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성자
오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헌 환경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홍길식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홍길식의원외6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헌 환경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헌
이경헌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경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중 북아현1-1구역과 1-2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서대문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과 홍길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한 우리 국 소관 조례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분쟁 해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가결된 조례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북아현 1-1구역은 북아현동 954번지 일대로 2011년 6월 29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북아현 1-2구역은 북아현동 168번지 일대로 2010년 12월 8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어 현재 주민 65%가 이주 완료하여 건축물도 일부 철거 중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은 기준 용적율을 20% 상향하는 변경 계획으로써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아파트를 대폭 건립하여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길식 의원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에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왜 이런 조정안을 냈냐 하면 공동주택이 100인 이상이 공동주택이 되는데 가령 1,000세대면 조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00세대의 서명을 받는 것이 공동주택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 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접수된 사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홍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홍길식 의원님 제안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감사합니다.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리 분쟁이 우리 구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길식
홍길식의원
그 이유가 주민들 간에 본 의원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실적으로 1/3이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작은 지역에서는 별 것이 아니지만 단지가 큰 데서는 주민들 동의를 받기가 불합리하다 그래도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살펴봐라 해서 타구 사례를 살펴본 뒤에 일단은 우리 주민들이 분쟁이, 물론 개인 간에 이익에 있어서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문복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제안자인 홍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1/3이라는 숫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30명 받아내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체가 머리가 아프니까 안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 예를 들어보면 타 구를 예를 들어서 검토보고 나왔다시피 타구에는 이런 제한이 없는 곳이 열두 곳이고 몇 몇 제한을 둔 곳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이것이 완화됐을 때는 어떤 효율이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아직까지 이것이 많은 주민들께 홍보는 안 돼 있지만 공동주택에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 관리자 대표회의에서 월권 행동을 많이 한다, 일부 대표자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어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시정할 사항은 이왕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정해놨으니까 거기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옛날 노조 설립은 몇 분의 일 그러다 줄어서 몇 인, 이제는 2인만 돼도 노조설립이 되다시피 지금 이것을 쉽게, 지역에 대한 공동규칙에 대한 건의나 이런 문제를 쉽게 하자는 차원 아니에요?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끝에 설명한 게 제가 와 닿는데요. 조정신청 기준 장벽을 완화한다, 그렇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게 저는 주 목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동안에 이 조례가 있는데도 공동주택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마냥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되면 각 공동주택에서 자기의 의견이나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홍길식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9조 1항을 삭제해서 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이해하는데요. 이게 1/10 이상의 동의로 완화를 시켰을 때 너무 분쟁조정 신청하는 게 남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류상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 뒤에도 한 건의 분쟁조정위원회도 없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 샘플을 조사만 타구에도 지금 현재 완화된 지역이나 또 규정을 두고 한 지역이나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한 지역이나 한 곳도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남발이 된다고 할 때는 또 뭔가는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없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비용 부분은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홍 의원님께서 관리자 대표 회의가 분명히 100인 이상이 되면 임의단체하고 관리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관리 주체에서 예를 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각 동 대표들이 모여서 그 안건을 다뤄서 어떤 사안을 처리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완화시켜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명만 입주민들이 조정신청을 했을 때 구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적인 게 있는데 그런 관리 주체하고 여러 가지 중복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관리 주체에.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관리 주체하고 의견 마찰이 있으니까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리 주체에서는 입주자 1/10 이상 요청이 있을 때라든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이 있을 때 자기네가 이것을 논의하는데 소수의 주민들이 발의를 하게 되면 본인들과 의견 마찰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류상호위원
물론 그런 것들이 입주민들로서 관리 주체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각 동 대표를 선출할 때는 그 사람을 대표로 선출하잖아요. 해서 전체 주체가 형성되는데 그걸 불신하고 예를 들어서 입주민의 1/10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거 같은 우려가 되는데요.
길식
홍길식의원
자기네 아파트의 물론 개인의 의견도 발생될 수 있지만 아파트 내에 규약에 어긋날 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조례 제정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분쟁조정위원회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제약받는 1/3이라는 규약을 삭제하자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조례 제정을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상호위원
그 부분은 조례 제정 시에 발언을 했니 안 했니 발의자가 그 이야기를 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1/10로 완화를 했을 때 우려되는.
길식
홍길식의원
1/10이 아닙니다. 전부 삭제하는 거예요.
류상호위원
삭제를 하는데 1/1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전문위원의 의견이고 본 위원은 1/10도 아닙니다. 삭제입니다, 삭제. 타 구에 12개 구가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하는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우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던 거 같은데. 자치구에 제한을 두지 않는 12개 구처럼 하겠다는 거죠.
