 그 개선방안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 한 번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 번도 경제청이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그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받지 않더라도 TP에서 초과로이미 확보한 주차물량만큼은 오피스텔로 판매시설을 전환해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했던 것인지 이런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네,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와 바로 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조사중지

13시 43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중 이광제 하수과장님과 조성표 공사기획팀장님은 행사관계로 잠시 후 이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광제 하수과장님과 조성표 공사기획팀장님을 대신해서 오전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참석할 참고인이 지금 도착하셨나요?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참고인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증인

이광제 성정은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성자 정자 은자?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소속이 어디신가요?

증인

이광제 송도개발과 계획팀의 개발계획 담당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개발계획담당이요?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하는 중에 자료요청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송도TP, 경제청으로 보냈다는 건축설계변경 관련 공문 관련자료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증인

박규웅 아직 도착 안 했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왜 안 했죠? 좀 나오셔서 자료가 왜 준비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증인

김이탁 허가서류가 정식 허가서류가 아니고 패스트트랙 허가서류만 있고 그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서류가, 어떤 것을 제출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 담당자도 좀 우왕좌왕 자료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 가지고 바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2010년 1월 5일 개선방안 관련 시장보고회 이후에 개선방안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하지 않는 건축 설계변경…….

증인

김이탁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가 1월 27일날 재정 및 분양계획보고를 했는데 그 시점 이후에 허가변경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 2010년 11월, 12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시점에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보행자 도로를 뭐 합필하는 그것과 병행해 가지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은 아까 우리 이광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2009년 10월이요. 2009년 10월에 U-City사업과에서 변경 요구해서 온 것이 경자법상의 변경 요구내용은 없었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변경하는 이 내용에는 없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증인

김이탁 거기에 설계변경을,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작게 만드는 그 과정은 송도개발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하는 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보행자 도로를 폐지하고 합필하는 것만 송도개발과에 신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것은 2009년 10월에 아까 확인한 바가 있고요. 분명히 2010년 1월 5일 이후에 또 지금 얘기했듯이 2010년 1월 27일 재정 및 분양계획보고 이후에 당시 턴키사업으로 제안을 받을 당시에 우리 주차장 관련 법적기준보다 초과해서 확보한 주차면적만큼을 오피스텔의 대형 평수를 소형 평수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축설계변경을 경제청 건축과로 보냈다고 분명히 답변했잖아요? 오전에.

증인

김이탁 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보낸 적이 없는 것인가요?

증인

김이탁 제가 담당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그 담당자가 누구죠?

증인

김이탁 담당자는 설계 담당자인 추교진 담당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면 설계 담당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결재를 해서 올리는데 박오성 실장님!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 보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위에 공사팀장 경유해서 저한테 들어왔는데 아마 건축설계, 오피스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건축설계, 경제청 관련 서류들 관리가 그대로 안 되나요? 변경요청하고 이런 자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 해요? 이광제 과장님!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경제청에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공문접수 여부를.

증인

이광제 저희가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뭐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지적과에 아마 허가신청을 했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 사항들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그 사항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처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경제청에서도 그러면 건축과하고 이 접수여부가 확인이 안 된 거네요?

증인

이광제 글쎄, 그것까지는 건축허가 접수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까 오전 회의에서 이쪽에서는 보냈고 이쪽에서는 그럼 받았어야 되는데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보낸 데도 있고 받은 데도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양쪽에서 다 확인을 해서 오후에 속개할 때 자료로 제출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럼 경제청에서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관련 협조 담당부서에.

증인

이광제 그것은 TP에서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지적과에 허가신청을 했다고 한 문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지 그 외의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가 챙겨야 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이탁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했던 그것을 보면 저희가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 골조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2010년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사항에는 오피스텔을 작게 만든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고 실시계획하는 내부 설계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변경된 내용으로 해 가지고 분양신청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도,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래도 그때는 지하골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오피스텔 부분은 아마 내용에 빠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어떤 건축허가 서류를 보내야 될지를 막막해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마 그런 사유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요지는 누구 책임이든지 간에 작년 1월 5일 이후에 개선방안 시장한테 보고하고 또 1월 27일 분양 개선방안 및 분양보고를 하고 실제로 그 개선방안에 대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청의 건축지적과라든가 또 송도개발과에 건축 설계변경 또는 분양공고 변경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런 것들을 수반하는 내용이 개선방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행을 안 했냐라고 아까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랬을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사안이 아닌 부분에 한해서 경제청의 관련부서로 공문을 보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었어요, 아까.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또 뭐죠? 지하골조 뭘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증인

김이탁 저희가 설계변경, 아까 재정계획보고가 1월 27일날 있었는데요. 그때 보고회 시점 이후에 어떤 재정계획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어떤 변경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도시개발공사에서 2009년 11월 17일날 저희 마스터플랜보고회를 했지만 그 시점 이후에, 벌써 저희가 그 시점에 전용률이 굉장히 낮고 사업성이 힘들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당시 그 시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때 오피스텔 변경작업을 벌써 진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 그게 어떤 변경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신고절차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는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골조에 대한 건축허가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층에서 일어나는 오피스텔 변경 부분은 따로 보고가 되지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분양신고서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오전에 답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증인

김이탁 네, 제가 좀 미처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분양신고서는 몇 월에 제출했죠?

증인

김이탁 2010년 7월에 분양신고가 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일단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이탁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신고서를 담당하는 경제청 부서는 어디인가요?

증인

이광제 저희 청의 건축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건축지적과요?

증인

이광제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참고인으로 지금 나오신 성정은 우리 담당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송도TP 관계자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오피스텔 대형을 소형으로 줄이고 이러는 것은 분양신고서의 변경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이전에 건축지적과라든가 지구단위변경을 필요로 하는 송도개발과하고는 전혀 업무협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 연면적 비율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하고 오피스하고 판매시설이 각각의 이 건물 승인을 받을 때 계획에 있었죠? 뭐 몇 십% 해서.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피스텔과 오피스와 판매시설의 비율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정은 아닙니다.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입니다. 변경대상인데 큰 평형수를 작은 평형수로 여러 개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의 큰 평수를 작은 평수로 나눈다든가 오피스의 큰 평수를 오피스 작은 것으로 나누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건축지적과의 분양신고 변경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분양신고만,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정은 신고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고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주차시설 면적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한 부분이 그것을 초과했냐, 안 했냐도 그것은 건축지적과에서 판단하는 문제인가요?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주차장 연면적이 있을 거죠? 대수랑.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건축허가에 따른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에 주차대수를 몇 대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건축지적과가 내부에서 주차장 변경도, 만약에 그럼 지금 오피스텔의 대형 평수를 지금 또 추가로 더 줄여서 소형으로 바꿔서 주차장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런 경우는 건축지적과에서 그냥 하면 되나요? 주차장의 면적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럴 경우에.

고인

참고인

성정은 그러니까 그게 건축허가, 건축설계 때 오피스텔 비율면적에 따라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상에 몇 ㎡당 뭐 1대씩 확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에 따라서 주차장 비율은 정해지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건축과가 다 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에 따른 주차장 변경 이런 것은 건축과가 하고 그것을 만약에 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주차장 면적이 좀 늘고 오피스나 판매시설 면적이 예를 들어서 전체 비율에서 줄인다 이럴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하고요?

고인

참고인

성정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상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상 1층과 2층은 판매시설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상까지 주차장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다만 지하에 주차장 대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확보되어 있는데 지하면적 속에 주차장을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건축지적과를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가능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성정은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주차장의 법정 주차비율보다 초과되어 있는 여유 면적만큼만 한 부분이고 그것은 분양신고서에 포함돼서 2010년 10월달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박오성 실장님도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오피스텔이 600세대에서 면적을 쪼개다 보니까 1,040세대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연히 내부 건축 레이아웃이 변경된 것은 신고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로 변경은 안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오피스텔이 600세대에서 1,040세대로 늘었다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저희가 당초 오피스텔이 컸습니다, 레이아웃 자체가 세대당. 그것을 분양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나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1,058세대로 늘어났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턴키 당시에 확보한 주차면적하고, 턴키 당시에 확보한 주차면적이요. 당시의 법정기준은 몇 대였는데 이 부분이 얼마만큼 초과로 여유면적을 갖고 있었는지와 또 1,040세대로 오피스텔이…….

고인

참고인

박오성 1,058세대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058세대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은 것인데요, 오피스텔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추가됐던 주차시설 공간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은 자료로 지금 저희 회의하는 중에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경제청의 건축지적과하고 같이 동시에 자료를 내주세요. 당시에 이 부분들 신고 들어온 부분이 당초 턴키방식으로 허가받은 부분하고 이때 신고 들어와서 이렇게 확대된 오피스텔 수량만큼 그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인지 양쪽에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의 질의가 좀 길어진 이유는 실제로 이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를 1월 5일, 1월 27일 벌써 연이어서 그런 재정계획이나 분양계획 시장주재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본질적인 그러한 후속 정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 답변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실제로 당시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 오피스텔 위주의 이런 분양에 너무 치중한 그래서 이 오피스텔 위주 분양을 100% 하더라도 사실은 이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특히 스트리트몰 사업의 본질적인 이런 개선이 전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오피스텔 분양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1년 동안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의문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 박오성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된 것을 쭉 읽다 보니까 2010년 3월 29일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이사회 간사가 이인우 본부장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당시에 사업본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회의록 내용에 보면 분양하는 것이 처음에는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다 같이 분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에.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같이 계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같이 참석은 안 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작성을 누가하죠? 회의록 작성은.

고인

참고인

박오성 회의록 작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안을 올린 것을 보니까 사인도 박오성 실장님이 했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잡으신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당초에는 지금 3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 오피스 그렇게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분양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상업시설하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분양신고를 하기 전에 내부설계가 레이아웃이 정확히 나와야 분양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토목공사부터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좀 사실 빨리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정확히, 설계도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설계가 거의, 내부설계가 레이아웃이 진행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상업시설하고 오피스텔은 진행 중이었고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 자금을 전부 다 차입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달에 금융이자만 해도 한 5, 6억 정도씩 계속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우선 된 것부터 먼저 분양을 진행하자 해 가지고 오피스텔이 내부설계가 완료가 먼저 됐기 때문에 오피스텔부터 분양하고 연내에 나머지 상업시설하고 오피스들이 설계가 내부가 다 진행되면 그때 분양신고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사회 때 그렇게 얘기가 결정이 났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변경을 했어요. 어디에서 변경을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어떤 변경…….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이렇게 이사회에서는 안건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하우스가 덜 돼서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 아니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고인

