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장성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화성화팀 외 11개 부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시장 제출 2.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해당 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 위원입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회적 보장 4,500만원 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지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사회적보장세금 769만원도 그대로 있어요. 둘 다 국비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렇게 국비를 한 푼도 안 쓰고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하고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희 시에서 직접 훈련하는 건 아니고, 전에 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인데 관내에 직업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중장비라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이건 직업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 사회보장적 세금이네요?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직업훈련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전년도는 있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전년도는 있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은 세워 놨는데 안 썼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럼 51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2천 잡혀 있어요. 예비비를 570만원 사용하고 1억2천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그리고 나면 집행 잔액 2,500만원 또 남았어요. 이 부분이 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이 부분도 연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금년도 예산에서 국. 도. 시비에서 해당비율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중간에 추경이 없을 때 도에서 예비비를 쓰라든지 아니면 편성하라든지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산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착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떤 착오냐 하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셔야 됩니다.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자위원
도시디자인과에 159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지원해서 시설비가 5억2천 잡혀있지요. 지출이 1억5천 됐는데 5억5백이 남았는데 이걸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그 중에 2억5천8백만 사고이월을 시키고 또 집행 잔액이 2억4천7백이 남아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시설비를 왜 이렇게 또 이월을 시키고 집행 잔액이 남겼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해결이 지금 강병직씨하고 최성해씨가 지금 상당히 연세가 많아서 안 그래도 수용까지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강병직씨 같은 경우는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고, 상당히 몸이 쇠약해서 가족들도 일단 이분들 관계가 협의되면 보상협의해 주는 걸로 가다보니까 지금 늦었는데 결국은 불용된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보상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처음에는 5억5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같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쓰면 되는데 2억5천만 사고이월 시키고 2억4천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지?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따로 되다보니까 국비예산이 먼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2억4천7백은 국비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럼 국비는 이걸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불용시키고 나중에 세워주는 걸로 그런 식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177쪽에 보면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 거기에 보면 시설비가 4억5천만원 시설비로 잡아 놓고도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2010년도에 50억짜리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는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환경부가 당초에는 국비를 70% 지원해 주는 걸로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했는데 환경부가 보조비율를 바꾸어서 30%로 보조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때 당시에 70%로 하는 것은 음식물과 가축분뇨를 병합식을 설치할 경우에는 70% 보조를 하고 음식물단독시설은 30% 보조한다고 보조비를 변경한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신 도청지역에 에너지 복합타운을 건설하게 되면 북부지역에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광역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안동, 예천에도 권고를 해서 에너지 복합타운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동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현재 그 시설은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9월이나 10월중에 답이 나오면 저희들이 참여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게시 해서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했습니다.
김희자위원
국비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책정할 예정이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신 도청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단독으로 설치안하고 도청에 가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지역에 계획을 잡았던 것을 도청소재지에 광역으로 설치할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그건 과장님이 녹색환경과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 그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건 생활폐기물 쓰레기처리장을 광역 예천군과 운영하겠다고 해서 국비를 그때 반납했었고, 우리 영주시의회에서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납을 했었고, 글 중에서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우리 단독으로 하고 국비를 그 당시에 다 반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은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다가 결국은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아니라 퇴비화시설로 해서 한번 사업추진을 하라고 의회에서 건의를 했었고, 그 건의를 했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 국비를 반납했어요. 반납을 했는데 이게 지금 집행 잔액으로 서게 돼 있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반납은 2011년도에……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 잔액으로, 위원장님, 회계과 결산검사담당계장 좀 답변바랍니다. 지출담당계장님은 앉으셔서 본 위원의 질의에 녹색환경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잘 듣고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이 국비가 4억5천 집행 잔액으로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에 표기가 돼 있죠. 확인했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황병직위원
부속서류에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171페이지에 이게 국비반납을 하게 되면 보조금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의 원인내용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5천 전액 다 국비로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4억5천중에 4억을 집행하고 5천만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도 아니고 5억을 받아서 5천만원을 집행하고 4억5천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설치사업 국비 4억5천 전액을 반납을 했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아니죠? 맞습니까? 부속서류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란에다가 이걸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까지 질의 드린 내용에 맞다, 안 맞다? 예산계에 계셨으니까 국비 4억5천 전액을 다 반납을 했으면 이 부속서류에 원인별 항목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란에 4억5천을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4억5천만원이 우리가 결산할 당시에는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2011년도에 반납금으로 세워 가지고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결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잔액으로 발생하지 않고 ……
황병직위원
이건 2009년도에 이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2010년도에 이건 국비반납을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반납을 하면 원인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납을 했는 거고,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총 사업금액 중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남는 돈을 집행 잔액으로 정리를 한단 얘기죠. 그러면 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집행 잔액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영주시에 2010년도 결산검사했는 집행 잔액중 이 4억5천은 집행 잔액의 금액이 아니라 계획 변경된 집행상 미발생으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면 이 집행 잔액은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불용처리 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서 다음 예산으로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2010년도 이걸 반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계산이 다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의 결산검사잖아요. 그러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넘어갔다 그래 다시 정리합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우리가 결산시점에는 잔액으로 남아 있고 반납을 안했죠.