길식
홍길식의원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서대문구에는 언제 설치됐나요?
길식
홍길식의원
2007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호진위원
2007년도에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
길식
홍길식의원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린 거는 홍길식 의원님이 생각하신 거는 이런 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안 열렸다.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이,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이 조정위원회를 요청하면 그때 열리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거죠.
길식
홍길식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건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너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입주민 사이에 자율권을 너무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자율권 침해가 아니라 이것도 적법한 양식에 의해서 그거를 유권해석은 또 집행부에서 이거를 가능한가 안 한가를 검토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김호진위원
집행부요?
길식
홍길식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주택과에서.
김호진위원
주택과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면
길식
홍길식의원
그래서 상대방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런이런 일이 들어왔다 해서.
김호진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이 보통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심의 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간의 마찰이지요.
김호진위원
마찰이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으로 제기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김호진위원
아까 홍길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택과 담당 부서에서.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분쟁조정 신청하는 거죠.
김호진위원
조례안을 준비 안 했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조례안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김호진위원
그래요?
길식
홍길식의원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셔야죠, 상식적으로.
김호진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그거를 답변을 하셔야죠. 약간 아쉬움이 있네요.
길식
홍길식의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1/3만 개정하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입주자 대표들 구성 문제 등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이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그런 것도 있겠죠.
김호진위원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서 동 대표 선출할 때 관심없다가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개인이 그걸 신청하면 그럴 적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죠? 이런 거는.
길식
홍길식의원
그렇지는 않죠. 조례에 의해서 신청 양식을 쓰게 되면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분쟁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조례를 잘 읽어보세요.
김호진위원
아니, 개인적인 사적인 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 명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분쟁 조정 신청할 적마다 주택과에서 그거를 판단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린다고 아까 말씀했죠.
길식
홍길식의원
그렇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계속 남발될까봐 그게 우려가 돼서 류상호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것 때문에.
길식
홍길식의원
해 보지도 않고 뭘 우려합니까? 해보고 우리가 될는지 안 될는지 그거는 추상적인 사실이죠. 일단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표하시잖아요. 본 의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3개월간 검토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위원회만 구성해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계셨어요. 본 위원이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한을 두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쉬운 예로 주로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벽산 아파트입니다. 거기는 1503세대예요. 30%라면 300세대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웃집도 잘 모르는 아파트에서 어떻게 300세대를 받겠느냐 완화시켜서 일단 해보고. 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 보고 난 뒤에, 그것이 우려될 때는 개정을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보지도 않고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한 가지는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본 위원이 조례 제정한 거와 같이 똑같은 사례로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하고 같이 하는 데는 1개 구밖에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럼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구성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세요. 그거는 본 위원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에요.
김호진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는 걸 발의하셨으면 기본적인 그런 거는 알고서 발의하셔야죠.
길식
홍길식의원
아니죠. 그거는 위원님들이 더 알아야지.
김호진위원
전 모르니까 질의하는 거고.
길식
홍길식의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으로 당연직 부구청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관 국장이 당연직이 되겠고 위촉직 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가고요.
김호진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는 원인자
길식
홍길식의원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청인 부담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김호진위원
조례를 하나 개정하려면 인원수를 1/3로 했다가 저도 아까 이 내용만 보고 1/10 이상인 줄 알았더니 단 1명만 신청해도 그런 위원회도 열릴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하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단 해거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거죠.
김호진위원
많이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 우려의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개개인이, 현재는 분쟁위원회가 따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돼 있죠. 분쟁위원회가.
길식
홍길식의원
네, 돼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여기에 아까 1/10이 아닌 전체를 다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받아들이는 취지는 좋지만 도리어 그게 정리 안 되는 부분에서 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항간에는 주최 측의 농간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일을 추진하고 분쟁을 풀어가는 데는 희생되는 부분이 다소는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든 어느 구를 운영하든 또 어느 공동주택 조합을 운영하든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이 더 낫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이해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따라 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정서의 추세인데 이거를 개인 개인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다면 오히려 갈등의 소지는 더 높아지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반복된 질문이고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구성체가 있으면서 희생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반복된 의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아까 발의 제안 해주신 우리 홍길식 의원님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경험상으로 봐서는 지역에 그런 염려, 우려가 됩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5년 간에 걸쳐서 조례를 우리 의원들 스스로 개정을 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에서 예산은 위원회 구성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불용되고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성화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5년간 안 된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해서 그런 제한을 두지 말고 또 한 번 몇 년간 해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또 개정을 해서 1/10을 하든지 1/4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 본 뒤에. 한 건 안 들어 올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서 이게 만의 하나 통과된다 해도 한 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남발될 수도 있고 그건 해봐야지 아는 문제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경험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더 신중한 검토와 타 구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전혀 한 군데라도 우리와 같은 사례가 없다라면 또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한 군데가 우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자신도 물론 이것을 집에서 대략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감각은 과거의 감각이지 이걸 토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분석 파악해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물론 홍길식 의원님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까 3개월 동안 파악을 하시고 5년 내내, 과거에 의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관심을 가지고 봐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의 감각은 있습니다만 조례와 연관시켜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은 해 보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접한 내용입니다만 관심 가질 수 있는 조례기 때문에 기회를 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자꾸 하시는데 12개 구가 이렇게 본 의원이 개정한 내용과 똑같아도 남발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계속 염려만 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는 해 보고 난 후에 해결하는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본 위원 말이 다 맞다는 것이 아니라 해본 뒤에 장단점이 나타난다 이거죠. 타 구 사례를,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타구 사례 비교해 보잖아요. 다수가 해도 지금 문제성이 없다 이거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례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홍길식 의원님 아까 서대문구가 2007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얘기할 때 제가 얼핏 들었는데 25개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으로 아까 보고한 거 같은데 그랬나요?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있는데.