참고인

박오성 모델하우스가 아닙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뭘 얘기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모델하우스가 아니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 설계가?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설계가. 그러니까 내부 저희가 분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어디에서 했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따로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따로 결정도 안 하고 이사회에서 통과한 내용을, 안건 통과한 내용을 누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사회에는 이런 심의결정을 하는 기구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이사회를 열었어야죠. 이사회를 안 열고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이사회는 별도로 그 건으로 다시 분리해서 분양을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는 다시 안에 올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누구누구 같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내부가 누구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 부서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부서장이 누구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신진 원장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신진 원장과 또 박오성 실장님하고 둘이서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이인우 본부장하고 결재라인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게 세 분이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심의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도TP의 모든 일을 세 분이 다 결정을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사실 전체를 다 기다리다 보면 오피스텔도 분양이 늦어지고…….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세 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데. 심의기구가 다 있는데 심의기구에 제출해서 안건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일이지 세 분이 뚝딱거리고 다 해 버리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지으시려고 그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안건심의 대상이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안건심의 대상으로 안 봐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된 것이 이거잖아요? 세 개를 같이 동시에 분양을 하기로 해 놓고 이것이 지금 계속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요. 박오성 실장님이 그러면 이사회 안건을 이렇게 올리지 마셨어야죠. 본인이 해 놓고 본인이 바꾸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안서 분양임대 대행용역 시행계획이라고 제안서를 읽어보면 분양대행수수료는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를 제외한 단지활성 방안수립, MD개발, 분양전략 수립, 사업설명회, 판촉이벤트, 마케팅, 사무실 운영 등 분양대행업체의 기본업무의 범주에 해당되는 기본수수료, 여기까지는 기본수수료예요. 그 다음에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영업수수료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차에 보면 분양사무소는 인테리어 공사, 집기비품을 제공해서 분양사무실 운영에 차질 없이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분양사무소의 임대비용, 인테리어 비용, 집기비품 구입비용은 당해 분양대행용역 예산액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계약은 저희가 기본수수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수수료 그리고 MD수립비 그리고 홍보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제안서에 있는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기본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무엇으로 넣으셨어요? 영업수수료로 다 포함해 버렸죠? 이것 누가 이렇게 바꾸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제안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두 번 유찰이 되고 세 번째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한 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 업체가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이 됐기 때문에 선정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저희하고 100%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이라고 해서 다시 협상을 또 저희하고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희하고 협상이 안 되면 차순위 업체로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 업체 하나밖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하면서 약간의 그런 변동은 발생이…….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이 약간의 변동이 아니죠. 이것이 약간의 변동입니까? 금액의 차이가 얼마인데. 그리고 나중에 입찰에 응한 그 회사가 누구예요? 예전에 현대에 같이 했던 분 아니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현대,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 컨소사로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영분

김영분위원

일원 중의 한 명이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일원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사가.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제안서 내용에 보면 오피스텔만 분양했을 때는 29억이면 된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됐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금액은 제가 자세히 세부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부금액 몰라요? 지금 현재 계약금액 315억 중에서 103억, 광고홍보비 51억 지급 이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광고홍보비가 103억 중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103억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103억이면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피스텔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오피스텔을 진행했고 상업시설을 진행, 작년 연내에 상업시설을…….

영분

김영분위원

금액까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상업시설을 하려고 사전 광고홍보한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을 원래 제안대로 안 하시고 여기에 특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분

김영분위원

왜 특혜한 것이 없어요? 듣기로는 분양관계자 업체하고 서로 들리는 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뭐 접대 받은 거나 리베이트 주고받고 이러신 것 없으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있어도 있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로 처음에 제안했던 내용과 기본수수료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기에 보면 영업수수료로 다 포함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뻥튀기 한 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 이렇게 이익을 남기게 더 주셨냐고요? 왜 사람들이 의혹을 갖게끔 계약을 했냐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저희 담당자가 시장조사해서 처음에 예정가를 올렸을 때 한 400억 정도로 예정을 해서 올렸었습니다, 시장조사해서 저도 결재를 했고. 그런데 위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을 하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결재가 안 되고 한 102억, 103억 정도가 깎여서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었었던 거죠.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두 번이나 유찰이 됐고 참여한 업체가 없었고 세 번째도 업체하고 계약협상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으니까 굉장히 그런 기본수수료 비율이라든지 각 비율분리에 있어서 그렇게 치중돼 가지고 아마 계약이 협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안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한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셨죠? 이것 이사장 허락 받으신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계약협상을 해서 계약을 할 때는 이사장님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협상을 해서 한 것은 아는데 변경하는 과정을 제안서와 계약서가 틀린 것에 대한 것을 처음에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내용설명을 하셨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이사장님 결재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결재 누가 받으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제 상위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상수 이사장 계약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신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 부분이니까 내용을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부분도 저도 실은 정확히 몇 %, 몇 %는 사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고 얘기하세요.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분양임대대행 용역수수료 지급방법도 이렇게 처음에 40%, 32% 앞에 다 줘버려요. 그리고 뒤에 가서 10%, 10%, 2% 이렇게 준다고요. 이런 계약이 없답니다. 이런 선례가 없대요, 이런 특혜가. 이것 엄청난 특혜예요. 기본수수료에 들어갈 것도 영업수수료로 가버리고 이렇게 이쪽에 특혜를 준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것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을 이사장님이 제안을 이렇게 했는데 계약서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그동안에 TP 관련된 내용 쭉 들어보면 이사장 보고 없이 도장 찍고 계약한 것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그랬을 확률이 높고요. 보고했다고 정확히 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박 실장님께서 이것 먼저 계신 신진 원장님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그 분 허락은 다 받으신 거죠?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한 것.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결재 맡으면서 사실 윗분들이 내용을 다 보실 때도 있고 그냥 어느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금액이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고 내용, 계약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윗분들이 안 본다면 이것은 박 실장님 본인이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정확히 안 보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박 실장님 임의대로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실 저도 세부내역 자체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모르면 누가 한 거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물론 저도 결재를 했으니까 책임은 있는데 저희 담당자들이 협상을 해 가지고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저도 세부 비율 자체는 사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한 10분간 하시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료 관련해서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의논 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방금 김영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조사중지

14시 44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담당자 김소원 씨,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김소원 송도테크노파크 SV조성실의 김소원 주임이라고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계약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문서 만드시고 본인이 다 하셨나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언제부터 했죠?

증인

김소원 분양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2010년 3월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아까 박오성 실장께서 얘기하신 본인은 이 내용의 변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이 계약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한 것은 다 김소원 씨가 하신 건가요?

증인

김소원 그 제안요청서라든가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제안서에 이렇게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 구분한 것을 계약서에서 이렇게 바꾼 것은 누구랑 의논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증인

김소원 제안요청서 상에 보면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를 이원화…….

영분

김영분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김소원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를 이원화를 시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용역신청자가 제안한 내용을 근거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가격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구분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소원 씨가 여기에서 말씀을 잘 하셔야 지금 실무자시잖아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나중에 책임유무에 따라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실 사항도 있고 다른 분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증인

김소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 제안서를 낸 것도 김소원 씨가 제안서를 만드신 거죠?

증인

김소원 제안요청서 같은 경우는 타 사례를…….

영분

김영분위원

타 사례를 근거로 해서 기본안을 만드신 것이고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래서 이 제안서를 이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았고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하고 계약서를 만든 이 내용 있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의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기본수수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영업수수료로 다 바꾸셨잖아요? 계약서에는. 제안서에는 아까도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제안서에 보면 뭐 활성화 방안 수립이라든지 MD개발이라든지 분양전략 뭐 사업설명회, 판촉이벤트, 마케팅, 사무실 운영 이런 것들 광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나머지 영업수수료는 뭐만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죠? 이 제안서 작성하실 때.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만 영업수수료로 구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일반용역 표준계약서에 보면 계약서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고요. 광고홍보비용 MD 계획은 제외한다, 기본수수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바꾼 것을 누가 바꿨냐는 거죠.

증인

김소원 그것은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과정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김소원 씨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장님이나 이쪽에 보고하시고 계약서를 만드신 거예요?

증인

김소원 보고를, 계약을 하려면 내부방침을 통해서 계약을…….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죠. 그러면 박오성 실장님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아까 모르셨다고 그랬다고요, 내용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결재는 제가 진행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결재라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결재하는 거예요. 결재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결재라인을 두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세부내역은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부내역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계약서가 변경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광고비 부분이에요. 그것을 본인이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하세요? 결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제일 윗선의 결재라인은 박오성 실장이잖아요? 다른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모르신다고 했던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세부내역 비율들을 제가 1년 전 일이라서 세부내역 몇 %, 몇 % 비율로 된 것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비율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비율은 모르고 기본수수료와 영업수수료와 구분된 것은 아신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구분을 해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느 정도씩 비율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김소원 씨는 왜 이렇게 지급방법을 최초에 40%, 32% 주게 하고 나중에 적게 주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증인

김소원 당초에 분양대행사가 입찰을 신청하면서 제안한 조건들은 당초에 계약 시 50% 그 다음에 중도금, 1차 중도금 지급 시 50%로 해 가지고 준공이 나기 전에도 100% 다 지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서류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 조건을 완화시켜서 준공 때까지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조정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약서상에. 이렇게 지급을 앞으로 뭐 한번 유찰했다가 다음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은 의혹의 눈길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1차 계약서에서 2차는 조금 바뀌었어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많이 증액은 안 됐어요. 그런데 3차에 가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죠? 변경이. 광고홍보비가 15억이었다가 51억으로 바뀐 금액.

증인

김소원 상업시설 당초에 3차 변경 때는 총 35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오피스텔 미분양 부분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라든가 향후 저희가 공급이 진행될 상업시설에 대한 사전 마케팅 및 계속적인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당시에 승인된 사항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변경해서 광고홍보비를 이렇게 30억 가까이 늘어난 것은 30억도 넘죠?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축전 티켓구매하고 관련해서 박오성 실장님하고 관련돼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한테 이 자료를 낸 것 보니까 먼젓번에 증인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인우 본부장님이신가 그 분이 상당한 금액의 티켓을 구매했다고, 송도TP에서 구매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와서 증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송도TP에서는 구매한 현황에 없고 대신 구매안내를 통해서 대우건설에서 3,000, 현대에서 3,000 총 6,000을 구매한 자료를 받았어요. 알고 계신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당시 저희 스트리트몰 현장에 공사업체들, 관련된 업체들 해서 한마음회인가 이렇게 작성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매하라고 요청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직접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신 거죠? 누가 하신 거죠? 요청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건설사들도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일부를 또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활용도 하고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티켓을 받아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같이 일하는 건설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한마음회에 조직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저희 TP로 주고 일부는 또 자기들이 건설사 직원들에게 활용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받은 티켓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티켓은 저희 직원들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찾아오시는 분들, 관련 기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총 몇 매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준 자료에는 5,900매로 돼 있는데…….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데 현대하고 대우가 구매한 전체 금액이고 저희한테 이것 전부 다 준 것이 아니고 일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티켓만 일부를 받았고 그것을 직원들이 쓰고 오시는 분들 나누어주고 그랬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직원들 식구 조사를 해 가지고 식구당 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박규웅 팀장님, 도시축전 할 때 계셨었나요?

증인

박규웅 네,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어떻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얘기하신 것하고 같나요?

증인

박규웅 그 당시 각 산하기관들부터 최대한 도시축전 판매를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독려만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구입했고?

증인

박규웅 네.

영분

김영분위원

구입해서 티켓을 갖다 드렸고?

증인

박규웅 그 사항은 티켓을 얼마치 자기네 뭐 공사한 업체들이 지원한 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만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티켓은 안 받으셨어요?

증인

박규웅 네, 티켓은 받지 않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박오성 실장님은 티켓을 받아서 직원들도 나눠 쓰고 방문한 사람도 나눠줬다잖아요?

증인

박규웅 그래서 이것을 알고, 며칠 전에 알고 왜 시에는 하나도 안 줬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시하고 등지고 있었냐고.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자료 뒤에 보면 매출전표 해 가지고 전표가 쭉 있어요. 그런데 결재담당 소장 이것 라인은 누구, 결재담당이 누구예요? 결재돼 있는 사람들.

