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으로 먼저 특위구성과 대상기관 그리고 사무범위는 활동기간으로서 7월 18일부터 금년 11월 17일까지 4개월입니다. 그리고 대상기관은 전라북도이고 사무범위는 전라북도 버스운영 관련 사무 일체입니다. 중점 활동방향은 전라북도와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사업추진 보고 청취 및 점검, 그리고 보조금 적정 지급 및 효율적 운영체계 제도 마련 그리고 버스파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버스특위 활동 예상규모는 활동여비와 회의, 간담회 필수경비 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위 주요 활동계획은 5개 분야로 먼저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관계기관 및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 그리고 타 시도 비교견학, 그리고 현장활동, 그리고 활동결과 심의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활동계획으로 오늘 관계기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는 전라북도 도내 버스 현황, 사업별 보조금 지원현황, 버스파업 진행상황, 버스 운영체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계기관 및 버스업체 노사관계자 등 간담회 안건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활동기간 내내 버스업체 노사 임원, 시민단체 등과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버스 재정지원금, 버스노선, 직원 처우현황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토록 합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비교견학은 8월부터 10월까지 수시로 지자체 버스운영 현황과 대중교통 서비스 우수사례, 그리고 버스노선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의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병행하여 9월부터 10월까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버스회사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버스파업의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현장활동을 하는 안으로 계획을 수립해 봤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종합하여 10월에는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 및 버스파업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참고적으로 도내 버스현황과 버스지원금, 예산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계숙 위원님.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활동을 꼼꼼하게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타 시도 견학 및 현장활동이 그냥 몇 월에서 몇 월 이렇게 개략적인 것만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 타이트하게 일정을 정해서 진행을 해야 이 특위가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계숙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특위가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버스 운영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당위성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일정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어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 특위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타 시도 비교견학은 충분하게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들을 선정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다른 시도를 파악해서, 그게 복수의 시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상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 생각으로 관계기관 및 버스업체 노사 관계자 간담회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와 관련된 각계각층 학계를 총괄해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조금 더 정제된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특위가 진행되면서 우리 간사님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의 일정들은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특위활동 과정 속에서 의견이나 추가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와 상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우리 도 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 주시는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버스운영 관련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위활동을 통해 도내 대중교통 체계가 진일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라민섭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금 단위노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단위노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어느 쪽에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급단체가 없이 그냥 개별노조로 있다?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이 지금 한정면허로 돼 있고 35대인가요? 35명인가? 운전원이 35명인가?

예, 운전원이 35명입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운행코스가 시간을 단축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음습한 곳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항상 인천공항을 가면서 느끼는 건데 꼭 이 코스로 다녀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전주에 처음 오시는 분들의 첫인상이 그렇게 음습한 골목길로만 돌아다니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선운행을 할 때 가는 코스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다녀야 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상적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 전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코아백화점에서, 익산IC에서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이미지에 너무 먹칠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광주를 가는데 고속터미널에서 북전주IC를 통해서 가면 광주가 더 멀죠?

예, 그렇습니다.

고속터미널에서 오히려 서전주IC나 남전주IC나 이런 쪽으로 가면 광주가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코스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버스특위가 구성된 것은 버스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뤄야겠지만 지금 가장 관심과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버스파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고사항 보니까 지금 진행경과를 보면 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했고 뭔가 결과를 내려고 활동은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11쪽에 보면 진행경과에 따라서 최근에도 지금 행정부지사랑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랑 노조 대표들과 면담도 하고 계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죠.