김호진위원
아니, 우리 구 말고 타 구.
길식
홍길식의원
타 구 의회도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많이 없습니까, 아니면 한 건도 없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많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한두 건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까 활성화를 위해서 1/3 동의를 없애자 그 건 때문에 올렸는데 대단위 아파트 말고 소규모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100인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말고 적은 세대 아파트 역시 이런 분쟁 같은 게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했지 한 번도 우리 구에다 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한 적 없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이런 제약이라든가 아니면 아무 일이 없었던지 간에 신청을,
김호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1,000세대에서 아까 전에 1/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면 500세대 동의 받기 힘들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소수 의견을 첨부해서 신청하자 그 내용인데 1,500세대가 아니라 100세대 공동주택 정도면 30세대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죠, 그거는.
김호진위원
그런 거조차도 이런 식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쉽게 완화를 시켜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전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길식
홍길식의원
있죠. 잘 말씀 하셨어요. 지금 완화를 시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1/3이라는 제약을 두고 조례를 제정해 두고 한 건도 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죠. 집행부 보고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김호진위원
아니죠.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런 제한할 경우 주택에 있는 입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것도 있는데 5년간에 걸쳐서 없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있는데도 제약을 받아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은 뒤에 한 건도 없다면 우리가 이 조례를 폐기시켜야 되죠.
김호진위원
이거는 조정을 완화시켜 놓고 일단 해보고 나서, 그러면 그 부분 동안에 아까 다른 입주민들이 홍길식 의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좀 시켜달라, 완화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셔서 이거를 발의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분들만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아니죠. 그분들이 주민들 의견을 개진을 한 거죠. 그분이 꼭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례에 잘못된 점을 그분들이 지적해 준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조례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부를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조례냐 개정을 해달라 이런 건의지. 그분들이 뭐 있어서 내가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보다 조례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김호진위원
당사자니까 관심이 많은 거겠죠.
길식
홍길식의원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김호진위원
의원들이 조례에 관심이 많은지 안 많은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일반인들보다 주민의 대표인 저희가 관심이 적은지 많은지 어떻게 아십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5년간에 걸쳐서 한 번도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분이 없잖아요.
김호진위원
그만큼 공동주택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그런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혼자 개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홍 위원님 잠깐 주택과장 답변. 의원 발의로 해서 이게 올라왔다고 해서 주택과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실태가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감소하고 공동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서 입주자간, 입주자와 관리 주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간의 이권 다툼과 이기적인 사고방식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 진정 등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동주택 민원 처리 현황을 간략히 7월 19일까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그건 다 알아들어요. 거기까지만요. 그걸 물으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1/3 하던 것을 1인도 하고 2인도 할 수 있는데 이거 폭주하고 서로 간에 의견만 남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머리 아프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은 어떤 의견이 들어오면 바로 위원회에 보냅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바로 보내요? 검토 안 해요?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검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게 없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앞으로 예를 들어서. 검토하죠? 그리고 이건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첨부해서 회의를 여는 거 아닙니까?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무 문제없어요, 이거. 소수 의견이 들어가든 뭐든 간에 주택과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걸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소수 의견이든 뭐든. 단 이 조례안을 보면 타구 비교 뭐 비고 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만 좀 더 완화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뭔가는 우리 구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잘 해 주자 하는 조례안으로 저는 봅니다. 주택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중 대다수의 민원이 106건이 되는데요. 7월까지. 대부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관리 주체와 입주자 간의 민원. 또 입주자 대표회와 입주자와의 민원입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거야. 됐어요. 알았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만 자꾸 뭐라고 그들끼리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넷이든 다섯이든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다 묵살 당한다는 거예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들어오면 아, 이거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게끔 되는 게 주택과에서 핸드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아까 홍길식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완화해 보자 그러면 많은 의견이 들어올 것이다, 그 의견을 대처하는 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나서 5년 동안 아무 것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않지 않겠느냐 이런 큰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이 들어왔을 시에는 그 의견을 바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이거는 합당하다 아니다 한번쯤 거르는 것이 되니까 크게 문제 없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홍길식 의원님 아까 김호진 위원님 하고의 대화 관계에 있어서 약간 그렇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든 여기는 상임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표현을 그렇게 하신 데 대해서는 마치 상임위가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놀고 있는 상임위다라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가급적 안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쟁조정신청 요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구가 12개라고 하셨는데 그 12개 구에 대한 사례 조사는 하셨습니까?
