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정순
서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범주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범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위지원과장 서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의안번호 제82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구 동 총정원이 몇 명이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의 총정원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중에 별정직이 12명이라는 거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네, 12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청 6명 의회 6명이요. 직급별로 12명이 6급은 몇 명이에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현재 별정직이 12명인데요 6급에 두 분, 7급에 일곱 분, 8급에 두 분, 9급 1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맞네요. 그런데 일반직에 비해서 별정직이 사실상 자리가 없고 소외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러면 별정직 6급이 2명에서 이렇게 5%를 올리게 되면 몇 명이 되나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25%면 3명인데요 어차피 25% 이내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6급 승진은 없습니다. 9년 근무한 9급이 8급으로 1명 진급하고 9년 근무한 8급이 7급으로 1명 승진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이번에는 없더라도 총정원에서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러면 3명이 되겠죠.
재관
김재관위원
7,8급은 큰 의미가 없는데 6급은 일단은 보직 승진이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자리가 되나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현재 7급에서 근무를 제일 오래 하고 계신 분이 체육진흥과에는 있는 이은미 주무관인데요 이 분이 현재 20년을 근무했는데 현재 체육지도사가 6급이 한 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보직을 2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유연성을 발휘해 가지고 앞으로 차후에 검토해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6급 TO가 하나 늘어나면 5급 승진하는 데는 어떻게 돼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별정직에는 현재 정원에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없죠. 그러면 승진만 시켜주고 직급만 하나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리는 일단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자리는 제가 보기에는 6급이 체육지도사가 한 분 있고 민방위팀을 맡고 있는 화생방 쪽에 한 분이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두 분 유지를 하다가 25% 상향을 했습니다만 7급에서는 6급의 별정직 승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 수요가 있을 때 6급 승진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당장은 정원이 늘어나도 자리가 없네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만 한 명씩 시킬 예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인원은 똑같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게 아니고 별정직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몇 명이 늘어나다니요?
재관
김재관위원
별정직 자리가 몇 자리가 더 늘어나느냐 이거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자리야 똑같죠. 어차피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9급에서 8급으로 가면서
재관
김재관위원
아 인원은 똑같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2명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13명이나 14명 될 거 아니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정원은 그대로 있고 직급만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행정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9급에 있던 TO를 정원을 없앴기 때문에 9급이 한 명 있는 것을 8급으로 올라감으로써 그러니까 8급이 2명인데 9급 한 명이 없어지면서 8급이 2명에서 그대로 2명 유지하고 8급에서 1명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되기 때문에 7급이 현재는 7명인데 8명으로 늘어나겠죠. 상향조정만 되지 정원에는 이상이 없어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 인원에는 관계가 없네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총정원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방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인원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6급 별정직 공무원을 현재는 2명이잖아요. 체육지도사 한 명, 화생방 한 명. 그런데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한 명 더 늘어날 수 있는 TO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향후에,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7급도 마찬가지. 7명인가요? 7% 정원으로 돼 있는데 7%가 늘어나면 2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심사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작업이.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늘릴 이유는 없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몇 % 이내는 이내에서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면 개정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직급 때문에 한다. 이렇게 돼야지 정원을 늘린다는 얘기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거지 내용은 직급을 상향하는 거지만 직급별로 프로테이지만 높여서 직급을 상향시킨다는 얘기지 새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아까 설명할 때 김재관 위원이 질의할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급 공무원이 정원의 20% 이내에서 개정은 25% 이내로 증이 5% 되니까 현재 TO가 2명이지만 1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6급이 한 명이 늘어나면 7급이 한 명 줄지요.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직급이 오래 장기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7급을 6급으로 승진시켜 주고 이런 내용인데 어원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증원을 5% 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별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하는 건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별정직 총정원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냐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우리 규정에 12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 자료를 제시 안 해 주니까 그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설명을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이유가 12명은 이미 못박혀 있다는 거예요, 김영원 위원님.