저희들이 버스파업 초기에는 현지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고요. 특히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타결이 돼서 자체 간에 대화를 하고 있고 전북고속은 파업 관련해서 지금 도청 광장에서 계속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업하는 지도부와 몇 차례 대화를 갖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는가 해서 문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7월 1일부터 전북여객 사주와 파업 중인 노조와 대화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면 여기에서 더 이상 농성 않고 철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북고속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주가 직접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양쪽 노조와 사측 간에 대화를 몇 차례 시도했는데 지금 가지 않고 요구하는 내용은 다시 왜 철수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서 민형사상 고발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취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돌아가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 측에 그걸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은 자율적인 노사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야지만 도 광장에 와서 오랫동안 그렇게 파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고통스럽고 우리 도청 직원들로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주문을 강하게 했습니다마는 대화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선 고소고발 취하는 어렵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고속에서 요구한 사항은 사측하고의 간담회를 요구했고 그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또 전북고속에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고소고발, 손해배상 취하 요구 등. 그러면 사측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노측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을 수용할 만한 여유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부분이 막혀있습니다. 고소고발 취하는 법원의 판단과 자기들 회사규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노측하고 사측하고의 어떤 중간점을 문제를 해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파업은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는 실무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원래는 대화 자체도 처음에는 거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회사 측에 노조원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을 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어쨌거나 지금 실무진 측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버스파업이 장기화되고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형사고발이 28건, 손해배상이 약 8억3천만원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자세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결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아보겠지만 또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버스업계 파업 관련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해결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에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참 답답하고 한계가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는 전북고속 파업과 관련한 좀 구체적인 자료와 민형사상의 고발고소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위원님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넓게 또 일부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올릴게요. 우리 전북고속 노조가 도청 광장에 와 있죠?

예.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전북고속 노조가 노사 간의 쟁점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노조가 도청 광장에 와서 전북도에 요구하는 건 뭡니까?

사측에 강한 압박을 해서 요구하는 것을 관철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노조의 입장을 수용해서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해 달라 이런 취지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파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나 앞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나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서 선진 노사관의 정착을 위해서나 근본 해결책이 뭐냐면 업계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선진 교통체계도 업계에서 수용해야 되죠. 선진 노사관 정착을 위해서도 우리 사측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측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사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전라북도가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가지고 계십니까?

면허취소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 중단 여러 가지들이, 그리고 노선변경 인가신청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승인해 주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여러 번 했고 또 이 앞전에도 지사님께서 현안질문 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면허취소 이런 것은 오히려 많은 도민들한테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토부나 이런 데에서도 그걸 억제를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이라든지 아까 앞에서 보고드린 보조금 지원이 투명하게 되도록 첫째는 그런 절차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하고 회사에 각종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파업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고 지금 현재도 일부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노동자들 수십 명이 현재도 어려운 지경에 있고 노선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은 추후에 있을 일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기존에 도민들이 염려하는 아주 심각하고 위중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은 이유로, 사실 전라북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업계에 어떤 도민이나 노조나 우리 도에서 판단하실 때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우리가 강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는 권한의 범위가, 또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입장을 감안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강한 정책을 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또 다른 운행 중지로 인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중지라든지 차선책을 강구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자칫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도민을 볼모로, 도민의 교통권을 볼모로 현재 다소 잘못되고 있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장기간에 계속될 어려움을 예상하신다면 단기간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입니다. 버스특위가 굉장히 어렵게 논란 끝에 구성이 돼서 오늘 첫 회의를 합니다. 처음에 버스특위 구성을 제안했을 때는 심각한 파업사태가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해서 특위구성이 제안됐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다가 이제 구성이 돼서 첫 회의를 합니다. 명칭도 좀 바뀌었고 주된 활동 내용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버스특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과 공감이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장기간 계속된 버스파업 사태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내버스는 일단 정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유독 시외버스의 하나인 전북고속이 아직도 파업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도청에서 농성까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어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전주시내버스는 파업이 타결이 됐는데 왜 전북고속은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고속을 제외한 일부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5개사는 양쪽 노조와 회사 간의 대표자들이 협의를 해서 협의각서에 서로 서명을 하고 파업을 푸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회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전북고속은 그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않고 협의를 않기 때문에 파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수용을 안 하는 거죠?

전북고속에서 수용을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시내버스 협상에 대한 합의내용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북고속에서는 왜 그걸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요?

거기에 보면 민형사상 문제, 아까 앞에서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드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선 취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요. 지금 노조 측에서 선 취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노조 측의 요구는 시내버스하고 같았나요?

처음에는 같았었는데요, 최근에 여기 와서는 달라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대화의 장소를 열어서 중재역할을 해 주면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내버스는 타결이 됐는데 시외버스는 교섭이 아직 지속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소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 취하…….

취하해 달라고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데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시내버스 타결할 때는 그런 조항이 없었나요?

이것은 서로 들어가서 농성을 풀고 일을 하면서 대화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 선 취하 요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원래 이게 동시타결이 아니었던가요?