길식
홍길식의원
어떤 사례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기
백인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는.
길식
홍길식의원
안 들어 왔다니까요. 거의 다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 온 것이 아니라 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과에 민원은 들어옵니다. 소수 민원은 들어오는데 그거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 열리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하시는 것이 개인 의견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도 말씀했잖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도 금년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106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지만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양방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상태에서 안 됐을 시에 분쟁조정위원회 가는 것이지 무조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택과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상대방하고.
인기
백인기위원
대체적으로 분쟁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공동주택 내에서 어느 부분.
길식
홍길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라고.
인기
백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사건 사고로 위해서 분쟁조정이 많이 필요하냐 이거죠.
길식
홍길식의원
보편적으로 이권이죠. 잡수입이라든가 공사대금 또 관리 주체 규약이라든가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입주자 대표를 뽑아 놓으면 거기에서 통과되게 되면 시설물을 한 개 설치한다 해도 하고 또 예산도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것이 분쟁 마찰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지금 공동주택 내에서 우리가 조례가 개정됐습니다만 공동주택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구에서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죠.
길식
홍길식의원
그거는 관리 못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야죠. 여기에서 그런 거 못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우리가 감독.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 규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규약에 의해서.
길식
홍길식의원
관리 규약에 의해서 한다니까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공동주택은 시에서 내려오는 주택 관리 규약이라고 있어요. 주택 관리 규약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련
김성련주택과장
감독도 수의계약이나 단체계약이나를 떠나서 모든 것은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나중에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규약에 의해서 회계 감사 같은 거는 의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괄적으로 관리 감독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어찌됐든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성자
오성자위원장
아니, 물어보시는데 지금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자 지금 그 말씀이세요.
인기
백인기위원
아니, 정회까지 갈 단계는 아닌 거 같고요. 지금 나름대로 생각과 의견을 어필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지금 이 생각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자
오성자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보자는 얘기지.
기돈
이기돈위원
백인기 위원님 발언권을 두 번이나 드렸잖아요.
인기
백인기위원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해야죠.
성자
오성자위원장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같은 얘기가 자꾸 중복되니까 이것을 이렇게 길게 끌 게 아니라 원만하게 정회해서 해보자 지금 그 말씀이세요.
김호진위원
의원발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은 하다가 바꿀 수도 있지만 어쩔 수도 있겠지만 아까 홍길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보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 대표가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실수하지 않게 같이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하고 발의하고 대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관리주체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입주민들이 자기 소수 의견을 피력을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앞으로 완화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 있어서 저는 1/10 이상으로 수정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해주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정도의 단지내 의견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어느 개인의 의견이 분쟁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개인으로서가 아닌 그래도 주민 전체는 아니더라도 1/10정도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저 역시도 1/10정도로 걸러서 올라와야 된다는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과 백인기 위원님이 같은 수정안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대표발의하신 홍길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김호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발의 했을 당시에는 구민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심히 우려가 돼가지고 저는 맨 처음 안대로 개정하지 말고 1/3이상 동의하는 거 그대로 가는 것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의원께서는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과 백인기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과 백인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류상호 위원님께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상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요건을 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신청의 남발로 인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가 우려됨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분쟁조정신청요건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 중 신청내용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위원회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해당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의 1/10이상의 동의를 받아 3명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먼저 류상호 위원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조례개정하는 것을 가지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류상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분쟁조정 남발 또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지금 12개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각 구에 12개구에다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 오셔가지고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류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문제점들이 다른 구에서는 없었어요. 다른 구에 만의 하나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저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없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굳이 1/10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류상호의원
이기돈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제안설명 한 대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요건을 완화함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제한을 완화를 완전히 했을 때 지금 12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파트가 대단위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라 아무래도 이런 완화를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보다는 남발로 인한 예산낭비 및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비일비재하지 않을까싶어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류상호 위원님 1/10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동의서, 지금 앞에 백인기 위원님 앉아계시지만 동의서 1장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찾아가면 다 자리에 없고 1/10이라면 단지가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감안을 해서 철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 가지고 나중에 찬반을 물어주시는 게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2시간 가까이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첫째는 유명무실한 조례안을 5년 동안 갖고 있었다 하는데 첫째는 문제가 있었고 좋게 해석하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에는 무난하게 있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장벽에 가려서 이 조례안이 사실은 힘들다 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시도해 보는데 대해서 1/10이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저도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세대만 되면 1/10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라 하면 제일 쟁점화 되는 것이 참 1,000세대에 500세대 이 정도는 되어야 이런 분쟁이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 외에 사소한 50가구 100가구미만, 100가구정도 이렇게 되는 데는 크게 자체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안이 조례안을 왜 의원이 발의를 했는가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안을 한 번 정도 되살려서 시도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또 한번 개정하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설왕설래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으로는 이 조례안이 홍길식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우리가 한 번 다루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1/10이든 1/3이든 아니면 그 숫자를 더 줄이든 늘리던 이런 부분은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김호진위원