영원
김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표현이 있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들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니란 뜻이 이건 정원을 앞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개정안이라니까요, 이 내용으로 보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데 뒤로 가면 어때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뒤로 가도 똑같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주요 내용만 이렇다는 얘기고. 조례안을 바꾸는 건 특별한 건 없지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 별표2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원책정 기준이잖아요. 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과장님께서 자료 한 장 깔아주셨으면 오해가 덜 했을 거예요. 우리 정원 조례에 보면 별표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해 가지고 총은 1,178명 정무직 1명, 일반직 943명, 별정직 계 해 가지고 12명으로 다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 내용은 변함없이 올라온 거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셔 가지고.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제가 궁금한 건 25% 이내면 정확하게 TO가 3명이라는 거예요, 2명이라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인사의 정원 책정 직급별 책정기준에 보면 인사의 유연성 때문에 못을 안 박습니다. 몇 % 이내. 그래서 인사권자가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조직이 생겼을 때는 증원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몇 %까지 하지 않고 이내로 하기 때문에 약간 인사의 유연성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몇 명까지냐고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 하고 25% 이내로 하면 25%까지 하면 3명까지 하는데 인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 조직이 개편돼 가지고 그쪽에 별정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다시 개정시키겠습니다만 표현을 이내로 하기 때문에 방법상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다, 기관장의 마음에 따라서.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지금은 7급에서 오래 된 20년 근무한 직원이 6급쪽에 체육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6급 승진은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기존에 6급이 2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7급으로 들어오셔서 승진을 한 거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7급으로 오셔서 승진한 분도 있고 8급부터 시작해서 승진한 분도 있고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승진연한이 얼마나 걸렸어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보통 한 직급 승진하는데 7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어떤 분은 20년 근무했는데 계속 7급이고 어떤 분은 7년에서 9년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능력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별정직 공무원이 특수직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상의 법은 적용받습니다마는 별정직 공무원은 한 번 임용되면 승진도 할 수 없고 휴직도 할 수 없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고 전직도 안 되고 전보도 안 되고 강임도 안 되거든요. 단 일반 공무원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능률 향상 차원에서 승진시키고 이분들을 승진시킬 때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승진시키는 게 아니라 9급이 8급으로 올라갈 때도 일반 신규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진을 시키는 별정직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신규로 채용한다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신규 절차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임용하는 것이 되겠죠. 9급에서 사표를 내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8급을 다시 신규직 절차를 밟아가지고 채용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는데 단지 근속기간은 그대로 인정이 되죠.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그 분의 업무능력이 많이 고려가 되겠네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요사이는 대부분 별정직으로 뽑지를 않고요 계약직으로 뽑죠. 보통 3년 단위로 한다든지 5년 단위로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뽑지, 지금은 별정직은 공무원법상 보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이라든가 비서관, 기타 법령이 정한 공무원에 한해서 속기사라든가 그쪽만 뽑게끔 되어 있지 다른 분야는 별정직으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렇다고는 하지만 현재 직급에서 일하는 분들이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하는 게 조직을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그런데 이게 분위기가 보면 어떤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혹은 그 윗선에서,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업무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운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분위기가 조직에서 확산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칙은 승진을 시키면 안 되는데 단지 일반공무원법에 준용하다 보니까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하고 똑같이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요 단지 일반직에 준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속 연한이 지난 다음에 시키는, 절차를 그렇게 밟고 있는 거죠.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래도 또 나름대로 그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뛰어난 업무 역량이면 승진해서 발탁시킬 수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과오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 했을 때 일반직하고는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직뿐만 아니라 별정직 내에서도 7,9년 20년 이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제대로 잘 못 한다는 건지.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별정직공무원 임용령이 따로 있어요. 일반직공무원 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임용령이 따로 있어 가지고 별정직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이익하죠. 이 직책에 한해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미리 고시를 했고 그러한 제한 기준을 미리 고시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 임용하겠다고 원한 거거든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누구는 그렇게 승진을 시켜 주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그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그냥 원칙대로 갔으면 오히려 아무런 불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사람이 일을 하면서 기대랑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 조직에서 평생을 그 직급으로 산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범주
이범주주민자치국장
현재로서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면이 있겠죠. 별정직을 뽑을 때 그 업무는 그 직책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 직책으로 뽑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직하고 동일시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오래 근무했으면 조직에 많이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가 앞으로 업무를 더 잘 하라는 취지에서 시키기 때문에 소요연수가 일반직하고 똑같이는 안 됐겠지만 어느 정도, 일반직이 9급에서 8급이 5년에서 늦는 분은 6년 걸리다 보니까 이 분들은 한 8년에서 9년 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정한 기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제가 지금 일반직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왜 오해를 하세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간 분이 있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간 사례가 분명히 있어 왔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 별정직 내에서의 직급승진 연한을 제가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일반직하고 비교를 했습니까?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래서 최소한 별정직 내에서, 누가 언제 일반직하고 비교해서 승진해 달라는 요구한 적 없잖아요. 우리가 제삼자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별정직 직원들 사이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9급에서 8급은 8,9년 사이 또 8급에서 7급도 한 8,9년 사이. 단지 6급 승진은 보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한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일반직 같은 경우는 보직 없어도 일단 승진을 시키는 이유는 뭐죠?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시킨 다음에 그건 차후 보직이 나기 때문에, 평균 1년반이나 2년 내에는 보직을 받죠, 일반직은.
정순
서정순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별정직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하나 물어 볼게요. 지난 집행부때 별정직 여직원 새로 채용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지난 5대때. 그 여직원 어디에 근무하죠? 제가 알기로 남가좌 무슨 도서관, 제주도 출신. 자연사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때 남가좌 어린이도서관 만들면서 정원조례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때 시끄러웠었거든요. 모르세요 과장님?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전에 청장님 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에요. 도서관사서인가 해가지고 그때 시끄러웠었어요. 제주도 출신을 뽑았니 어쨌니 해가지고. 그 직원이 지금 어디 근무해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뽑았으면 별정직으로 뽑지 않고 계약직으로 뽑든지 아니면 상용직 정도로 뽑았겠죠.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제가 별정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은 없어요. 더군다나 사서직은 별정직으로 뽑을 수고 없고요. 뽑으면 계약직으로 뽑아야 돼요.