황병직위원
집행 잔액으로 정리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금액도 2010년도에 발생한 것도 2011년도에 세출예산에 국. 도비 반납금액이라고 해서 다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반납시점의 차이인데 반납시점이 2010년도에 반납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정리해서 집행 잔액에서 없애 줘야 되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가지고 2010년도에 ……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부속서류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총 금액이 나오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이것도 2011년도에……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2011년도 결산할 때 해야지요. 2010년도에는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반납을 안했기 때문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으로 정리를 했다가 2011년도에 세출예산에 국.도비 반납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액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액으로 항목을 정리를 해서 2011년도에 국도비 반납예산에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집행 잔액이라는 금액이 세출예산에 정리가 이렇게 돼 버리면 양 금액이 다 달라진다니까요. 집행 잔액은 확실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일부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불용액 처리해서 2년 넘은 금액을 집행 잔액에다가 합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전혀 집행원인발생이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집행정정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부속서류에 정리를 하죠?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건 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부속서류에 집행사유 미발생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은 저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서 결산서상에 잔액으로……
황병직위원
우리가 매년 연초에 매년 익년도 세출예산을 예산심사를 할 때 그 중에서 국도비 반납의 예산이 세출예산으로 정해집니다. 그게 그 원인들이 국도비를 집행하고 잔액 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금액들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금액이 토탈금액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면 이 부속서류에서 나온 이 금액이 원인이 된단 얘기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국도비 반납금액이란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2011년 세출예산이 다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정리하고 그 다음 30쪽에 213-03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찾으셨습니까, 집행 잔액이 14,337,990원 맞습니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금액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 목이 사업명이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쓰레기장에 수거한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곳에 판단 말입니다. 팔면 대금을 바로 받을 것 아닙니까? 그 대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못 받았는게 아니고 미수납액이 이게 징수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시점이 넘어서면 올해 예산에다가 세입을 잡는 다음 년도 이월로 잡는다는 겁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합니까? 이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생활폐기물쓰레기를 수거해서 판매한 일자가 나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폐쇄연도 전에 가능하면 예산관리를 하시려고 하면 1월달에 수거한 것을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이 2월 회계폐쇄연도 넘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판매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부속서류 268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801-01 예비비 2천5백4십5만8천원, 원인별이 이게 예산집행 잔액 차액으로 2천5백4십5만8천원이 들어와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비비잖아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것을 예비비는 지금 하나도 집행을 안했잖아요. 예비비가 2천5백4십5만8천원이 남았다고 하면 이 원인별을 예비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예비비는 예비비 그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2천5백4십5만8천원을 원인별에다가 항목계산을 같이 해 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또 금액이 다 달라지죠. 예비비는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 그대로 예비비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 주무담당관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김태원 지출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김태원 주무담당관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한 내용을 이해는 하십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잔액 25,458,000원을 원인별 정리해 놓은 예산집행 잔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항목으로 정리를 했어야 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잘못된 게 맞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그 원인별로는 잘못된 게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그 앞의 난이 집행 잔액 전체에 대한 원인별로 분류를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집행 잔액이라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전체적인 것은 예비비나 예를 들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맞지만 이 예비비 항목으로 와야 ……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집행 잔액 중에서도 그 원인이 예비비가 집행 잔액이 되느냐,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냐, 그건 구분이 잘못된 건 확실합니다.