동시타결은 시외버스는 아니었는데요, 동시타결이 시외버스는 전북고속에서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동시타결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내·외버스 파업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시내버스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서 도가 나서라 이렇게 했을 때 시내버스는 시·군 소관이기 때문에 나설 수 없습니다. 나서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다 타결이 됐는데 시외버스는 전북고속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면 결국 도의 중재력 또는 압박 이런 것의 한계나 무성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그런 말씀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입장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도에서 형사고발이라든지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 취하를 해라, 안 해라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중재역할에 충실을…….

그러니까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어쨌든 시내버스, 시외버스 동시에 일어났는데 원래는 노측에서는 같이 시내버스를 공동교섭을 요구했는데 아무튼 사측에서 그것은 반대해서 시내버스 교섭과 협상을 따로 하고 시외버스도 별개 분리를 했잖아요?

시외버스 같은 업체인 호남고속도 같이 시내버스와 협상을 같이 했습니다.

호남고속도 같이 했습니까? 전북고속은 원래 시내버스가 아니니까 별도로 했다는 건가요? 묶어서 하지 않고?

예.

그렇다고 하면 전북고속은 시장·군수 소관이 아니라 도지사 업무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면허에 관련된 것도?

예.

그러면 거꾸로 다시 예를 들어서 전주시내번스는 해결이 됐는데 도지사 권한인 시외버스가 해결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건 시·군이나 다른 책임이 아니라 도지사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안 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노력을, 이제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나름대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북고속 측에 대화의 요구라든지 협상 창구를 열어서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도에서 전혀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런…….

노력을 했는데 한계가 있다?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내버스는 어떻게 해서 타결이 된 거죠?

시내버스는 고소고발 내용이 우리 전북고속과 비교하면 아주 빈약하고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거다?

예.

이것은 위법의 정도, 또는 법적인 다툼의 정도가 커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들도 그것을 크더라도 전북고속 사측에서 받아들여서 노조원들의 바람을 받아들여가지고 파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파악된 것까지 하면 회사의 입장은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에 버스파업을 바라보던 시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도의 입장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 그걸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노사 양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건지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북고속 파업과 관련해서는 노사 양측의 충분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주시내버스는 어느 정도 타결이 됐는데 그 내용에도 형사상 고소고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관련내용도 자료를 주시겠어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예, 합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파업에 대한 것은 전북 특정한 회사겠죠.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전북고속 보조금만 나와 있지 타 회사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북고속만 참고자료에.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그 회사만 이렇게 나간 걸로 되니까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의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시외버스 5개사의 보조금 지원현황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가 노조에 제삼자 개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개입을 못했죠?

대화는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이 어렵습니다.

지난번 7월에 제삼자 개입이 요즘에 폐지됐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 자료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께서 오셔가지고 부지사님하고 민주노총 당사자들하고 대화할 때 제삼자 개입이 과거 5공 때의 일이기 때문에 폐지됐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행정부지사님한테 개입하라. 더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조속 해결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되는 관계하고 자료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 DRT 도입 용역 시스템 개입을 했는데 앞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여기서 버스개선에 대한 문제로 보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라?

저희 교통물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주요업무에 대해서 어차피 같이 간추려서 특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익산 KTX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하고 지금 전주에도 다시 전주역에 KTX가 오는데 거기하고 같이 개발 이번 사업은 연계해서 구상하지 않나요?

지금 전주 역사는 기존 역사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개발은 포함이 안 됐는데 익산 KTX는 복합환승센터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노선에 대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 개발까지 같이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익산만 지금 KTX 복합환승센터,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전주의 KTX 환승역 주변 개발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만 이렇게 자료 했으니까 기본적인 노선체계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저기하고, 지금 현재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공영제가 국장님께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떤 민간이 지속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공영제나 완전공영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회사운영의 투명성이 담보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뒤에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계속 주는, 요샛말로 언론에서라든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의혹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경영과 운영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주 정부하고 시 정부가 일정비율로 배분을 해서 지원해서 공영제를 하는 예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도 전라북도도 한번 검토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이, 저희들이 2008년도에 전주시의 예를 들어보면 한 60억원 정도 지원되던 보조금이 전적으로 준공영제로 갔을 때 200억원 정도로 늘어나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이 많은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니 표출됐을 때 그걸 전제로 해서 반영이 되고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있는 것이, 버스도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게 투명하게 해서 보조금 나가는 문제를 철저히 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같더라면 이런 문제도 점차적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6개 광역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기초단체의 재정적 열악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도입을 장래에는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몇 우리 위원님들이 전북고속 파업사태에 대해서와 우리 특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북고속 사태와 관련해서 몇 말씀만 드릴게요. 파업의 핵심을 아까 국장께서 보고하시기를 민형사상의 고소고발 건들을 취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게 요약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사고발을 양쪽이 한 것이 28건인가요? 사측에서 한 것이 몇 건인가요?