녹진
변녹진위원
계약직으로는 뽑았다고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사서직은 계약직으로 뽑아야지 별정직으로는 뽑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아니 직원들 얘기가 그 자리로 뽑았던 그 사람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서관 직원으로 뽑았었어요. 저는 별정직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직원이 거기에 근무 안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분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주세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어디에 근무하는지 모르겠네. 전문직인가? 그리고 계약직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제83호로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50% 수준에서 75% 수준까지 늘리면 누구나 외국에 갔을 때 등급에 맞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려고 할 텐데 약간 과소비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정액제로 했을 때도 정액금액을 다 숙박비로 썼다고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사후정산을 공용카드로 하다 보니까 최고 시설에 가서 정해진 상한액 시설에 가서 숙박시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숙박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또 국외여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건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산방법은 후불제지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갔다 와서 정산해야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다른 특별하게 법제처 용어 변경시키는 것하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국외여행자 숙박비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어디 제시됐나요? 어느 정도에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금액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요. 구청장을 예를 들어보면 구청장이 각 도쿄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런던, 모스크바에 숙박할 때는 상한선이 1일 숙박액 223달러입니다. 전에는 166달러 정도 됐는데 25% 내지 30% 정도로 대통령령으로 행자부에서 상향해 가지고 숙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 관련내용을 같이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차후에라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5페이지 이 조례개정안 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자료는 같이 왔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개정안을 다룰 때 함께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관련 개정내용이 있을 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예를 들어서 2조에서 일부 단어라든가 용어 그런 것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2조 사항의 1항 2항 3항까지 있으면 전체를 다 기록했잖아요. 옛날에는 해당되는 항목만 개정내용만 했는데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2조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전체를 다 넣어달라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다 넣은 것 같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딕체로 쓰긴 썼는데 개정부분을,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걸 밑줄을 밑에 그어주면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고딕체로 쓰면서 밑줄까지 그어주면 눈에 들어오고 그게 조례내용이구나, 조례안 내용에 밑줄까지 같이 그어주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이게 개정내용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전체 조례 관리 우리 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렇게 행정지원과에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서정식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의안번호 84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서정식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직장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장협의회는 노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단지 앞으로 향후에 혹시 노조가 구성이 안 되고 직장협의회로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필요한 조항을 새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지금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정순
서정순위원장
다른 구에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다 직장협의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노조로 되어 있는데요 단 조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향후 혹시 직장협의회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구마다 직장협의회 조례는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조항만 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런데 노조에서 직장협의회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건 제 입장에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모르겠죠 그거야 향후에 노조 진행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당장 직장협의회로 돌아간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폐기해야 되는 조례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모법도 살아있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힘듭니다. 모법이 폐지가 됐다고 하면 직장협의회 조례도 폐지를 시키면 되는데요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직장협의회 관련 법률이 현재 국가에서 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폐기되는 것을 봐가지고 조례도 폐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이 좀 많아 가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한 거 그것 말고 그 이외의 개정 내용,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개정된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 내용에 따르는 조례 개정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 2조에 보면 설립 기간의 범위에 가가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쭉 나오면서 밑에 보면 지방자치법이 나오잖아요. 이 지방자치법이 그 조항이 변경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제3조에 가면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 해서 중간쯤 가면 예산 회계, 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전에는 이 사항을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예산회계법이 폐기가 됐고 지방재정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상에서도 예산회계법을 지방재정법으로 법 규정을 바꿨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거 두 가지예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내용이 변경된 건 그거네요.
정식
서정식행정지원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선 생활자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자원과장 이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생활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맨 뒤에 있는 관계법령 그걸 말씀하시나요. 그거에 준해서 했다는 얘기인가?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폐기물 관리법이 주법이 되겠고요. 시행지침은 조례를 세부안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조례에 도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 지침내용이 이 관계법령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량제봉투 여기에 재사용 봉투가 새로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도 추가됐나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추가됐는데 이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은평에 이마트에 가서 사 가지고 왔는데 서대문에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그건 같이 관리, 전체를 재사용 하면서 너희들이 각자 처리하고 너희들이 그것은 정산해라, 수집운반 업체들한테요.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지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예. 그런 데 큰 대형마트.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면 굳이 일반 규격봉투를 굳이 안 사도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에 가서 이런 봉투를 많이 가져오기만 하면 그냥 그걸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네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 용량은 우리 봉투랑 같은 가격에 나갑니다. 우리 50원짜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재사용봉투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봉투는 리터의 기준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보통 젊은 세대 부부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동네 구멍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차량을 이용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없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봉투를 사오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 구에서 만든 봉투들이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 이번에 추가 되는데 우리 구 외에 몇 개 구가 추가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이 부분은 개정한 구가 2개 구가 있고 개정중인 구가 10 몇 개 구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영원
김영원위원
봉투제작 하실 때 QR코드 집어넣잖아요. 이게 각 봉투마다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예. 인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이거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QR코드를 제작하게 되면 제작비 상승요인이 있긴 한데 현재까지는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 QR코드를 자기네 스스로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올해는 돼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향후에 QR코드 제작을 빌미로 해서 봉투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QR코드가 만들어 놓고 나면 계속 사용되는 부분이고
영원
김영원위원