황병직위원
예,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52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6억9천2백3십만9백원 아닙니까? 수납액이 1억2백3십9만8천7백9십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억8천9백9십만2천1백1십원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요 세입재원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부과했는데 대해서 받아드린 돈이 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어떤 사업에 부과한 돈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황병직위원
기반시설분담금, 개발행위분담금 등등 사업자로부터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결정해서 받는 돈인데 아니, 그럼 사업자가 인, 허가를 과장님 답변대로 맞다고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시에 고지서를 발부받고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6억9천2백3십만원의 징수결정을 해서 기반시설분담금이라든지 개발행위분담금을 징수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큰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큰 단위 어떤 것 말씀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판타시온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부도나가지고 ……
황병직위원
판타시온의 그 금액은 7억 얼만가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매치를 못 시키는데……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꼭 그 부분보다도 그 부분도 포함되지만 다른 부분이 해당되는 게 건수가 여러 건 6건 정도 됩니다. 그게 보면 부도나서 못 받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황병직위원
체납 건에 대한 징수처리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도가 났다고 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주요재원인 금액을 징수 결정한 금액에 몇 %입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받는데 사실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과를 해 놓고.
황병직위원
부과를 하고 체납자가 납부독촉고지서 등등의 행정절차를 행하고 그래도 체납자가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조치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져 있죠? 철저하게 그런 업무를 행했다면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주요재원을 이렇게 이월시킬 이유가 없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지금 현재 꼭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아까도 우리 김희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사업 총 예산현액이 5억2천6십7만1천4백원 중 지출이 15,337,000원이고 사고이월을 258,327,000원을 하고 집행 잔액이 247,007,400원, 이 원인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건 공공디자인 박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상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는 돼 있고 지금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강병직씨나 최성해씨에 대한 부분 보상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지난번에 불용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는 안 그러면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 불용했다가 다시……
황병직위원
지금 5억7,000만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비율을 혹시 아시나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50대50으로 돼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국비 50, 시비 50 그러면 집행 잔액은 전액 국비다, 사고이월은 시비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사고이월이 국비일수도 있잖아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먼저 국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보상을 진행한다고 예산을 3억 추가로 더 시비를 받아서 예산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국비 3억이 집행되고 난 뒤 2억4천7백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용처리 했다가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 됐습니다.
황병직위원
정확하게 예산 편성된 시기를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리추경때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됐다고 해서 2009년도 해서 2010년도로 이월돼 넘어 왔다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중간에 됐습니다. 본예산에 국비가 예산 섰는게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추경때 국비지원이 예를 들어서 일부 금액이 내려와서 우리가 시비를 매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시기가 아닌 추경 중에 한다고 하면 사업기간을 판단해서 사업을 도저히 완료할 수 없다고 하면 국비가 2억이 지원됐다고 하더라도 매칭할 때는 시비 2억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국비가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시비를 1억만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익년 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을 예산편성 요구해 확보해서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영주시 같이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했다라고 하면 중간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추경예산에 다 편성하고 그러다보니까 사업회계연도에 못 마치니까 불용처리해서 익년 도에 또 이걸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 잔액으로 아주 상당히 예산운영을 잘못 했다, 편성 자체도 잘못했고, 운영자체도 잘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례 같은데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상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살고싶은도시만들기지원사업 5억2천6십7만1천4백원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잖아요. 그렇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2009년도에 넘어올 때 이게 협의가 어떻게 남았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명시이월 되었고, 시비는 2011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국비는 불용처리해서 ……
황병직위원
명시 이월시켜 2009년, 2010년도를 일부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업비 중에서 2010년도로 또 사고이월 시키고 그리고도 또 집행 잔액이 남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국비 반납을 못하니까 불용 처리했다가 예산편성 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물론 한해 당기 정해진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는 없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시켰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 시비 부담분은 사업이 장기간 그렇게 계획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 그 시비 부담금만큼은 정리추경 또는 추경 시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원인이 발생했을 때 연도쯤 돼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게 이건 2009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던 사업비와 일부 사업비를 포함해서 2010년도에 또 넘겨서 거기서 또 사고이월로 시키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 남기고, 좀 잘못 했네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착만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도 김희자 위원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세 많은 분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늦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각종 사업비가 거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사업비 거의 없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준공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정해진 사업비 말고, 일부 다른 용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들은 전혀 가용재원이 없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전혀 가용재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황병직위원
긴급한 상황,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주거환경으로 전체 예산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물론 세부적으로 관사골 얼마, 신사골 얼마, 향교골 얼마 돼 있습니다만 전체 몽땅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하고 나중에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세입결산이 있는데 도로사용료 징수 예산액이 세입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미 수납액이 1,600만원 정도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런 경우는 도로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대략 어떤 식으로 발생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로사용료가 읍면에서 이관된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면에서 거의가 농경지 목적으로 소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양도 양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징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 추적을 해 가지고 받고 있는데 징수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강정구위원
도로도 시의 재산이라고 보면 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일부 시유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부가 국토해양부 외에 몇 %정도 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거의 5%내외입니다.