방금 이문복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유명무실한 조례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한 홍길식 의원님을 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원님 조례안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이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아까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 내용 1/10조차도 저 개인적으로는 1,000세대 대단위 공동주택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면 1/10 받고 1/3받는 거 그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검토의견 보고했듯이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구도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 도 개인적으로는 남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1/3이상 동의 그 내용대로 하기를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중 재석위원 7명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홍길식 위원님 외 6인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홍길식 위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3명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북아현1-1구역및1-2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아현1-1구역 및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구 도시개발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추진단장입니다. 구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오성자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아현1-1, 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도시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먼저 추진단장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20%가 늘 때 어떤 효율이 있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일단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향 20% 하는 것은 대형주택에 대한 분양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20%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율이 늘어나서 세대수가 증가되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각 구역별로 틀리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소형주택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혜택을 주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될 때 원주민 재정착이 기존보다 변경이 되었어요, 얼마나 된다고 봐요? 몇%나?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원주민 재정착율은 구역별로 다르고 사정별로 달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원주민 재정책을 위해서 우리 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문석진 청장님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소형주택에 대한 인센티브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랬을 시에 우리 구가 뜻하는 바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거에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소형주택 그것은 재입주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성이라든지 주민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소형주택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분양이 잘 되고 그런 소형주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형보다는 소형을 많이 지어가지고 전세난을 극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자, 두 번째, 구립어린이집이 최초에는 포함이 안 되었었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처음에는 안 됐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포함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구상을 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처음에는 북성초등학교 밑에 있는데 해서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교회 종교부지가 원래 1-2구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교회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에 2층에 따로 했었는데 그쪽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따로 마련코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먼저 이해돈 부구청장님하고 종교 그쪽 관련부서하고 조합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복합시설도 만들고 종교부지 확보하고자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문복위원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 어린이집 자체에 편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종교부지하고 어린이집 부지로 나누었었는데 사실 북성문화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북성문화원 진입로를 다시 개설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은 그냥 존치를 하고 그쪽에 남은 거를 가지고 종교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 대토부지 문제요, 여기에 대한 민원은 어느 정도 돼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 학교하고의 민원은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많아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한성고등학교도 있고 북성초등학교도 있고 적지는 않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게 또 오래 걸릴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그 세세한 것을 협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비 추진되면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종교나 학교는 머리 아파요. 협의 빨리빨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협의를 해도 다른 문제 있고 계속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 주민공람공고를 마쳤다고 보고했어요. 주민공람공고에서 문제점이 뭐로 드러났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아까 공람의견 3개 정도가, 주민의견은 20% 용적률 상향해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1-1, 1-2 전체적으로 몇 세대가 증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하나 101세대하고 하나 128세대,
이문복위원
128세대, 101세대, 그러면 230세대 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설명한 거와 이거 합치면 세 군데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지금은 1-1,2,3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게 섹터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같이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모든 것이 그게 가능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 어차피 촉진계획으로 해서 20% 상향조정하는 거는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우려되는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남의 등창이 내 눈다락지만 못하다고 어쨌거나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봤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어떤 의견을..
이문복위원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진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꼭 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해당 지역구 의원님
이문복위원
의원들에게 설명회라든지 가는 진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본 적 있어요? 별도로?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별도로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은 없고요, 수시로 전화통화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조금 추진단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관할하는 의원들끼리라도 같이 힘을 합치고 해야 잡음도 안 나고 일에 대해서 일관성도 있고 또 느끼는 바도 서로 같아졌을 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민원인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려고 그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시작을 하실 때 제대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같이 움직여주고 의원과 구청과 주민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지역이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추진단에서 일 하는 데는 크게 뭐가 문제라고 봅니까?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 20% 용적율 상향해서 저희 추진단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20% 상향을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 결정되는 대로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바꾸어서 확정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좋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북아현1,2,3중에서는 다 문제점 있고 다 힘들지만 그 중에 제일 머리가 아픈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제일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픈 거 같은데요.