개발할 때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측 못하십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쪽은 전혀 예측 못하는데 들어오는 QR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사업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큰 무리한, QR코드가 도입됐다고 해서 상승요인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맞습니다.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요. 밑에 주요내용 중에 라번에 구청장이 규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판매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해 놨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조봉투를 판매하게 되면 300만원 이상인가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300만원까지
영원
김영원위원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적발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인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모르지요. 이쪽 전문가들은 할 수 있겠지만 QR도 들어가고 위조방지치를 하니까 이런 사례는 없겠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지방에서 봉투를 만드는 업자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킨 사실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 도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다른 쪽에서 비슷하게 만들어서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싸게 공급을 하고 이익이 남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서 유통시키고
영원
김영원위원
이 항목은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 정할 때 이번에 변경된 게 많지 않습니까? 아까 스피커 같은 경우는 수집하시는 개인분들이 스피커만 나왔다 하면 안에 있는 자석부분만 탈취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이게 품목이 추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오디오 스피커 부분은 거의 폐기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오디오 데크 그 부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수집해서 재활용이 아니고 분해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영원
김영원위원
이 부분도 시행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이 부분을 스피커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개 들었는데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옥장판 옷장, 스툴, 돌침대 이런 사항입니다. 돌침대가 없었는데 돌침대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영원
김영원위원
그런 건 예전부터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잘 버렸는데 요즘 사용하다가 버리는 건이 많이 늘어나니까, 워낙 고가다 보니까 잘 안 버렸는데 요즘 많이 버리는
영원
김영원위원
사용을 오래한 사람들은 싫증나니까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진
변녹진위원
변녹진입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한데 몇 가지 의문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각 폐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건설, 공사장, 대형 딱딱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다 삭제가 돼 있어요. 재활용 용어에 대해서. 삭제된 대신에 규정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지금 사용하는 낱말, 언어로써 충분히 수용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렵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어려운 글들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나누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거다.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없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기존에 의료폐기물로 해 가지고 따로 처리하던 부분들이 일반폐기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의료페기물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의료폐기물 관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어떤 과태료 부과나 그동안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이런 의견진술 그런 게 조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삭제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에 따로 의견이 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방법이.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속에 살아있으니까요, 규칙 가운데에. 본법이 살았고 조례보다도 그 아래 규칙상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다시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이의 있다고 심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될 겁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도 굳이 그렇게 있던 거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아예 조례상에 있는 게 아니고 규칙 상에도 있으니까 같이 동일하게 두 군데 있을 필요가 없고 규칙상에 살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러면 규칙을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좀 더 높은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를 없애고 규칙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괜찮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괜찮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조례가 더 세다고 보니까 조례를 없애버리면 좀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된다면 아마 주민들의 저항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리고 의견진술이나 이의 제기 그 다음에 주민들의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그걸 잘 해주시고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녹진
변녹진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에는 수수료 감면하는 대상이 1인당 매월 60ℓ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가구에 3명이나 4명이면 180이나 240이 됐겠죠.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거 보니까 가구당 120ℓ로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혜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 공고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문제로 따져볼 때에 쓰레기봉투 다 사용하시는 거니까 알겠지만 한 가구 120ℓ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따져봤거든요. 저희가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 검토했을 때 4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이 돼도
녹진
변녹진위원
보니까 수혜자 폭은 훨씬 더 넓어졌으니까 그건 좋은데 기존에 혹시 쓰던 분들이 세 가구 네 가구에서 240 쓰다가 한 가구에 120으로 줄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인데 그런 게 좀 문제가 없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남았다고 옆집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녹진
변녹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변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쓰레기봉투 세입 처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 몇 번 했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몇 번 하셨죠.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파악한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2002년하고 2007년도 두 번 내가지고 쓰레기봉투 가격 올려서 그것을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값이 정상화된 적이 없고 용역비만 항상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25개 구 쓰레기봉투 비교 다 해보셨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네, 해봤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지금 우리 구 수준이 어때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딱 중간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 중간을 현실화 시키는 게 사실 저는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이 아니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수익자부담이 맞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쓰레기를 발생한 만큼 비용을 하는 게 맞잖아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게 폐기물관리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런데 100% 현실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도 인근 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평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훨씬 높지는 않고 은평이 작년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건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쓰레기봉부를 저 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물론 강남 3구처럼 재정적인 여유가 많아 가지고 그 구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수는 없죠. 저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저는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게, 사실 이건 환경정책이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교육과 자기 쓰레기를 발생한 것에 대한 그 수익자부담 원칙을 100% 고수는 못 하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법에도 쓰레기봉투 가격은 세입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느냐는 거예요. 용역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죠. 그렇게까지 않더라도 저는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적어도 강동이나 인근 구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어쨌든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선구자적인 그런 구가 될 수는 없어도. 그런 구를 따라서 가고 저는 끊임없이 주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설득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편법으로 이 쓰레기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없이 그런 주민들의 그런 반발을 감수하면서 의원으로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의원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제가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아닌 환경부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내려왔던 것이 IMF이후에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의해서 구청장들한테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각서 같은 것이 계속 들어갔었습니다 매년.