강정구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회계과도 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도로사용료 미징수 예를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미등기 된게 많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에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해서 일부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은 별개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부분은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서 도로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가능한데는 용도 폐기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총괄부서 쪽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가 굉장히 좀 미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보상 하에 1차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재보상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미수납액이 발생하도록 하는 주원인이 재산관리를 도로로 한다면 철저히 보상해 주고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정리가 100% 다 됐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보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게 이전등기가 되면 보상집행이 되니까 요사이는 보상을 주고 이전등기 안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과거 것은 그대로 버려 둘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과거에는 수십 년 전이라든가 이런 건 그때는 새마을 사업한 것이 일부 있고, 이 등기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공유재산 차원에서 세입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녹색환경과장님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미수납액 1,4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국민산업에 판매를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시점에 마지막 판매한 대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12월말까지 납부하라고 매달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 독려를 했지만 납부가 안 되고 3월 달에 저희들이 방법 없이 이행보증보험 청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진납부해서 익년도 3월에 수납을 했습니다. 연도 폐쇄기 전에 수납을 못한 부분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물건 팔고 돈은 제대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신호
강신호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팀장님, 아까 김희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천5백8십1만3천원과 재료비 3억8천3만5천원 남았죠?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
장성태위원장
이게 어떻게 본예산이 남아 있는데 예비비로 추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경제활성화팀장
예비비로 추경한 부분이 아니고 예비비로 연도 중에 중간에 예비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예비비 사전사용을 승인 받았는데 그랬으면 예비비는 그 이듬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추경을 하면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새로 편성을 했단 얘기죠. 잘못됐단 얘기죠.
장성태위원장
그러면 예비비 사용액은 예비비대로 집행이 된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3억5천8백을 예산편성을 했다 그 것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장님, 황병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52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던지 지금 우선 징수결정액 5억8천9백9십만2천1백1십원이 과연도 수입이 어떻게 당해연도 징수결정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하여간 조금 징수결정이 잘못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장
표기 자체도 잘못 됐습니다. 과연도 수입이 당년도 징수결정에 들어올 수 가 없죠. 과연도 수입은 반드시 이월액으로 넘어와야 되지 과년도에 세입징수원인이 발생했더라도 2010년도에 결정했다면 당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009년도 이월액에 보면 5억9천 이월됐는데 2010년도 세입예산에 6십만3천원 반영되고 과연도 수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편성할 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안됐습니다.
