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점도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박점도입니다. 복지사업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웅 노인복지계장입니다. 김옥윤 여성계장입니다. 정인호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최성심 보육계장입니다. 조종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불용액이 560만원인데 원래 운영비가 3억 2,544만원, 난방비가 1억 5,600만원 맞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불용액 생긴 부분이 난방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운영비 하고, 난방비 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정산할 때 혹시 정산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산 처리할 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각 경로당별로 결산서를 받아서 결산하신 것이 맞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난방비 하고, 운영비 하고 두개 포함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나서 남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말씀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난방비 얼마가 불용액이 생겼고, 운영비 얼마 불용액이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구분은 안 되었는데 경로당 운영비가 잔액이 240만원 하고, 난방비가 300만원 해서 52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서에는 구분을 해놓고, 결산서에는 뭉뚱거려서 경로당 운영비 4억 7,584만원 해 놓았습니다. 본 예산은 분명히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결산서에는 4억 7,584만원을 경로당 운영비로 썼습니다. 난방비란 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결산서에는 두개를 구분해서 기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지금 복지사업과뿐만이 아니고 전체 과가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재무과에서 작성할 때 목간에 문구가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도 결산서 작성을 할 때 어떤 폼으로 해 달라는 것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와 의논해서 다음부터는 서로가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라는 결산내역이 있는데 약 3,9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불용액이 약 23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서실처럼 공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부암, 개금, 양정동에 공부방 3개소가 있는데 학교 마치고 저녁에 가고, 낮에도 방학 때라든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독서실처럼 공부방에서 가서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부산진구에 3군데가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방과 후 활성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용률이 많이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용률은 제가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왜냐하면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이런 문제때문에 이용 아동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부방 운영으로서 예산을 계속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공부방 운영이 저조하다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실태를 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용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3군데 다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완전 폐지된 것입니까? 계장님 발언하시려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아동청소년계장
아동청소년계장 조종현입니다. 작년 12월말부로 이용률 저하로 해서 부암동은 완전히 폐쇄되고, 양정하고 개금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자율적이라고 하면 예산이.
종현
조종현아동청소년계장
예산은 지원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건물은 소유주가 누구죠?
종현
조종현아동청소년계장
건물은 개금은 새마을금고고, 양정은 양정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로 인해서 거의 이용률이 없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23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시스템이 어떤 것입니까?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사 인건비 지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개금 꿈나무교실 외 16개인데 지금 여기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6개에 상근 종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만 6억 정도 집행이 된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장
차등 지원이라고 하면 평가 후 차등 지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09년도에 평가를 해서 아동수, 상근종사자 전부 다 해서 차등 지원 300만에서 39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평가 후에 등급에 따라서 300만원 지급 시설도 있고, 200만원 지원하는 시설도 있고, 차등 지원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말고 다른 것은 무엇이 지원이 되는데 6억만원이나 집행이 되었나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센터가 16개이니까 300만원, 390만원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차등 지원이라면 16개면 300만원이 안 되죠? 국장님!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월 300만원에서 39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월 300만원일 경우에 연간 시설당 3,6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평가 후 운영비 말고 급식비는 어떻게 지원이 되죠?
종현
조종현아동청소년계장
좌석에서-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저녁에 방과후 학교, 평일 급식하고 야간 급식하고 오는 아이들에게 급식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를 일인당 얼마 곱하기 일수 곱하기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1,37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지역아동센터에 급식비 지원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정말로 제때에 급식비 지원을 못 받아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급식비 지원 체계가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1식에 여름 방학 때 중식해서 한 3,300원 지원되는데 1인 단가 3,000원 해서 우리 관내 급식시설 여름 방학을 기준으로 본다면 113군데 해서 급식하는 쿠폰을 각 동별로 해서 사전에 방학 때는 면밀히 동별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방학 때라든지 결식아동은 없게끔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300만원 불용액이 남는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급식비 남는 것이 국비, 시비로 저희들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1,30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답변이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시설별로 센터별로 급식비 지급 현황하고, 인원하고, 현원하고, 그 다음 현원이 방학 때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하고 혹시 차등이 있습니까? 급식비 주는 차등 그러니까 방학이 아닐 때에는 저녁 한끼로 알고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두끼를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점심 한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저녁은 안 주고 점심 한끼만 줍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2달 다 한끼 제공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구에서 주는 것은 한끼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2009년에 넘어온 명시이월이 있죠?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2010년도 결산서에는 없단 말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010년 결산서에 노인요양시설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범천2동에 광명사 위 쪽에 하는 사업인데 여기가 2008년도부터 이월이 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최진규위원
또 이월이 되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최진규위원
2009년에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로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해서 49억이 넘어왔죠? 49억 1,167만 8,000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결산서에 어디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금 결산서 117페이지에 60억 4,600만원 이것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최진규위원
아니죠! 기능보강사업 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차기이월 된 것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4억 9,245만 2,000원이 차기이월되었고, 그러니까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온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에 어디라도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최 위원님 빼서 서면으로 조금.
최진규위원
오늘 결산해서 승인 나느냐, 안 나느냐 문제인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금액부터 계산해 볼까요? 2009년도에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도 사고이월이 민원 발생에 따라서 설계 변경한다고 해서 2010년으로 넘어왔고,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해서 11억 3,439만 2,000원 이것도 민원발생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연으로 2010년도로 넘어왔는데 이것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것이 결산서에 없단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수치는 다시 찾아야 하겠고,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신축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른 사업에도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고, 신축사업이 구분이 되어 있던데?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기능보강비 하고 신축비 하고는 다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신축사업은 신축사업이고, 거기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놓고 모자라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 보강사업이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4억 6,000만원인데 집행액이 54억 6,400만원을 하고 잔액 29억 9,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그 부분입니다. 14억 9,200만원 하고, 15억 하고 그렇게 해서 29억 9,5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엄도량이라고 명시이월된 10억 3,400만원은 집행을 했고, 최진규 위원님 선거구 범천2동에 광명사 위에 하는 엘림복지재단에서 하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50억쯤 되는 거기에 집행을 35억 8,800만원 하고, 잔액을 15억 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면 사고이월 15억이라고 그 부분이 되었고, 다음에 지승원이라고 당감4동에 LH 아파트 있는데 그 지승원이 민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12억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화엄도량 그러니까 전포동에 지금 효림원 7억 2,100만원 집행을 했고, 화엄도량에 장비구입비 2억원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엘림재단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 2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차기로 명시이월된 것이 기능보강사업해서 14억 9,000만원, 15억 300만원 2건이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9억, 30억쯤 됩니다.
최진규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내용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맥락은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구 양정3동사 개보수비 해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몇 페이지?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 하고는, 결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양정3동사를 보면 본 예산에 우리가 4,800만원을 설정하고, 다음에 1차 추경에서 1억을 설정했다가 2차 추경에서 1억 4,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다문화가족센터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양정3동사를 다문화가족센터로 바꾸었다 아닙니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계장한테 들어보니까 처음에 양정3동사에 다문화가족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감우체국 옆에 지금 여성가족문화센터가 곧 9월 중에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정3동사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어느 동에 짓는다고 하셨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당감3동 그러니까 우체국 옆에 지금 현재 건설종사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곳입니다. 건설종사원 사무실을 개금3동 쪽으로 옮기고 저희들은 지금 설계 중인데 9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국·시비 20억 받아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를 보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최 위원님 페이지를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찾지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229페이지입니다.