정순
서정순위원장
환경부에서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각서가 매년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이 청장님께서도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이번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광역부터 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어떤 일괄적인 기준 지침에 꼭 내려올 거라는 것을 제가 서울시로부터 들었고요,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이런 공공요금 동결 확약서 해가지고 매년 내려와서 이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무단투기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그 부분이랑 같이 조화를 맞춰나간다는 것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서대문도 앞서 선구자적인 위치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사실 제 입장만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런 공공요금 억제정책 또 청장님의 부담감 또 다른 의원님들의 부담감 또 현실적으로 봉투값을 올렸을 때에 실질적인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조금 올리는 것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왜냐하면 전국의 문제니까 어떤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시 조례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어떤 봉투값에 대한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가하고는 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자료 깔아주세요. 제가 2009년도 파악한 자료로는 서대문구가 평균 이하에요 금액이. 그리고 무단투기가 더 증가한다는 그런 근거 자료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저가정책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충분한 여지는 보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과 이것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지 실시하고 있는 게 충분하다고 보세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위원장님 아파트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이 그분들 일일이 찾아보고, 주변에 있는 분들, 그것이 시정되는 경우가 극히 어려운 걸로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장에 눈 앞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하지요. 이건 5년 10년을 내다보고서 지속적인 끊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지속적인 교육은 필요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나이드신 분들의 교육을 문제 삼지 않고 어린애들부터 교육을 시켰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제일 무단투기가 심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애들입니다. 저희 4별관에 초등학교 위에서 내려온 애들을 보면 수퍼에서 과자봉지를 사면 나오는 순간에 버려 버리거든요. 그 교육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현장 견학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 교육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이건 생활자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라든지 교육지원과라든지 다른 과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팀에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노력이 매년 조금이라도 조금씩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5년 동안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제안을 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별로 눈에 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월만 흐르고 쓰레기봉투 가격은 계속 동결이고 거기다가 당연히 세입처리 해야 될 것까지, 세입처리도 법을 어기는 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업무보고때 얘기 들으셨나요, 제가 요구했던 거.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예.
정순
서정순위원장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계장님께서 대리를 하셔서. 그러면 적어도 이번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없잖아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이지만 각 학교를 돌아가면서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도 시키고
정순
서정순위원장
오히려 그런 데 예산을 더 투입하라는 거에요, 필요하면.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재정이 넉넉하면 저희가
정순
서정순위원장
지금 재정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이건 어이가 없어요.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쓰레기통투 가격은 평균이하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야 한다 걸 분명히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슷하게라도 가야지요. 다른 구 높은 수준은 유지하자 이거지요. 우리 구정책이.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건 환경부 지침이 내려오면 정확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저는 환경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 물론 일반서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끊임없는 설득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끊임없는 설득도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요일별 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교육이라기보다 홍보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얘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거의 자포자기에 이르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래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 2년에 어떤 성과가 나오겠어요. 제가 독일 연수가 갔다가 정말 느끼는 바가 많았거든요. 정말 20년 30년 앞을 내다보고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봉투가격도 우리는 한 달에 평균 얼마정도 지불하나요? 가구당 평균 쓰레기 배출비용이 얼마냐는 거예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통계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 3, 4,000원이 안 넘는다고 하거든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가구당 계산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독일같은 경우는 3, 4만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 하는 게 우리 GNP 기준으로 했을 때 10배 정도까지는 되지 않잖아요. 거기가 우리 보다 선진국이기는 하지만. 그런 바람직한 방향을 보고 10배를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노력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비전이 전혀 없는 게 우리 구 쓰레기 정책에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독일하고 비교하시면 독일 여건이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지역적인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독일같은 데는 한 마을이 발전하게 되면 그 앞에 광장이 있어서 우리는 문전수거 방식이고 거기는 거점수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광장으로 나오거든요. 몽땅 가지고 나오면 쓰레기차가 한꺼번에 모여서 새벽 5, 6시경에 몽땅 분리해서 실어서 나가고 소독하고 끝나면 쓰레기가 절대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광장이라는 자체가 해결이 안 되고 환경부에서 정하는 것이 거점수거가 아닌 문전수거 방식이 되다 보니까 참으로 난감한 것이 많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과장님 어디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재활용 쓰레기 봉투는 매일 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는 철저히 다 돈으로 계산되고 재정이 투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반쓰레기는 상당히 억제되고 그래서 최대한 줄이겠죠. 그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쓰레기 재활용은 다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지만 거점수거도 있고 거점수거 방식에 아파트처럼 마을마다 차가 있어 가지고 병이라든지 이건 자기네들이 차로 싣고 와서 분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을 놓고 보면 거기에 무단투기가 벌어지는 현상이니까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내년에는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예산은 누가 반대하실 분도 아무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쓰레기 봉투비용은 용역이나 물론 서울시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적어도 25개 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봉투가격 만큼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이미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입원칙은 위배해도 되고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것도 모순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쓰레기 봉투값 올리는 건 저는 반대하고요. 그것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은 문전수거 방식이지 않습니까? 거점수거 방식 말씀하셨는데 이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점을 활용할 만한 데가 서대문구에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지금 현재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각동에서 마을 꽃길사업 예를 들어서 봄 되면 자투리땅에다가 꽃을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다가 지금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시설물을 갖다놓고 그 다음에 우리 CCTV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CCTV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게 되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요. 이것 좀 한번 생각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만 해도 이런 자투리땅이 몇 개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어차피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할 바에는 좀 깨끗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쓰레기봉투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바꿀 수도 없나요? 그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원안대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에 정한 대로 원안대로 돌려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안대로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하고 있는 거죠?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왜냐하면 제가 와보니까 그 자체가 그때 방침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요
영원
김영원위원
그게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영원
김영원위원
청장 바뀌었잖아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 부분은 원안대로 돌려야 되는데 대전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실화되어 있는 봉투값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죠. 봉투값은 그대로 두더라도 판매를 했으면 그게 세입으로 잡혀야 될 것이고 세입으로 잡은 다음에 결산 처리를 그 부분만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처리를 하면서 비용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부분만큼 우리가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으로.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네.