장성태위원장
5억9천이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 징수를 하나도 못한단 얘깁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못 받아 들였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 이월액이 5억9천이 있었는데 2010년도 세입예산 편성할 때 거의 징수할 금액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세입예산편성을 전혀 안하셨다, 결과적으로 징수한 금액도 없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 징수결정액이 과연도 수입으로 5억9천9백이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은 어디가 틀려도 틀린 겁니다. 과연도 수입이, 과년도의 징수요인을 발생을 했더라도 2010년도에 징수결정을 했으면 당해연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이해는 되는데 하여간 징수결정이 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쨌든 이게 표상으로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없는 표가 나왔기 때문에, 표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징수결정 무슨 과목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위원장님께서 제출 요구한 서면자료는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에 와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오늘 중으로 징수 결정한 내용이니까 징수결의서 보면 아니까 곧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활성화팀,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녹색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9 정회
11: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시 해당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질의시작하기 전에 담당과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신데 답변해 주시면 되고 답변이 끝나시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교통해정과장님, 186쪽에 보면 운송사업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79억7천9백만원으로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보면 본예산에 보니까 78억이 잡혀 있었어요. 거기에서 추경에 1억3천4백6십2만원을 확보해서 79억7천9백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혀 있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79억이 본예산에는 78억 이였잖아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추경예산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김희자위원
아니, 본예산이 78억인데 여기에 보면 79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가 확인을 해 보니까 추경에 1억3천4백만원 확보해가지고 예산액이 79억이 된 거예요. 과장님이 아셔야 되지요. 어떻게 해서 79억이 확보되었는지 추경에 1억3천4백을 확보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78억이였어요. 그런데 추경에 1억3천4백6십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9억7천9백2십6만5천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왜 그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이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56억을 주고 예산집행 잔액이 3억8천9백만원 남아 있잖아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1억3천4백을 추경에 했는지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집행 잔액을 남기면서 추경에 또 확보를 했는지 그게 궁금한 사항이고 또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이 있으면 충분한데 왜 추경에 또 예산을 이렇게 더 잡았는지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가보조라고 해서 58억원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우리가 일부를 사업자에게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합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그 용도로 보조금을 줄때는 그 용도밖에 못 씁니다. 그럼 58억 중에서 우리가 54억을 쓰면 나머지 3억8천9백이 남더라도 그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자본보조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3천5백만원 모범택시 운전사 패프리카 사는 예산 그리고 그 외에 결손보조에 따른 보조내시로 인해서 그게 추경이 불가피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흐름은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저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본예산이 78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이전으로 될 수 있는 돈은 56억만 주면되는데 또 추경에 1억3,40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했는데도 3억8천9백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요?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그건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서 도에서 재정부담금 벽지노선 그런 예산에 의상에 따른 추가부담분입니다.
김희자위원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반드시 해야 되고 집행 잔액이 3억이 남아도 추경에 1억3천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가 자세히 살펴 보지는 안했는데 거기 보니까 본예산만 해도 충분한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춘형
김춘형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는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매달 카드를 쓰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우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211쪽입니다. 보면 서천생태하천조성 그래서 시설비 나오잖아요. 시설비가 24억인데 전년도이월액이 있어 가지고 합쳐서 35억8천3백만원이 예산현액 이였잖아요? 그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출은 28억2천3백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집행 잔액은 1억5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려 보는가 하면 서천생태하천조성에 지금 아직도 공사가 저 생각에는 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28억을 지출을 했는데 선 지급을 했습니까? 공사 결과를 보지 않고 선급금을 지급했는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공사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건 작년도에 했는 건데 1억5천4백이라는 요 액수는 뭐냐 하면 서천생태하천을 공사하는데 가동보가 있습니다. 가동 보를 영주시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집행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잔액을 조달청에서 연말에 영주시에다 불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그 보를 공사를 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우리한테 사주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걸 기계를 설치합니다.
김희자위원
설치만 하면 되고 지금 보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고 있잖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밑에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밑에 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해서 그렇게 위에 것과 똑같이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는 이게 보니까 2012년도에 완공입디다.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희자위원
돈은 얼마 남지 않았고, 공사량은 많은 것 같고 이게 선급금을 지급해서 이런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1억5천 남은 것은 조달청에서 집행 잔액을 줬기 때문에 남은 거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회계과에 결산검사 담당주무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장성태위원장
예, 김태원 지출주무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계장님, 30페이지 세입세출결산서 세입예산에 하천사용료 있죠. 167,870원 징수결정액 167,870원, 수납총액 167,870원, 실제 분할액 167,870원 찾으셨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황병직위원
사용료에 세입세출은 어디에 치수특별회계 사업으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하천사용료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각종 하천 골재채취의 사용되는 수입금은 치수특별회계사업때 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한다, 그러면 하천사용료가 이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67,870원이 이렇게 편성돼도 됩니까? 이건 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이건 저가 알아봐야 됩니다.
황병직위원
하천사용료는 당연히 치수특별회계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일반회계세입예산으로 잡혀도 됩니까?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알아보고 답변을 하시는데 각종 사용료에 대한 세입예산에 회계별 정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세출예산은 치수특별회계사업 예산으로 지출을 하죠?