증인

박규웅 이 자료는 처음 보는 자료이고요. 저희한테는 그냥 누구누구가 얼마치 구입한 양만 보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제출 누가 했어요?

증인

박규웅 그 자료는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얘기하세요.

증인

김이탁 김이탁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 소속이에요?

증인

김이탁 송도테크노파크의 SV조성실의 김이탁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저희가 도시축전에 티켓구매한 실적을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고요. 이 내용은, 뒤에 첨부한 영수증들은 현대, 대우 각 사에서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최근에 받은 영수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장들은 현대, 대우 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영분

김영분위원

이 담당소장 결재라인은 회사 것이라고요?

증인

김이탁 네, 이것은 대우 것이고요. 뒤의 것이 마지막 한 장이 현대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송도TP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요?

증인

김이탁 네, 팩스로 받았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팩스로 받았다고요?

증인

김이탁 팩스로 받은 것은 모르고 시공담당자를 통해서 요청을…….

영분

김영분위원

말씀을 정확히 하세요. 금방 팩스로 받았다고 그러다가…….

증인

김이탁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영분

김영분위원

본인이 받아서 가져온 자료인데 왜 본인이 몰라요?

증인

김이탁 제가 공사담당이 아니어서 이 취합은 제가 했는데요. 이 영수증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각자 증인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하고 틀린 것이 이 매출전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구입한 티켓과 함께 이렇게 내가 샀습니다하고 보고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제 구입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다 송도TP에서 주신 거잖아요? 이게 어디 팩스가 있으면 여기 팩스 되어 있다고 번호가 있어야지 왜 팩스번호도 없는 거예요?

증인

김이탁 그것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통화를 한번 해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뭐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TP에 이 자료 있죠? 갖고 있는 자료 복사해 온 것 아니에요?

증인

김이탁 자료 있는 것은 시공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박오성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분양임대 대행용역할 때 이 부분이 왜 제한경쟁으로 됐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지 못하고 제한경쟁을 한 이유는 사실 비슷한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가 사업장이 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공개경쟁으로 해도 들어올 텐데 그러면 제한을 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제한을 둔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각각의 분양방침이라든지 또는 그 효율성,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는 그 업체들의 의지라든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비교를 해서 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로 그때 구성되어 있었죠? 한 여섯 분 정도 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여섯 명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송도TP 직원이 몇 분이셨죠? 송도테크노파크 사업본부장 이인우 본부장 그 다음에 기술혁신본부장 김광희 본부장 그 다음에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실장 박오성 실장, 조성실의 건설관리팀에 유성근 팀장 그 다음에 스트리트몰 CM단장인 탁성훈 단장 또 한 분은 인천로봇랜드 개발본부장인 김학도 본부장, 이게 공정하게 심의위원이 구성됐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외부가 한 반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송도TP에서 어떠한 의지나 의도를 갖고 한다라면 사업자 선정은 누구한테로 갈까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무래도 저희가 점수를 많이 준 쪽에서 될 것으로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냐면 공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다수업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제한경쟁이라고 그래서 일부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기서 여러 가지의 의도가 숨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평가항목을 보면 지금 6개 항목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6개 항목으로. 여기 지금 우리 박오성 실장님 계시지만 본인이 스스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여기에 써놓은 평가서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그 평가 외에도 그전에 제안받기 전에 기업평가 부분은 또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서에 겨우 두 줄밖에 안 돼요, 다른 분이 써놓은 것은. 이게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여기 보세요. 두 줄이에요. 분양대행업체 이쪽 관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죠? 분양대행사 이쪽으로 하는 게.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당시 2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270억짜리를 결정하는데 겨우 평가하는데 있어서 두 줄이에요. 이부분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여기에 유성근 팀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계신가요?

증인

유성근 네,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하시죠.

증인

유성근 유성근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자, 유성근 팀장님이 그 당시에 평가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송도사이언스빌리지에 대한 이해가 높고 MD 설계, 시설 활성화 계획이 잘 반영되었음. 이게 우리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증인

유성근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유성근 사실 그때 제가 분양 그런 평가를 해 본 경험이 없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안서를 받아 본 것으로 해서 공사관련된 MD보고서를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상세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짧은 소견이나마 경험은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경험도 없으신데 왜 들어가셨죠? 거기에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나요?

증인

유성근 아닙니다. 분양 쪽은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들어가셨죠?

증인

유성근 그때 선정위원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선정위원은 누가 선정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선정은 담당자하고 저하고 상의해서 보고드리고 선정하게 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박오성 실장님 마음대로 선정하신 거죠?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적인 식견도 없고 평가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선정됐다고 연락받고 가서 선정하고 제대로 심의도 못 하고 뭐 이게 10억, 20억짜리입니까? 선정하게 된 배경이 따로 있나요? 뒤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배경은 따로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임의적으로 선정을 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실 저희가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굉장히 분양 임박했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되다 보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저희가 시기보다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저희가 공고냈을 때 업체 1개 업체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도 급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다 보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업체 세 군데가 한 것 아닌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3개사가 컨소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컨소로 들어와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이게 하나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외부 심사위원들을 시간이 너무 임박하다 보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을 위촉하는데 한계성이 시간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어 가지고 두 번이 유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박오성 실장님은 여기 송도TP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근무했었고 그전에는 대한항공에 근무를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송도TP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송도TP는 2009년 4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인천에 사시고 계셨었나요? 근무할 당시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인천이 저의 고향입니다. 학교도 인천에서 다 다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숭의경기장 아시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들으셔서 아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 분양임대를 어디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대행한 데가 아레나파크개발에서 한 것이고 컨소로 들어온 쓰리에스씨엔에프 여기서 숭의경기장 그것도 한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다 선정하고 그랬어요? 이 업체를. 심의위원 구성도 지금 최소한 대학교수든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든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 TP직원으로 해 놓고, 80% 이상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왜 선정됐는지도 모르고 선정할 능력도 안 되고 전문가적인 식견도 없고 우리 박오성 실장님 마음대로 송도TP 다 움직였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마음대로 움직인 바는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 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섯 분 중에 외부 위촉을 두 분밖에 못 했습니다. 그것은…….

인환

허인환위원

한 명했잖아요, 로봇랜드.

고인

참고인

박오성 로봇랜드하고 저희 삼우CM단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우리 박오성 실장님이 심의를 하셨을 때 여기 분양가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분양가는 적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 담당자가 예정가를 한 400억 정도 사실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결재 단계에서 한 1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진행했을 때 아무 업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재공고를 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세 번째 공고를 진행하면서 1개 업체가 컨소를 3개 업체로 구성해서 그렇게 들어오게 된 상황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양가가 적정했나요? 2010년도 4월달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대행수수료 말씀이십니까?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분양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분양가는 약간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분양할 때에는 또 약간 조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박오성 실장님께서 그 당시에 분양가가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평가사유서에는 분양가 책정 등이 적합하다고 사료됨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평가사유서에. 그 당시에도 제한경쟁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들어와서 적합하지 않으면 거기 선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그쪽에 써놓은 분양가는 저희 사업계획했을 때 최초 저희가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진행했을 때 그 분양가 대비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안한 그 부분을 비교해서 저는 그렇게 써놨던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에 탁성훈 단장님은 안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여기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모르면서 이렇게 심의를 했냐면 같이 컨소시엄으로 구성돼서 들어온 킴스에셋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놨어요, 여기에는 지금. 자, 그러면 이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것인지 3개 업체가 따로따로 들어왔는지 그것조차도 여기서는 모르면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게 심의위원회 구성자체가 적절하지도 않았고 전혀 여기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지도 않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송도TP가 서류가 얼마나 허술하냐면 여기 보세요. 사인이 다 틀려요, 서명이. 누가 대행한 겁니까? 여기 참석자 명부, 제안서 평가표, 평가사유서 그 다음에 사업자선정 말고 추후에도 또 질의하겠지만 그쪽에 또 동일하게 계시는 분들이 사인도 틀려요.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송도TP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그 중심에 우리 박 실장님이 계셨던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사업을 사실 굉장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명확히 짚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박오성 실장님 계셨을 때 송도TP 기관평가가 전국 TP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등급이.

고인

참고인

박오성 하위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하위권이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하위권이니까 이런 결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고요. 우리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현장식당 관련해 서 함바비리 사건 있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사해서 그전부터 저희 사이언스빌리지 안에 식당을 하는, 저희 기존 단지 내에 구내식당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현장 근로자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기존 단지 쪽 직원들하고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저 오기 전부터 실은 그쪽에 함바식당을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그 부분을 진행되던 과정이었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공동 함바식당을 구성을 하고 또 그쪽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일부를 저희가 매달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기업지원 비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여러 가지,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업체가 3개 업체인가가 그때 제한심사 들어와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다른 쪽에서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접수됐습니다. 그쪽이 원래 진행된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도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확인해 본 결과 저희한테 심사 평가받은 업체가 다른 쪽에 하청을, 하청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겨서 운영을 했었던 것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시행사 쪽에서 이렇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 쪽은 못 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 충남TP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인천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제한경쟁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3개 업체인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시행사에서 직접적으로 함바를 설치해서 제한이든 아니면 공개경쟁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운영하는 데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이며 또한 여기를 왜 제한경쟁입찰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토지 일부를, 사이언스빌리지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완료되는 토지일부에다가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한경쟁으로 진행을 했고 하면서 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우나 현대나 지금 기존 들어와서 공사하는 공사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자율화식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대나 대우나 코오롱이나 거기는 본사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쪽을 이용해도 되고 안 그랬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야지 여기에 또 제한을 두고, 왜 계속적인 제한을 두고 입찰공고를 그렇게 했냐라는 거죠. 그게 문제죠. 전에도 제가 사이언스빌리지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에도 그때도 또 제한경쟁이었잖아요? 대행사도. 이런 제한을 다 뒀을 경우에는 뭔가 의심 내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어디를 선정해 주기 위해서 그 선정한 업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런 부분들만 넣어 놓으면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여기 범어도 그런 사례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례는 제가 사실 입사 초기이기 때문에 그 사례는 잘 명확히 말씀드리기가…….