영원
김영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떳떳하게 못 해주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보전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어느 누구나 우리 구민들이 다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게 얼마나 되죠? 금액이.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1년에 5억 3,000정도 되는데요
영원
김영원위원
5억 3,000을 저희들이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렇죠.
영원
김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떳떳하게 세출로 잡아서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의결이 안 될까봐 겁이 나서 그런가요?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세입으로 다시 잡아서 세출로 나가갈 수 있는지.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회계 처리가 그게 맞는 거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회계처리가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지 그건 법을 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구가 법을 오히려 자꾸 위반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원선
이원선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영원
김영원위원
꼭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쓰레기봉투 가격으로 여기서 찬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의원 간에도 저는 분명히 이견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번에는 좋은 어떤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진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임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서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서대문구 문화회관, 안산 문화쉼터, 불광천에서 춤 공연, 음악연주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국에서는 보육가족과 소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구의 유일한 청소년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 주에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홍은동에 신축된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과 타조례 검토 등을 거쳐서 성심껏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옥진 보육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가족과장 정옥진입니다. 의안번호 8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보육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원
김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김영원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홍은동에 있지요. 시설이 다 완료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한다는 얘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예.
영원
김영원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청소년기본법.
영원
김영원위원
거기에 연령이 명시되어 있는 걸 해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에서 4쪽에 제3항 6호라고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50% 감면 한다고 돼 있는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7조 3항 6호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영원
김영원위원
5쪽에 위탁하실 때 위탁계약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수탁자의 재정 상태는 안 보나요. 재정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파산한다든지 재정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럴 때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들어가도 되나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일반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때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은
영원
김영원위원
재단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도 있잖아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개인은 아니고 단체.
영원
김영원위원
이런 부분 안 들어가도, 명시 안 해도 되냐 이런 말입니다. 재정상태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일반적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운영이 되고 있으면 재정상태는 일정한 규정 이상
영원
김영원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안 들어가도 된다면 상관 없겠죠. 제가 보기엔 그런 상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려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괜찮겠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저희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재정사항이라든지 운영원칙이라든지 이런 게 건실한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위원
그렇게 파악하는 것하고 여기에 명시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10조 6항에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영원
김영원위원
10조에 그런 게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런 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크게 상관 없으면 그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14조에 보면 4항에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증개축 할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구에서 부담할 경우는 당연히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수탁자가 자기 비용에 의해서 자기 비용으로 시설을 했을 때는
영원
김영원위원
그 시설물 서대문에 기부해야 한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수탁자가 할 리가 있겠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원
김영원위원
그리고 8쪽에 별표에 보시면 일반사용료에 100석 이내가 3시간 사용했을 때 20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초과했을 때는 한 시간당 2만원으로 해 놨어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만원을 내고 5시간 사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4만원만 추가 받는 거 아니에요. 원래 한 시간당 7만원 꼴 되는데 초과시에는 2만원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보통 행사를 위해서 대관할 때
영원
김영원위원
보통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시간 20만원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초과될 텐데 그때 2시간 더 연장하게 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이건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이상 하기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요
영원
김영원위원
초과시 사용료를,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더 강하게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럴 소지가 다분할 것 같은데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구만 특별하게 정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나 인접 구하고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나왔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향조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음악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영역을 봤더니 피아노 드럼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음악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거기는 주택가에 인접했기 때문에 방음은 잘 돼 있는데 일단 사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한테 우리가 받는 수강료거든요.
영원
김영원위원
수강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악에서 피아노 드럼만 들어가는 거에요, 음악프로그램에.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수요나 이런 걸 조사해서 하는데 현재는 거기에다가 기타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도 있겠죠.
학생들이나 성인이나 똑같이 수강료를 받고 있네요. 이게 동아리 형식이 아니라 학습강사가 있고 학생들이 배우는 차원인가요.
그렇지요.
영원
김영원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에는 어떤 걸 넣으려고 합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현재 강당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다른, 그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영원
김영원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네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확정된 건 없고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 사전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놔야 되는 관계로
영원
김영원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사용료에서 추가 사용료 이 부분만 조금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하는 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 운영이죠.