이문복위원
다 아프지만 그런대로 이게 여기가 제일 낫고 여기가 좀 머리가 더 아픕니다 하는 데가 어디에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글쎄요, 특별히 더 아픈 거 같지는 않고 사업이 진도가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보면 한 틀에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1,2,3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사업비가 얼마라고 봐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대충 1조 1조 해서 3개 하면 3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문복위원
3조요, 3조의 사업비면요, 월 이자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총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또 월 이자내는 대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듣기로는 한 5%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물가변동에 대해서 또 다르지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지요.
이문복위원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자고나면 돈인겁니다. 이미 태어났으면 제대로 해서 좀더 우리 주민에게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는 행정이 잘 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수록 3조라는 돈은 엄청난 겁니다. 여기에 이자율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값싼 은행이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그런 데서 다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대기업이겠지만 우리 주민부담은요, 엄청 큰 겁니다. 더군다나 건설회사가 쉽게 자기네 손해 봐가면서 한 일이 없고 시간 끌면 그만큼 지연되면 물가 또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 이 부분만은 확실히 대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구역, 1-2구역, 2구역, 3구역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민원도 많고 2구역은 이달 말일 총회가 구청 6층에서 열리도록 되어 있지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이번주 토요일입니다.
류상호위원
잘 마무리 하셔서 그동안에도 중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총회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북아현어린이집 있는데 뒤쪽으로 영광교회를 대토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 그 계획은, 지금현재 이 밑으로 했었는데요, 이게 북성문화원 올라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다보니까 이게 어린이집하고 이것을 종교부지로 해 가지고 교회하고 협의 중인데 교회에서는 이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교회로 짓기에는 좀 땅 자체가 그렇다 해서 정형화된 땅을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 구역자체 1-2구역에 정형화된 땅이라든지 이런 데가 없습니다. 교회하고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교회하고 조합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도 면적 가지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거기가 폭이 좁은 것 때문에 정형화된 땅을, 저 위쪽을 처음에는 요구했던 거지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이쪽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녹지로 되어 있는데 종교부지를 하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녹지확보차원에서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쪽이라도 양쪽으로 다 협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하여튼 잘 협의를 하셔서 종교부지하고 일반 저기가 다루는 게 쉽지는 않을텐데 좋은 결론을 도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북성문화원 주출입구가 그 전에는 그게 사실은 원래 계획이 거기가 짤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처음에 계약할 때는 도로계획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도로계획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은 반드시 살려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주차장을 막아야 되고 저쪽 운동장 입구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변경을 하신 것 같고요, 20% 용적률이, 대지면적은 감소하고 용적율은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데, 101세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910세대가 되고 18세대 늘어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늘어나는 거죠?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임대주택요.
류상호위원
요즘은 임대라고 안 하고 보금자라라고 하던데? 보금자리하고 다른가요, 개념이?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공식명칭은 임대주택입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협의 하셔가지고 좋은 안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북아현 1-1구역 3페이지 보면 변경 안쪽 녹지 옆에 1번이라고 하는데 있죠. 아까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죠.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종교시설이요.