인환

허인환위원

혹시 충남TP와 관련해서 그쪽에서도 범어에서 함바를 운영한 적이 있나요? 그 근처 일대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충남TP 같은 경우도 건물을 많이 지었는데 다 건설사가 들어오면 건설사가 알아서 선정해서 진행을 했고 아니면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함바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범어하고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범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범어를 굳이, 이 업체가 어디 있었던 업체죠? 원래가. 성남에 있다가…….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왜 몰라요. 사업자 저기해서 법인 등기부등본 다 갖고 오잖아요? 낼 때. 거기에 보면 주소가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 우리 인천 송도TP에서 함바하기 한 10개월인가 얼마 전에 인천 쪽으로 주소지를 옮기잖아요? 본사를.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인천 쪽으로 옮겼을 때 제가 내용증명을 몇 차례 그쪽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쪽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전에 여기 우리 송도TP 함바하기 얼마 전에 인천으로 이 회사가 옮긴 것이고, 법인이요. 그리고 이미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많이 유명했던 업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지금 위원님께 사실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업체가 성남인지 어딘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리고 계약서 제10조 마항에 보면 본 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 최고를 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 쪽의 자문도 받고 그래서 그 결과도 계약해지가 타당하다고 나왔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그쪽한테 소명해라 뭐해라 이런 절차를 왜 계속적으로 가져갔냐는 얘기죠, 바로 계약 해지하면 되는데.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그 내용증명 보냈을 때 그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분이 끝까지 범어직원이라고 계속 저희한테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4대보험 증빙자료라도 내라. 그렇게까지 저희가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다 받아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4대보험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거기에 저희도 실사를 한번 나가봤는데 각종 시설이라든지 집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사실 좀 부담이 됐었습니다. 잘못되면 또 저희 TP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희도 검토를 해 봤더니 그런 부분도…….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변호사 자문에서는 계약해지가 타당하다, 계약서상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리고 사실은 제가 충남에 근무하면서 약간 비슷한 경우를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토지에 임의로 누가 곡식을 심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내용증명 보내다가 저희가 강제로 한번 철거를 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강제적으로 그것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그적미그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잡해 지고 여기까지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중간에 묵비권 행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암시를 준 게 뭐냐 하면 우리 TP와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묵시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또 소송을 취하해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너무 많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TP예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함바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더 깊은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깊은 내용 잘 모르신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차입금을 많이 차입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단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처음에 이사회에 단기차입 당초에 보고할 때에는 지경부 승인을 통해 가지고 차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단기차입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송도TP 정관으로 봤을 때.

고인

참고인

박오성 회계연도.

인환

허인환위원

당해 회계연도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우리 송도TP가 단기차입을 하는데 당해연도에 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음연도까지 넘어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다음연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단기차입입니까? 단기차입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단기차입이 아닙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단기차입일 경우하고 단기차입이 아닐 경우하고 정관상에서 어떤 차이가 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가 단기차입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사장님까지 저기하면 되는 것이고 단기차입이 아니고 회계연도를 넘었을 때에는 지경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장기차입일 경우에는 우리 송도TP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거쳐서 경유해서 지경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기차입으로 해서 이사회에 의결이 아닌 보고를 통해서 바로 끝나버리죠? 보고만 했죠? 우리 인천시장 승인받았습니까? 지경부 장관 승인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경부 장관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우리 인천시장 승인 받았습니까? 경유지만 여기도 승인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정관상 보면. 단순히 그냥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송도TP 정관에 보면.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당초에 장기차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단기차입으로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단기차입으로 진행을 다시 했던 사항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전에 차입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경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그것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단기차입으로 보고를 한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단기차입으로 보고하고 단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 우리 송도TP 정관상 지금 위반을 한 것 아니에요. 정관 위배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하고 지경부 장관을 기망한 행위잖아요? 우리 박 실장님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우리 시장하고 장관을 속인 겁니다, 우리 박 실장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또 위에 원장님이라든가 기타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부분은 상의를 다 해서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누구누구랑 상의를 하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 위에 본부장이 있었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본부장 어떤 본부장님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이인우 사업본부장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결재단계 그대로 신진 원장…….

인환

허인환위원

세 분이서 이렇게 하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또 그때 당시 시장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고를 어떻게 드렸어요? 단기라고 보고했습니까? 장기라고 보고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장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신진 원장께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누구셨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안상수 시장이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총체적으로 일단 송도TP의 박오성 실장님, 이인우 본부장님, 신진 원장님, 안상수 시장님이 정관을 위배하고 그리고 지경부장관을 속인 거네요? 결국은. 허위문서를 제출한 거네요? 답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단기차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환

허인환위원

단기차입이 당해연도인데 여기 서류에 다 올라가고 그런 것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09년도 5월 28일부터 2010년도 12월 28일, 2009년도 6월 30일부터 2010년도 12월 30일, 2009년도 11월 24일부터 2010년도 12월 30일, 대출금액 920억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전부 다 단기로 진행을 해 가지고 다음 것을 계속 갚고 그런 식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대출기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산업은행하고 넘어가죠? 회계연도.

고인

참고인

박오성 회계연도로 넘어간 것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

김이탁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이 기간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상환예정일이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 상환예정일이 만료일일 겁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11년이고 상환예정일이 여기 3월이고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모든 자료를 송도TP에서 받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에서 가지고 온 자료가 아니고 송도TP 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준 자료예요. 왜 매번 왜 이럴 때마다 틀려요? 자료가. 이것 도대체 송도TP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자료제출할 때마다 다 틀리고. 김이탁 증인,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증인

김이탁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SV조성실 김이탁입니다.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여기 SV 조정 차입금 내역,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 이것은 자료 어디에서 제출한 거죠? 회계팀에서 제출한 거예요, 지난번에 결산할 때.

증인

김이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송도TP 정관, 여기 지금 단기차입 이 부분이 정관에서 위배돼 가지고 그 당시에 고발조치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증인

김이탁 결산검사 때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그때 2009년 5월, 2009년 6월, 2009년 11월에 차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실제 차입은 2010년 5월, 2010년 6월, 2010년 11월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틀렸다고 저도…….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대출 관련된 서류, 은행하고 대출협약 맺고 대출계약서 한 것 그것 사본 원본대조필 찍어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이탁 다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을 위한 단기차입 상환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기이사회를 개최한 거죠? 박오성 실장님.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2009년 10월 28일에 서면이사회, 2차 서면이사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가 지금 제출돼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자세히는 안 나는데 그때 말경에 한 것으로는 기억이 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차입금액이 200억인데 어떻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죠? 충분한 설명이 서면으로 가능한가요? 박오성 실장님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서면이사회 때 저희 담당직원이 이사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전에 계속 차입을 했었던 부분까지 정리를 해 가지고 다 보고를 드렸고 또 많은 이사분들께서 저희가 차입운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은…….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리 새로운 사안이 아니더라도 한 장이에요, 한 장. 200억에 관련돼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별도 자료들은 가져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200억이 이 당시에 단기차입으로 하셨습니까? 장기차입으로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단기차입…….

증인

김이탁 장기로 진행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왜 말이 틀려요? 단기예요? 장기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증인

김이탁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4개월로 했는데요. 회계연도가 넘어갔기 때문에 장기차입으로 했고 지식경제부장관 승인을 받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왜 박오성 실장님은 왜 장기로…….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작년으로 저기했습니다. 좀 혼돈을 했습니다. 맨 초기, 제일 저희가 자금차입 받을 때는 장기차입으로 지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습니다. 맨 초기에 저희가 차입한 것이…….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너무 답답해요. 지금 이것도 금액이 200억이에요. 송도TP 1년에, 그 당시에 차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1,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2009년하고 2010년에 차입금액이 얼마가 증액, 더 늘어났죠? 1년 사이에 700억 이상이 늘어났어요, 차입금이. 현금 차입이. 이것이 지금 제대로 사업을 못 하니까 그것 다 해서 땅값 다 받고 그런 데에 한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업 한번 못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박오성 실장님 정말 책임감 느끼셔야 됩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실 도개공하고 저희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저희 독립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자금확보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한 2년 근무하면서 자금차입,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사실 송도TP에 2년 근무하면서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잠도 못 자면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자금을 그래도 확보를 해서 기성 주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하루하루가.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지하고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속앓이도 많이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언론이든 기타 아니면 송도TP의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금 송도TP 분식회계 많이 듣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한번 들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한번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사실 송도TP 1월 5일에 사직을 하고 송도TP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제가 실은 지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고향에 올라와서 너무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울분이 못 삭여져 가지고 지금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내용들도 알고 인지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사실 몰랐고 오늘도 아무 자료도 저는 가져온 상태도 아니고 절에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들도 제가 자세히 답변도 못 해 드렸고 저는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인환

허인환위원

저희가 정확한 수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그 전에 박오성 실장님이 송도TP에 근무를 하셨었고 그 당시에 정말로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결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인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참고인으로 와 계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분은 못 참지만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더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만 깨끗하다고 그러면 뭘 해요? 지금 모든 자료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저희도 화가 나요, 지금. 저희 위원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중심에 박 실장님이 계신 것이고 신진 원장도 그렇고 다 계셨던 것이잖아요? 다 결재를 하셨던 것이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인환

허인환위원

결재하셨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규웅 팀장님하고 김석철 팀장님, 거기 송도TP에 파견 가 계시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증인

박규웅 신성장동력과 박규웅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7월 21일까지 파견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가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최초 파견 나가서는 기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신진 원장이나 이인우 본부장 있을 때 기업지원실장으로 근무하고 그 다음에 신진 원장이 사직 냈을 때는 원장 직무대행을 했고 또 새로운 원장이 됐을 때는 기업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테크노파크 또 담당 팀장으로서 본청을 비워두고 그쪽으로 간 것은 시 본청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보고하는 기본서류뿐이 못 보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중요한, 어려운 점이라든지 어떤 하자 있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쪽 시 본청 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그쪽으로 직접 가서 결재라인에 들어가서 결재를 해 본 결과 역시 그 사이에 사실은 함바집 비리에 대한 것도 그 사이에 파악이 된 것이고 나머지 그것 이외에도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것을 실제 결재라인에 들어가서 대부분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도 밝혀진 것이 있지만 실제는 결재라인에 들어가서 밝혀지고 결재라인이 없을 때나 시 본청에 근무할 때는 깊은 내막 자체를 거의 파악하기 힘든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시청에, 저한테 특정사항 보고한다고 그러면 그 보고사항을 제가 테크노파크의 다른 업무 때문에 가서 이런, 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에 보고 안 했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그러면 그 보고했던 직원을 불러서 너 그 따위로 근무하려면 관둬라라든지 해서 직원들이 시와 연결고리를 철저히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안에서 여러 가지 TP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시 감사실에도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여러 가지 관리차원보다도 일단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출연을 또 했고 그렇다면 충분히 송도TP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았었나요?

증인

박규웅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요. 일단은 저희는 테크노파크 관리ㆍ감독보다도 테크노파크가 잘 되게끔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입장에서 가져온 서류는 그대로 믿었다는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사업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 보고를 최대한 믿고 테크노파크가 경제청의 인ㆍ허가 과정에 지원해 달라면 테크노파크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해 줘라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에 문제가 있다 공사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를 열어줘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게끔 또 해 주고 그 이외에 뭐 자동차 사업에 대해서 국가 경쟁사업이다 그러면 충청도하고 전라도하고 울산이고 같이 가서 이 사업 테크노파크가 하자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이고 또 디지털 가공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 지원에 중점을 둔 사항이지 저희 시에서는, 저 포함 직원이 3명인데 테크노파크 잘못되는 것을 일일이 업무보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쪽에만 뒀고 이번에 가서 많은 것을 깨달아 가지고 테크노파크 지원 조례에도 전면 개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도 물론 적정한 시기와 때에 따라서 정말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때는 지원을 해야 하지만 분명히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관리부분에 대한 차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아무리 좋게 보더라도 시각 자체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넓은 시각에서 봐서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TP가 정말로 잘 가게끔 뒤에서 지원도 하지만 또 관리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광고홍보비가 원래 15억이었다가 16억이었다가 그 다음에 51억으로 증액을 했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 증액된 이유가 상업시설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나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수수료가 오피스텔이 29억이었고요. 판매시설이 148억이잖아요? 상업시설이라 함은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네, 맞습니다. 판매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판매시설이 상업시설이니까 용역수수료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무슨 51억을 증액을 하는데 그것이 왜 늘어난 거예요?