재관
김재관위원
이거 지금 제정하는 것은 현재 건립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홍은동 문화의 집
재관
김재관위원
홍은동이라는 게 우리 문화체육회관 얘기하는 겁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아닙니다. 홍은1동 포방터시장 위쪽에 현재 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요? 전에는 문화체육회관에도 있었잖아요 문화의집이.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문화의 집이 건립중에 있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언제쯤 이게 준공되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사실상 건축은 완공이 됐고요 지금 내부 마감도 거의 끝났고 8월초부터는 일단 운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8월초 운영 시작과 동시에 개관식도 하면 좋은데 휴가 피크철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관식은 조금 늦춰서 9월초나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청소년시설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게 이 청소년문화의 집뿐인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게 지금 충현동에 기존에 충현동 문화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실상 문화의 집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못 해왔고 이래서 연초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홍은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문화의 집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청소년 시설이 있으면 이것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치구별로 제정하라는 지침도 있었나요? 시로부터라든가.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추세입니다 추세. 지금 대부분의 구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독립적으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조례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9개 구가 지금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표준안도 있겠네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이미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타구 조례를 비교 검토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만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건 없어요? 시라든가 국가로부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별도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없고요 서울시조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구 조례안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제4조를 보시면 운영의 원칙 4조 2항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해서 지금 휴관할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 쉬는 날이라든가 선거일 이때는 휴관할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데 이 밑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를 넣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서관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휴일은 사실 쉬기가 힘들죠. 국경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휴관을 하고 일반공휴일은 같은 경우는 운영하고 그 다음 날 쉬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대개 월요일에 쉬잖아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구정, 신정, 추석연휴만 쉬는 것으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문을 열고 매주 월요일에 휴관하는 것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형무소역사관도 그렇고 자연사박물관도 그렇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데 우리 조례를 만들 때 융통성있게 할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죠.
재관
김재관위원
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규정 안 하고 별도로 정했다 이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이런 거 아마 보통 규칙으로 위임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례로 정해 놓고 이 근거에 의해서 구정하고 신정하고 추석연휴만 쉬는 것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그때 쉬고 월요일만 휴관하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됐고요. 그 다음 3페이지 5조에 읽어보면 청소년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9세부터 24세 청소년은 괜찮고 그 외 그 이하가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한다 그 부분이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외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고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조례나 여타구 조례를 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물론 바꿔도 되는데 서울시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관
김재관위원
구분한다는 말 자체도 좀 이상한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데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시, 9시 이후에나 이런 때는 성인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구분 사용한다 해야지. 구분한다 하면 이해가 좀. 토론시간에 이런 것은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6조에 이용시간이 나와 있어요. 평일은 9시부터 밤 9시까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시간이 우리 근무시간하고 비슷하잖아요. 아침 일찍 연다든가 그런 거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시설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이거 저희들이 다른 구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 다른 구만 꼭 비교할게 아니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아니 다른 시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역사관 같은 데하고는 어때요? 서울시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이용시간을 비교해 봤어야 하는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수련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용하는 수영장 이런 게 있어서 이건 순수하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없고 도서관 기능도 없고 순수하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너무 아침 일찍 문을 열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시간이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됐고요. 7조에서 3항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 또는 그 가족하면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주민등록표 상에 있는 구성원.
재관
김재관위원
글쎄요 그건 좀 애매한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족의 범위인지 그게 조금 애매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러니까 보통 있다면 자녀가 되겠죠. 청소년이 수급자가 아니니까 부모가 수급자고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 거기 4항에 보면 성인은 50% 감면하잖아요. 사용료 7조 4항에 감면대상자 감면율은 3항 1호부터 5호까지는 전액 면제하고 6호는 50% 감면하고 그러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재관
김재관위원
그 다음 성인은 50% 감면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1호부터 5호까지도. 성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나이로 굳이 얘기한다면 19세부터, 성인이니까 24세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청소년은 24세까지니까 25세부터
재관
김재관위원
25세부터로 해석해야 되나? 좀 애매하네.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위에 청소년시설 이용자 이렇게 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5세부터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서 정할 때 생각했을 거 아니예요. 성인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25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5페이지 위탁자 선정할 때 심사위원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6호 보니까 잘 돼있는데 구청장이 특별히 업무와 관련 해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런 사람도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을 구성할 때 서대문구 4급 공무원 한 명, 구의원 2명 나와 있잖아요. 청소년 학부모 대표 2명, 교육청 한 명 장학사,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육가족과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 기타사항이 없어도 되겠냐 이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넣어도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봐서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조 청소년시설에 시설장 한 명 두지요.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사전승인을 받아서 수탁자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때 구청장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 있어요.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사전승인 받아야 돼요. 임의대로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탁후 취소, 운영하다 보니까 수탁자가 구청에 계약사항을 위반해서 운영할 경우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취소할 때 우리가 수탁시킬 때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취소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취소할 때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 명백한 사유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유가 뚜렷하다면 구청장 취소권을 가져도 심의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10조에 운영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데요. 취소를 하게 되면 선정된 수탁자가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맞긴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자의적으로 이런 걸 경미한 걸 가지고 그걸 취소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요새 민주화되다 보니까 수탁받은 법인에서도 요새는 소송도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별표 8페이지 토요일이나 공휴일 기본요금 30% 할인해 주는 게 맞나요. 평일보다 이용료를 30% 할인해 줬거든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할증이요.