담당
지출담당
김태원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천에 사용료를 징수해서 세입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치수특별회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게 본위원의 질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이번에 수렵허가관련 수입예산 있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건 여기 세입예산에 기타수수료로 다 포함돼서 정리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수렵장 사용료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환급을 다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세입예산이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환급을 다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수렵장 운영이 중지가 되는 바람에 전체 환급을 다 했습니다. 작년 11월1일부터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전혀 수렵과 관련된 세입은 하나도 없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며칠간 사용한 것 그건 일부만 사용한 실지 운영한 날짜는 제하고 ……
황병직위원
그게 얼마에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잘 한 2, 3천만원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징수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올해 세입에 합니다.
황병직위원
2011년도 세입예산으로. 2010년도니까 수렵허가관련 세입예산은 2009년도 것을 가지고 ……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2010년도 11월 17일부터 금년 3월 16일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그 세입예산은 2011년도에, 그럼 거꾸로 가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 달까지 수렵허가로 인한 세입예산을 여기에 편성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때는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통 수렵장이 3년에서 4년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는게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위원장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건축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8 속개
장성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시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분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어느 과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고, 답변이 끝나면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예, 김희자입니다. 저가 농업기술센터에 쭉 보니까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이 4개 과가 있는데 저가 4개 과를 다 분리를 못했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국도비도 많고 예산이 ……
장성태위원장
농정과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는 과가 다르면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많아서 총 예산이 530억 이라는 큰 예산이 4개과를 따져 보지는 않고 전체 농업기술센터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장님, 사무관리비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무관리비는 각종 센터의 여러 가지 행정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농업인 단체에 경비라든가 교육여비, 직원들의 어떠한 여비 이러한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사무관리비 여비도 따로 있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를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에 필요한 행정적인 보조품을 살 때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건데 여비를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여비로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각 과마다, 많은 과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비를 전부 저가 확인해 봤습니다. 사무관리비 책정을 예산을 해 놓고 100% 집행 잔액으로 남은 곳이 3곳이에요. 90% 남은 곳이 2곳입디다. 그 다음에 80% 남은 곳이 2곳이고, 60% 남은 곳이 3곳이고 30% 남은 곳이 5곳이고, 20% 남은 곳이 2곳인데 이렇게 저가 알기로는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관장
여기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게 ……
김희자위원
행사 실비보상금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드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통상적인 사무관리비는 어떤 조직에서 통상적인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정말 사무에 필요하고 관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이건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니겠나, 그런데 보통 예산이 10%내외로 남는 집행 잔액이 10% 내외로 남는다고 그러면 그건 보통 쓰다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예산을 적정하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100% 안 쓰는 돈, 거의 90%, 80%, 60% 이렇게 안 쓰고 남는 돈을 집행 잔액이 있는 걸 사무관리비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이 아니겠나, 이런 것은 정말 정리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충분히 있는 것인데 저가 확인해 본 것은 17곳에 집행 잔액이 50,194,110원 나옵디다. 그런데 이 돈은 530억이라는 농업기술센터의 큰 예산에 비하면 작은 돈이지만 5,000만원 이라는 돈은 예산을 예상할 수 없는 예상 같으면 작은 돈입니다. 그러나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에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만큼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과장님이 맡은 농정과수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시면 저가 농업기술센터를 전체를 다 보니까 그렇습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어떤 부분이 되고 있는가 구분을 좀 파악을 못했는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어서 구제역 관련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행사도 그렇지만 거기서 부속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를 더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집행이 타 연도에 비해서 미흡해서 안 왔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예산이 없나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과장님 저가 지적한 것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사전에 예산을 충분히 적정예산을 잡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큰 사업을 하든가 이런 건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할 수 있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맞는 10% 내외의 집행 잔액을 남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100%, 90% 남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 책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게 맞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올해는 예산검토 시에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수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선임과장님이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유통마케팅과에 박종석 과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박종석 과장님이 어제 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농기계에 손을 다쳐서 수석계장이 대신 나와서 참석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그러한 사항을 의회에 통보하셨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갑자기 발생한 부분이라서 못 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갑자기 발생했더라고 의회에 통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서요.