최진규위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장 학습 및 문화행사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용된 것을 보면 보육시설 차량운행비로 되어 있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자료를 잘못 내어서 정오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사실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이 잘못된, 차량지원비가 지금 자료 작성을 잘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29페이지에 보육시설차량 운행비 장애 전담 하고, 230페이지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 장애 전담 하고 어떤 것이 차량 운행비입니까? 이 2개 차이가 무엇이죠? 229페이지, 230페이지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229페이지 장애 전담 이 부분은 정부보육시설 현장 학습 및 문화행사비이고, 다음에 230페이지 장애 전담 그 부분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학습 및 문화행사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할 때 틀려서 제가 정오표를 작성하라고 해서 제출했었는데 결산할 때에는 작성해서 제출 안 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에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명확히 해서 틀리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결산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미흡하게 작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복지사업과에 전체 예산 편성 과정, 본 예산 1차 추경, 예산이체, 2차 추경, 간주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 금액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계시다가 복지사업과 오셔서 머리가 아프시지요? 복지사업과는 워낙 방대해서, 업무 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장애 하고, 노인복지가 불용액이 주로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 지금 양정동에 그대로 있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양정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지금 없습니다. 아! 노인지회 옛날 양정3동사 지회가 그대로 있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이 전포동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처음에 그렇게 장애인협회 사무실은 거기로 갔는데 노인지회 회원들이 한 220명 정도 있는데 전체 경로당 260개 정도 있는데, 무등록 빼고 해서 여하튼 지회에 가입된 것이 220개 정도 되는데 매월 월례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그 안에 회의실이 백삼사십명 밖에 못들어가고 하니까 옮기질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지회 사무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대로 방치를 계속 해 놓을 겁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전포2동에 있습니다만, 거점별로 해서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정도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해서 노인들이 강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을 칸칸이 회의실을 좀 놀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칸칸이 잘라서 10명, 20명 단위로 소그룹으로 강좌를 받을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해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복합용도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원래 전포동복지회관 지을 때 장애자와 노인복지시설을 위해서 목적으로 지은거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은지가 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양정은 양정대로 예산을.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회보조금으로 해서 그게 연 1,000만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와도 그렇고 저기가도 단지 양정지회에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게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보다는 규모가 좀 작고, 경로당 보다는 큰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양정지회 있는 부분을 회의실 같은거 사실상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 넓은 공간을 놔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세부적으로 갈라서 작업장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회의는 저쪽에 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지회사무실을 옮긴다든지 그래서 그걸하는데, 요는 예산이 지금 사실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구비가 필요한데, 내년에 본 예산에 필요한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구비로 편성할 부분 리모델링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효율적으로 사무실을 해서, 작업장을 한다든지, 노인들이 진짜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건물을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이 지나도록 노인들을 그쪽으로 못 모시는 이유가 뭔가 이거지요. 그러니까 만날 예산 없다 하면서 그 부분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투자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노인들이 별도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지회에서 노인프로그램이 꼭 어떤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한 팀해서 직원들이 4명 정도 있더라고요. 지회운영 하는데 한사람, 우리 노인경로당 활성화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한사람이 또 있고, 지회운영, 노인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몇 분야가 운영이 되다보니까 복지관 사무실에는 조금 좁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전포동에는 노인복지관 스펙을 잡아놓은 부분에는 장애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장애인협회사무실은 따로 있고, 노인복지사무실은 노인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제가 양정에 노인회관에 가서 회의할 때도 가 봤습니다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왜 안 들어가고 계시느냐? 하니까, 거기가면 지금 있는데 보다 장소도 불편하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거기 프로그램 몇 개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의 공간으로써는 좁은건 맞습니다. 회의도 사실상 220명이 그 지회에 회의를, 각 경로당에 지회장이 다 회의를 오는데 220명 이상 되거든요. 되는데, 노인복지관 강당에는 지금 최대 140명 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못 하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고진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노인 소규모 복지관이 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홍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최수철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제갈상순 재활용계장입니다. 박정헌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 생활쓰레기운반 연구용역비 예산현액이 1,000만원에서 900만원 집행하고 약 300만원 남아 있는데, 원가용역비가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이게 2009년도에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실시했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우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위탁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하고 시·도, 자치구·군에 용역입찰에 대한 것을 권고안을 제시해서 했는데 이게 2009년도 그때 추진이 되면서 반영이 안 되어서 2010년도에 명시이월하게 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원칙은 이것 원가산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원가산출 안 된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원가산출을 안 한거는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에는 원가산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08년도 예산을 가지고 2009년도거를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월되어서 그래 했는데, 원칙은 원가산출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올해는 원가산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참여 같이 했지요? 올해 원가산출 용역은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87억 5,700만원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에는 84억 5,9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계약금액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0년도에는 84억 3,600만원되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금액적으로 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출용역을 실시한 년도나 안 한 년도나 거의 금액이 비슷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원가산출을 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상승율이라든지 기타 제반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거나하면 객관성이나 이런게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나면 공무원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어떤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원가산출한 해나, 하지 않은 해나 금액적으로 봐서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하지 않은 해와 한 해와 비슷하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봤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집행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우리 구비부담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용역을 할 때 참여해서, 이번 앞에도 우리 구 의원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해마다 비용이 크게 안 들어가도록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볼 때는 원가산출용역을 해도 실효성이 있는 용역결과를 산출하지 못했거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환 환경보호계장입니다. 최성열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계장입니다. 김만용 위생지도계장입니다. 이현숙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63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 254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탄소포인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보고서 보니까 3,000세대 목표로 했다는데 얼마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2010년도에 552세대가 보상금 지급이 나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52세대에 738만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체평가를 보니까 738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552세대에 금액이 똑 같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가 포인트 개인하고, 단체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인으로 인원으로 한게 5,386명인가 포인트를 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탄소제로운동기구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백양가족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내용에, 탄소제로운동기구가 어떤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줄이기 홍보일환으로 이걸 했는데, 일단 백양가족공원에 기구를 설치했는데, 결국 이 부분도 탄소제로운동기구에 자가발전식으로 스스로 체력을 증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운동기구가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거기서 자가적으로 전력이 생산되어서 그 전기를 생산되는 전기나 이런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되는 자가발전은 관계없고요, 지금 자전거라든지 줄당기기라든지, 공기분수대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되었는데, 그 기구 스스로가 어떤 전기를 일으켜서 다른데 사용하고 그런거는.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보통 운동기구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름만 탄소제로운동기구라고 붙인거고, 시설된 운동기구는 일반 운동기구 같은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일단 자전거나 이런 부분이 간단한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기구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를 밟으면 핸드폰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핸드폰 충전이 되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탄소제로운동기구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일반 운동기구를 설치한 것처럼 했는데 그 다음에 2,1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122만원, 이게 2,100만원이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122만원은 집행잔액이다 그렇지요? 불용처리된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탄소제로운동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문제되고, 저희 구에서도 온실가스줄이기 일환으로 이 부분을 계속 확대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맙습니다. 백양가족공원만 설치할게 아니고, 등산로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는 이왕 운동기구가 탄소제로운동기구처럼 서로 좋은 부분 쪽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계획이라고 하시면 2011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되어서 국·시비에서 보조가 되면 하고, 저희들 하고,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해야 될 것으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계획만 세워져 있고,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속 국·시비가 연차적으로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예산확보가 되면 다음에 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곳은 어느 체육공원이 되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정해진게 없고.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한군데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나눠서 할 것인지, 그거는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보면 위원회에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가 있고,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가 있지요? 그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는 결산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입니다.