재관
김재관위원
할증을 해야 될 필요있어요. 평일하고 똑같이 하지 할증할 필요가 있나? 다른 데 그렇게 돼 있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이게 우리구만 달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인접 구를 비교해서 많이 정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용자가 많으면 할증할 필요가 있지요. 그건 말이 돼요. 이용자가 많아서 할증을 했다 그건 말이 되네요. 몇 가지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위원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수탁자가 선정됐습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
전체적으로 수탁자가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영역별로 돼 있는 거예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문화의집 한 시설을.
유현
윤유현위원
서대문 관내에 처음이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제대로 된 문화의 집은 처음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은평구가 2, 3개 되는 것 같고 늦은 감은 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9쪽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프로그램 영역구분 해 가지고. 금액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건데.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이게 구별로 들쭉날쭉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다른 구하고 균형을 맞췄고 감면 대상자들은 충분하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크게 많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특히 전통문화 생활체육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전통문화 같은 경우 설명이 나와 있지만 다례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어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현재 그건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주변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수영도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수영장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거하고는 별도, 이런 문화의 집이고요.
유현
윤유현위원
별개지만 시설이용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금액이 나오는데 주1회 생활체육 전통문화 보시면 2만원, 3만원, 대학생 성인은 2만 5,000원 3만 5,000원인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이게 상한기준이거든요. 이 이상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보다 낮게 받을 수 있고 그건 그때 가면 비용을 계산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윤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답변내용 중에서 위탁업체가 선정됐다고 했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김재관 위원님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재관
김재관위원
선정이 됐는데 문제가 되네. 이런 조례안을 사실상 지금 발의할 게 아니고 이미 업체선정 하기 전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정도 하고 해야 하는데 준공시점 다 돼 가지고 다 와서 이걸 하면 조례 다 선정해 놓고 만들어 놓으면 뒤바뀐 거 아니에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혼나야 되고요. 저희들이 상위법에 이게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좀 일찍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
윤유현위원
직원들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현재는 5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
강사들은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강사들은 차후에
정순
서정순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이 먼저 올라왔어야죠. 앞뒤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용료 기준을 상한선이고 그 주변, 인근구라든지 시설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어요. 상한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는 규모 면이나 접근성에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차량 운행할 건가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차가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차량을 구매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자치회관 운영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준해서 받는다면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니까 현실 가능하게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처음에는 비싸면 안 되잖아요. 활성화될 때까지는. 그런 거 감안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시설대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너무 과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구청이라든지 각 동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거의 무료로 개방하는 분위기고, 물론 이것도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해 지면 이런 사용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건 더 이상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는데 현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제시해 놓고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은 정할 수 있지 않나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대관료나 아니면 수강료 때문에 사용을 꺼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 이런 추이를 봐서 그건 저희들이 조례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정하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이 운영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자치회관이 예전에는 공간이 없었고 지금은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민들이 정말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무료로도 대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을 내야 됩니다.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죠. 상한선을 딱 제시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조례 개정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기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좋은 마인드의 기관장이면 최대한 대관을 하려고 하겠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시설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될 지는 모르겠는데 할인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몇 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치회관에서 할인 규정이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6,7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정원의 50%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폐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동원해 가지고 일단 수강 인원을 채운다거나 이런 폐해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 취지에 맞는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네, 그거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보면 2개 이상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2개까지는 감면 규정을 받고 더 하고자 할 때는 일반인들 기준으로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견을 좀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규정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서대문구민 아닌 사람은 감면해 주면 안 되잖아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런 규정도 상세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얼마 보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데 보조해 주나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시비 지원 없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운영비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감면 규정은 서대문구민으로만 제한하는 게 맞겠네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네.
정순
서정순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아까 대관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일단은 여기서 상세히 하기도 그렇고 이미 조례 제정안도 늦었는데 일단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개정안을 내든지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의원하고 협의를 하는 식으로.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시설 대관은 한번 저희가 해 보고요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나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영원
김영원위원
아니 있든 없든 간에 규정을 그렇게 잡아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2만원이 좀 약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영원
김영원위원
약하죠.
진숙
임진숙복지문화국장
또 위원장님께서는 기본이 좀 세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순
서정순위원장
네. 3시간 기준으로 20만원인데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의해서 대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무료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 모든 내용을 다 정할 수 없으니까 큰 테두리만 정하면 세부적인 것은 지침으로 운영 규정으로
영원
김영원위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만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혹여 이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 3시간 동안 1회 사용할 때 2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에 7만원 꼭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반대로 한다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3시간 20만원을 내고 한 2시간을 더 사용해 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24만원 내고 5시간을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얼마를 내야 됩니까? 초과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초과하는 상한 기준 2만원은 여기에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용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또 이게 또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추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영원
김영원위원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음이 나빠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요.
옥진
정옥진보육가족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바로 올리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서정순위원장
제가 생각에는 이런 규정이 나온 게 종일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행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혹 종일이라든지 서너 시간 굉장히 길게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밥까지 먹으면서.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약에 애초 기본 이용료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져 버리는 거죠. 당일행사를 할 때는. 그런데 당일행사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김영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만일 종일행사다 그러면 너무 큰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걸 고심하셔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있을 때 자료를 깔아주세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