인기
백인기위원
택지시설 자체가 종교시설로 떼어놨다?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이게 현재 녹지로 돼 있는데 교회를 이쪽으로 대토를 주고 녹지가 줄어든 만큼 선형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한 겁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선정하게 되는 것도 조합에서 구청에 의뢰하죠?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리고 종교냐 학교냐 이주가 이루어진 현장에서는 합의점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종교냐 학교하고 조합하고의 관계, 조정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일단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무슨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가지고 조합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협의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수용하면 되는데 보통 다 잘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을 불러다 얘기할 때도 있고 따로 따로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조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용적율을 높인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되는 방향이 아니겠어요.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물론 재정착율이 몇 %나 될 것이냐는 이문복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지만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고 또한 현재 가재울뉴타운 3구역이 미분양이 많이 있죠.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대형 평수로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글쎄요, 얼마 남아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게 바로 현장 파악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사실 주민들하고 지역 조합원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 단지가 아니겠어요. 우리 과장님, 역시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분명히 직접 관여를 하셔서 어떤 애로나 풀리지 않는 부분을 분명히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아무튼 대형 평수를 소형으로, 용적율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소형 주택으로 세대수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3구역 사례를 예를 들어 가면서 현장 파악을 열심히 하셨다라면 또한 은평뉴타운도 아직도 남아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타 지역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보기도 좋았을 게 아니냐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주민들, 저희들 역시 지역 대표로서 열심히 사무실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도 팀장님들이나 각 담당들이 현장에 가셔서 조합과의 관계를 분명히 파악을 잘 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일선에서 종교단체나 학교 시설 같은 데 조합하고 조율하는데 한계점들이 많이 있어요. 요구하는 사람은 한계가 어디 있어요.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조합에서는 덜 드리려고 하고 본인들은 더 가져 가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잘 세우셔서 직접적으로 우선 이런 이주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러한 부분도 잘 개발 현장에서 어떠한 애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 주시라는 요청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영구
이영구도시개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합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가기 위해서 인원도 증원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의견 청취안은 일반적인 안건과는 달리 찬성, 반대, 일부 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의원 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호진 부위원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진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북아현 1-1 구역 및 1-2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북아현동 1-954번지 일대의 북아현 1-1 재정비 촉진 구역 및 북아현동 174번지 일대 북아현 1-2 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이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의해 기준 용적율이 20%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으로써 상향되는 용적율 20%만큼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키로 한 것은 해당 사업 구역 내 원주민의 재정착율 제고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찬성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아현 1-1구역 및 1-2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성구 경제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심성구경제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심성구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등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17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심의 기능 조문을 보완하여 의견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근 경제발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기획단장 이정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경제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1쪽 1항에 보면 서대문구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심의안건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전 현행은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푼 사항입니다. 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다고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3조 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고 결정하여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구체적으로 종량제 폐기물, 정화조 청소 관람료 시설 이용료 이렇게 이걸 삽입을 해서 원래 3조 2항에 있던 본문을 뒤로 보냈네요. 그래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맞는 거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신 11조의 1항은 15일 전까지 이 안건을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는 걸 명확히 한 부분이고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3조 2항인데요.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이 전에 전 조항에 보면 위원회는 서대문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용료 사업용 수수료 자체가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관람료 시설 이용료로 이 부분도 막연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구체적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 있나요? 포괄적으로 있을 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물가와 관련해서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물가대책에 관련돼서 심의하는 조항이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인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 인상할 때 이런 부분을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물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막연하게 저희 거치지 않고 가격봉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필히 심의하도록 돼 있고요. 그 4안에 보면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라고 그래서 넓게 저희가 광의적으로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 놨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포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 같고 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을 나중에 열외 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아닙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폐기물수수료 정화조청소 수수료 같은 거를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인상하는 거를.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심의를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의원님도 포함돼 있고요. 이 인상안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타당하다, 줄여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거기는 얼마에 얼마 딱 돼 있지만 우리 구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저희가 5∼6년 이상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부분이 좀 강한 부분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한 번 더 거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거는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서.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김호진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걸로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그런 부분 절대 아닙니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번 조항에서 없던 게 새롭게 된 게 뭡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새롭게 된 건 없어요. 단지 내용 자체를 저희가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조금 내용이 포괄적으로 돼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그런 내용만 몇 가지 추가된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지금 3조 2항에 있던 게 이렇게 개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왜 합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심의를 할 때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나 정화조 청소 관람료 시설 이용료는 특별히 주민들한테 물가에 영향이 있는 부분이니까 개정하면서 이 부분은 삽입되면 어떨까 그래서.
이문복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된 부분이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조례가.
이문복위원
제가 묻는 거는 3조 2항이 이거는 픽스로 딱 정해진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거는.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요인이 뭐며 이 내용을 보면 위원회에서 청장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 식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것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묻는 대로. 제 해석이 달리 하느냐 맞느냐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제가 하는 거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인준은 아니고요.
이문복위원
뭡니까? 그럼.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여기에서 확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복위원
새로 개정된 3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아닙니까? 그 전에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구청장이 심의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서 만들어서 이제는 위원회에서 이걸 거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서대문구 가축사육 조례처럼 5년 동안 한 번도 조례에 있는 내용 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용요금 수수료 사용료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막연하니까 특별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 해서 쓰레기 정화조 이 부분을 넣자 이렇게 된 겁니다. 큰 뜻은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걸 만든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의미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전에 있는 현행 조문 자체가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포괄적이 되다 보니까 조례의 기능이라든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이 구성체를 한 번 봅시다. 이 구성체를 보면 물가대책 관련된 사람을 누구 누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당연직하고 위원직 4명씩 해서.
이문복위원
공무원은 빼고. 몇 인으로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지금은 8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 의원님 한 분 계시고 주부클럽연합회하고 부녀회, 환경실천단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촉직 4명, 당연직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물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장, 언론인 이거는 뭐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몇 조 사항을 말씀합니까?