최진규위원
기금으로? 그러면 이게 간담회는 일반예산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수당은 기금으로 나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최진규위원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보면 수당은 210만원 나갔는데 간담회도 150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254쪽에 맨 위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간담회비하고 수당하고 그런.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은 맞는데, 간담회할 때 이렇게 150만원이나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위원회하면 위원회 마치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회 간담회 2회 상, 하반기로 합니다. 맑은물 보존을 위한 약수터위원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약수터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3번해서 지출한 것하고 온실가스줄이기 행사도 하면서 간담회한 그 부분하고 전부 다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150만원이라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맑고푸른 부산진구21협의회 이것만 한게 아니고, 뒤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간담회를 4회 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상에 문제가 좀 안 있었나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위원들 구성에 보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하고,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들 보면 6명이 똑 같아요. 6명이 똑 같은 사람이 나와 있거든요. 위원구성에 보면 이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하고 이렇게 6명이 똑같은 위원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동의대학 교수 김영만, 그 분도 다르고, 요리학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대표하는 그 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음식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그러니까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보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6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격이 다른데, 왜 이렇게 중복되어서 그대로 들어갔는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명단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명단하고 좀 다른 모양입니다. 중복된 거는 현재 그러니까 공무원은 중복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최진규위원
아니, 위원이 2010년 5월 25일 현재에 보면 6명이 똑 같습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뒷 부분은 복사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출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식당에 영업주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이 자료가 저희가 서면자료 요청하면 그 자료.
최진규위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결산을 대비해서 쭉 자료점검 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인데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거든요. 지금 몇 건이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금액이 이 결산서 금액하고 안 맞으면 이거는.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자들이 내면서 내는 걸 과장, 계장들이 체크를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어쨌든 앞으로 자료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정확성이 없으면, 그러면 위원들은 이 결산이라든지,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꼭 좀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결산이나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해 보면 실제적으로 자료가 정확하게 수치가 안 맞게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결 때가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 넘어온 게 2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만, 그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각성을 하시고, 좀 자료요청을 하실 때,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8페이지 추경 예산에는 159페이지하고, 150페이지 1차, 2차에 2차는 1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위생과에 유일하게 다른 과 보다 10건 중에 3건이 전용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전용은 어떨 때 사용을 많이 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이라 하면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에 예산은 반드시 예산부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10건 중에 3건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예산서 결산을 비교해 보니까, 동천환경개선사업 예산 중 공공운영비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예산에 2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고 3월 17일에 17억 5,0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를 전용시키고 1회 추경에 또 다시 5,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또 감액을 해도 모자라가지고 12월 2일 추경때 700만원을 다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예산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전용까지 하면 총 네번의 수정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예산이 바로 되었다고 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동천관리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0년도 동천해수도수사업이라는 것을 2월달에 완공해 가지고 3월달에 우리 구로 이관하기로 되었는데 그것이 3개월 지연이 되어가지고 2010년도 5월부터 이관이 되고 2010년 6월부터 관리운영비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이 지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전용이 되었고요. 전용은 시설비로 다시 투입된 사항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시일이 딜레이되고 또 인건비를 쓸 부분은 시설비로 돌려라 시에서 핸드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처음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상임위원회하실 적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시 사업에 연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두부 자르듯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삭감을 했다가 또 모자라가지고 정책성 없이, 계획 없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할 때, 특히 동천사업은 우리 부산진구 숙원사업 아닙니까? 동천에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됩니까? 물 수질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메스컴이라든지 저희들 보기에도 해수도수사업을 함으로해서 대단히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침전물도 준설을 하고 또 물을 흘려보냄으로 해서 물도 맑아졌고 악취도 현저히 개선이 되었고,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하천을 맑게 하는 그런 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옛날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않는가 그래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를 들자면 수질관계가 2급수에서 1급수가 되었다든가 이런 수질관계가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눈을 봐서는 뿌옇고 비눗물 같던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는 급수 이하였는데 지금은 3급수를 유지합니다. 3급수하면 지금 낙동강물도 3급수 되었다가 2급수되었다 이렇거든요. 그 정도로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면 악취가 풍겨가지고 코를 막고 지나갔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확실히 맑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어쨌든 시비가 물론 투자가 되었지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전용을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배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훈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계를 담당하는 김만식 계장입니다. 시장육성을 담당하는 전중섭 계장입니다. 산업을 담당하는 최효술 계장입니다.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최우호 계장입니다. 산림공원을 담당하는 최현복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9페이지에 산림 증진사업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300만원 돈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이 예산 내용에 보면 국비 4,200만원, 시비 800, 구비 1,900만원 이래서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학교숲코디네이터 이렇게 나누어져있거든요.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예산에 보면 세가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이 2,800만원, 숲해설가 2,800만원, 다음 학교숲코디네이터 1,400만원?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느 한 부분에 다 남은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세항목에서 인건비가 남다보니까 약 292만 9,000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인건비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30일을 계산해도 비가 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하루 빠지는 날이 있고, 그래서 인건비도 작게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도시녹지관리원 부족 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인력과 예산은 항상 부족한 부분은 맞습니다. 예산의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카버해 나가는 실정이지 사실상 저희들도 녹지부분은 계속 장소 수도 늘어나고 관리하는 나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숲해설가나 학교숲코디네이트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숲해설가나 학교숲코디네이트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저희들한테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데 가서 숲 관련 해설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도록 해설을 해 주는 것이고, 학교숲코디네이트는 수목관리라든지, 학교숲컨설팅이라든지, 현장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연학습인데 숲해설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원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275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3억 800에 2억 6,390만원 집행하고 4,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사용되고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신애재활원하고 전포동에 있는 화엄도량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설 보급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400만원이 생긴 것이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업체만 지정을 해서 그 업체가 재활원이라든지 여기 가서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초읍 신애재활원이 1억 4,000만원, 전포동 화엄도량이 1억 2,300만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집열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급탕 목욕탕 물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것이지요? 전기발전 용량이 두군데 얼마나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전기용량에 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애재활원이 178㎡되고 화엄도량이 154㎡ 정도 되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국비, 시비 사업이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자비 부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를 얼마 만큼 국비, 시비 작년까지만 해도 100%, 50%, 50%였는데 국비, 시비였는데 올해 부산진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지정된데를 알고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3동 우성아파트예요. 지정이 되어서 국비, 시비, 자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30%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형태들이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탄소제로운동이니 신재생에너지 이런 부분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하면 구 차원에서 협력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재생관련해 가지고 주로 사업이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나중에 결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보오고 저희들한테 계약을 누구를 해달라든지 이런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는 국·시비 사업으로 우리한테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까지는 구에서 집행을 했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 2개 사업만 작년에 했고.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부터는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파악은 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대충은 알고는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저희들한테 올 것인데 지금 현재는 지정만 해 놓고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예산 이체가 상당히 많은데 일자리사업과로 총 이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이체 사항별 설명서 21쪽에 있습니다. 실무담당하시는 과장님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어디에 이체가 있고 어디에 전용이 있고 전부 다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일자리사업과로 총 11건이 넘어갔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11건이 69억 3,000만원쯤 되는데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이 하나 있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한 건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예산 현액에서 예산 이체된 부분은 빼야되지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을 더하면 이것이 2차 추경할 때 기정액이 되어야 되지요? 그것을 한 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제 계산으로는 아무리해도 그것이 안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계산은 안 해봐서.
