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박노신 의원 발언
노신
박노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구
고재구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2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5건과 결산 관련 안건 3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상 다섯(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세(3)건의 결산관련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2011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까지 2일간 실시했던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았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결산 관련 안건 세(3)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하였고, 7월 18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피해지구 광양읍 도청마을 침수지구 등 8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세(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열네(14)건의 의견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결위) 2.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예결위) 3.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결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세(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총무위) 5.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총무위) 6.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7.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8.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여 다섯 건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 의결한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골자는 근로자, 사업주, 체불임금 등 용어의 정의 규정, 적용대상, 관급공사의 범위, 사업주의 지불서약서 제출 규정, 표준계약서 작성과 근로내역 확인 및 청구확인서 제출 규정, 임금 등 지급사실 예고․공지와 현금 지급 의무 등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과 하도급 업체 적용 규정 등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관급공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택지 개발과 신규아파트 건설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행정마을이 불합리하게 분리되거나 경계 획정이 비효율적으로 설정된 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광양읍 구산리의 행정리에 우두마을을 분리 신설하고, 광양읍 칠성리의 행정리 중 기존의 서북마을을 서북1마을과 서북2마을로 분리하고, 옥곡면 묵백리의 행정리에 점터마을을 분리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 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행정 효율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새로이 통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광영동 18통4반의 관할구역이던 브라운스톤 가야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광영동 21통으로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부과 고지서 제작과 발송 비용의 절감과 체납액 발생 억제 등 행정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세 부과 고지서의 전달과 납부를 각각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는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기분 보통고지 지방세목에 대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 두 가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전라남도의 도세 공제와 같은 금액으로 공제액을 설정하여 행정효율 향상과 체납액 발생 억제가 기대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상금품 지급대상자와 특별공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기준, 지급 한도, 지급 방법과 환수 규정을 비롯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 등을 각각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님들간 면밀한 심사결과 상위법규 개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단말기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신
박노신의장
송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다섯(5)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되어 개선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과 신중하지 못한 세입결손 처리 등의 문제는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그리고 안정적인 세수확보 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7월 9일 집중호우 피해지구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지역을 조속히 복구하여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시름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산사태 발생 지역은 고사리 재배단지, 과수농원 조성, 작업로 개설 등 무분별한 산지 개발이 주원인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산지 개발 전에 엄격한 평가를 실시하고 저지대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 설치, 배수문 정비, 배수관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합니다. 15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정 질문, 위원회 활동,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현장 점검 등에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의 원 (12명) 박노신 ․ 이서기 ․ 이정문 ․ 김정태 장명완 ․ 정현완 ․ 정경환 ․ 백성호 장석영 ․ 송재천 ․ 김성희 ․ 허정화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성웅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손경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김성철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강복중 세정과장 이래수 회계과장 김윤철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윤춘보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건축과장 방창성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박말례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산단조성과장 김석환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이종우 매실특작과장 박형운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김양운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김충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진호 의회사무국장 고재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나종호 산건위원회 전문위원 홍찬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봉열
10: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