증인

김소원 당초에 전체 270억이라는 용역비 안에 홍보비가 16억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홍보비만 따로?

증인

김소원 네, 16억으로 잡혀 있는 것을 그 당시에 51억으로 증액한 사항이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증액을 했어요? 처음에 계약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증인

김소원 계약 당시에 홍보비 16억이 잡혀 있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홍보비만 16억이라고 따로 잡혀 있는 계약서가 따로 있어요? 저희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비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증인

김소원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보시면 조건상에 기타 비용에 광고비, 홍보비라고 해 가지고 초기에 15억 2,000만원 부가세 별도로 해 가지고 잡혀 있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소원 저희가 오피스텔을 7월부터 분양을 시작하면서 계속적으로 1차로 홍보비 판촉비용들이 나가게 됐는데 9월경 되니까 저희에게 향후에 상업시설 오피스텔에 대한 미분양 물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진을 또 분양이 잘 되게 하려고 방안을 찾는 중에 대행사 측에서 오피스텔 미분양에 대한 해소 및 향후 상업시설을 준비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단 홍보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증인

김소원 네.

영분

김영분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가야지 금액이 그것도 뭐 1, 2억도 아니고 한꺼번에 36억이라는 것이 증액이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변경안인데 이렇게 있어 요. 계약특수조건 제6조제4항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제6조제4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변경사유 발생 시에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는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하고 반드시 발주자의 내부결재를 득한 사안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때 당시에는 송영길 시장님이 이사장이었는데 발주자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증인

김소원 이때는 원장까지만 결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발주자가 원장이에요?

증인

김소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영분

김영분위원

명확한 답을 본인이 하시고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안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때 기본결재가 이사장님한테 득한 경우는 별표에 위임결재를 원장이 할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까지만 진행을 했었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 항목이 있다고 그래도 증액이 36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발주자한테, 기관장한테 결재를 안 받고 원장 결재로 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저희가 실무자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실은 이것이 30 몇 억이 증액된 최초의 기본원인은 초기에 저희 담당자께서 용역 예정금액을 정상적으로 뽑았을 때 한 400억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결재단계에서 예산절감 그런 것 때문에 한 120억 정도가 다운돼서 270억 정도로…….

영분

김영분위원

실장님, 아까 실장님께서 요즈음 울분이 많으셔서 절에 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인이 증거자료라든지 아니면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신진 원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여론에서도 많이 질타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와중이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회의록 그 다음에 제안서 여기보다 조건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런 조건하에서 이렇게 금액을 증액하면서도 이사장님한테, 새로 바뀐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여기에 내부결재를 하는 것이 반드시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고 연장 결재로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래서 저도 아까 업체가 제안했던 제안내용하고 저희하고 협상내용을 조금 전에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에 박 실장님이 참석하셨고 또 증언도 하신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제일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이것을 들여다 봐도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계속 전 시장님의, 계속 이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여론에서 신진 원장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됐고 의회에서도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이 되는 데 있어서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반드시 하셨어야죠. 안 하고 나서는 뭐 이랬든 저랬든 잘못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어서 이 부분부터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분양홍보 대행사하고 계약변경 관련해서 제한경쟁입찰한 사유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초에 입찰했던 것이 언제인가요? 여기 4월 9일에 입찰심의를 했는데 그 다음에 5월 4일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최초 이 부분 입찰을 해서 두 번인가 유찰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죠? 최초 시작이.

증인

김소원 최초 2010년 3월 2일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1차 유찰된 바 있고요. 저희가 재공고는 2010년 3월 17일에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2회에 2차 때 단독 쓰리에스씨엔에프라는 그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제안서 접수를 했고 그래서 2차가 유찰이 된 바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단독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증인

김소원 그래서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경쟁이 아니니까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다시 어떻게 했죠? 공고를.

증인

김소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선정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득한 후에 2차 때 유찰되었을 당시에 제출된 용역사를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 실제 분양사랑 계약을 한 것은 그냥 내부 임의변경에 의해서 한 거네요?

증인

김소원 2회 유찰이 되게 되면 이제 내규, 수의계약 규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사업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우선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2010년 심의위원회가 4월 9일인가 열린 거죠? 4월 9일이에요? 심의위원회가.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3월 17일에 재입찰이 유찰이 돼서 4월 9일 사이에는 불과 22일인데 그 사이에 그러면 바로 기존에 2차에서 유찰됐던 이 업체하고 교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이 언제인가요? 그 결정을 내린 것이.

증인

김소원 2010년 4월 5일에 내부결재를 득하였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10년 4월 5일에 계약방식 변경에 대한 내부결재요?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그 분양 및 대행용역에 대한 선정방안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선정방안 보고를 4월 5일에 했는데 4월 9일에 또 바로 심의를 해요? 바로 4일만에. 업체하고 그러면 4월 5일 전까지 협의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여기 최종 선정된 업체랑.

증인

김소원 아닙니다. 선정방안에 대한 보고는 용역사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향후에 이 계약방향에 대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부방침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부방침이 4월 5일에 해서 계약방식 변경이 확정이 됐는데 방식이 변경되고 4일 만에 업체 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진짜 조그마한 무슨 단체 이런 데 하더라도 최소한 통보기간도 있고 이것 사전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이 방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증인

김소원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확실히 아니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어요? 3월 17일 유찰 이후 4월 5일 사이에 이 계약방식 변경 관련해서 쓰리에스씨엔에프컨소시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증인

김소원 저희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3월 17일날 유찰됐다라고 통보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업체한테. 쓰리에스씨엔에프한테 2차 응찰을 했을 때 단독으로 됐기 때문에 유찰됐다고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3월 17일 이후에.

증인

김소원 3월 29일날 아마 통지한 것으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3월 29일날 유찰 통보를 했어요?

증인

김소원 그러니까 저희가 3월 16일날 공고를 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설명회든 제안서 접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에 저희 행정실에서 우선 저희 실로 3월 29일날 재입찰 참가신청 접수결과 통지가 왔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분양임대 대행용역 선정방안은 4월 1일날경에 내부품의를 올려서 최종적으로 4월 5일날 결재가 난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3월 29일날 쓰리에스씨엔에프컨소시엄에 유찰됐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유찰된 것을 알린 이후에 계약방식 변경에 대해서 4월 1일날 품의를 해서, 그것도 바로 했네요? 2, 3일 만에. 품의를 해서 계약방식 변경을 4월 5일날 결정을 했죠?

증인

김소원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4월 5일날 결정을 하고 또 바로 4월 9일날 불과 4일만에 이 계약방식 변경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나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 일정에 관해서 1차 공고에서부터 재공고, 유찰통보한 것 그 다음에 4월 1일 품의한 것, 4월 5일 계약방식 변경한 그 결정 관련한 어떤 결재 그리고 업체한테 통보한 것, 4월 9일날 심사위원회를 한다라는 내용 통보한 내용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증인

김소원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성근 팀장님!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실을 말씀하셔야 돼요.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분양광고대행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네, 4월 9일날 15시에요. 여기 참석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습니다.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까 그리고 의견서 준 것도 있고요. 당일날 사인하셨어요? 사인 안 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사인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일날 사인하셨어요?

증인

유성근 네, 제가 점수도 매겼고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참석자 명부에도 사인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의견서, 평가사유서에도 사인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점수 매긴 것하고 그 다음에 의견서 쓴 것 그것은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당연히 4월 9일날자로 저희한테 제출이 되어 있어요. 잠깐 이쪽으로 와 보세요.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 이게…….

증인

유성근 이것은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거예요.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확인하고 가세요.

증인

유성근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세요. 우리 유성근 팀장님은 같은 회의자료에 서로 다른 사인을 사용하시나요?

증인

유성근 제가 사인이 몇 개 있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같은 회의에 사인을 하는데, 사인이 뭐 두 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같은 회의에 심사위원회 회의자료를 하는데 다른 사인을 사용하세요? 확실히 생각하세요. 이것 저희 필적 감정하고 나중에 이 사실확인 다 할 겁니다, 날짜까지 확인해서.

증인

유성근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둘 다 사인한 것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일날 하셨습니까?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금 이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여기 탁성훈 상무도 같은 날 같은 회의자료인데 서로 다른 사인을 했어요, 두 사람이나.

증인

유성근 다른 분은 모르겠고요. 제가 그것 사인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당일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다른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증인

유성근 네, 사인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심의자료를 이렇게 사인을 하면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질지 상상 안 하시나요?

증인

유성근 그것까지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 것 생각도 안 하고 공직에 있으세요?

증인

유성근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게 죄송한 게 아니죠. 어떻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인이 열 개가 있든 이 자료에 심의결과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당연히 같은 사인을 써야 되는 거죠. 이런 기본도 안 돼 있으시고 무슨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고 이 중요한 3조 8,000억짜리 실무 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박규웅 팀장님!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을.

증인

박규웅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증인

박규웅 일단은 위원회 사인은 동일한 사인으로 해 줘야만 행정의 통일성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리로 돌아 가세요.