최진규위원
예산담당하시는 분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하시는 분?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경제진흥계장
경제진흥계장 김만식입니다. 이체된 부분이 저희들도 미처 연구를 못하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지 한 달도 안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 이체 부분이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빼고 넘어오면 들어오고 그것을 다시 예산 증액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중간과정에서 숫자가 틀리면 뭐가 빠졌든지 뭐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결산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데 이쪽저쪽에서 보면 구석구석에서 숫자가 틀리든지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부서에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273페이지 맨 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간담회해 가지고 28만 6,000원 지출이 있습니다. 2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간담회해 가지고 35만원을 이 위원회는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유통발전법에 법에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실비변상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수당 35만원은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만, 간담회 경비가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5명이 7만원씩해서 35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다음 275페이지 맨 밑에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등 운영수당해 가지고 15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인 위원회지요? 수당을 지급했으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때그때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운영수당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2010년도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에 자료에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는 없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공식적인 자료를 받은 것인데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급한 위원회 지급 현황에 보면 없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면서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에 그런 사항과 마찬가지로 실무자가 낸 자료에 대해서는 계장, 과장들이 검토를 안 한 그런 사항같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한 두군데 같으면 착오가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결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제대로 되었다고 통과시켜주겠습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기껏해 봐야 묻는 것이 세부적인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세세항에 대해서 물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1년 동안 의회 생활을 했고, 의회 전체적으로 구정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 연구하고 했는데 여기에 하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하면 저기서 터지고 이것을 결산 누가 승인해 주겠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전체적으로 곤욕스러운 입장입니다. 저 역시도.
최진규위원
위원회 설치 규정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지역경제과 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개란 말입니다. 세 개에 대해서 수당지급, 간담회라 했다가 수당지급했다 했다가 어느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추후에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자리에서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인사가 아무리 7월초에 났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부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요. 우리는 꽁꽁 감춰 놓을테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찾아봐라 이걸로 밖에 저희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해마다 결산서가 틀립니까? 우리는 1년 밖에 안 되다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결산서류가 틀리면 전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결산이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결산 부서라든지 실무부서라든지 전체 다 반성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오늘 이후라도 결산이나 이런 서류를 만들적에 정확하게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꼭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부분에 물어보겠는데 시설비 6억 5,000만원이 2011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것 맞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월사유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던데 2010년도 2회 추경에 156페이지 지금 2차 추경에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았네요? 상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해 1억 9,000 받은 것 맞지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2011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이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고 특별교부금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가?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오는 각종 지원금을 이야기하고, 교부금은 시장으로부터 받아 오는 지원사업비를 이야기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비, 구비가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메칭펀드라해 가지고 시비를 몇 퍼센트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교부세를 내려 보내는 경우에는 거기다 시비를 올려야 되고 그것 없는 경우에는 바로 시비를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교부금이 내려올 때 성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성질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로 붙이고 교부금으로 붙입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로부터 가져오는 돈은 교부세다, 시장한테 가지고 오는 돈은 교부금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교부세가 내려올 적에 시비, 구비를 부담하라는 조건이 없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구비를 얼마 보태라, 시비를 얼마 보태라 하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회의원이 가져오는 그 돈에서 얼마를 보탤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지만,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면에 보면 교부금 사업은 내용이 테마거리라든지 예산을 투입하는데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6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시장에 투자하는지 장소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지역국회의원께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올 적에 개금골목시장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라는 취지로 내려온 사업인데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좀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 남은 돈은 개금큰시장하고 부전시장에 각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질의하다보면 사실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한 가지 찾으려면 오만 책 다 뒤져가지고 이런식이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앞에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2011년도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예산 규모는 정해져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은 6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처는 다 정해져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충 어떤 계획으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전시장에 3,000만원, 개금큰시장에 5,000만원, 나머지 잔액 5억 7,000만원은 개금골목시장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평화시장 같은데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미비한 점이 저희들이 힘든 것이 많거든요. 앞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해서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이 6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세부내역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명시이월되니까 여기에 이월사업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현재 부전시장, 개금큰시장, 개금골목시장, 이 세군데 시장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자료를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좀더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일자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서복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의에 앞서 일자리사업과 계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수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안재완 공공일자리계장입니다. 최정기 자활사업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사업과에 위원회가 무엇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금심의위원회 하고, 공공근로위원회, 일자리창출협의회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도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2010년 말에는 몇 개가 운영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2010년도에는 2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결산 내역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당 지급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보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지원되는데 구비로 지원이 안 되고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산 현액에는 국비가 올라갔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사업비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위원회 수당이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이 공공근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오다보니까 인건비, 재료비, 보험료 같이 통합해서 거기서 지출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러면 의원들은 전혀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네요? 두드려 뭉쳐서 전체가 모든 것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항목 전체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합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위원회가 조례로 정해진 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이 근거가 부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 집행 지침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말씀입니까? 국가가 아니고 부산광역시 공공근로사업 종합 집행 지침이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내려와서 부산시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지침 내용은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특별위원회네요? 운영비 수당 지급 현황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소위 안기부와 같은 특별위원회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특별사업에 대한 위원회라고 보면, 특별위원회라기보다 공공근로사업은 그것이 사실은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현재 실업대책이라든지, 인력창출 측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보니까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제가 받은 위원회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일자리사업과에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전체 11명인데 공무원이라든지, 당연직 위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부 인사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 숫자하고 수당 지급 숫자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몇 번 운영했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분기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총 지급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액은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외부 인사 인원을 정확한 숫자를, 공무원도 있고.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 지급한 인원이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냐는 말입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승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동재 계장입니다. 건강도시담당 배상희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문가영 계장입니다. 감염병담당 차대헌 계장입니다. 검진담당 서인호 계장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이동순 계장입니다. 의료관광담당 김용아 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가 1,815만 8,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예산 편성 내역이 이렇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및 수리비는 본 예산에 2,629만 7,000원 편성했다가 2회 결산 추경에서 무려 70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예산 현액이 1,929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추경에서 700만원을 삭감하고도 불용액이 113만 6,000원이 발생할 정도로 본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회 결산 추경에서 삭감시켰는데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 과목별로 이렇게 한건한건마다 경비를 과다 계상하면 전체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음부터는 소요경비 추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지원의료비 및 구료비가 2회 추경에서 무려 1억 4,900만원 정도 삭감시키고도 불용액이 6,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유가 생깁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6억 7,9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삭감 부분은 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원 올렸습니다. 너무 예산이 남아서,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전 시군구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실제 삭감액은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1회 추경에서 257만 9,000원을 증액시켰다가 2회 추경에 무려 1억 4,9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들쭉날쭉한 것이 원인이 방금 말씀한 것이란 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크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체외수정은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사실 일반인 시술 대상자가 건강 상태 등에 의해서 시술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상자가 임신하는 경우에 체외수정으로 시술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원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특히 불용액 중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구비 불용액은 이 만큼 많이 안 나와야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만 삭감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같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 세입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이나 차입을 해왔거든요. 구에 돈이 없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 조금 그것을 생각해서 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안 빌려와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내려오면 쉽게 이야기 해서 매칭펀드식으로 국비가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하고,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승렬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서 민간이전이 1억 787만 2,000원인데 이것이 5,530만원 집행하고 5,2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네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치매관리지원비 말씀이시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거의 5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참여 의료기관은 어디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생겼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생기면서 작년 2010년 3월달부터 치매어르신들의 진료에서 치매약품비를 지원하도록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한달에 3만원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업은 작년 1월부터 정부에서 뉴스나 여러 가지 공공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어르신들을 진료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매약품을 쓰면 모두다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약품을 쓰는 경우에는 다 치매환자들이 치매진단서와 거기 관련된 약품을 쓰면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작년에 전체 예산의 20%를 쓰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다시 바꾸어서 노령수당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면 지원을 하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부랴부랴 이것을 대상을 확대시키면서 나머지 30% 이상 사용하게 되면서 이 정도 썼지 안 그러면 불용액이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했고, 작년 11월달에 다시 이 비용 중 일부 전용을 해서 홍보비로 써서 경로당이나, 의료기관, 구보, 홈페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 12월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갔습니다만 아직은 사실은 이것이 어르신들이 서류준비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보니 연말에 날짜를 못 맞추어서 충분한 금액을 사실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불용액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특정한 참여 의료기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치매진단만 받으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치매진단을 받으시고 치매치료 약품을 쓰시는 경우에만.