사측에서 노조를 한 것이 28건입니다.

사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이 28건,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사측을 향해서 한 것도 있나요?

그것은 지금 법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이죠? 업무방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물파손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8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측이 노조를 향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사측이 노조를 향해서 28건의 형사고발, 또 사측이 노조를 향해서 8억3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놓고 이것은 노사 간의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니까 관에서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사측에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단순히 노사문제이기 때문에 너희가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파업사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 판단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측에서는 파업을 어떻게든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노측에서는 전제조건을 아까 민형사상 또 민사소송 부분을 먼저 해결해 달라 이런 요구고, 사측에서는 파업을 중단하고 들어와서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을 대화로 선별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는데 노조 측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타결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민형사상 고발 부분들을 담보로 해서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노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타결해서 들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노조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과징금을 4건에 1억4,600만원을 부과했죠?

예.

부과한 그 과징금이 걷혔나요?

지금 그것은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에다 압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동안에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보고 하시고 대충만 말씀하세요.

약 3억원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누적 계산 과징금 부과가?

예.

그렇게 한 3억원 정도의 과징금 부과 내용 중에 과징금이 걷힌 것이 얼마나 되나요? 납부를 했나요?

납부한 것은 900만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납부를 안 했죠?

예.

그러면 그것은 또 차량압류로 가나요?

앞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요?

아니, 그동안 어떻게 하셨냐고.

그동안에는 바로 납부를 않고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차량압류가 결국은 차를 담보로 하는 건데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차량을 압류해서 차를 운행 못하게 한다. 그럼 결국은 시민의 발을 묶는 건데 업체 입장에서 봐서는 할 테면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제 대폐차를 할 때, 차량을 바꿔야 할 때 그 압류가 풀어져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과징금의 징수는 지금 3억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 징수는 900만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쭉 누계를 하면.

막말로 배 째라 하는 거잖아요. 답답해 보이는데요, 버스가 그동안에는 세간에 이야기한 대로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그래도 지역의 유지들, 지역에서 말 꽤나 한다는 사람들이 지입차주로 한 대씩, 두 대씩 넣고 용돈을 챙기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가용이 늘어나고 공공기능으로서 버스의 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상태로 되면서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자체적으로 뭔가 경영에 활로를 열려고 하는 노력들은 업주 자체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회사 측에 버스조합을 통해서 같이 강하게 요청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측에서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직접적인 피부에 와 닿는 노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김종담 위원께서 삼자 개입 이야기를 하셨는데 삼자 개입은 돌아가신 전 노무현대통령께서도 삼자 개입 위반혐의로 옥고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사태였던가요? 그러니까 삼자 개입이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가 개입해서 준비하는 것도 삼자 개입으로 몰아서 구속시킬 수가 있는 거고 관이 개입을 하는 것도 분명히 삼자 개입이라고 하는 독소조항에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심각한 현안에 대해서 관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해서 당사자 간의 문제로 취급해서는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 쪽에서는 하여튼 전북도에서 해결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억지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죽 답답하고 폭폭하면 와서 그러겠는가 이런 생각도 함께 들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도 안 내버린단 말이죠. 또는 인허가나 노선변경이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관의 역할들이 최근에 많이 약화가 되면서 업계 자체가 관한테 특별하게 의존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관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중재노력 자체도 많이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위가 가동돼서 하려고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현 상태의 버스업계의 관행적인 부분들이 타파가 되고 의식이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또 노사 간의 건강한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회의니까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18쪽에 DRT 부분을 우리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긴급현안질문으로 이 말씀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돼 있죠?

예, 용역 중입니다.

이것도 용역이 11월 납품 예정으로 돼 있는데 수요대응형 소위 콜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가 운영되는 중간에 용역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보충할 사항에 대한 보충자료 충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버스운영 관련 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