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환경정비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010년 3월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 남대문로 일대를 수복에서 철거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철거방식으로 해서 주민제안이 들어와서 오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당해 지역이 수복에서 철거방법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7일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본 의견청취안 건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당해 제안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사전협의 및 재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서면통보를 해서 5월 2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주요내용은 현재 면적이 1만 382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이 도로가 3936.8㎡, 공원이 1457.33㎡ 그렇게 해서 총 기반시설은 5394.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현재 건축시설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0% 이하, 최고높이 층수를 125.1m 이하로 그렇게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한계선을 태평로변은 5m와 10m, 그다음에 이면도로변은 3m로 건축한계선을 계획을 했고 고층부 벽면한계선은 태평로변 10m를 하는 것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일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주민의견으로는 재산권의 불이익이 되지 않고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요망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리모델링을 통한 정비를 요망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세입자는 재산권과 생존권에 대한 보상요구 등의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세입자대책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수립하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민제안을 받아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이 주민제안 내용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7월 1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0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되어 2011년 2월 17일 남대문로5가 253번지 일원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현재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 72개 동이 분포한 면적 1만 3827. 5㎡의 지역으로서 주변에 남대문광장, 서울광장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심부의 상징적 업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2020 서울특별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철거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건물 72개 동을 철거하여 업무용빌딩을 신축하고 1457.33㎡기본건물 70개 동을 철거하여 업무용 빌딩을 신축하고 1457.33㎡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 93명 중 63명이 동의하였고, 전체면적 기준으로는 51.08% 동의하여 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주민공람 시 토지소유자 중 정비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과 세입자 51명이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세입자 본인과 사업시행자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법적 보상금액 이상으로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권익이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입자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절차가 우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단계에서는 정비구역에 대한 바운다리와 개략적인 건축계획 그러한 계획들을 보고, 세입자대책은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그때 수립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세입자대책 등을 고려해서 미리 그 제안자들한테 정비구역 지정된 후에 세입자들과 원만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를 해라,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입자 51명이 적극 반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상 기준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쪽의 영업을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렇게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 또 일부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을 반대할 권한은 없는데 나중에 보상이나 그런 것들을 좀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앞서 우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층에서 제일 약자라고 하지요. 세입자 부분이 제일, 좀 충분하게 대화도 하고 보상도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위원님께서 불참하신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거 의결정족수 미달로 금일 회의를 폐회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