현철
박현철위원
병원에 입원해 계시든, 댁에 계시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신청이 많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치매 노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보호자가 하겠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겠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 정부에서 했다. 그것이 전부 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처음에 내려올 때에는 홍보비가 안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치매어르신들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에 되시는 분들을 안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 부산진구에는 부산진구신문도 있고요, 부산진구 관내에 25개 동이 있고, 25개 동 안에는 각 유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통장도 계시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한 매체들을 적극 활용을 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치아홈메우기 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확보 되어있는데 사업 내용도 분명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어서 아이들이 몰라서, 부모들이 몰라서, 그리고 의료기관도 특정하게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지정하다 보니까 이용하기 불편해서 이 예산들이 집행안 된 부분들이 있던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작년에도 그런 부분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올해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사업은 다르지만 과정 자체가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을 위한, 구민을 위해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불용이 나지 않고 또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생아 청각성별검사, 사항별 설명서 17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성별검사에 원래 예산이 홍보비가 있고, 1차 추경에서 22만 9,000원 감액되고, 홍보비 예탁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해서 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청각성별검사 홍보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냥 청각성별검사 홍보비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홍보비 따로 있고, 홍보비 예탁해서 따로 있습니다. 서울대학병원해서.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합해서 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금액이 홍보비에서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34만 5,000원입니다. 위탁금이 30만원이고 그래서 64만 5,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남은 금액?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홍보비 잔액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합했으면 맞는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약품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결산 끝나고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자료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원래 명시이월된 것이 1억 4,000만원이었죠?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간주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빠졌고,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해서 명시이월이 2억 2,300만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별로 신종플루 예방관련 약품 구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도 구입했고,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에서도 2억 2,300만원을 구입하셨고,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서도 2,481만 3,600원을 그러면 세군데로 나누어서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2억 2,300만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계절 인플루엔자는요? 예방접종은요?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 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명시이월 예산으로 구입한 것.
최진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따로 구입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따로인데 물품은 한꺼번에 구입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신종 인플루엔자 사업은 신종 인플루엔자 약을 구입하는데 썼고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에 주로 약품 구매를 하는데 씁니다. 그리고 계절 인플루엔자 약품은 가을에 하는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약품들을 구매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자료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자료가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자료하고 이것이 다르니까 결산서 내용하고 달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전에 담당계장님 바뀌셨다고 하는데.
대헌
차대헌감염병예방계장
좌석에서-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헌
차대헌감염병예방계장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예산은 작년에 3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1억 4,000만원, 신종 인플루엔자에서 2억 2,300만원, 합해서 3억 6,300만원 이것은 전부 작년에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했는데 돈이 남아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돈을 신종 인플루엔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신종플루 예산으로 같은 목이니까 그 돈을 반납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신종플루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신종플루는 국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도에 시도를 통해서 100%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국비 100% 받은 것이고, 계절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독감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도 독감을 맞으면서 시에서 시비고 지원 받은 내역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두 종류 하고 독감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최진규위원
자료 보면 신종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금액이 지금 하고 차이가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결산에 나온 금액하고 차이가 생겨서 그럽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사 인건비 3,800만원인데 영양사가 2명입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현재 2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2명이 지금 영양관련 식단을 짜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 다른 어떤 일들을 하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플러스에 있는 영양사들은 주로 영양과 관련된 상담하고 교육을 전담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대상자 조리교실 운영 등 강사 수당 이 강사는 어떤 강사를 이야기하죠? 이 영양사가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전문가가 투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조리교실 할 때 전문강사가 따로 투입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영양 플러스 사업의 위탁 교육비는 어떤 사업을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영양 플러스 사업 위탁 교육비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양사를 교육 시키는데 드는 교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영양사라고 하면 학교에서 자격을 취득해서 오시는 분 아닌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무슨 위탁 교육을 또 하는 것이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양 플러스라는 것이 영양 파트에서 특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미국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해온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4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양사들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주로 집단급식소에서 보통 영양사 활동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보건교육이나 이런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따로 중앙에서 집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들이 영양사 교육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영양 플러스 사업 출장 여비는 이 영양사들의 출장여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양사가 교육을 갈 때도 있고요. 다음 한달에 한 번씩 전체 사업에 대한 조종이나, 회의들을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영양사들, 아니면 중앙에 교육을 가거나 회의에 필요한 여비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조리교실이 건강증진센터 2층에 있는 조리교실을 이야기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조리교실에서 이유식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리에 관한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는 자체가 임산부 및 영유아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았을 때에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 영양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연 이 교육을 몇 회 정도 임산부를 통해서 하죠? 연 몇 회를 교육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임산부에게 하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만 6세 이하이기 때문에 월령별로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가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요. 이 예산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하나 빠졌는데 위원회 자료를 보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에 건강도시추진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해서 63만원, 맞습니까? 165페이지 맨 밑에 쪽에, 건강도시추진에.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위원수당이 49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왜 63만원입니까? 또 건강도시추진위원회 위원수당도 63만원이지요? 그 다음에는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이게 4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순엉터리로 줬네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8명에 56만원, 건강도시추진운영위원회 8명에 56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7명에 49만원해서 보건소에서 161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이 7만원해서 7명해서 49만원입니다. 건강도시추진위원회 위원수당이 7만원해서 8명해서 56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8명에 56만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여기에 결산서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제가 받은 자료와 똑같이 하시면서 결산내역에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1명씩 더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칠구 육십삼, 칠구 육십삼.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결산내역 자체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결산서 내역하고는 금액이 분명히 다른거는 확실하지요?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나와 있는 금액상으로 보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른지 그 이유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승열
이승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하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심재하입니다. 저희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형우 도로환경안전계장입니다. 신형성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득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강덕구 민방위계장입니다. 반광호 도로조명계장입니다.김동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 기전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본 예산이 8억 8,300만원이고, 결산 추경 때 4,440만원 증액했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기전시설이라는 게 가로등,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 추경에 4,400을 증액했는데 제가 보니까 재무과 청사전기요금 보니까 본 예산이 2억 2,300이었었어요. 결산 추경 때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재무과 청사전기요금하고 저희들 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청사관리계는 본 예산 보다 감액 편성, 2차 추경 때 감액을 해서 또 거기다 불용액을 남겼고, 지금 기전시설 우리 도시안전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8억 8,300에 또 결산에 4,400을 증액시켜서 불용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여기 있는 불용액은 거의 공공운영비 전체가 322만 7,000원인데, 여러 가지를 다 보태서 그렇는데 전기요금 관련사항은.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두루뭉술 되도록 하지 말고, 전기요금 보니까 527만원인가 527만 1,000원 정도 불용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도 어차피 전부 100% 구비이지 않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기전시설은 거의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가로등 불을 격등제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면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고.