이문복위원
4조 3항.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3항을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원회 자체가 기 구성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네. 또 지금 더 애매모호한 게 4항을 보면 3조 2항에서 1, 2, 3, 4를 보면 그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라면 먼저 3조 2항에 개정 안 한 거와 똑 같은 거예요, 그것만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다 이건 또 왜 넣은 것입니까? 앞에 하고 그밖에 이러면 모든 게 다 포괄이 되는 건데.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포함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항상 심의를 거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보면, 제가 정리합니다. 맨 뒤에 그것만 있어도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거예요, 그 조항대로.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더하기로 더 넣은 것이에요. 실제 중요한 것은 1, 2, 3입니다.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관람료 시설 이용료 이것만 빼면 먼저 거에 4항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이문복위원
문제는 이 세 가지다 이 말에요.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가 있었기에 이번에 이거를 넣어서까지 개정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년 전에 인상이 됐는데 여기 저희 조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량제는 5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었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대책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이 사항은 저희가 규칙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를, 다 운영해 왔는데 이것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는 우리 구청이 위원회의 토스하고 마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저하고 의원님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자체가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뭐를 조례에서 거쳐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정이 되면 반드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사용료 수수료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너무 포괄적이고 사실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문복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좋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더 세분화하고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해도 똑 같은 내용이 되는데 이거를 픽스시킨 이유는 제가 느끼는 건데 적어도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구청이 해야 됩니다. 구청이 머리 아픈 거 위원회로 떠넘기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구청이 결정한 것을 갖고, 결정은 청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위원님, 이 조례.
이문복위원
아니, 이 위원회라는 거는 여기를 보면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네, 맞소 안 맞소 인준을 해 주는 거밖에 더 돼요?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서울시 자치구가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저희도 물론 갖고 있고요.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없었는데 새롭게 신설입니까?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아니죠. 기존에 있는 조례인데 이 조례 자체 중에 3조 2항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추가 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는 수수료나 시설이용료는 반드시 심의하도록 명시하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저야 이해하는데 이 자체는 우리 구가 확신이 없고 이거는 떠넘기는 거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잘 했는데 맨 마지막에 1, 2, 3, 4를 보면 그대로 옛날 거를 또 붙여 놓는 거라면 전 하고 다를 게 없는데 문제는 머리 아픈 몇 가지를 확정시킨 거 보면 이 부분은 위원회에 떠넘기면 머리 아프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인다 이거죠.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그런데 위원님,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어떠한 이렇게 명문화시키는 이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어떤 유권 해석이 다른 부분이 나와서 혹시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니겠어요? 명문화시킨 이유가.
정근
이정근경제발전기획단장
글쎄요, 조례라는 게 자치 구청장들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법하고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과에서 이런 사용료 수수료를 심의하지만 또 한번 저희가 조례 자체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지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기회에 명확히 하자 그래서 들어간 부분이고 별로로 다른 부분은 삽입한 것은 없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무튼 업무를 보시는데 확실하게 업무를 보실 겸 구청에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에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환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정 박종환입니다. 무더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도부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도부돌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박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다둥이 행복카드, 이거는 둘째 아이만 나으면 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이상이 되는데요. 단, 막내가 13세 이하여야 됩니다. 이상이 되면 두 자녀를 가져도 해당이 안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아, 그러니까 첫 애를 낳고 한참 있다가 낳으면 해당이 안 되는군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막내가 13살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구에 발급자가 3,347세대 정도. 두 자녀 이상이 1만 6,000정도 되는데 카드 발급자가 3,347세대로 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한테는 두 자녀는 30%, 세 자녀는 50%,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기존에 없던 거를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신설해서 명시를 해놓자는 이거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하시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시조례가 올해 3월 17일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돼서 저희도 공포되면 바로 시행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다둥이 카드는 어떻게 발급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보육정책과에 신청하면 우리은행하고 서울시 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소리라. 두 번째 비율을 여기다 얘기했는데 둘일 때 30, 셋일 때 50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50/100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거 60년대, 70년대 정반대로 출상 장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셋 있는 사람이나 넷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둘 있는 사람이나 하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그런 논리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요새 추세로 봐서는 셋 낳기도 거의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문복위원
그렇게만 보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혜택 보는 사람이 많아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는 환승 주차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도 보면 1급지는 안 되거든요. 2, 3, 4호만 해당되는데 저희는 신촌 로터리까지 도심 반경 5,km입니다. 그래서 환승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있어도 환승주차장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이문복위원
옛날 구파발 같은 그런 것이 우리는 없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구파발 은평 쪽으로 서부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보면 부설주차장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혜택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여기다 그걸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이미.
이문복위원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