증인

유성근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게 허인환 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났고 수도 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사후에 여러 이런 문제들이 되니까 이 서류 조작한 것으로밖에 저희는 안 보여요, 이게. 그리고 여기 평가의견서에도 여기 평가의견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었어요, 점수 매긴 것과 무관하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평가의견들이 실제로 여기에 분양대행사로 참여한 업체가 이 부분에 입각해서 수정한 내용이 없어요. 지난번에 자료요청했죠, 분명히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없습니다. MD 그런 계획을 보완하는 문제라든가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전체 점수 평가를 매기는데 한번 보세요.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참 얼마나 허술하게 됐나. 사업수행실적평가표에 쓰리에스씨엔에프는 자본금 가지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20억 이상 해서 평가를 받고 나머지는 5,000만원짜리 두 개 회사예요. 그리고 쓰리에스씨엔에프는 MD전략 수행계획이나 분양계획이나 이런 것만 한 실적이 있는 회사들이고 실제 분양실적이 있는 이런 실적 평가에서는 나머지 킴스에셋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주식회사 킴스에셋이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인력을 운영할지 이런 내용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뭘 평가한 겁니까? 여기서. 이러한 개별 회사들이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갖추려고 각각의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만 봤지 실제로 이 사업을 각 부분별로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런 인력배치나 이런 운영계획은 있는지 이게 다 제멋대로 아니에요. 이렇게 엉터리 계획 가지고 온 회사하고 협약을 체결하니까 협약체결한 지 불과 서너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몇 배가 높은 광고홍보비들을 또 추가로 변경해 주게 된 것 아닙니까? 박오성 실장님!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지난번에 박오성 실장님이 저희가 증인, 이번에 참고인인데요. 참고인 신청한 이유는 이 광고용역비를 협약을 변경하면서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소원 씨가 잘 모른다 그렇게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오늘 참석하게 된 겁니다. 아까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34억 얼마가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쓰리에스 이 회사가 제안한 것보다도 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정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쓰리에스에서 40 몇 억 정도를…….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38억 4,000만원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정도를 했는데 담당자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초기 분양대행수수료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초기 분양대행 책정한 부분들은 그렇다치고요. 이 변경한 내용을 보세요. 2010년 10월 7일자로 변경 승인한 내용을 보면 쓰리에스씨엔에프 측에서 대표이사 박상덕 명의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상업시설물 및 오피스텔 사후 마케팅 실행계획 제출 건 해서 38억 4,015만 5,000원 이렇게 변경요청을 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승인을 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0월 8일날 신진 원장의 전결로 승인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때 승인하면서 34억원 정도로 변경 승인을 한 거죠? 그리고 10월 7일자로 통보하죠? 이 변경 승인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게 10월 7일자로 실행계획승인 이게 도대체 뭔가요? 10월 8일자로 신진 원장의 계획 승인한 전결이 되어 있는데, 날짜가요. 여기 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스트리트몰 상업시설 및 오피스텔 사후 마케팅 실행계획 승인문서는 또 10월 7일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자료에 보면 10월 7일날 승인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10월 8일날 업체에 보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7일날 내부결재한 내용이고 그럼 34억 5,213만 1,800원이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8일자는 공문을 보낸 거란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업체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여기서 보시면 내부승인한 내용 보세요. 2010년 하반기 경쟁상품 공급예정에 따른 상업시설 및 스트리트몰 오피스텔 잔여물량 해소를 위한 MGM 시행 등 광고홍보비 증액 필요 또 그 밑에 보시면 광역마케팅, 수도권 지역 온라인 광고 전담 및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매체광고 시행 또 그 맨 아래측 보세요. 광고홍보비 변경안에 상업시설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전홍보 강화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10월 이때면 신진 원장님이 퇴임, 이사회에 퇴임 안건도 올라가 있고 이랬을 당시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이때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 전체가 재조정하던 시기였죠? 이미 민간업체한테 사업위탁했던 각종 MT나 이런 사업들은 벽산건설의 부도로 바닥공사만 하고 뚜껑을 덮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도 차입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떤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진로에 대해서 근본적 고민을 하던 시기였죠? 오피스텔 소형 평수 분양된 것 외에 나머지는 오피스텔 대형 평수랑 오피스나 판매시설은 거의 분양들이 되지 않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시장 자체가 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던 시기였고요. 이것은 스트리트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공통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퇴임을 앞둔 또 이 분양대행사들이 당초 계획에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는 오피스텔만 분양하고 분양의 연차계획을 보면 2011년부터 오피스라든가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2011년 말부터 문화집회시설, 퍼블릭시설 이런 분양을 시작할 계획들이 이미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 이런 홍보비용들을 몇 배를 증액해서 퇴임 앞둔 원장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또 이것을 지출하고, 우리 박오성 실장님이 그만 둔 다음에 너무나 울화통도 터지고 인천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결정된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당시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연내에 상업시설하고 오피스를 무슨 일이 있어도 분양하려고 했습니다. 분양이 늦게 되면, 저희는 당초에 10월에는 상업시설 분양을 하려고 사실 진행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원장님 퇴임관계 물론 그 부분도 있었지만 원장님이 퇴임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실은 10월에 분양하려고 했다가 또 늦어져서 11월, 계속 늦어지면서 12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한달에 거의 한 6, 7억씩 금융비용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2010년 안에는 분양을 다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자신 있었던 부분들은 그때 뽀로로하고 저희가 입주협약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시설까지 저희가 어떻게 구체적인 협의까지 하고 있었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을 빨리 분양을 하면 키테넌트 업체가 뽀로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상업시설들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피스텔 자체가 최소한 5월 전에는 분양을 한 다음에 사전 광고 홍보를 그 이후로 한 5개월 정도 진행하고 상업시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 자체가 한 7월에 분양이 돼 버리니까 연내에 상업시설까지 분양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쪼들렸고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고생을 하면서 진행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에 상업시설하고 그런 부분들 분양하는 계획은 제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2010년에는 뽀로로 키테넌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분양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자금차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초에 이 분양대행업체가 제안한 부분이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우리 송도테크노파크가 최초에 분양대행사 입찰참여 부분에 대한 제안내용에는 분명히 오피스텔이라든가 오피스나 판매시설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이러한 연차적 분양계획들을 다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업체는 2010년에는 오피스텔 분양만 한다라고 제안을 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초 송도테크노파크가 애초에 계획했던 수지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업체하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잖아요. 그 업체가 마케팅 계획이라고 그래서 목표분양률, 임대로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 제출한 내용. 그러니까 담당 실장님이 그런 내용을 처음 알고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분양대행사는 오피스텔만 할 것으로 처음부터 제안했고, 2010년에는요. 제출한 서류에도 여기 분명히 마케팅 계획이라고, 대행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출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몰랐습니까? 그것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0월경에 제가 아마 시에도 한번 보고했었던 보고자료에 한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10월경에 상업시설하고 다 분양을 해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었던 부분도 지금 자료는 제가 퇴직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지만 그런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업체가 2010년도 3월달이니까 여기 용역입찰 당시에 제안했던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된 내용과 변경이 없이 협약서에 그대로 TP가 제안서로 공시했던 내용하고 이 업체가 제안한 게 그대로 첨부가 되어 있었어요. 별도의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우리 이사회, 3차 이사회의 당시 간사인 이인우 본부장이 보고한 그런 어떤 오피스텔과 오피스와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계획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다 계약해서 그 내용을 첨부해 놓고 이사회에는 다른 내용으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실제 분양은 애초에 이 업체가 예상했었던, 제안했던 것처럼 거의 오피스텔 위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지금 현재 오피스텔만 분양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실무자들이 파악도 못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적 또는 강제성도 갖고 있지 못한 속에서 그런 분양홍보비를 퇴임 앞둔 원장이 시장님의 어떤 결재사항, 바로 이것은 아까 우리 박오성 실장님이 전결사항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결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아니라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하나는 전결 위임사항에 이것은 집행과 연관된 것인데 1억원 이상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를 갖다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실무자분들을 다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진짜 이런 부분들을 실무자로서 어떤 순수한 의도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여러 충정에 의한 고민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위기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때 여러분의 의사와 무관되게 다른 어떤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실무자들이 단순히 기안이나 이런 것을 대신한 것인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든 본부장이든 이사장이든 실제 문서라인에 정책결정 책임이 있는, 거기에 실제로 도장을 찍은 사람들, 사인한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쭤볼게요. 우리 박오성 실장님은 분양대행사 이런 부분에, 김소원 담당은 본인은 잘 모른다라고 분명히 지난번에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박오성 실장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다 받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광고홍보 그것은 저희가 업체제안, 저희는 연내에 분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제안을 줬고 그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결재를 올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들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이사장님의 결재까지 맡아야 되고 이래야 됨에게 불구하고 그냥 원장 전결로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도 우리 박오성 실장의 판단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 판단에는 원장 전결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에 실제 이 형식을 결재를 맡고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실이 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시에 이 사업의 어떤 주무부서로써 협조자로 그런 의견을 제출한 것인데 실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행정실에서 그러한 것이 적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아무래도 행정실에서 한번 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절차라든가 기준이라 든가?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전혀 없이 행정실에서는 그냥 SV조성실에서 올린 결재내용을 그대로 업체하고 계약을 변경하는 그런 형식적 행정절차만 진행한 것인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실에서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분양대행 업체와 관련한 판단들은 전적으로 박오성 당시 SV조성실장이 판단해서 연내에 어떻게든 분양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리고 사실 저희가 자금차입에 대한 부담금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컸었던 부분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듯이 2009년에 사업성이 저기가 없고 그 다음에 2010년에도 이미 이것을 진행하면서 여러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방안이니 이런 협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선에 대한 본질적 조치, 경제청과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은 속에서 당시 또 시장상황이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 쓰리에스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주요실적이 바로 MD전략을 세우고 이러는 회사인데 MD전략이 뭡니까? 바로 수요자에 대한 욕구를 판단하고 공급자가 그 부분의 어떤 최대이익을 내기 위한 적재적소에 그런 판매전략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기존 실시설계든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한 쓰리에스씨엔에프가 그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정작 이 사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전문성도 없는 우리 박오성 실장이 무슨 근거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분양광고비를 갑자기 이렇게 증액하는 그런 것을 했냐 이거예요. 박오성 실장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이 부분의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분양 그 부분에서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바로 MD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것도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박오성 실장이 한 일이 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지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MD전략 또 그것에 입각한 적절한 그런 분양광고 계획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무조건 분양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담당자로서의 강박관념에 결국은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아니에요? 이 결재사항을 할 때 당시 본부장이나 원장은 아무 다른 얘기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본부장이나 원장 부분들은 저희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거의 못 쓰시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종 자금차입이나 그런 부분들 결재 때도 시장님 결재도 제가 그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중요한 자금차입이나 이런 것조차도 본부장이나 원장으로부터는 결재만 맡고 박오성 실장이 직접 당시 시장 안상수 전임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니, 지금 현재 시장님…….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10월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박오성 실장이 직접 현 시장께 보고하고 직접 결재를 맡으러 갔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시장님까지 결재가 필요한 사항들은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은 것이 뭔가요? 지금 계약을 변경하면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니, 그 계약 말고 자금차입 부분…….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자금차입 부분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단기차입으로 했지만 산업은행하고 실제로 단기차입이 아니었죠? 당시 연도를 넘기는 그런 계약이었으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 결재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한 가지 단기차입 관련해서 허인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나요? 단기차입 관련해서.

인환

허인환위원

추후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부분도 아까, 단기차입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처음에는 200억원 장기차입 받으신 거죠? 지경부 승인을 받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당시에 차입을 하지 않고 해가 넘어가서 추가로 필요한 150억과 함께 350억을 차입하게 되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단기차입을?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3월부터 6월까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1,200억 산업은행 단기차입 건 아닙니까? 지경부 승인을 받지 않고 지경부에서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은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 이래서 장기차입 승인을 해 주지 않았죠? 지경부가.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차입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단기차입으로 전환했는데 산업은행하고 약정 어떻게 하셨어요? 대출만기는 당해연도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한 자료에 어떻게 돼 있었어요? 2011년으로 돼 있었죠? 분명히 산업은행하고 약정한 것이.