찬우
김찬우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일조시간 맞춰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등에 얼마씩 정액제로 납주를 하기 때문에 보안등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에너지는 절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요금 자체는 절감할 수 없고, 가로등은 전기계량기에 의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기전시설은 항상 기전시설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로등을 몇 개 설치해도 저희들한테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보안등도 해마다 보안등 설치하는 예산을, 신규설치하는 돈을 주면 그걸가지고 보안등 설치하고 나면 그에 따른 전기요금은 별도로 추가해서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도로시설관련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범천동에 공작창 입구에 지하보차도 같은 경우도 시설 다 준공해서 저희들한테 인계하면 그때부터 전기료는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설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시설들이 생겨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전기요금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기요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공사가 많으면 시설물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 있을거고, 그래서 결산 추경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건 4,4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어느 선을 본 예산에 확보하든지, 안 그러면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공사시설이 늘어나는걸 봐서 증액편성을 하시겠다는, 매년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김찬우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기타 도로조명 관련 사항이라든지 도로보수 관련사항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요구한 예산을 단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요구한거에 대해서 바로 삭감을 해버리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예 해 버리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추경을 안 해도 될 만큼 예산을 요구를 하면 그게 반영이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항상 70%, 80%, 두달치 전기요금 같은거는 추경 안 하면 안 될 만큼 적게 항상 편성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예산에 편성해도 기획조정실에서 감액을 시키니까 다시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회계 쪽에 자료는 제가 지금 출력을 못받아서 그렇고, 업무적인걸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보면 여러 곳에 대피소 있지요? 그러니까 지하라든지 반공대피소가 있는데 여기에 저번에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내진설계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달라했는데 내진설계에 대한거는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전에 쓰나미도 오고, 일본에 지진도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구도 한번 대피소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현황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시간되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꼭 좀 거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16억 8,000만원은 예산 잡아서 16억 4,0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집행잔액 4,133만 4,240원 이거 말씀이시죠?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지금 사용을 하고 11억 2,000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6억 8,000만원에서 지금 11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국비는 16억 8,000만원 내려 왔고, 시비부담금 11억 2,000만원이 시에 예산이 없어서 채무부담사업으로 돈을 안 내려 보내 준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추경에 원래 이게 재해위험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사업은 했는데 11억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사업으로 했습니다. 외상공사를 했고, 올해 돈을 지급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처음에는 이게 28억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28억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16억 8,0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고, 11억 2,000만원은 시비지원을 하도록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되었는데 시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1억 2,000만원은 작년에 못주고 올해 2011년도에 줄테니까 채무부담 그러니까 외상공사를 하라해서 작년에 외상공사를 28억에 대해서 해서 남은 돈이 4,100만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돈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 예산대로 충분하게 공사는 다 하고 이렇게 남은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범천1동 동사무소 주변 보건소 쪽하고 측구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다 쓰고 남은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 본 일이 있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지금 제대로 안 되어서 다시 해야 된다고 비만 오면 침수되고 그러던데 그 부분은.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아마 우리 고 위원님 뭔가 현황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 장마 때 저희들도 현장조사도 몇 번하고 했는데, 전혀 침수되고 하는 부분이 없었고, 물 잘 빠졌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동천주변 지역.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악취가 또 난다고, 제가 뒤에 갔을 때는 악취가 난다고 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악취문제하고는 또 그 부분하고는 별개사항인 것 같고, 악취하고는 관계없고, 그 부분에 배수 잘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중앙시장 주위에 하수관 정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도.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중앙시장 쪽에 하수측구 준설 같은 그 사항은 이 사항하고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면 준설 등 조치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다 못하고 약 40%를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역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잘못 책정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해 봤거든요. 애초에 28억을 예산을 받아서 다 사용을 못하고 남은거는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남은 예산이 전체 사업비 대비 1.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0%가 아니고, 28억 중에 4,100만원인데.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분류를 하면 그렇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아니, 전체 예산이 28억인데 공사는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를 28억에 다 맞춰 하더라도 계약하면, 낙찰하면 주로 87.5% 주변에서 낙찰되기 때문에 공사에 집행잔액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다 쓰려고 설계변경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적받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금 남는 거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시비나 국비에 대해서 불용된 부분은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라면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같은 사업구역 내에 같은 사업내용이라면 다시 설계변경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해서 아주 많이 썼습니다. 최대한 다 썼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총 28억에서 사용하고 남은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4,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체 비율로 따지면 1.5% 밖에 안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도 이걸 다시 재설계해서 같은 구역에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291페이지 준설토 위탁처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설토 준설대상이 어딥니까? 아까 고진현 위원 말씀하신대로 하수도인지, 안 그러면 하천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준설토라는 거는 주로 도로변 옆에 설치되어 있는 측구 이런 쪽입니다. 그냥 일반 하천에 준설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맨홀이라든지 그런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안전과에 준설장비가 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준설장비가 흡입식 차량이 1대 있는데 지금은 그걸 쓰지 않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고장났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고장이 아니고, 그게 흡입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처리가 현재로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잠정적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법상 해양투기방지법인가 그런게 발효되어서 준설한 것을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준설대상이 측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고진현 위원이 질문한대로 각 동네에 보면 하수구 부분이 막혀서 준설을 안 하면 냄새가 엄청나고 그게 오버플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게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본 예산에 원래 2,000만원이었지요? 맞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톤당 준설비가 5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준설대상이 없어서 감액했는지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 되도록이면 이거는 민원하고 같이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액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하수도 부분에 상당히 준설이 안 되어서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올해는 지나도 좀 하수도라도 측구를 빼고, 하수도라도 준설을 좀 깨끗이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지시해서 준설이 필요한 하수구 측구 전부 다 자료를 받아서 별도 다시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월연
조월연위원
맨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5분발언을 해 놨는데 밑에 새로 다시 한 밑에다가 그걸 다는 게 잘 되어 있던데, 제가 해 놓은걸 봤거든요. 이래 동그랗게 되어서 그게 물이 어느 정도 차면 그게 열어주고, 막히면 악취나 모기나 이런게 발생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디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설치하도록 하수도나 그런데 지금 조방앞에 금방 뒷골목 거기도 전부 다 고무판을 다 덮어놨거든요. 냄새가 나서, 우리 양정에도 전부 다 덮어놓고 해서 그걸 내가 5분발언해 놨는데 그것 좀 검토해서 그래 악취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악취방지용 덮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주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냄새가 위로 못 올라오도록 하고, 위에 물이 고이거나 일정한 무게가 가하면 뚜껑이 내려 앉아서 빠지도록 하고 이렇게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내가 슬라이드하고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항 자체가 예산 사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일반적인 것보다는 비쌉니다. 비싸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흥 교통행정계장은 가정 일 때문에 오늘 연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영돈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박덕현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찬우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손해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용현입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김성주 주택계장입니다. 김덕영 재개발1계장입니다. 이재영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회계쪽에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가 그래서 그렇고 위원회쪽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 위원회가 건축위원회하고 부산진구분양가심사위원회 이렇게 두 개가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위원회가 없는데요. 건축위원회하고 부산진구분양가심사위원회밖에 없고 나머지 두 개 위원회는 없습니다. 자료가? 제가 부산진구 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설치근거하고 다음에 위원 직업, 인원, 지급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에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건축위원회에 운영수당이 사항별 설명서 317쪽에 보면 43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등 운영수당 지급했는데 이 등자 묘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위원회, 어느 위원회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축위원회하고 작년도는 사실상 건축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는, 분양가심의위원회하고 거의 건축위원회입니다.
