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및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전자납부 체계에 의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자진납세 풍토조성은 물론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오수·분뇨의 「하수도법」규정통합과 가축분뇨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의거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과 조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환경과 축산업 그리고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의 실현이 크게 기대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건복지타운 내 개관 예정에 있는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은 규제개혁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관리기법이며, 관에서 자체 운영 시 공무원의 신분문제,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효율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관리 함으로써 복지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을 통한 양질의 문화복지 혜택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반영하는 의안으로써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책에 의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재래시장과 상점가 중심으로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지역의 상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수 이상의 점포가 존재하는 상업지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고, 우리 지역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안으로 조문의 체계나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1년 3월 9일 대통령령 제22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지구단위계획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도 보완, 토지거래허가 적용 제외 대상의 확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개선 등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조정 등으로 주민이 보다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터미널사업자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의안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등 관련법에 부합되고, 우리 지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운송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역사공원)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증평읍 단군전 일원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원과 휴식공간을 현지여건에 맞게 용도지구 결정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상위계획과 관련법에 부합하고, 단군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문화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5조 및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증평읍 덕상리 730-3번지 일원에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전국 군 단위 중에서 우리군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자전거 인프라․안전․문화 등 종합적인 자전거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의안으로써 자전거 이용 기반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자전거 명품도시로 육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자료준비를 비롯한 연찬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그리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010년도 징수결정액의 97.6%인 1,656억 7,300만 원을 수납하여 2009년도보다 256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578억 7,200만 원 중 1,31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4,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억 7,600만 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은 2010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이 341억 2,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60억 3,200만 원, 사고이월 11억 1,400만 원 등 이월사업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상 어려움도 있겠으나 사업의 조기발주, 사업추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기금은 2009년도 30억 4,500만 원보다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5억 4,200만 원이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보조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별로 3년마다 성과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등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은 2009년도 9억 5,400만 원에서 8,800만 원이 증가한 10억 4,200만 원으로 채무액은 2009년도 122억 9,000만 원 중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9억 6,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현재 11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집약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지 않고 증가하는 원인은 세입․세출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전액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의 처리미흡으로 일반회계 1,000만 원 이상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인삼가공식품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비” 등은 3차에 걸쳐 사업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는 사유 등으로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아 국비 반납 등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이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판단을 통한 소요경비의 예측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으로 “정보통신 공공요금”, “직무능력 향상교육”, “지역희망일자리사업” 등은 수요 감소 및 사업집행 형태 등을 예측치 못한 이유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이 미흡합니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정리 등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의 결과는 당해 연도의 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자료로 중요한 만큼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욕구와 욕망이 분출됨에 따른 서비스 충족에 최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사용은 총2건에 5억 8,43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7,276만 6,000원을 사용하고 5억 1,159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된 내용은 구제역 방역지원에 7,276만 6,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대설피해 복구지원 5억 500만 원은 지출된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전액 교부 결정되었으며, 구제역 방역지원 사업은 도비지원금 700만 원이 교부되어 두 사업 모두 교부된 지원금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군 당초예산 예비비 확보율은 0.91%인 12억 8,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설피해 복구지원 및 구제역 방역지원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오시면서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