증인

김이탁 그것 관련돼서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산업은행하고 약정했을 때 약정기간 부분에 대한 것이 약정서, 저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언제까지였냐는 겁니다, 박오성 실장님. 2010년 당해연도라고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준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자료제출에 없었고요, 그 내용은. 저희한테는 산업은행하고 분명하게 약정한 그 내용들 기간이 2011년도까지로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받은 자료예요. 그 자료 잘 몰라요? 박오성 실장.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사전 한도금액 1,200억이고 한도 유효기간이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돼 있거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한도 유효기간이.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금융권에서 한도 유효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기간 안에는 저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당연하죠. 무슨 얘기냐면 단기차입이라는 것은 바로 당해연도 안으로 계약도 그렇게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한도 유효기간도. 왜 그것을 송도테크노파크만 다르게 해석하세요. 전문 회계사들이 다 이것은 단기차입이 아니라고들 얘기하는데. 누가 올해 반드시 갚아야 되는 돈의 유효기간을 어느 금융기관이 2년으로 잡아줍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렇게 돼 있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박오성 실장이 이사회에서 분명히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답변했었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변통하고 또 다시 연장하고 이런 방식을 염두에 뒀다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상환예정일은 2010년 12월 30일로 돼 있고 상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사회 회의록 저희가 읽어드렸죠? 전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여기 나와서.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자꾸 그 이후에 지금 송도테크노파크에서는 단기차입이었다고 계속 되풀이 주장하고 있어요, 상환일을 들이대면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사회하고 우리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해서 단기차입인 것처럼 해서 갚고 다시 또 빌려쓰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있다고 그 회의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산업은행에서 이쪽도 저희가 상환일을 회계연도를 넘기게 되면 지경부장관 승인서를 부착해야지 상환일을 다음 회계연도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환일을 12월 30일로, 2010년 12월 30일로 저희가 해서 못 박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은행 내부자료에는 산업은행 내부적으로 결재승인된 것은 승인일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런 정해져 있는 법과 정관 이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뭐 편법적으로 그런 수단을 썼었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행들이 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장이나 당시 이사장이 그런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원장은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단기차입에 대해서 어쨌든 이사회에 보고까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사장은 인지를 못 했나요? 원장만 인지했고 이사장은 인지를 못 했습니까? 이런 지경부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편법으로 단기차입을 추진하는 물론 그 당시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사회 보고자료에 돼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불가피해서 편법이지만 단기차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러면 담당 박오성 실장과 또 위의 결재라인인 당시 이인우 본부장 또 신진 원장 또 당시 이사회 주재하고 또 실제 이사장인 전임 시장의 공통된 시각이었던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고 편법이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랬다면 이사회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았을 것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왜냐 하면 전임 시장께서는 담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까지의 그런 검토 지시한 적이 있잖아요? 재정계획 및 분양계획 보고 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러한 전임 시장이 지시한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재정계획에 대한 검토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지금 바로 산업은행하고 쭉 협의해 왔던 장기차입이 지경부의 불승인으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결국은 작년 1월 27일에 재정계획 및 분양계획 당시에 전임 시장이 다른 방법까지도 분명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때 담보차입으로 담보를 저기해서라도 이렇게 차입을 진행하라고 지시는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방법이 지금 산업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차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비즈니스구역 그쪽을 산업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차입을 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 이번에 그러면 단기차입으로 했던 것이 담보로 해서 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것이 비즈니스구역 저희 스트리트몰 앞에 그 땅 토지를 저희가 담보를 해서 차입을 진행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담보를 해서 차입을 한 건데 이 차입이 장기차입은 지경부에서 승인하지 않아서 안 된 것이고 그래서 편법이지만 단기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단기차입할 때 담보로 했다는 내용 이 부분은 추가로 김이탁 증인, 추가로 이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이탁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내용 추가질의하시죠.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신 것 중에서 2009년도에 200억 대출을 받잖아요? 2009년도에 아까 김소원 씨가 말씀하셨나요? 김이탁 씨가 말씀하셨나요?

증인

김이탁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200억이 이 당시에 단기였습니까? 장기였습니까?

증인

김이탁 장기차입으로 진행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장기차입으로 진행했어요?

증인

김이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불과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4개월, 5개월.

증인

김이탁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단기하고 장기하고 했을 경우에 금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증인

김이탁 저희가 말하는 장기는 회계연도를 넘어가면 정관에 의해서 장기차입이 되기 때문에 장기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4개월로 했기 때문에 금리는 5.3%로 저렴하게 받았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당시 이 부분은 담보를 제공했나요? 아니면 신용입니까?

증인

김이탁 네, 신용으로 했습니다. 담보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담보하는 4개월만 하면 이자비용이 많이 발생, 이자비용에 비해서 담보설정하는 데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 봤을 때는 신용으로 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2011년 1월에 927억 이 부분이 지금 대환에서 상환이 되거든요?

증인

김이탁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분하고 대환상환을 했던 건지.

증인

김이탁 지금 많이 얘기 나오지만 2010년도에 저희가 단기로 차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다시피 2010년 12월 말로 다 상환기한을 정해 가지고 차입을 했는데 작년 말에 상환을 할 수 있는 자금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 이사회를 거쳐서 의결로 해서 며칠은 연체를 하고 1월 3일에 차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못 갚은 돈을 갚고 또 올해 말까지로 빌리는 단기차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 대환대출이라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받은 것을 못 갚고 연체를 한 뒤에 다시 산업은행…….

증인

김이탁 다시 산업은행에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시 산업은행에 그대로 한 거예요?

증인

김이탁 네, 그것이 대환대출로 처리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것 하면서 그러면 기간을 연장한 겁니까?

증인

김이탁 대환대출이라고 기간연장은 아니고요. 새로운 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갚고 새로운 대출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어떻게 보면 기간연장이나 다름 없잖아요?

증인

김이탁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것이 말로는, 좋은 말로는 대신해서 갚고 나서 대신 또 받은 것으로 되는데 결론은 며칠 연체를 통해서 연체비용 부담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대출받은 형태를 또 취해 가지고 또 간 것 아니에요?

증인

김이탁 그 상환을 927억원을 상환하고 올해 연도에 다시 차입을 하면 그것이 정관을 위반을 안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담당자 입장으로써는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오성 실장님, 사이언스빌리지 SV조성실이 오프라인 결재를 했죠? 유일하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자금차입하는 기간에는 오프라인 결재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원래 그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가 다 오프라인 결재예요? 사이언스빌리지 SV조성실이. 왜 여기만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오프라인 결재를 한 거죠? 전체 그런 업무를.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도 온라인 결재도 진행을 했지만 오프라인 결재는 굉장히 저희이 백데이터들이 많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프라인 결재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뒤에 결재…….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재와 온라인 결재를 병행했다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예를 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온라인 결정을 같이 했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리고 보면 참고 뒤에 붙는 붙임자료들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했던 경우가 있고 자금차입하면서 급하게 진행됐을 때 그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결재를 진행했었습니다. 이사장님까지 결재가 나는 부분은 다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또 진행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분량이 많거나 뭐 시급한 사항이나 또 자금차입 관련 중요한 이런 것들은 온라인 결재를 했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온라인 결재는 내부까지 해서 다시 출력을 해서 이사장님한테 갈 때는 또 오프라인으로 가서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보통 결재하는 부분들이 전자결재 담당자들만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담당자들, 기안을 올린 담당자가 그 결재 어디까지 됐는지 담당자만 볼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다른 부서는 뭐 결재하는 제목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없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일체 자기부서 이쪽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리고 협조하는 부서도 가능하고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실제 오프라인 결재한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한 거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리고 아마 병행으로 돼 있을 겁니다. 자료가 오프라인 했어도 온라인 결재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출력을 해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다시 진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온라인 결재와 오프라인 결재 그것이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됐는지 TP 관계자한테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0년에 뽀로로하고 입주협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뽀로로를 하나의 키테넌트 업체로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그때 진행하다 이것이 왜 안 됐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때 11월경 됐을 겁니다. 그때까지 뽀로로하고 협의가 잘 되고 뽀로로에서 저희한테 입주협의서까지 보내왔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11월경에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11월경에.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어디에 입주하려고 그런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희 단지 중에 맨 끝 쪽에 보면 저희가 CGV 영화관을 하려고 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통째로 해 가지고 뽀로로에 일부 회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뽀로로가 테마파크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뽀로로의 테마파크가 보통 한 1,000억대 정도 투자하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래서 안에 기차 레일이라든지 그런 시설들까지 다 해서 저희하고 시설협의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다가 사실 제가 12월경부터 조금 회사를 사직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다 문서로 받은 부분들도 있고 다 확보돼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이 부분은 그러면 박오성 실장께서 직접 한 건가요? 담당 팀장이나 김소원 씨나…….

고인

참고인

박오성 담당자들이 처음에는 협의하다가 구체적으로…….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담당자가 누구죠?

증인

김소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이후에, 11월경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증인

김소원 2011년 1월경에 내부 어떤 TFT 성격의 회의에서 본 건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었는데 당초에 뽀로로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방식 자체가 비용을 먼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공 이후에 뽀로로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근거로 해 가지고 발생된 매출의 뭐 5%면 5%, 10%면 10% 해 가지고 사후에 이익이 발생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캐시 플로우상에서 일정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을 보류시킨 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준공까지 초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쪽에서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사후 이익을 가지고 이것들을 갚아나가는 BTL 이런 방식 비슷한가요?

증인

김소원 네, 유사한 성격으로 그러니까 분양을 받는 것이 아닌 향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테크노파크와 일정부분 이익을 배분하는 이런 사업형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CGV 영화관 관련해서는 그 이전에도 계속 논란이 된 거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이쪽 부분에 내부 거기 근무자들의 어떤 이용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수익적 이런 시설들을 거기에 하는 부분들은 내부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MD 전략 관련 평가하고 이러는 데 있었던 거죠? 이것 박오성 실장님, 이 내용…….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 내용은 제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처음 듣나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지금 처음 듣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제출한 자료 가지고 그 많은 산더미 같은 자료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요. 김소원 씨 담당…….

증인

김소원 저희 스트리트몰의 향후에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집객시설에 입주하는 뽀로로라든가 CGV, 멀티플랙스에 대한 입주가, 멀티플랙스 같은 경우는 많은 유동인구를 흡수하는 메인시설로써 유치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앵커테넌트 유치를 하면서 이것도 아까 뽀로로처럼 말씀드린 부분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멀티플랙스 부분들이 항상 임대조건이라든가 분양조건을 제안할 때 어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입점자 중심의 어떤 조건을 제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캐시 플로우에 당초 계획과 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됐던 사항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쭉 말씀하시면서 보면 아까 송도TP에 파견 나가셨던 김석철 전 전문위원님께서 보면 유일하게 혼자만 잘 모르세요? 다 여러 가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규웅 시 담당 팀장님은 거기 내부 직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시장 주재 보고회도 개최하게 하고 이런 저기들이 있었는데 내부에서 직접 파견 나가 있었던 김석철 전문위원님은 전혀 정보접근 뭐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었다예요, 계속.

증인

김석철 대변인실의 김석철입니다. 실제로 행정전문위원으로 2009년 2월 25일자로 발령 받아서 있으면서 2010년 12월까지 행정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제가 파견 나갈 당시에는 행정실무를 보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직접 파견 나가니까 행정전문위원회에서 그 보좌진으로, 그러니까 원장 바로 직속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각 부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매주 주간 업무보고 회의 때 참석해서 거기에서 행정업무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개선사항들을 알려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 실제적으로 저에게 업무협의가 들어오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경제청이나 시청의 관련부서에 연결해서 협력업무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없었고 아까와 같이 SV조성실 문서 같은 경우 전혀 열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고 굳이 업무담당이 아니면서 그것을 뒤져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원장 보좌인데 실제로 보좌의 어떤 사업정책 부분들이 아니고 단순히 행정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저에게 그 업무협조를 받는다든가 어떤 정책결정할 때 참여를 시킨다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말하자면 아까도 제가 박오성 실장한테 질의했지만 계약이나 이런 것의 어떤 또 각 원장이든 본부장이든 이런 전결, 이사장이든 뭐 이런 것은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당연히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증인

김석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자마자도 직원들 전체적으로 문서실무도 마찬가지이고 계약업무에 대해서도 직원교육까지도 제가 스스로 한 적이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개별적으로 저에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문의라든가 자문을 구했으면 거기에 응해 줬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었고 제가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된 거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뭐 보고체계든 아니면 업무협조 체계든 공식적으로 거의 받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사적으로 이런 제안이나 궁금한 부분에 문의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지만 그 결과가 반영됐는지의 여부는 전혀…….