최진규위원
두 군데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합해서 운영수당이 430만 5,000원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3만원입니다. 413만원인데 430만 5,000원입니다. 금액이 차이가 생깁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최진규위원
인원이, 건축위원회는 8번 열렸습니다. 다음에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번인데 8명, 지급 인원이 7명 같으면 49만원하고 건축위원회가 364만원, 합치면 413만원이고 여기는 430만 5,000원이고 금액의 차이가 생깁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결산을 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바로 들어와서 했을 때, 이것이 왜 지급했느냐 했는데 저는 올해는 미리 자료를 2010년도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검토해서 해 보면 전부다 안 맞거든요. 위원회 수당도 안 맞고,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결산내역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나주에 파악하셔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있지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직원들이 단속을 나가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무허가건축물이 발견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다음에 민원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해서 위법건축물일 때는 고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2010년도에는 이행강제금을 몇 건 정도 부과를 하셨나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보통 한 해에 전반기, 하반기 두 번을 부과하는데 거의 1회에 200건에서 400건 정도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2억에서 2억 5,000만원에서 1년에 한 5억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부과건수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318페이지입니다. 폐공가정비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폐공가철거공사비가 9억 4,800만원인데 이것이 철거비용만입니까? 일종의 수리사업비도 들어 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철거비용만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정비사업에서 수리 부분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무허가건축물도 보니까 폐공가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합법적인 건축물에만 정비를 하시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하는 것은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력벽을 철거한다든가 지붕을 교체하는 이런 것은 단순하게 지붕교체한다든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임의사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일지라도 수선, 대수선, 허가사항이 아니고 임의로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상 건축물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가 임의사항으로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면적을 증가시키면 위법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확하게 위법사항이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5분발언한 내용 답변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 답변서 내용을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거기보면 실제 건물은 8평 정도 되는데 가옥대장상 8평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그 내용을.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실제 옛날 평수로 8평 정도 되고 26.45㎡ 그 다음에 실제로 개보수한 면적은 25평 정도,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30평 정도되었습니다. 8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수리가 가능합니까? 이런 수리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하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임의사항은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수리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허가사항같으면 아예 허가가 되지 않는데 임의사항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임의사항이든 허가사항이든 불법으로 증축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이 임의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에 5분 자유발언에 보시면 실제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하셨는데, 실제 건축비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집수리를 하다보면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당초 취지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하고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것하고 그러면 사실상 철거를 해 버리면 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공부방이나 이런데 활용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했는데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것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이 수리 부분이 관에서 수리를 한 부분 아닙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관에서 한 부분이면 저희가 봤을 때 면적이 이렇게 세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하게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있던 건물을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도 무허가건축물이라도 임의사항,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임의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제 말씀은 임의사항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집행할 때는 사실 이것이 불법건축물로 보여지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건물이 지은지 상당히 오래되고 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고 단지 우리가 공부방으로 이용하자는 것이 있어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보면 528만 5,500원 집행되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부분이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1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것은 그때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1년에 두 번씩 공동주택관리주최하고 입주자대표회의하고 1년에 2회를 교육시키도록 그래가지고 1차 추경에 해서 교육강사비라든가 교제 이런 것을 제작하느라고 1차 추경에다 편성한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지요?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정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운영방법 및 안전에 보면 강사수당, 교재수당해 가지고 165만원, 그 다음에 주민홍보물 제작 및 인쇄해 가지고 380만원 이렇게 1차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강사가 세 분이 몇 회 교육을 했습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주택관리협회에서 있고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에서는 직접 안 합니까? 그러면 협회나 소방서에 하는 부분은 위탁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 주민홍보물 제작 인쇄 380만원이 과연 이 홍보물들이 우리 부산진구에 공동주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비율해서?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이 한 50%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0%이상 상회하지요? 인구비율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각 관리사무소나 가면 홍보물들이 비치되어서 보여야 되는데 제가 우리 지역구 관내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보면 이 부분들을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물이 과연 관리사무소나 입주대표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그런데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에만 제공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의무관리대상이 몇 세대 이상입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지금 중앙집중식 난방일 때는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 150세대 이상, 그 외에는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관리대상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4,000부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가능합니까?
용현
김용현건축과장
전부 다 나누어주기는 그렇고 관리사무소같은데 아니면 민원실에 이런데 해 가지고 그래 제공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우리 부산진구 공동주택이 날로 증가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부터해 가지고 지금 연지자이까지 늘어나는데 공동주택관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주민들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오늘 질의 답변에 앞서 저희 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보상계장입니다. 박규태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정연곤 토목1계장입니다. 윤채선 토목2계장은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홍선욱 주무입니다. 문명호 하수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2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원활한 도로굴착업무추진에 하단부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이 나갔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거기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4만원 이래가지고 56만원이 나갔는데 시설비를 왜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켰습니까? 통계목간 이동을 하셨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수당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조금 댕겨썼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 예산은 바로 잡았는데 삭감했다가 증액하고 이래가지고 그래된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니, 그래된 것은 아니고요.
최진규위원
위원 수가 늘어났든지 변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참석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횟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일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번 열렸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작년에는 세 번 열렸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수당 지급은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처리가 된 것이 없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합니다.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추진에 도시계획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는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도 정확하게 수치를.