장성태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시 다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을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아는 위원님이 한위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의 의미는 뭐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전년도의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해 예산에는 그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짚어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수과, 축산특작기술과, 농촌지도과, 유통마케팅과는 예산확보 후 집행하지 못한 불용처리한 건별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난 후에 오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료 제출 후에 다시 합시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 의회의 승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적한 내용대로 아무런 통보 없이 회의에 불참해서 의회에 대한다는 자체는 엄중 경고하고 방금 본 위원이 4건에 대해서 각종 예산편성 후 집행하지 못한 사업건에 대한 건별 사유와 금액 제출받고 난 후에 다시 결산검사를 농업기술센터는 새로 시작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과장님들이 답변하시기로 계획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예결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기본입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유통마케팅과 정기대 계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정기대 주무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299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집행 잔액 불요처리 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유통담당 정기대입니다. 집행 잔액을 업무착오로 잘못해서 불용액으로 했습니다.
전영탁위원
2억3천3백인데 이게 국비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전부 재원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어디 가서 국비 한 푼 따오기도 힘든 상황에 2억3천 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올해 추경에 다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확보를 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전영탁위원
추경에 확보하려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이게 인삼박물관에 따른 내용인데 작년에 실무담당기획처에 확인을 하니까 계산착오로 되어서 이걸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확실하게 예산 살릴 자신 있습니까? 인삼박물관 목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소도읍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으로 인삼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박물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확실하게 예산 세울 자신이 있습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예산을 새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실하게 세울 자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세우겠다, 안 세우겠다, 그 답을 저는 원합니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여기에 대해서는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해서 꼭 이 부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영탁위원
아까 자꾸 인삼박물관만 말씀하셨는데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의 인삼박물관이 들어가 있지 전체적인 소도읍 육성사업이 인삼박물관 사업이 아닙니다. 그럼 집행 잔액이 생길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다른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 2억3천이면 어느 사업 하나는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불용처리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꼭 사업계획 세워서 새로 시행하십시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주무담당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인삼박물관 건립하고 있지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 소방, 전기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도감독 하셔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동기는 뭐냐 하면 지금 거기 하도급 과정에서 적은 금액으로 건립을 하다보면 자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본 위원 말씀드린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철저히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인삼박물관에 총괄 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파트별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토목, 건축, 전기로 하지만 총괄 감독은 누가 유통마케팅과에 누가 담당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이번에 공사감독은 별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통마케팅과에서는 누가 담당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정희수가 담당입니다.
김현익위원
유통마케팅과에 정희수고 담당계장은 누구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권정배계장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이 정희수씨가 업무추진자고 밑에서 건축, 토목 분리해서 합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각종공사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고, 감독은 관련부서, 건축전문부서에 전기하고는 감독을 추천받아서 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유통마케팅과 정희수씨 이분은 무슨 직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농업직입니다.
김현익위원
농업 몇 급입니까?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농업7급입니다.
김현익위원
농업7급이 주 업무는 담당하고 일괄 감리를 줬고, 감독은 타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러시다면 여기 인삼박물관 총괄감독, 감리회사 그 다음에 시공회사, 지금 현재 신고 된 하도급회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정기대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결산서 277쪽에 녹지작물 종자대 지원 국비사업이 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3억8천4백인데 지금 집행 잔액 2억2천3백만원 남아있습니다. 사업내용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당초에 머피작물재배로 1,2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서 3억 주기로 했는데 농가에서 신청면적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종자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호밀을 중심으로 재배가 됐는데 금년부터는 호밀을 쓰지 않고 청보리로 바뀌었습니다. 청보리 종자를 확보하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100% 확보가 안된 상태고 이래서 사업규모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장성태위원장
당초에 1,200㏊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농가가 750㏊ 밖에 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홍보나 이런 것 안하신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009년도 가을에 2010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희망을 읍면에 받아가지고 집계를 하니까 1,200㏊가 나왔는데 작년도 심을 때 파종기가 돼 가지고 10월달에 파종신청을 받아 보니까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그럼 당초에 신청 받을 때는 농민들이 신청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파종기가 되어서 신청을 안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파종 실적이 줄어든 겁니다.
장성태위원장
파종할 때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밀 파종기에 자진 강우가 됐습니다. 기상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장
하여튼 어렵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니까 예산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농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을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잖습니까? 예산의 50% 이상이 이렇게 남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앞으로는 철저하게 필요한 양만큼만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욕심을 조금 사실은 냈는데 욕심낸 만큼 농민들이 못 따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축산특작기술과, 유통마케팅과 소관 결산승인안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내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