증인

김석철 특히나 가서 가장 먼저 건의했던 부분이 전자입찰 제도를 설명하고 그런 것들을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고부분에 대해서도 신문공고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고료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전자개시에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료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겠다 그런 정도의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아무튼 시의 주무부서의 팀장님도 그런 내용을 보고를 못 받아서 직원들로부터 그런 의견들을 다양한 경로로 들어서 사실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런데 또 파견 실제 나가 있는 전문위원님은 행정 실무적 측면의 이런 측면에서 뭔가 자문이나 이런 것으로 역할이 국한됐는데 그것조차도 기본적인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행이 제대로 안 됐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더라도 그 결과반영 여부에 대해서 또 통보받거나 아니면 개선된 부분들을 또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증인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있는데 테크노파크가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이런 것은 2009년 초에서부터 작년 12월까지면 가장 어려움과 후폭풍이 있었던 그 시기인데요.

증인

김석철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해서 작년 말 정도에 가서나 정확히 파악이 됐고 그 전에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고요. 그리고 2009년 한 11월경에 시에서 산하기관, 출연기관, 그러니까 송도테크노파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평가를 자체 평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가요원으로 회계분야를 담당하게 돼서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송도테크노파크 회계분야를 검토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점검결과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의견을 제시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이 2000 몇 년이라고 그러셨죠?

증인

김석철 2009년 11월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2009년 11월이요?

증인

김석철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끝으로 우리 박오성 실장님이 오늘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답변을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그만 두면서 인천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본인의 소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밤낮 그렇게 가리지 않고 일을 한 그런 일의 양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의 결과가 어떤 순기능적으로 잘됐다면 그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을 텐데 문제는 만약에 잘못된 어떤 정책결정에 의한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했다는 이것은 안 한만 못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근무하면서 그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뭐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판단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거의 사실 부도위기죠, 부도위기. 그런 상태인데 어느 정도 본인이 책임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지금까지 이르게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사장, 원장, 본부장 또 우리 박오성 실장 또 밑에 기안을 한 직원들이있다면,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본인이 그중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우선 실무 쪽에서는 제가 실무 책임자였기 때문에 실은 제 밑에 담당 직원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실무 책임자로서 실무에서 벌어진 일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의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저희 실무자야 정책적으로 또는 시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고 우선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들 뭐 밑에서 올라오고 하면 좀 자세히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실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건의를 하나드리려고 실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실 저희 기관 경영자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 담당자나 실무 쪽에서는 수월하게 일을 잘 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충돌되는 부분도 많고 아까 뭐 분양홍보비 그런 부분들도 애초에 저희 실무자가 적정선을 해서 금액을 올려서 추진이 됐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도 삭감하다 보니까 결재라인에서 그런 부분들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근본적인 저희 일하는 실무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 인천에서 대형 사업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용역도 계속 관련돼서 뭐 분양대행이든 홍보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용역을 줄 때 이 금액이 어느 정도 과하지 않나 또는 너무 낮지 않나 그것을 어떤 검증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도개공 쪽에 저기를 한다든지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주신다고 하면 향후 사업 진행하면서 돈이 진짜 부족해서 갑자기 증액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대폭 줄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분양홍보비 같은 경우도 뭐 백 몇 십억을 내리다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막상 광고홍보 하다보니까 그게 처음에 우리 담당 직원이 이렇게 기안했었던 부분이 맞구나 그것을 저는 느끼기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홀했던, 2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복잡하게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일을 했었던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끝났는지 알았는데 또 이슈거리를 꺼내 가지고, 지금 분명히 사업성이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 전문기관의 검증절차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제도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 얘기는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 열심히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본 사업을 하면서 100억이 필요하다 해서 기안을 올렸을 때 위의 경영진들은 경영예산 절감 때문에 굉장히 삭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를 들어서 50억을 삭감했다고 그러면 50억 갖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은 사업은 힘들게 되고 계약변경은 계속 진행되게 되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업비 소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 17일자로 해서 확대보고회에서 전 시장이 지시한 도개공 직원을 파견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리를 활용하고 이런 지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개공이 그러한 것에 대한 공문까지 어떤 인력을 파견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장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는 뭐였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문기관의 검증, 사업비를 더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적정 사업비 편성을 위해서 그쪽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기를 필요로 하고 또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은 시장지시까지 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이행 안 한 이유는 뭐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쪽을 보호해 달라는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무자나 이런 전문성을 보호하는데 그 예로 분양홍보비에서 애초에 실무자가 기안한 그것보다 적게 편성함으로써 나중에 불가피하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항변으로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면 또 그 실무자들이 맡고 있던 업무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 전반에 관한 것인데 왜 시장이 지시까지 한 전문기관에서 사람을 파견받고 또 거기에서 감리단을 그쪽에 활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왜 안 했죠? 이행을.

증인

박규웅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된 서류 일부분에 보면 시에서 지시사항이 나갔는데요. 그 지시사항에 감리단을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송도TP 원장이 웃기네 하고 거기다 써놨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품질 이것 하라니까 송도TP가 최고인데 하고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서류 일부에 써져 있는 글씨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우리 팀장님, 아무튼 그것은 송도TP 원장이 서류에 원장의 생각을 적은 거죠.

증인

박규웅 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문서나 이렇게 해서 어디에 전달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증인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제가 아무튼 질의를 하는 것은 오늘 박오성 실장이 참고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왜 우리 인천을 다시 보고 싶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이언스빌리지가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무슨 다 실무자들의 책임이라거나 아니면 누구의 책임이라거나 일방적으로 이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실무자들을 부른 이유는 이러한 정책이 커다랗게 전환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려지기까지 진짜 전문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담당한 실무자들의 어떤 충정, 선의 이것에 의해서 이 사업이 상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렇게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또 어떤 다른 판단들, 정책결정자들에 의한, 어느 선이든지 간에. 이러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실무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그것에 맞춰 가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질의를 한 핵심내용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박오성 실장이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무 책임자로서 실제 가장 일선 실무자들의 가교역할이죠, 위의 정책결정자들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오성 실장은 홍보분양 실무자가 기안한 것대로 안 돼서 나중에 증액하게 된 내용만 가지고 그런 어떤 전문기관의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검증을 받아서 실무자들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런저런 의견이 다 돼서 근본적인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에 대한 이것들을 가느냐 안 가느냐 또 어떻게 가느냐라는 판단을 한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대보고회까지 거쳐서 시장이 지시까지 내렸는데 왜 시장이 지시한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전문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으라는 이런 내용은 이행이 안 됐냐라는 거예요. 도개공에 물어 보니까 도개공에서는 그 이후에 분명히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대한 답변이 안 와서 또 보냈더니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한다고 그러고 추후에도 없었고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냐는 거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화를, 강제화를 시켜 주시면…….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것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러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안 보내고 이런 게 박오성 실장이나 실무자들의 의견, 우리가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안 보낸 것인지 지금 박규웅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그 회의 당시부터 당시 원장이 시장의 지시사항 밑에다 웃기네 뭐 이런 식으로 한 인식 때문에 그런 지시에 의해서 답변을 안 보낸 것인지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지금 얘기하라는 거예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직접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참고인을 부른 것은 쭉 그냥 정황만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위를 한 이유는 이러한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정책결정이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느냐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답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지금 사실 도개공에서 그런 요청문서도 보내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한 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또 윗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윗분들이 그래서 안 한 거냐. 아니면 우리 박오성 실장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런 공문이 왔고 시장 지시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이렇게 해서 인력을 요청하고 이런 것을 해야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기안했잖아요? 김소원 씨, 김이탁 씨 또는 우리 박오성 실장이 직접.

고인

참고인

박오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저희도 보낸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직원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다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관계 할 것 안 할 것만 얘기해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그러면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저는 사실 정확한 질의요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질의요지 한번만 할게요. 도개공에서 시장 지시사항에 의해서 인력을 파견하려고 하니까 어느 분야의 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장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재차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여 추후 통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후 전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단 한 번도. 바로 그 부분들이 우리 담당자나 우리 박오성 실장의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 시장이 지시한 이날 회의자료에 당시 원장이 시장이 지시한 내용에 밑에다 토를 웃기네 이렇게 달았듯이…….

고인

참고인

박오성 아직 그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인력이 추가적으로 건설관련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팀을 맡고 계신 지금 현재 실장을 하고 계신 유성근 팀장 그쪽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발생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 저희가 관련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채용계획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딱 그냥 바로 방패를 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받지 말자 또는 위의 정책결정하시는 분들이 받지 말자 받자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발생되기 전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공문이 접수됐으니까 본부장이나 원장이 공문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제가 결재하고 그리고 담당자들이 각각 가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각자?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그때 당시는…….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누가, 우리 누구죠?

고인

참고인

박오성 접수를 받은 담당자가 직접 맡았고…….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마지막 질의니까 이것 도개공에서 공문 왔을 때 당시 본부장이나 원장한테 결재 맡으러 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증인

김이탁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러면 그때 도개공에서 인력파견에 대한 공문이 왔을 때…….

증인

김이탁 인력파견이라는 제목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11월 17일 회의 결과에 의거 해 가지고 도개공에서 사업폐지가 불가피하고 그때 나온 공사비 48억에 대한 지급계획을 한 그 내용에 기술인력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귀 재단과 별도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문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4일날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또 11월 25일날 해지합의서 초안이 도개공에서 먼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11월 26일날 도시개발공사한테 회신을 보낼 때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술인력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런 해지가 11월 30일날 되고 당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파견된 2명에 대해서는 파견하신 분들이 12월 초에 다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복귀관련된 요청공문이 도개공에서 왔고요. 저희가 따로 또 추가적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됩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도개공에서는 아까 우리 김달현 팀장님이 두 번에 걸쳐서 협의관련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후로 왔는데 도개공에서 보낸 공문 자체가 인력파견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달라는 공문이 아니라 그것 관련해서 별도 협의를 하자라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실이 뭡니까?

증인

김달현 인천 도시개발공사의 김달현입니다. 아까 두 번 발송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당초 2009년도 9월 30일과 2009년도 10월 23일 때 발송했던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된 문서를 두 번 보냈던 부분이고요. 시장님 주재 2009년도 11월 17일 회의 이후에 인력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아까 송도TP의 김이탁 씨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회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개공 측에서는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에 따른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하자 이런 식의 내용으로 저희가 문서를 발송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송도TP에서는 그 건에 대한 것은 추후에 별도로 협의를 하자라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협의하자는 부분에서 별도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추후에 어떤 문서를 생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별도 협의를 하자라고 보낸 것에 대해서 TP도 별도 협의하자는 답변이 온 이후에 별도 협의에 대한 요청이 없어서 도개공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협의 없는 것으로 여태까지 진행해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증인

김달현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그리고 우리 TP쪽은 당시에 그 인력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그 인력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

증인

김이탁 네, 제가 뭐 담당자로서 인력이 필요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답변드리기는 좀…….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아니, 아까 우리 박오성 실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당시에 협의요청이 왔을 때에는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은 것이다?

고인

참고인

박오성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 관련한 건설팀에도 얘기하고 했을 때 나중에 저희가 공사가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할 때 저희가 인력채용 계획이 있을 때 그때 별도로 생각해 보자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소위원회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송도테크노파크관련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김영분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