최진규위원
원래 예산할 때 몇 회하고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 인원수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 안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제안이 얼마 만큼 들어올지 사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횟수문제는 예측이 어렵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것은 몇 번 들어올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주입니다.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건종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조현전 지적계장입니다. 송갑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규상 새주소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봐 주십시오. 토지거래허가사항준수사항 중간쯤에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보면 기타 포상금이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이 불용액이 났는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 신고포상금입니다. 규정에 의해가지고 신고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한 건 50만원인데 아직까지 신고가 없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맨 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112만원, 그런데 밑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해 가지고 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위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네 번 개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2010년 2월달, 7월달, 10월달, 11월달 4번 개최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는 2월 2일, 5월 27일, 7월 20일 이렇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에 4번 같으면 날짜도 다르고, 횟수도 다르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날짜를 수정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2월, 5월, 7월, 10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2월, 5월, 7월요? 3회 해서 112만원, 그런데 평가위원회 간담회 해서 40만원인데 위원회 수당은 112만원이고, 거기에서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이야기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우리 부동산평가위원 하고, 감정평가사 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담당자 간담회 개최 경비인데 매년 1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업무 협조, 화합 도모를 위해서 2월 2일날 다원정에서 개최를 부동산평가위원회 12명, 감정평가사 8명, 담당 공무원 5명 해서 다원정에서 오찬회가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7페이지 개금동 지적 불부합지 등록사항 정정 측량수수료 지급 해서 399만 5,2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 지적 불부합지가 우리 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양정동 418-13번지 일원이 있고, 개금동 527-2번지에 여기 총 65필지에 1만 4,476㎡ 67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백병원 밑에 현대아파트 아이파크 밑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하고 실제로 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곳인데 그것이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개금2동 국민주택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백병원 밑에 현대아이파크 바로 옆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 맞다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정확하게 아이파크 옆은 아파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위쪽에 국민주택 부분 같은데 제가 건설과에 보면 개금동 경계 측량수수료가 있거든요. 이 두 부분이 이것은 지금 개금동 하는 부분은 국민주택 부분이고, 주소가 2개 되어서 번지가 2개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번이 2개가 아니고, 지번 체제는 완전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적도 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 경계가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데 실지로 측량을 해보면 서로 얽혀서 즉 말하면 위에 집에서 아래 집을 먹고 있고, 아래 집은 밑에 집을 먹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적 경계가 현황과 불일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측량 수수료만 집행이 된 그런.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65필지 중에서 61필지 94% 신청 동의된 상태인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면 면적 점용에 따른 금전 청산이 따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이해 관계인들이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안 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의원 입법 발의가 되어서 지금 내년에 특별법 안에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되고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측량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측량을 위탁해서 선만 그어놓은 것.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측량을 위탁해서 실지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면적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측량을 하기 위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완전히 필지 구분이 되려면 국회특별법이 통과되고, 다음에 지주들이 면적 청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 판단에 이 부분이 얼마 정도 시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 현재 측량은 다 끝났고,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전부 다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 징구가 94%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청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면적 차이 나는 만큼 내가 땅이 100평인데 101평을 가지고 있다든지, 100평인데 90평 가지고 있다든지 면적 차이나는 만큼 감정 평가를 해서 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65필지 중에 95%가 신청했으니까 지금 나머지 5%만 되면 완전히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경계 측량수수료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같은 개금동 측량수수료인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러니까 면적이 안 맞는 일대를 전체 측량하는 순수 측량비만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에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제는 측량비가 안 들겠네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안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양정동은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양정동도 이것이 2003년도 오래 된 것입니다. 2003년 9월 9일날 지적 불부합지로 발견이 되어서 측량까지 다 끝났고 이것은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총 10차례에 걸쳐서 주민 설명회도 거쳤고, 정리추진위원회도 개최한 상태인데 이것도 면적 증감에 따른 금전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최대한으로 가도 그 이상에는 금전 청산이 안 되면 소유자간에 청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관리 시설비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모든 건물 번호판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전체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09년도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지금 부착은 다 되었고, 100%라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지금도 조금씩 나타나는 것은 주민 신고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즉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만약 건물 번호판을 건물주가 잃어버리거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이 되면 우리 구에서.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소유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건물주가 부담을.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새로 신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점유자 건물주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도로명 관리 시설 관리 시설비에 공공주택 건물번호 제작에 1,049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이월이 되었네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집합건물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파트 건물 번호판을 우리 구청에서 그냥 설치해 줍니까? 아니면 아파트 부담으로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처음 부착을 실시할 때에는 우리 구에 시비 하고, 국비 하고, 구비 하고 합한 예산에서 처음에는 무료로 붙여 주고 다음에 망실이 되었다든지, 훼손이 되면 소비자 부담으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파트 기존 번호판을 달아주지 않아서 신규로 달아주는 것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처음에 우리가 다 붙여주게끔 되어 있ㅆ
진현
고진현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명이나,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하는 항목이 결산서 사항별 설명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339페이지, 340페이지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에 공동주택 번호판 제작, 340페이지에 새주소 정비사업의 시설에도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제작 설치 이렇게 비슷한 종류가 되어 있는데 같은 비슷한 맥락을 분류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명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관리 광역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에서 관리한다기 보다 도로가 광역도로, 예를 들면 중앙대로 같은 경우, 가야대로 같은 적어도 10차선 되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한다기 보다는 행정안전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아무리 보아도 예산 과목마다 설치가 따로 되어서 분류가 아무리 보아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분명하게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바로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호 미래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미래발전사업단장 신제호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계장 박상걸 계장입니다. 개발전략계장 김성권 계장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45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345페이지에 서면 특화거리 조성에 시설비에 보면 조형물 제작 설치 공사 해서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조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을 이야기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서면 특화거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 용역을 실시했고, 그 용역 아이템에 조형물을 3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3억 8,000만원은, 쥬디스태화 광장별로 첫째 광장에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 조형물이 있고, 중간에 우정 조형물, 다음에 마지막 부산은행 앞에 약속의 조형물이라고 해서 세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나당 평균 1억 3,000만원쯤 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제안한 가격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보시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술 작품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회의 수당이 314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회의수당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사업은 서면 특화거리, 메디컬스트리트 등 각 추진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은 커뮤니티라고 해서 모든 안을 결정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보통 한 12번 내지 13번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할 때 들어간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진규위원
서면특화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추진위원회 이것이 합해서 이 정도 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여기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합한 금액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따로 분리를 해주어야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 하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하고는 사업이 엄연히 다른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사업비 자체가 당초 국비 받은 같은 목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사업은 원 예산에는 없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2009년에는 없고 금년 예산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설명드리기 복잡한데.
최진규위원
2개 합해서 해 놓았는데 그러면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위원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추진위원회 운영 수당을 여기 주면 안되죠. 이 사업에다가 편성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면 특화거리 추진위원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1억 7,500만원 용역비를 받았습니다. 용역비를 받았는데 사실은 서면 특화거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점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메디컬스트리트 용역을 사실은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목으로 봐서는 틀리는데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서면 특화거리 2차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 보고를 하고, 실지는 메디컬스트리트에 집행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1,455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어 있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명시이월된 금액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컨설팅비 지급해서 위원장, 코디 해서 1,411만 1,000원이 나오는데 거기 쓰는 것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하는 사업은 특별히 추진위원장과 다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명하는 코디를 두게끔 되어 있고, 그 코디와 위원장에 대한 수당은 별도 컨설팅비로 들어가 있고, 거기와 같은 예산에 회의 수당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국비 1억 7,500만원 중에 일부는 용역비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무리 국비이지만 조형물 제작에 비용이, 조형물 하면 분명히 심의위원회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조형물은 별도 용역비는 아니고, 국비는 맞고.
최진규위원
거기에 따르는 심의 해서 선정하고 다음에 컨설팅비 지급하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컨설팅비는 국비를 내려주면서 조건부로 내려온 것이고, 조형물은 저희들이 작품 선정에 전문성을 갖춘 내부 인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형물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번 설문조사라든지, 모니터링을 해 보았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사를 할 때 꼭 주민대표를 참여시킵니다. 심사위원으로.
최진규위원
그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조형물을 보았을 때 아! 이 조형물이 멋있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왜 이런데 이것을 해 놓았는지, 젊은 사람들이 그 쪽을 활용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느냐고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사전에 용역을 할 때 컨셉을 정할 때 현지에서 상인들이든, 거기 이용하는 고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컨셉을 정할 때 의견을 받습니다. 정해진 컨셉을 예술성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고 난 후에 거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조형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지는 사후적이라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카고 같은 경우는 마릴린먼로 상을 만들어놓았다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니 조기철거 하니 하고 있잖아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사실은 서면 특화거리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물론 조형물 설치 후에 바로 모니터링을 해주면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 진행중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준공 시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다음에 346페이지에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제작 설치 공사, 이것이 영광도서 앞에 있는 부스를 말씀하시지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부스 하나 만드는데 1억이 든다는 말씀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거기 옆에 4개 국어로 나오는 전광판이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최진규위원
의료관광안내센터 여기에 공사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결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여 시급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민에게 신뢰를 떨어 뜨릴수 있는 과오납 환불액의 과다 발생도 최소화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수납율 증대에 힘써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결손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목이나 결산내역의 착오기재는 물론, 예산과목의 편재순서가 결산책자별로 차이가 있어 결산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설명서에 표기하여 효율적인 결산 설명서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자료 부족 등으로 승인안 심사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사 준비를 세밀하게 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이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ㆍ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